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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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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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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ㆍ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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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엄대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예산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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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ㆍ도시개발과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별위 엄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회 증평군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편달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며 200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 5,827만2,000원, 일반운영비 1억9,422만7,000원, 여비 2,376만원, 업무추진비 1,760만원, 시설비 91억1,422만1,000원, 민간자본이전 1억9,365만원, 자산취득비 8,125만원, 기타회계전출금 9,600만원, 주택특별회계 5억8,134만4,000원, 환경관리에 편성된 오염하천정화사업 15억을 포함해서 총 112억9,525만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76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원은 오염이 심화된 보강천을 수질정화기능,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269페이지 주택사업 일시사역인부임 261만5,000원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신속ㆍ정확한 대장발급으로 참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주택사업 일반운영비 372만원은 건축허가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현장검사대행수수료 72만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도면발급 서식유인 및 복사지 구입비 216만원, 효율적인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은 주택업무 및 민원대장발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주택사업 국내여비 432만원은 건축민원해결 및 건축행정 추진에 따른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택사업 민간보조 1,875만원은 비행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농촌빈집정비에 필요한 675만원과 영세가정 노후주택 개ㆍ보수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택사업 자산취득비 160만원은 건축물 전산화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등본발급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271페이지 주택사업 예비비 9,600만원은 2004년도 주택상환금 중 연체예상금액을 상환액의 20%정도 계상한 것이며, 지역개발 일반운영비 1억3,354만5,000원은 불법광고물 계도 및 지도를 위한 안내문 유인물 40만원, 국토이용계획법에 의거 결정ㆍ고시된 용도지역 발급서식 유인 100만원, 전문건설업등록업체 등록사항변경 및 민원서식유인 50만원, 옥외광고물 신규ㆍ허가ㆍ연장 민원 서식유인 60만원, 증평군 관내 도시ㆍ농촌가로등 전기사용료 1억2,816만5,000원, 가로등 전기안전검사료 28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72페이지 지역개발 국내여비 540만원은 도시계획업무, 가로등관리, 도로관리, 지역개발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개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은 균형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시책적으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교외지역 승강장 시설비 3,450만원은 시외곽도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보안등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지역개발 재료비 390만원은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한 자재구입비 80만원, 도로응급복구에 필요한 아스콘, 보도블럭, 자재 구입비 3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39억4,717만1,000원은 야간 군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시ㆍ농촌가로등 신설비 3,000만원과 기존가로등이 2,086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설가로등 보수하고 기존 가로등보수비 4,000만원, 농촌 소도읍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용역비 소득개발사업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74페이지입니다. 파크호텔~연씨회관간 도로개설공사비 15억원, 신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 미암리 도로개설 2억원, 도시계획시설매수 청구비 2억6,141만6,000원, 도시계획 도로 편입 사유토지보상비 1억9,968만원, 증평시가지 덧씌우기 및 보도정비 1억원, 시가지도로 소파보수공사비 3,000만원, 삼일아파트~증평초등학교간 도로확ㆍ포장공사 2억2,000만원, 지역개발(pool)사업비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5,000만원 등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비와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및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개발 민간보조 5,000만원은 농로포장, 마을진입로, 하수도정비 지역주민 통행 및 영농편의 등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지역개발 자산취득비 75만원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생활기반 시설비 15억원은 도안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마을연결도로 확ㆍ포장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생활기반시설 민간자본보조 1억2,490만원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77페이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161만원은 재난위험시설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재난관리 계획서 서식유인비입니다. 재난관리 국내여비 252만원은 재난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본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1,818만3,000원은 재해예방 플래카드, 재해대책 지역방재 계획서 및 서식유인비 230만원, 하천안전표시판도색 150만원, 재해대책 상황관리 기상관리, 수위관리 회선사용료 210만원,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210만원, 재난ㆍ재해대책 상황실 연료비 58만 5,000원, 수문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비 140만원, 하천유지ㆍ보수 장비 임차료 819만8,000원으로 재난위험시설 관리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재해대책 국내여비 540만원은 재해예방대책으로 도로ㆍ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 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재해대책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재해대책예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재해대책 시설비 6억1,100만원은 하도준설 정비사업 3억3,3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7,800만원, 소하천청비 사업비 2억원으로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 재료비 869만원은 재해사전 예방에 필요한 pㆍp마대, 염화칼슘, PE필륨 등에 대한 구입비를 계상한 것이며,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1,671만원은 도시개발과 운영에 따른 기준경비 및 기관공통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행정 국내여비 540만원은 건설행정 업무 추진 기본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건설행정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도시개발과 업무추진 기본 운영비입니다. 건설행정 자산취득비 90만원은 원활한 업무추진 및 능률향상을 위한 디지털복사기 자동원고 이송장치 구입비를 계상한 것이며, 도로건설 일용인부임 5,412만1,000원은 수로원 인부임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도로건설 일시사역인부임 153만6,000원은 관내 군도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도로의 계획수립 및 도로 정책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조사와 관련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1,992만8,000원은 지방도 접도구입 관리비 50만원과 도로의 기점과 종점을 설정하는 도로원표 제작비 5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측구 준설 및 노면정비와 관련된 중기임차료 446만5,000원, 도로변 제초작업 장비유지비 180만원, 연탄리와 송산리 지하도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 전기료 816만3,000원으로 지방도 정비 및 접도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국내여비 108만원은 군도 관리 및 정비 지도를 위한 기본 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도로건설 보조사업 28억8,152만1,000원은 일반운영 및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1,000만원, 어린이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업 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군도 종암~문방간, 초중~장동간, 그리고 도로보수 8개 노선에 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21억9,100만원과 낙후지역개발 및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 4억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건설 재료비 368만원은 도로파손시 긴급복구 장비 등 긴급복구자재 구입비입니다. 도로건설 시설비 1억4,055만원은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사업비 4,055만원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마을 진입로정비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도로건설 자산취득비 7,800만원은 도로보수작업용 차량으로 1991년에 구입한 노후된 대체 차량 구입비입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5,154만3,000원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과 은행과의 약정에 의거 발생한 이자를 징수하는 세입액이며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9,600만원은 2004년도 주택상환금 중 연체예상액 상환액의 20%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이며 세외수입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4억3,380만1,000원은 국민주택융자금 2004년도 상환할 원금에 대해서 세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95페이지 지방채상환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이자 5,154만3,000원은 국민주택융자금 2004년도 이자를 징수한 세입을 국민은행에 상환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이며, 지방채상환 기타국내차입금상환 4억3,380만1,000원은 국민주택융자금 2004년도 원금상환을 위하여 징수한 세입을 국민은행에 상환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296페이지 예비비 9,600만원은 2004년도 주택상환금액 중 상환할 금액의 20%정도 연체를 예상한 예산으로 원금과 이자 미징수 금액에 대해서 국민은행에 납부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004년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난ㆍ재해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의자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279쪽에 보시면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재해예방대책 국내여비 360만원, 또 277페이지 277쪽을 보시면은 국내여비 재난관련 업무추진 해 가지고 252만원 바로 위에 보시면은 또 일반수용비에서 재난관리에 관계된 것이 재난과 재해로 나눠 가지고 업무추진비나 일반수용비가 나왔습니다. 그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77쪽에 있는 지역재난관리계획 252만원에 대한 재난관리업무추진비와 279쪽에 있는 국내여비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항별로 구분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277쪽에 있는 252만원은 국토자원 및 지역보전개발을 위해서 국내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279페이지 재해예방대책 360만원하고, 도로하천 단속과 관련된 업무는 계상한 금액 180만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과에서 업무를 단속 실제 출장하기 위한 실비차원에서의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출장여비 277에 대한 여비는 시책적인 여비고, 279쪽에 있는 것은 실질적인 출장관내 출장지도단속에 따르는 실질적인 출장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바로 27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해대책 추진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국내여비가 재난관련이라던가 재해예방대책 국내여비가 포함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국내여비를 아마 산출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이……. 똑같은 맥락인데 재해에 쓰는 추진비인데 여비를 양쪽으로 더 나누고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이중삼중으로 좀 해놓으신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273쪽을 보시면 쪽을 보시면 가로등 신설비는 4,000만원이고 보수비도 4,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현재 가로등 신청은 몇 개소나 신청이 되어 있는 지와 고장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신설이나 보수에 대해서 신청해서 접수해 놓은 건 한 언뜻 제가 기억하기는 7, 8개소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연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읍면에서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우선 시급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저희들이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신속히 대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민선군수 출범하기 전까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출범 전까지는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직접 우리 군수님이 챙기기 때문에 출범한 후에 한 15차례 정도 접수와 동시에 그 날 전체다 해결을 하고 아주 활발하게 민원인 통보가 되면은 즉시 우리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현재 읍면에서 파악된 신청된 개소수는 몇 개소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십니까? 가로등 신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신설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지금 시내 외각지나 농촌지역에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걸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읍면에서 파악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전체 35등 정도밖에 예산이 안됐는데 이런 부분은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도로응급보수용 자재구입해서 아스콘 보도블록 구입하는 것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 중간 이하에 보면 도로 보수용 아스콘 이렇게 나와있는데 아스콘이 중복이 되어있는 게 아닌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285쪽에 보면 도로 긴급보수 작업용 차량 구입해서 7,800만원이 구입되어 있는데 이 차량이 언제 구입되는지 하고 지금 현재 몇 킬로나 탔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교체승인이 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하고 284페이지 아스콘 자재구입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시내구간하고 그러니까 시외구간하고 구분해 가지고 시외의 군도나 농어촌도로 아스콘구입, 그러니까 273페이지는 시내 증평읍 구간에 하는 거고 274페이지에 있는 자재구입은 외각지 도로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그리고 덤프, 285페이지 덤프차량 구입은 91년도에 실지 구입을 했고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지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홍성열 위원    교체승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이번에 군 개청하면서 같이 군에 모든 차량 정수승인 받을 때 같이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게 제설 작업 나갈 때 그러던 덤프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홍성열 위원    덤프가 외모는 많이 낡은 것 같은데 키로 수는 많이 안 뛰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몇 키로나…….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지금 한 6만정도, 6만키로정도…….

○홍성열 위원    6만키로 정도 뛰었는데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좀…….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구입연도에 따라서 교체 승인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리에 대해서는, 운행거리에 대해서는 참고로 6만정도면 가능한 걸로…….

○홍성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연수도 물론 기준이 되지만 운행 거리도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바가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미암, 사곡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0.5킬로미
터 1억원 이렇게 나왔는데, 500미터의 공사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박인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84쪽에 미암 4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는 위치가 두타산 가든에서 대지랭이 쪽으로 올라가는 박스 구조물이 상당히 얕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개축하는 입장에서 1억 가지고 가능할까 걱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83쪽에 연탄 송산 지하도 배수펌프 전기료, 사용료가 지난해에는 4개월에 만4,000㎾ 써 가지고 하는 걸로 했는데 올해는 12개월을 쓰는 걸로 6,000㎾ 잡으셨는데 지난해와는 너무 반정도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것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난해에는 4개월 쓰는 것을 사용료를 만4,000㎾로 잡으셨는데 올해는 6,000㎾로 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좀 기본료가 31㎾로 보고 지난해에는 4월달에는 75㎾, 올해는 35㎾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본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83쪽 연탄, 송산 지하도 배수 펌프전기료 계산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계산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8쪽에 보시면은 일반운영비에 기상관측 프린터 토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수입결산 볼 때 토너가 40만원정도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60만원 정도 두 개 해 가지고 60만원정도인데 지난해 보다는 50%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가격 변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 하천안전 표시판 도색, 이것도 지난해에 한 4개소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10개소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 같은 장소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78쪽 기상관측프린터 토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류로 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하겠고 하천 표지판 도색은 우선 내년도에는 10개소를 도색을 하는데 전체 우리가 38개소가 있습니다. 하천 수영금지 경고판이 28개, 진입금지가 1, 배수장 경고판 배수지 경고판 9개소로 했는데 한해에 다 하는 게 아니고 10개씩 돌려가면서 도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아까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암 4리, 마을 안길 포
장공사가 1억원,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미암리 도로개설 공사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지구에 공사는 아닌지 궁금하고요. 미암 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되는 건지 아니면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보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암리 4리는 두타산가든 있는데고 또 하나 2억 계상되어 있는데는 연탄 화성간 도로 교차로 있는데 여기서 영광병원에서 조금 더 도안 쪽으로 가다보면 로타리가 있어서 로타리에서 좌측부락 거기에 4차선 개설에 따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농경지 진출입에 지장이 있다해서 민원이 여러 번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 같이 저쪽 북쪽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개설하는 걸로 협의해 가지고 민원 차원에서 계상된 거고 민원 해소차원에서 계상이 된 거고 두타산가든 옆에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지방도로 승격은 됐지만은 커브가 상당히 급해 가지고 거기를 늘 박스를 연장하든지 개수할 차원으로 얘기도 저희들이 걱정도 했고 지역 주민들도 대지랭이 올라가는 데가 얕아 가지고 박스가 상당히 얕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미암석유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관에서 저희들도 늘 판단을 했었고 지역 주민들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274쪽에 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전체 7필지에 한 1,523평방미터 도시계획 시설로 편입된 게 계산해 보니까 1,523평방미터에 한 5억원을 청구 요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적은 필지부터 계산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2억6,141만6,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270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촌빈집 정비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시행을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 15동은 각 촌에 위치가 다 틀리지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재룡 위원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도 금년도에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재룡 위원    금년도 하신 데가 어디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올해는 1,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사곡리 연정호씨 댁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재룡 위원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3쪽 보시면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개발계획수립용역 55.41킬
로미터 해서 예산이 나와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지방 소도읍 육성개발 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성법 4조에 의해서 지원을 그러니까 소도읍육성 국비에서 지원을 받자면은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야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해 가지고 전체 우리 증평읍 56평방키로입니다. 연장.

○김재룡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교외지역 승강장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관리는 어떻게 운영이 될려고 그러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학교 주변이라든지 시내나 학교에는 승강장은 없지만은 아침 새벽 조기축구회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전등을 몇 군데 세워줬습니다. 외각지에도 아침, 저녁으로 캄캄한데 학생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군비가 아니고 도비가 4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재룡 위원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관리 때문에 그렇죠. 관리, 이게 해 놓고 나서도 관리 문제가 상당히 될거 거든요? 외각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은 유지관리에 전기 업무가 저희들한테 되어있기 때문에 가로등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장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4쪽 보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해서 했는데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제일 아래쪽 민간자본보조…….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이것은 올해도 한 5,000만원 사용을 했는데 새마을 회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 회관도 마을에서 지은 게 있고 군에서 출장소 시절에 지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마을 공동시설에 대해서 관에서 하지를 않고 돈을 줘 가지고 부락민들이 직접 보수할 수 있는 민간자본 보조, 돈으로 주는 겁니다. 돈으로 줘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지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대상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278쪽에 가시면 재해대책 해 가지고 급량비를 보시면 30일 5,000원×2명×7개과×30일 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아래 연료비를 보면 재난, 재해대책 상황실 해서 90일이 돼 있는데 이 30일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90일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30일은 대개 라면 좀 어패가 있는데 설해 때 재해 때 특근하는 급량비고, 연료비는 겨울철에 재해대책 상황실이 저희들 과 옆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30일이 아니지만 좀더 시간적으로 조정을 하든지 기준을 해 가지고 한달 정도면 특근하는데 연료비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난방시설이 보일러가 꺼지고 나서 근무를 아침, 저녁으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30일 기준해서 세우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90일 동안에 누가 계시나요? 상황실 운영하는데, 재해대책상황실 운영하는데 90일 해 가지고서?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계속 여름철, 겨울철 상황실 근무를 합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하는데, 연료비 해 가지고 90일 있는데 그게 누가 한 분이 거기에 가서 계속 계신가요? 연료비해서 곱하기 90일 해 가지고 나와있거든요? 3개월이란 말이에요. 90일이면?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90일 계산한 거는 군청, 출장소 그러니까, 군청에서 보일러 가동하는 일수를 계산해서 저녁에 시간외에 한 것을 90일을 계산을 한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90일 동안 누가 거기 나가있습니까? 거기 재해대책 상황실에?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사무실 옆에 붙어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같이 붙어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왔다갔다하는데 칸이 막혀서……. 

○김재룡 위원    칸만 막혀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김재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보시면 소하천정비사업 0.5키로미터 해놓으셨는데 이 구간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297쪽예요. 제일 아래 부분예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소하천 0.5키로는 송산리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500미터가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500미터도 하고 600미터도 하고 그렇게…….

○김재룡 위원    그럼 이게 연계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재룡 위원    그리고 280쪽에 보시면 염화칼슘이 있는데, 수방자재구입에 일년에 쓰는 양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작년도에는 눈이 상당히 많이 온 그런 해인데 한 900포정도 구입을 해 놨었습니다. 한 750내지 800…….

○김재룡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보면 350포로 돼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작년도에 쓰다 남은 게 있어 가지고……. 

○김재룡 위원    재고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거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제일 아래 부분에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여기는 위치가 선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지금 경찰청하고 교통안전 공단에서부터 위치가 선정돼 가지고 기초는 우리가 올리지만 확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위치가 선정이 돼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재룡 위원    그럼 어딘가 가르쳐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신 주공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증평 초등학교 주변…….

○김재룡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274쪽에 중간쯤에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 갖고 pool로다가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4쪽 맨 위
칸 하단 지역개발pool, 지역사업pool 해 놓은 것은 5억.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아직 위치선정은 안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지역주민 상대로 해서 대상지를 파악해서 보고 그거를 취합을 해 가지고서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한 그런 내용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5,000은 실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이고 위원님들 5,000만원씩 5×7이 35해서 사업비차원에서 3억5,000 계상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박인석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의 수해 상습지는 저지대 침수지역 또 배수불량지역, 농경지 이런 곳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상습침수지역요. 반야월하고 이 반야월지구하고 장동에 주공3,4단지 해방촌이라는데 있죠? 그 지역 2군데.

○김선탁 위원    그런 지역의 중앙부처나 이런데 방문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치단체가 물론 됐지만은 건설과 예산이 43억밖에 안 되는 인근 괴산지역 같은 경우도 연 지역개발비포함해서 300억대씩 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만 이게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이나 각 관계부처에 좀 쫓아다녀 가지고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 좀 해서 또 뭐 도안지역에 정주권추가개발계획 이런 것은 있지만 이게 다 80%가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해상습지 개선대책에 대해서 어떤 중앙부처나 뭐 도에 어떤 개선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군수님하고도 신임 민선 군수님 유명호 군수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은 먼저 반야월 부락에 주민숙원사업가지고서 1억5,000 아까 저기 박인석 위원님 질문하신 5억하고 3억5,000에 대한 그 분야에서 스포츠센터진입로를 반탄교에서 올라가면은 그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하천쪽으로 보면은 우안재고, 여기서 올라가다보면은 좌회전인데 그 쪽으로 소교량 개선하고 우선 제방도로폭만 넓히고 그 개선을 하면은 수해가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침수가 일부 돼서 하류 쪽에 저쪽에 있는데 까지 해 가지고는 관을 하수를 하수관을 묻었습니다. 지난 부임초에 군수님하고 저하고 둘이 와서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해방촌이라는 저쪽에 미암 못 가서 우측에 기존 부락 침수지역은 국민주택규모로 해서 빨간지붕으로 해서 벽돌조로 짓는데 그 지역에 주택공사에서 4단지 중간협의를 한다는데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희망을 하면은 공동주택용지로 포함시켜서 개선을 해볼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주민들한테는 접촉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공동주택차원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지 각종 양여금 사업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과장 입장에서 뭐 지금 군출범 후에 첫 예산편성심사 뭐 자료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기왕에 정주권개발사업 같은 것은 확정이 되가지고서 내년도에도 1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13억.

○김선탁 위원    신규투자 신규로.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정주권개발비에 용역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도 양여금 사업관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부임하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우선 예산을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보고 도하고 접촉을 해서 군수님이나 저나 필요할 거 같으면은 그때 가서 하는데 방법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시군별로 전체가 다 똑같이 도시도 뭐 지방회계 연장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더해서 나눴고 더군다나 증평군은 출장소시절에 도라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배정을 받은 그런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지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도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자치단체가 됨으로 해서 군민기대가 상당히 지금 큰 만큼 좀 예산확보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잘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엄대섭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우리는 우리 증평 도안 관내에 수리시설물 정비보수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반공사에서 아마 그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선탁 위원    지금 시골에 농촌인력 감소나 노령화로 인해서 토공수로가 아마 우리 관내에 절반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해시 매년 한시에 물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초제거나 또 준설 등 관리비용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답변 직접 드리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 2004년도에 2억인가 이렇게 요청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규모가 원래 열악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다뤄보도록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꼭 추진이 되도록 농민들의 물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계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내용은 이 사업은 재원이 첫째 국비가 50%, 군비50%인데 초등학교 도로에 교통사고가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횡단하는데 횡단보도라든지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어린이 안전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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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명)

•    엄대섭       연규송       김재룡       김선탁       홍성열     박인석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연동희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서봉원

○서명

•    위원장엄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