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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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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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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민원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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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엄대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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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민원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현안사업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종합민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4년 새해는 저희 종합민원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원실 환경정비 등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억4,288만1,000원으로 이는 증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28%에 해당되며 항목별로는 인건비 2,288만원, 일반운영비 8,361만8,000원, 국내여비 1,404만원, 업무추진비 840만원, 일반보상금 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3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756만원은 민원안내 및 장애인, 노약자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서포터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 3,374만2,000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원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총 1,277만5,000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240만원, 민원실 복사기 운영비 593만원, 민원서식 제작비 50만원, 민원업무 기록보존비 36만5,000원, 인증기 운영비 38만원이며 106페이지 최하단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 320만원은 민원신청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제반경비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청결한 민원이용시설을 갖추기 위한 민원환경분야 예산은 총 166만원으로 민원실 음용수 구입비 72만원, 냉온수기 소독비 24만원, 수족관 청소비 4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원열람용 도서구입비 156만원은 민원대기 시간의 유용한 활용과 편안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월간지 및 도서 구입비 96만원과 일간지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서는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실 공무원 피복비 195만원, 민원실 화분 임차료 60만원, 민원실 난방연료비 29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사무 홍보용 현수막 60만원은 달라지는 민원서비스 및 시책을 신속하고 폭넓게 전달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은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648만원은 민원담당공무원이 현지 민원해결에 필요한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840만원은 원활한 민원행정추진 및 자료수집 등 종합민원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85만원 중 우수 모니터요원 시상금 60만원은 군정발전을 위해 무보수로 활동하는 민원모니터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보상금 25만원은 행정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군청을 2회 이상 방문토록 한 불편에 대한 보상급부로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0만원은 민원편의를 위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민원인 전용 전자복사기 1대와 모사전송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문서세단기 80만원과 이중 캐비넷 구입비 15만원은 개방된 종합민원과의 비밀문서관리 및 비공개자료의 철저한 관리시스템 구축하고자 계상하였고, 민원처리용 카메라 구입비 75만원은 민원업무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와 110페이지 지적관리 관련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총 7,735만6,000원이며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 878만3,000원은 행정구역변경 등기 촉탁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지적민원업무를 위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553만원은 토지 임야대장 및 도면발급에 따른 복사용지와 토너구입비 555만원과 민원전표 제작비 70만원, 지적공부정리 신청서 외 9종 유인비 50만원, 경계점좌표 등록부 제작비 20만원, 민원발급 사무용기기 수선비 120만원, 지적약도 제작비 138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소모용품 구입비 75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 및 관측비 189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 336만원은 지적관련 민원신청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기 위한 우편료입니다.
  110페이지 국내여비 432만원은 등기촉탁과 토지이동지 현지조사에 필요한 출장여비이며, 111페이지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노트북 구입을 위한 것으로 지적민원현장처리 등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꼭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관련 세출안 111페이지와 11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 6명 50일 653만7,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3,434만6,000원은 지가조사 및 확인서 발급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과 토너 구입비 337만원과 지가조사 도면 복사비 72만원, 토지특성조사표, 지가산정 및 결정조사 제작비 160만원,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20만원, 전산바인더 구입비 25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제작 및 출력비 129만원,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1,534만4,000원, 지가현황 전산도면 수정 및 출력비 61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공공요금 240만원은 개별공시지가결정 통지에 따른 우편료이고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촉 토지평가위원의 참석수당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97만2,000원은 지가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하단의 국내여비 324만원은 토지관리담당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에 따른 출장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60만원은 지가전산도면 관리를 위한 컴퓨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위 설명 드린 예산은 2004년도 종합민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민원실 서포터 756만원이 있습니다. 과연 서포터로 했을 때 성과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민원서포터제는 저희들 종합민원과에 자주오시는 장애인, 시각장애라든가, 아니면 노약자 이런 분들이 오셨을 적에 저희들이 서포터 요원을 민원실 입구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서는 안내하고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과장 소견으로서는 군이 됐으면 뭔가 달라지는, 민원실에도 뭔가 친절하고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이런 행정을 위해서는 사실 꼭 필요하고 민원서포터제는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인석 위원    본 위원생각은 그 서포터제도를 직원들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예, 직원들 현재 저희들 민원과 직원이 3개 담당에 13명입니다. 정원 13명인데 아직 1명도 충원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13명인원 가지고서는 거기다 인원을 빼서 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한명을 더 정원을 늘려주신다면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유의 좀 해주시고 바로 밑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군청민원실과 도안면도 있는가요? 군청민원실에는 있는데, 도안면사무소에서는.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예, 도안면에도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상황이라든가 일일 발급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군청민원실하고 도안면사무소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된 실적을 볼 것 같으면 건수로는 1,031건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34만원 정도 됩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징수가 34만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는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무인발급기가 있더라도 그것이 민원실 자체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34만원 정도 수수료가 징수된다면은 그것을 한번 재고를 해가면서 오히려 직원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무인 발급기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하고 다음 106페이지 민원서식제작 다섯 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민원서식 제작 다섯 종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다섯 종인지?

○위원장 엄대섭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민원서식제작에 서식관계는 팩스민원 신청서 또, 여권신청서, 주민소리함에 여론설문지 하는 서식, 그리고 A/S에 따른 우편 엽서제, 그리고 지적민원 신청서 등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맨 밑에 하단에 우수모니터요원 시상금 60만원, 민원행정 서비스 보상금 25만원 기타 보상금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집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맥락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기타보상금을 집행하면 안 되나? 107쪽.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수 모니터요원 관계는 사실상 무보수 요원입니다. 보수를 받지 않고 저기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다가 보상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민원전용 복사기 500만원 구입이 있는데 대체 승인은 받으신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예, 받았습니다.

○김선탁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입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 복사기 사용연도는 여기에 있는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전자 복사기 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오시게 되면 팩스기라든가 아니면 복사하는 양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복사기라든가 팩스기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복사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천상 민원실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들 복사기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보안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계상한 것은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복사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실 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행정장비 복사기라든가 팩스기를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김선탁 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거지요? 이번에?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예, 신규입니다.

○김선탁 위원    구입하시게 되면 유지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민원 처리용 카메라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계에 공보용 카메라를 활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 어디다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처리용 카메라가?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저희들이 카메라는 사실상 현장 민원의 보존기록 관리하는 건데 저희들 지금 홍보계에 있는 카메라 기사는 대외 행사 이런데 많이 이용이 되고 사실상 협조를 얻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록보존할 수 있는 민원처리에 현장에 증거가 필요하다 아니면 대책회의 같은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즉시 이렇게 해서 출력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증거 자료를 빨리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찍어 가지고 바로 현상해서 증거를 제시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109쪽에 토지대장 도면 연간 발급 건수는 몇 건 정도나 되며,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토지대장은 저희들이 현재 민원 재증명발급 연간 한 2만건 됩니다. 수수료가 3,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 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105쪽에 민원실 서포터 운영에 있어서 280일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죠?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예.

○홍성열 위원    2만7,000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포터인건비 일당 2만7,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7,000원은 노임단가, 정부노임단가 중에서 보통 임금보다 상위한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민원안내 하더라도 기초적인 지식은 있어야지 아무나 세워 가지고서는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05쪽 하단에 보면 복사 방해용지가 있는데 방해용지 그 의미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방해용지는 무인 발급기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복사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견본이라고 뜨기 때문에 재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일반 복사용지하고는 다르게 생긴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민원실 하단에 보면, 민원실 난방 연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녁에 야근을 하기 위해서 난로에 쓰는 연료비를 계상한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아닙니다. 저희들은 청내 집중식으로 돌아가는 난방기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 돼야지만 난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민원실에는 아침, 저녁에 수시로 따라서 사실상 온도가 저기 하더라도 민원 편익을 위해서는 사전에 난방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각종 드럼 및 토너 값하고 복사용지 값이 각과에 예산에 계상한 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일치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바빠서 그렇게 했는지는 아는데, 마지막으로 111쪽에 노트북을 지적민원 현장처리용으로 사신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에 노트북구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가가는 주민과 다가가는 행정을 많이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현장민원처리제 같은 관계는 현재 마을에 나가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농번기 때는 야간을 이용하고 그 외에는 낮에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요구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특히 지적에도 지적현장민원처리제도 거기에 통계라든가 수치라든가 도면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것을 가져가려면 상당히 부피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노트북에 입력시켜 가지고 현장에서 하다 보면 주민들이 실지 보고서 이해가 빨리 가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한테는 꼭 필수적으로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적민원 현장처리에 민원 처리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마을을 순회하면서 지적민원을 처리 해주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10월말 현재 총 참여 건수가 211건에 거기 관련된 필지가 324필지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처리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게 현장에 나가서 처리한 것이 건수가 많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현장에 나가서 처리한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은 운영수당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이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가 지금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 규칙을 볼 것 같으면은 구성이 7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거기 위원들은 민원관련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그리고 접수된 민원인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운영하는 것은 주로 민원주관 실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라던가 복합이라던가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애로한 문제점을 종합 조정하는 사안 등을 갖다가 심의를 하고 또 그 중에 또 반려가 불가 민원 재심이라던가 재검토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인석 위원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성은요. 저희들이 그 사안에 따라서 그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하복 뭐 춘추복으로다가 아니면 동절기복 2번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원실을 단복 처리하신다는 얘기지요? 하나의 옷을 통일을 해서 민원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뜻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예.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증평 발전과 농업인들의 권익신장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많은 지도ㆍ편달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9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7.1%인 28억5,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9%인 8,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억5,600만원으로 이중 국도비보조사업비가 14억8,800만원인 52.1%를 차지하고 자체사업은 13억6,800만원으로 4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농정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1,150만원은 농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수용비와 각종 농정업무 심의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농촌일손돕기 참여자의 급식비, 내고장 큰장터 행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여비 432만원은 농정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기본업무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080만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선진해외연수 견학비와 농어민후계자 및 농업정보화 교육비,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여에 대한 실비 보상금, 그리고 지역특산품 판매 촉진 및 홍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민간이전 1,000만원은 대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068만7,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농어민신문 구독료를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224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9,003만5,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경지면적 1헥타 이하인 농업인 자녀 중 실업계 고교생과 모자 농업인의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학자금 지원비와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업노동 일시 중단시 도우미가 이를 대행할 수 있는 농가 도우미 지원비 마을별로 1명씩 선발하여 인터넷 활용 및 홈페이지 운영교육 등으로 정보화 선도자 육성비 및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민간이전 1억9,25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원예, 특작, 농산분야 농업 법인 및 개별농가와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가공업체간에 지원되는 농업컨설팅사업비와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고품질쌀을 생산하도록 친환경영농비료 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지역특산품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일반보상금 240만원은 농어촌발전기금사업으로 증평읍과 도안면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기반조성 예산입니다. 225페이지 일반보상금 270만원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도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및 영농교육 참여에 대한 교육비를 계상하였으며 225페이지, 226페이지 일반보상금 5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표시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품질 인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528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물바구미, 잎도열병, 벼멸구 등 벼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한 벼 병충해 공동방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7,049만8,000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산성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비와 청정농산물 생산 시범단지에 유기질 비료 등 지원비 및 미생물을 자가생산하여 작물에 살포할 수 있도록 미생물배양 혼합제조시설 지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2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8,033만원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자체사업으로 다목적 관리기, 재해대비묘판설치,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논에 대한 돌발 병해충 방제, 볏짚수거용 원형데일러 구입비, 깨끗한 들판을 만들기 위한 제초제 지원비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원예유통입니다. 227페이지 인건비 392만3,000원은 금년도에 수매하여 창고에 보관된 양곡 전산 관리와 내년도 추곡수매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으며 227페이지, 228페이지 업무추진비 800만원은 기관운영비가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 2,227만7,000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정부양곡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우수농산물 대도시 특판행사에 따른 행사 지원비, 정부양곡관리 추진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 민간이전 4,541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서울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농가 및 업체에 지원하는 물류비와 인삼재배시 적변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물부숙제 등 미생물 지원 및 우수 농산물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하였으며, 2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3,16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수 특화작목 육성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입니다. 229페이지, 230페이지 인건비 243만원은 가축방역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으며, 230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 598만원은 축산업무 추진에 필요한 수용비와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계상하였고, 230, 231페이지 일반보상금 3,205만원은 축산기술 교육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과 가축방역을 위한 공수의 활동에 대한 보상비 및 한우 우량혈통등록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재료비 4,521만1,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소, 돼지, 개, 꿀벌 등의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비와 소, 돼지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시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232페이지 일반보상금 8,406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송아지값 하락에 따른 한우농가 지원비 및 젖소가임암소에 대한 한우수정란 이식 시술비를 계상하였고 양돈농가에 우수 종모돈의 고능력 액상 정액 지원비와 계획교배로 체계적인 고능력 암소 개량사업비 및 한우암소의 유전자 표식 혈액분석으로 우수한 번식밑소 검사비와 우수한 개체 씨암소를 번식우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농가육성비, 그리고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가축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생산 여건을 제공해 주기 위한 가축공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2, 233페이지 민간이전 1,25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벌통 50군 이상 농가에 2단계상벌통 지원비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사료첨가제인 생균제구입비 및 젖소 50두 이상 농가에 설치된 축산 내 급수기에 이온활성수기 설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504만원은 국비사업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축분 보관 퇴비사 및 액비저장시설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민간자본이전 6,924만원은 소, 돼지 사육 농가 중 축산 면적이 100평이상인 농가의 축사내에 에어쿨 구입 지원비와 우천시 가축 분뇨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비가림시설 지원비 및 닭의 뉴캐슬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자동분무장비 지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축사 안팎을 정기적으로 세척할 수 있는 세척기 구입비와 중규모 축산농가의 축사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지원비 및 한우 번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한우 암송아지 입식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자산취득비 10만원은 축산담당의 캐비넷 1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경제정책 관리입니다. 234페이지 인건비 326만9,000원은 금년도에 구축한 285개 점포의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235페이지 일반운영비 7,005만원은 산업경제과 기준경비와 기관공통경비,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군민의식교육비, 내고장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여비 650만원은 지역경제 담당의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236페이지 일반보상금 834만원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보상금과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활동보상비를 계상하였으며,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하는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모범근로자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일반보상금 565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가구, 농업인 가구 중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희망하는 분들의 훈련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05만원은 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스캐너, 문서세단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기업지원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827만8,000원은 에너지절약 및 가스예방 등 각종 홍보물 제작과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에 따른 비용 및 계량기 검사에 필요한 봉인기, 봉인납 구입 등 기업지원업무에 필요한 수용비를 계상하였으며, 계량기 정기검사 차량 및 분동 임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238페이지 여비 320만원은 기업지원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70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도 공예품경진대회 및 중소기업제품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23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63만2,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의 LP가스 및 전기시설 개보수 비용을 계상하였고, 23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658만원은 관내 경로당 중 가스사용시설이 미교체된 47개소에 대해서 고무호스 가스관을 강관으로 교체하고 자동절제기, 안전휴즈콕크 등 가스안전시설 교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공장, 가스, 유류취급업소 등 각종 현황자료를 입력하여 점검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 실업대책 예산 1억2,6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자재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241페이지 인건비 3,055만5,000원은 사계절 꽃 식재 및 가로수 관리 예산과 꽃묘장 비닐교체, 꽃묘파종 및 이식 관리, 급수, 경운 등 꽃묘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242페이지 일반운영비 1,977만2,000원은 산림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상적 경비로서 각종 산불예방홍보물 제작과 나무이름 달아주기 표찰 제작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꽃묘장 전기료, 무전기 허가 수수료 등 공공요금과 식목일 행사와 산불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를 계상하였고, 임도 측구를 정리하기 위한 중기 임차료, 산림장비 유류비 및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여비 540만원은 산림담당의 기본업무 추진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10만원은 의용소방대원의 산불진화 참여시 급식 지원비와 불법 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 행사 참여자의 실비 보상 및 학생들의 푸른숲 선도원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인건비 9,321만4,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해충방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논밭두렁 공동소각비,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야생조수 보호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245페이지 일반운영비 135만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야생조수 자율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엽탄 구입비와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및 산불감시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215만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와 야생조수 먹이 구입 및 야생조수 치료 약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일반보상금 3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에 참여한 군민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억7,106만1,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마을 입구에 있는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고, 두타산에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설치비와 임도시설 4키로미터, 조림사업 2헥타, 밤나무 묘목 구입비 및 바이오 조림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491만2,000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산주가 직접 조림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군청에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248페이지 재료비 1,065원은 식목일전에 군민에게 나누어 줄 묘목 구입비와 꽃묘장에서 4계절 꽃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248페이지 민간이전 125만원은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2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000만원은 보강천에 장미공원 조성사업과 연탄-화성간 국도변에 가로수 식재비를 계상하였으며, 푸른증평가꾸기 사업으로 시내 가로수 보식과 미암4거리 및 남차삼거리에서 율리간 노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과 안골, 두타산, 이성산 등산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자산취득비 2,690만원은 무전기 차량 이동국 및 휴대용 무전기 등 산림업무 추진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와 내구연한이 넘은 산림방제 차량 대체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교통관리 예산입니다. 249페이지, 250페이지 일반운영비 1,586만원은 교통관련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와 자동차 민원발송 우편요금, 무단방치 차량 견인비, 자동차 등록 전산장비 유지비 및 교통단속공무원제복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390만원은 교통담당의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일반보상금 240만원은 교통봉사대의 각종 봉사활동에 따른 중식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4억원은 경유 및 LPG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에 차량 운행 유류지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분야입니다. 251페이지, 252페이지 일반운영비 5,080만원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과 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비,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6,924만원은 교통안전 표지판, 버스 승강장 등 교통안전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입니다. 252페이지 기타 회계 전출금 1,700만원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26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500만원으로 유료공영주차장 임대료 2,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700만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1,600만원, 과년도 수입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63페이지, 264페이지 세출예산도 8,500만원으로 불법 주ㆍ정차단속 업무보조 인부임 800만원, 하상주차장 청소 인부임 200만원, 주차장 안내 표시판 및 주차 통제 표시판 제작비 2,000만원, 불법주정차 및 방치차량 단속 여비 200만원, 하상주차장 및 유료주차장 차선도색비 3,300만원, 예비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도 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2004도 예산안은 증평군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선진경제ㆍ선진 농촌을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산업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의자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222쪽에 보시면은 맨 상단에 행사지원비 내 고향 큰장터 및 풍년농사한마당행사 추진, 그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행사 지원비가 임의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많습니다. 쭉 임의보조금이 많고 아래 있는 밑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조금 동일한 성격인데 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매년 충청북도에서 1년에 한번씩 시군별로다 다 모여서 한번 큰 행사를 하자 그런 뜻으로 내고장 큰장터 및 풍년농사 한마당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품되는 부수 제작이라든가 농산물 수송차량 임대 이런데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성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맨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지역특산품판매촉진 및 홍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상금이 왜냐하면, 228쪽에 한번 넘겨보시죠. 228페이지 거기 보면은 행사지원비 지역우수농산물 대도시 특판행사 지원, 중복된 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222페이지와 228페이지.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222페이지 지역특산품판매촉진 및 홍보는 자체예산으로 이것은 시장군수, 쉽게 얘기해서 청원군처럼 저희들도 쌀이나 이런 거를 1키로짜리 이런 거를 상품을 구매를 해서 방문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돼있는 거고 228페이지 지역우수농산물 대도시 특판행사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거는 서울 양재동이나 이런데 출품을 하는데 같이 나가서 하도록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박인석 위원    바로 위에 222쪽에 보면 바로 위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참여 보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상부분과 세 가지가 거의 중복되는 겁니다. 제가 봐도, 바로 위에 기타 보상금 위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여보상, 기타보상금, 행사지원비, 세 개의 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중복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일원화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상에 행사 지원비는 민간한테 주는 거는 행사지원비로 계상을 하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출품하는 업체나 개인한테 줄 때는 보상금 쪽으로 계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그렇게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인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1쪽에 맨 앞에 페이지 농정심의위원, 현재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농정심의 위원은 총 2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는 공무원이 4명이고 생산자 단체가 4명, 농업인 단체에서 6분이 그 다음에 작목반 10분해서 24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 농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2005년도 농림예산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거를 심의하기 위해서 농정심의 위원회를 하고 거기서 심의가 돼서 중앙에 올렸을 때 예산이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각 분과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인 단체나 작목반 이런데서 위원으로 돼서 충분하게 각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계속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22쪽에 가서 행사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에 보면 내고향 큰장터 및 풍년농사 한마당행사 추진이 300만원입니다. 그거 한번 체크 좀 해 보실래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행사 실비보상금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 10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박인석 위원    그 다음에 지역 특산품 판매촉진 홍보 그것이 500만원, 228쪽으로 넘어가시면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농특산물 홍보추진이 800만원, 밑에 지역우수농산물 대도시 특판행사지원 2,000여만원, 229쪽으로 우수농산물 홍보지원 그것이 4,000여만원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내고장 큰장터 풍년농사 한마당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은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부스제작, 부스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박스제작 이런 거를 하는 거고 그거는 수송차량 이렇게 해서 행사에 민간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밑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여보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나 출품자 예를 들어서 도안의 상황버섯 재배자 이런 사람들이 나갔을 때에 물품을 싣고 갈 수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한 5만원씩 실비적인 보상을 해 줘야 싣고 가서 장사를 하는 거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저희 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쌀이라든가 증평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계산을 물건 구입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관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 여기에는 실링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각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우수농산물 대도시 특판행사 지원은 이것은 서울 양재동이나 이런데 대 도시에 가서 행사할 적에 도비로 이건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고 229페이지 우수농산물 홍보지원 4,000만원은 저희가 증평의 농산물 홍보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좀 증평에도 다른 시군에 보면 감, 포도해서 홍보책자가 다 있는데 농특산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농산물홍보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거기다 배려를 해준 성격입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연규송     연규송 위원입니다. 농림어업후계자 정보비에 있어서 지금 증평군에 어업후계자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어업후계자는 없습니다.

○간사 연규송     여기는 그게 나와있네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명칭을 그렇게 농림만 빼고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인제 대청호나 충주호 이런데서 양식업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디 한군데 그 양반들도 들으면 서운하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농림어업후계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연규송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컨설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연규송     224페이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 농업컨설팅 사업은 상당히 시범사업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원예특작 축산분야에 전문 농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일반농가에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저희지역에서는 올해 한 농가가 있고 내년도에 두 농가가 하는데 이것은 원예특작 축산분야의 농업법인하고 개별농가하고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1년 동안 전문적인 지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금년도 6월 30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일년간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끔 이렇게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생산기술 뿐만 아니라 정보, 관리, 교육 또 방역, 각종 초음파 검사 또 여러 가지 가축 같은 데는 각종 무슨 암검사 이런 것까지도 병행을 하고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간사 연규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221쪽에 농정심의회가 심의자료 인쇄해서 60만원 계상됐는데 이 심의자료를 꼭 인쇄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 건지 컴퓨터로 빼서 심의 자료를 작성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 222페이지에 보면 농업분야 민간인 해외연수가 3명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자료 327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품목별 농업인 해외연수 4명해서 44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산업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그전에도 예년에도 이렇게 나누어서 해외연수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농정사업의 심의자료 인쇄라는 건 농림사업 지침서하고 투융자 계획서입니다. 이거는 각 읍면 농가 이런 데로 신청된 거를 종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그거를 24명에게 배부를 해서 심의가 끝나면 그거를 서류로 해서 도나 중앙단위로 올려주는 이런 서류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는 농업기술센터는 품목별로 돼있을 겁니다. 농업, 축산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관련 그런 쪽에 돼있고 저희들이 3명을 올린 거는 당초에는 10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저희 지역만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도 못 가고 소외됐다 그래서 저희 농업인 단체하고 예산편성 할 적에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어느 분야가 좋겠느냐 해서 우리 증평군에도 농업인들이 선진기술을 배우고 올 수 있도록 좀 다만 얼마라도 계산을 해주십사 하고 일반 농업인들이 같이 기술센터나 이것보다 도나 이런데서 시행해서 갈 적에 같이 저희들도 보내줘서 선진 기술을 습득을 해서 오게끔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4쪽에 중간에 보면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 5,000원×3만7,000포라는 것은 토양개량제입니까? 비료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건 비료입니다. 금년도에도 한아름 비료라고 그거를 해서 비료를 농가에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1단보당 평균 1단보 되는 게 기본이 3포입니다.

○홍성열 위원    그 밑에 학술용역비 지역특산품 브랜드개발 용역은 저번에 감사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 인삼이냐 아니면 쌀이냐 또 아니면 다른 품목이냐 어떤 브랜드개발 용역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아직 특별하게 말씀은 계획을 해서 어느 것을 딱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3개 품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하고 지금 말씀드린 인삼, 또 영지버섯, 안 그러면 상황버섯, 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것은 시방서에 표시할 적에 종합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지금 군청이 개청되고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각과에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지라든지, 장기종합개발 발전계획이라든지 용역비가 여기 저기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좀 한군데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만 드리고.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시면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이 객토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아닙니다. 석회하고 규산질비료 공급분입니다. 이건 춘추기로 두 번 공급이 됩니다.

○김선탁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시면은 산불예방과 진화에 따른 장비구입이 1,200만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간씩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짐펌프를 금년도에 한 10개를 구입을 했다고 그러면 산불이 안 나는 해는 그냥 사용해도 안 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런데 5년 정도 사용을 하다보면 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도에서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부 교체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이것은 거의 등짐펌프라든가 이런 것은 교체로 하고 일반 갈퀴 같은 것은 구입을 하게 되면 5년 정도 있다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김선탁 위원    예, 264쪽에 보시면 하상 주차장 차선도색이 3,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문화제라든가 큰 행사 1년에 몇 번 빼놓고는 하상 주차장에 주차가 전혀 안되고 있는 사실이죠? 평상시에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평상시에는 보통 화물차하고 해서 10대에서 15대 정도 됩니다.

○김선탁 위원    연간 거의 찰 정도로 주차되는 날수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제 행사 때나 기타 도 단위, 군단위 대규모 행사 때는 거의 차는데 앞으로 저희가 군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 각종 체육대회나 유치할 적에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전국체육대회 씨름이 저희 지역에서 유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상주차장 도색을 안 할 수도 없고 내버려둘 수도 없어서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지금 차량 주차가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지, 그냥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잘 점검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아까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24쪽에 보시면은 지역특산품 브랜드개발용역이 왜 지금까지 실태를 보면 잘되는 시군은 있습니다, 브랜드 사업이. 잘못하면 거의 예산만 낭비하고 일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낭비성 예산이라고 다른 시군에서도 나오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 브랜드개발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일을 합니다. 다른 시군단위에서는 보통 예산 편성이 기존에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보통 이 브랜드개발하면은 1억내지 5억씩 예산이 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 신생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장, ‘나는 상황버섯을 내놓는다’ 하면 증평을 알릴 수 있고 증평이라는 게 확실히 뭔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만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개발이 내년도에 대도시 농특산물 행사라든가 전번에 안산 갔을 적에 자매결연 했을 적에 박스에 뭐를 넣어서 보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품개발도 안 된 아무 박스에 넣어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라도 개발을 해서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또 저희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씨름대회나 각종 전국체전시에 저희들 씨름대회에 왔을 때에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때 브랜드 아무 상자나, 박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걸 내기는 어렵고 해서 바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몇 개 품목을 해서 아주 용역을 해 갖고 실속 있고 실용성있게 이렇게 활용하도록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일부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인석 위원    223쪽에 맨 위에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우리농산물자매결연 추진 먼저 번에 안산시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안산하고 농산물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는 작년도에 우리 농정담당이 안산을 한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시간강사하고 통해서 일단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한번 그럼 가보자 그래서 농정담당이 직접 가서 만나보고 왔는데 일단 안산시에서도 지금 안산시는 전체적으로 67만명입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인구가 67만명이고 안산 1동만 해도 5만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다오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언제쯤 자매결연을 해서 좋을까해서 지난주에 의원님 모시고 부의장님하고 같이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안산시다 지금 대도시나 다른 지역에서 자매결연이 되어있지만 거기도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반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안산1동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하고 농업인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특히 부녀회나 새마을 지회, 각종 생활개선회 이런 데서도 적극 참여 돼서 우린 농산물이 대도시에 침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매결연추진 사업을 성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4쪽에 맨 위에 부분 보조금 사업에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유아 자녀양육비지원 76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현황을 가지고 계신지요? 224쪽.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것은 파악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선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저희지역에 대략적으로 농민수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만평방미터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0세부터 5세까지 하는 건데 보육료하고 교육비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차등이 있습니다.
  0세부터 1세까지는 12만7,500원, 2세는 10만5,500원, 그 다음에 3,4세는 6만5,500원, 5세는 13만1,000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내년도 대상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평방미터미만 농가를 발췌를 해서 이것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상단에 보시면은 돌발병해충 긴급방제지원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3,000만원이 서있는데 이상한 걸로 보고있습니다. 3천만원정도로, 이 부분은 추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돌발 병해충뿐만 아니라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 돌발병해충도 도에서 물론 다른 시군에는 자체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와서 물이 찼을 적에 금방 투입이 됐습니다. 농약을 공급해서 방제하도록 금방 투입이 됐었는데 우리가 출장소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하고 전번에 회의를 할 적에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병충해 방제비 좀 충분하게 세워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 가지고 6개 단체에서 다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돌발병해충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황사현상에 의해서 벼멸구가 발생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즉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물약으로 쉽게 얘기해서 면적을 몇 번 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물약 이런 걸 쓰다보면 위험이 있습니다. 농약안전 위험이, 그래서 싸락약으로다 공급을 하다보니까 좀 단가가 비쌉니다. 싸락약은 한번 공급을 하게되면 약효 지속기간이 15일에서 20일 심지어는 한달 씩 갑니다. 물만 잘 관리하면,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시급한 게 이 돌발병해충하고 한해대비 묘판은 농민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일반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인석 위원    덧붙여서 예산과 동떨어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인근 음성에서 인플루엔자 독감바이러스가 계사에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에서 대처 방안이 있다면은 예산과 관계없지만은, 왜냐하면 또 별도로 과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저희들 축산, 이건 닭의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게 바로 이리 와서 도에서부터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담당하고 직원하고 공문을 농가에 직접 갔다 드리고 거기서 바로 신고가 되도록,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데 사전에 대비하도록 특히 12월 이번 주 수요일날이 일제 공동방제의 날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약은 그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생충구제라든가 가축전염병예방 연간 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사전 대비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227쪽에 볏짚 수거용 원형데일러 구입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2,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것은 낙우회라고 축산단체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낙우회.

○박인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왜냐하면 어느 선정을 할 때 지금 한곳에 집중적으로 해주면 특혜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건 한군데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생각은 이게 지금 70% 지원되는 겁니다. 3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은 50%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거의가 예산편성이 돼있지만 50%정도 되는데 이게 원래 4,000만원 이상 서면 2개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저희들 여기 한 대만 계상이 되어있지만 저희들은 자부담을 조금 더 양해를 구해 가지고 지역별로 증평에도 하나 도안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낙우회에서 공동으로 이걸 트랙터에서 달아 가지고 바로 수거하면서 바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논에 허옇게 되어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증평, 도안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아량으로 우선은 예산이 한 대가 섰습니다. 자율적으로 좀 농가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거의 동일한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지원금이 약 5억원 이상 되는 거로 나와있고 보상금도 1억3,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선정이나 이런 기계, 기구라든지 233쪽에 보시면 거기도 또 나와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 농가선정을 하는 것은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농정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금년도 1월달에 2월달에 해서 심의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걸 선정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축산이면 축산협동조합, 농업이면 농업협동조합, 임업이면 임업협동조합 관련부서에 일단은 대상자를 거기서 받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받고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농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확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이미 들어갔고 2005년도 예산도 1월달에 공고를 해서 2월 28일까지 받아 가지고 3월달에 들어가야지만 2005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봐 주시고 이건 저희들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든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한우수정란 이식 시술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김선탁 위원    한우 암송아지 입식 지원 좀 설명해 주세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한우 암송아지는 한우작목회 농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우작목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사육시설이 겸비가 돼있어야 됩니다. 겸비돼있고 이건 지원을 해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입식된 송아지는 3살까지 3년 동안 2년 동안 커야지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나면 다른 낙우회원에게 인계를 하도록끔 그래서 한우를 증식사업 시키는 겁니다. 이건, 그런 뜻에서 전액 증식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축산농가 소독시설도 그게 중규모라고 그러면은 한우 같은 경우는 30내지 200두 중규모 농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젖소는 10에서 50두 농가 또 돼지는 50두에서 1,000두 농가 이런 사람을 중규모 농가라고 합니다. 그런 대상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주라고 이렇게 되는데 거의 이거는 축산협동조합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뭐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해서 일부농민들이 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저희들 군으로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출장소체제에서는 여러 가지 불평 불만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걸 배정하든지 다시 검토를 할 적에는 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관련 단체들 다 참여시켜 갖고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완전히 물론 뭐 100% 찬성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은 민원소지를 최소화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좀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226쪽에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어디다 하시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 시범단지는 묶는 것입니다. 사곡 용강 그 단지를 묶는 것입니다. 논을, 단지를 묶어서 20헥타르 정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됐는데.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것을 묶어서 단지를 하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조성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홍성열 위원    예, 좋습니다. 230페이지 구제역발생대비 가상훈련이 있는데 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방역모하고 어깨띠가 필요한 것인지 가상훈련이 1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1년에 한번씩 시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증평군이 돼서 내년도 4월달에 도에서 종합적으로 시범훈련을 저희 군에서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참석하는데 모자하고 어깨띠하고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도 시범훈련을 우리 증평군에서 하기 때문에 모자하고 어깨띠를 해야 된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홍성열 위원    자체훈련 같으면은 사실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필요 없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그 다음에 231쪽에 공수의 활동보상비가 2,88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월 60만원씩 4명에 대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지급되고 있는 것인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매년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사실 60만원어치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충분히, 그 밑에 있는 가축예방주사라던가 기생충구제 이런 약품들을 다 사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지역을 맡겼습니다. 4등분해서 도안에 한 분, 증평에 세 분해서 맡겨 갖고 축산농가를 집단적으로 방제를 하도록 맡겨서 그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3쪽 민간자본보조에 소비가림시설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농가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인지, 농가 선정하는 기준이 혹시 있는지. 2,000만원씩 2개소에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비가림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것은 그러니까 젖소사육농가 중에서 축산면적이 100평 이상.

○홍성열 위원    100평 이상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100평 이상 축사보유농가입니다. 거기에서 가축분뇨를 아무데나 쌓아놓고 이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그 물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위 천막을 이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235쪽 내고장 상품권 판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품권을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운영계획하고, 이 상품권을 판매하게 되면은 판매수입은 우리 군 세입에 잡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 상품권은 지금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도 이제 청주시가 시행을 금년도에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서산이나 다른 지역에 활동한 사례들을 보고 이것을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합니다.
  왜냐 하면은 청주시에도 16개 재래시장 중에서 12개가 했는데 과연 성과가 있으려는 지 이게 만원권, 2만원권, 3만원권 이렇게 3종을 발행하게 됐는데 4,000만원가지고 5억원어치를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통을 재래시장만 국한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증평 전체의 시장을 보고 살리는데 그 중에서 재래시장에도 가맹점 이런 것을 모집을 해야 합니다.
  가맹점을, 그러면 주민등록을 증평에 두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을 하든지 이런 종합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전번에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주시나 다른 지역에 다시 장단점을 해서 상반기정도 돼서 세입은 저희들 쪽으로 들어오든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고계약도 왜냐 하면 수수료를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농협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수수료를 안주고 일부 위탁 거기서 그냥 협조를 받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한 5억4,000만원을 들여서 5억 정도 상품권을 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상품권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경비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 기업행정서비스보상 상품권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제정이 됩니다. 이게 민원이면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기업이면 기업담당공무원들이 하는 서비스헌장이고, 세무면 세무인데 공무원이 잘못 일을 처리했을 적에 민간인에게 보상차원에서 상품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행정 각종 서비스 행정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내년서부터 저희들도 군으로다가 어차피 행정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종 평가를 받았을 적에 이런 것을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한 15점에서 20점씩 줍니다.
  거기에 부상품이 이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1억 심지어는 농특산물 같은 농정분야는 몇 억짜리 이렇게 시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기업보상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잘못 했을 경우 그 보상차원에서 기업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제가 도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한테 잠깐 질의할게요. 종합민원과도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이 25만원 또 산업경제과도 그런데 그럼 타과에도 이런 것이 다 계상이 되어 있나요?

○예산담당 전병일    행정서비스에 보상되어 있는 것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각과마다 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세출보다 세입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운영에대한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운용 중에 있는데 세입에 있어서 유료공영주차임대료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조례안을 읽어보면은 증평군에서 주차관리를 위하여 위탁하는 납부금액,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액, 과징금, 과태료, 정부보조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전출금 얘기하는 것이고 주차목적도로전용료 여기에 빠진 것이 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지난번에 우리가 재무과를 한번 다뤘더니 거기에 도시계획세가 얼마냐면 3억4,000만원정도 되거든요? 세입을 잡으실 때 도시계획세에서 1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우리 특별회계는 그 몫이 하나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특별회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도시계획세가 지금 전반적으로 세액이 검토가 되야 합니다. 물론 세입이 되는데 그거는 징수를 하고 났을 적에 징수금액의 10%를 추경이라던가 이때 그 세입을 잡으려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우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도시계획세가 거기 지금 66쪽 3억4,000만원이 징수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10%면 3,400만원이 잡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건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259쪽에 보시면은 과년도수입 3,200만원은 어떤 목을 말씀하시는지.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과년도수입 3,200만원은 주정차라던가 그 다음에 정기검사를 안 받은 사람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해 갖고 금년도에 주정차 과태료 못 받으면은 내년도에는 과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 세금을 받는 것을 과년도수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원래 특별회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명목이 있는데 특별회계에도 예비비를 꼭 세워야되나 왜냐 하면은 단순한 적자보전을 위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특별회계는 그 목이 정당해야 되는데 뒤에 보면은 예비비차원으로다가 세출에 보면은 265쪽에 2,000여만원이 예비비로 나와있습니다. 단순보전적 차원에서 세우신 거 아니신 지.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거 2,000만원은 내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여기서 유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주차장관련 해 갖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즉시 정비를 해서 같이 도민축제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예비비 2,000만원을 거기다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서 절대 계상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박인석 위원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지침이 대상사업범위가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일시적으로 특별회계를 했다면은 대상사업이 명확하게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은 적용범위가 관리하고 준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임시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목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특별회계 목이 이런 것이 특별회계를 꾸미실 때는 1,700만원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넘어온 금액이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세같은 경우라던가 그런 것이 빠져있습니다,
  세입에서. 세출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세원인데 세입을 먼저 번에 재무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입을 간단하게 해서 수입으로만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상적용으로. 이런 것이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아마 내년 도민체전 때문에 하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8,000여만원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의 대상업무범위가 너무 확고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특별회계로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특별회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 하면은 우리 저희들이 조례를 해준 것이 세출을 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비라던가 차입금상환, 정비사업이라던가 연구사업에 그런 목적으로 나와있는데 다만 도민체전에 국한해서 특별회계를 세웠다는 자체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것은 도민체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세웠다기보다는요. 예비비 2,000만원만 그렇게 예비비만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해 두고 특별관리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에 보시면은 248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거기에 남차사거리에서 율리저수지 노원조성 이팝나무가 무슨 나무인가요? 증평에 지금 군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은행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팝나무가 어떤 수종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팝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하얀 이렇게 산에 보면은 하얗게 꽃피는 것 싸리꽃 같이 하얗게 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이팝나무가, 근데 저희들이 푸른증평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 지역을 특색 있게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남차3거리에 율리가는 좌측에 신설 도로난 데 거기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인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공원조성 땅입니다. 거기를 좀 그렇게 특색있게 좀 가꿔 보자 그래서 이것은 푸른증평가꾸기 사업을 거기다가 이팝나무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이 증평군이 법정리동이 몇 개 안 되지만은 각 동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동의 구성. 그러니까 거리를 조성하는 것인데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나무를 도입해야지만 좋지 않나 왜냐 하면은 과실나무라던가 그런 것이 하나의 축제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조성이라던가 마을을 조성해야 되는데 다른 데 복지문화과에서도 특성화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견주어서 명분에서도 이길 수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249쪽 보시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산림차량구입 2,200만원이 있는데 대체승인은 받으신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금년도 10월 10일날 대체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김선탁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몇 년도에 구입을 했나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1993년도 5월달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중고차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것은 재무과에서 그것은 고물상이라던가 일괄적으로 거기서 입찰을 봐 갖고 폐기처분하든지 다른 데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주로 산불감시용으로 거의 사용되는 차량인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것은 2.5톤 더블캡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들어오는데 있는 꽃묘장에서 꽃같은 것을 싣고 가서 또 심을 적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갈퀴라던가 등짐펌프를 불났을 때 싣고 가는 다 목적용 더블캡입니다.

○김선탁 위원    이번에 꼭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251쪽 교통봉사대 봉사활동비 24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어떤 목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왜냐 하면 내년도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중복은 되는 것이 아닌지 좀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것은 중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교통봉사대에서 저희들 매월 첫째 주 화요일날 괴산경찰서나 이런 데하고 같이 아침에 교통봉사대 활동을 합니다. 거리질서 확립이라던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혹시 다른 행사 때 저희들이 중요한 행사를 한다던가 이랬을 적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교통정리할 적에 나오는 대로 나오시는 분들 중식제공비입니다.

○김선탁 위원    개인택시.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모범운전자한테 나오시는 분들 중식비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또 그 밑에 보시면 신호기및경보등유지보수비가 2,400만원인데 이것은 보수비내역은 어떠한 거가 있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신호등하고 경보등 보수는 그러니까 신호등이 고장났을 적에 안 들어오고 그랬을 적에 가서 고쳐주고 하는 것입니다, 경보등이. 그랬을 적에 저희들이 업체를 불러 갖고 그거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김선탁 위원    거의 이 정도 비용이 연간발생이 됩니까? 금년도에는 얼마나.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금년도에도 이 수준은 됩니다. 매년, 저희들 더 늘리지도 않고 거의 매년 수준이 이 정도로 갑니다.

○김선탁 위원    신호등설치 252쪽에 보시면 사단 앞에 1개소가 아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신주공사거리도 교통혼잡이 뭐 갈수록 가중이 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거기는 내년도에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갖고 저희들만 신호등 설치하는데 저희들 행정기관만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견을 물어 갖고 거기서 의견이 적정하다 그런 통보가 일단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게 되면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거기서 적정하다 설치를 할 지역이다 하면은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즉시 반영을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아닙니다.

○김선탁 위원    군비로?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군비로 해야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242쪽 산불조심 현수막을 200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매가 다 필요한 건 지 좀 수량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공원시설 관리임차료 160만원 이것은 어떤 임차료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 산불조심 현수막은. 현수막이라고 해서 대형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처럼 30 60해서 다른 시군에 가다보면 경계지역에 산불조심 이렇게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 국기게양대 게시용도 있고 지역경계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연접지에 그것을 붙들어 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춘기, 추기 이렇게 해서 100개씩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밑에 공원시설 관리임차료는 또 임차료가 인도로변 관리임차료는 중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체육공원에 꽃묘장을 짓습니다. 그 걸 경운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트랙터를 좀 빌려 갖고 그 걸로다 그 경운정지해서 꽃을 심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기계.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기계. 트랙터는 기계 빌리는 것이고.

○홍성열 위원    공원시설 관리기계 임차료 이렇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다음 페이지 무전기 밧데리 구입이 35대 5만원씩 되어 있는데 밧데리를 매년 이렇게 35대씩 구입하게 되는 것인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무전기는 밧데리가 산불조심 이제 추기 같으면은 11월 1일서부터 12월 15일날까지 거의 켜놓고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소모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매년 구입을 합니다.

○홍성열 위원    소모품이다 그 말씀이시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6쪽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아까 두타산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1억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하고 또 두타산에 설치했을 경우에 증평에 산불이 난 것을 다 감시를 하게 됩니까? 여기서?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것은 국가적으로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두타산에서 해 갖고 이게 청안에 질마재하고 양쪽에 경계서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괴산쪽에 해 갖고 이쪽에 247페이지에 무선기지국 설치라는 게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군청에 설치를 해서 무인으로 한 것이 저희 군청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가 커버가 되는 이런 쪽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이게 관리가 또 걱정이 되겠네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248쪽 시설비로 보강천 장미공원 조성사업이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장미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계획을 했을 적에는 보강천을 완전히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5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밖에 안됐습니다. 이거는 보강천을 어차피 지금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가꾸면서 저희들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미터널이라던가 장미터널 한 100미터 좀 이렇게 하고 야생화동산을 한 5개소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야생화동산. 그 다음에 그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갈대하고 억새 이런 거를 좀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등산로 길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아주 보강천을 연차적으로 5억만 투입되면은 단 일시에 끝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1억 가지고는 좀 다 어렵기 때문에 이 반탄농원 그쪽 우측을 중점으로 해서 어차피 스포츠센터와 연계돼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쪽에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252쪽 마지막에 그 차선도색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차선도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차선도색은 특별회계 주차장관리로다 해서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 것은 연탄4거리에 사단 쪽에서 나오는데 보면은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는데 1차선, 2차선이 전부 좌회전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선에 좌회전 표시되어 있는 차량이 서지를 않고 직진하는 차량도 좌회전하는 표시에 서더란 말이죠.
  이것은 물론 검토해서 했겠지만 한번 좀 왜냐 하면은 저쪽 3차선에는 차가 쭉 밀리고 1차선, 2차선은 차가 없어요. 1대나 있거나 2대나 있거나 그렇더라고, 전부 보면은. 1차선, 2차선은 좌회전 해 갖고서 송산쪽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쪽으로 가는 차량은 많지 않다 그런 얘기죠, 제 말씀은. 직진해서 증평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이 많고 그 차선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못하고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하고 다시 언제 기회 돼서 모시고 와서 실제로 보고서 개선할 수 있으면 즉시 개선하고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가서 한번 보시고서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불편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2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정 시책 추진해서 500만원. 메모 좀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500만원입니다.
  다음에 228쪽에 보시면은 농특산품 홍보 추진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235쪽에 부서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360, 238페이지에 지역경제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243페이지 산림업무추진비가 540만원, 250쪽에 교통행정에 대한 게 300만원 이렇게 해서 토탈을 내면은 한 대충 3,000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한과에 업무추진비가 또 행사지원비가 별도로 많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저 위원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됐고 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해야 될게 235쪽 페이지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인원수에 의해서 20인 이상은 월30만원씩 부서에 쓰도록 되어있고 또 20인 이하는 20만원씩 쓰도록 이렇게 지침상에 되어있습니다. 이것만 저희 부서 운영 산업경제과를 운영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이고 나머지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군수, 군수님이 쓰시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 말씀을 저도 알고 예산편성에 대한 각 실과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보상지침으로 나와있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는 예산 자체가 저희들하고는 너무 맞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거의 1,000억 이상 가까운 자치단체가 다반수지 사실 600억 정도 되는 예산은 증평군 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은 아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해도 무난한데 예산이 너무 작다보니까 작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침은 타 자치단체하고 똑같은 보전기수를 적용했다는 거죠.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글쎄요.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지만은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기관에서 시군별, 도별로 내려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실링이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괴산은 인구가 얼마니까 얼마, 또 증평은 인구가 얼마니까 얼마, 그 한도 내에서 오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증평 같은 데가 1억5천이 책정이 됐다고 가정을 할 경우 1억5,000을 한 군데다가 다 넣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해서 1억5,000을 계상할 수가 없고 업무 용도별로다 조금씩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도 교통행정에도 들어가 있고 농정행정에도 들어가 있고 문화복지 행정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부서 운영비말고 기관운영업무 추진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은 본 위원 생각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수도별 사업예산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수요 그런 여건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감안을 안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상한선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글쎄요. 부의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실무관련 과장이 아니라 명쾌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상단에 자동차등록민원서식인쇄 해서 50원×2,000매 이렇게 됐는데 10종에, 이 민원서식을 컴퓨터로 빼서도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인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종을 2,000매씩 하면은 나중에 서식이 바뀌고 하면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2,000매씩 필요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계상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주차장 차선도색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시내에 차선도색 예산은 지금 빠진 것 같다는 말씀이죠? 왜냐 하면은 시내에 차선도색을 건설과에 돼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홍성열 위원    거기 있는 걸 못 봤는데요?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여기 자동차민원 관계는.

○홍성열 위원    잠깐만요. 지역개발과에서 차선 도색하는 거는 신규사업, 도로개설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 차선도색만 도시개발과에서 도색을 하고 그 외 기존 시내도로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도색을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우선 민원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관계는 서식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증평출장소로 되어있던 서식을 증평군으로 바꾸는 겁니다. 귀하 이렇게 되는 게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서식을 해 놓으면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커다란 출장소 체제를 군 체제로 바꾸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인쇄해 놓으면 해서 크게 바뀌는 거고 차선도색문제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같은 계통에서 따로 따로 나누어서 썼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한쪽에서 지역개발과면 지역개발과 서로 상의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선도색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미비한 점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225쪽에 보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도안 증평에 2개 농지관리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촉직으로만 다 운영이 되시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위촉직도 있고 당연직도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그러면 지금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읍면장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읍면장으로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그러면 도안에만 지금 농지관리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증평읍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증평읍에도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증평읍이 30명이고 도안면이 23명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증평읍에 농지관리 위원회 명단도 좀.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증평, 연탄, 도안, 화성리간 국도변 가로수를 어떤 가로수로 심으실 예정이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 가로수는 메타스퀘어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무입니다. 이게 메타스퀘어나무인데 이게 지금 IC에서 직접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농작물의 피해 이런 게 덜하답니다.
  그늘막이 덜하고 외국식으로 나무가 되어있어 가지고 풍치고 이런 게 상당히 좋다고 평가가 되어서 이것은 지난번에 부군수님하고 전부다 계실 적에 이것이 적당하다고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엄대섭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농협에서 우회도로 나가시다보면 그게 무슨 나무죠? 사실 그 당시에.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마로니에.

○위원장 엄대섭     예, 그것도 좋다고 상의를 해서 심었겠지만 결국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게 실패작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죽은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그래서 가로수 왜냐하면 더군다나 연탄-화성간 이 도로는 증평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가로수 식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정하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그리고 251쪽이요.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 운수업계 보조금은 주행세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잡혀있을 테지만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4, 5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LPG나 경유 이렇게 인상분에 대해서 차액만큼을 분기 내지 6개월씩 택시나 화물차량한테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 택시 같은 경우는 한 대당 월7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개인 택시는 5만4,000원정도, 화물차량은 5만2,000원정도 돼서 화물차량이 482대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3억 정도 들고 일반 택시가 한 59대이기 때문에 한 5,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개인 택시가 72대이기 때문에 4,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4억 정도 소요되어서 이거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부차원에서 주행세에서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그러면 벽지노선 버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현재 버스노선 저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특별한 휴식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강천 군민 휴식공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5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유일한 공원인데 좀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추경에도 편성이 가능하다면 예산계장님은 좀 참고하셨다가 우리 주민들이 정말 쉴만한 장소를 공간이 잘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쉴 수 있는 가족단위 쌈지공원 계획은 어디 좀 다른데 혹시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쌈지공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초중리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소공원이 여섯 개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는 사과공원, 무슨 공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보강천 5억속에도 특색있게 습지공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장미도 터널을 100미터로 한다는 게 터널속으로 장미속에서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앞에도 금년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궁화 동산을 거기에 양쪽에 물 내려가는 사이에 동산을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관내 주민들도 공원이 하여튼 내 집안 물건이다 하는 의식, 왜냐하면 일요일날 같은 날도 먹다 남겨두고 가고 치우려면 상당히 불쾌한데 5억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보강천 체육공원 가꾸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원으로 주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증평주민의 건강을 위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중에 인건비가 6억108만원, 경상적 경비가 3억9,153만5,000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1억7,103만2,000원, 자체사업이 2억6,564만3,000원으로서 14억2,939만원입니다. 이것은 증평군 전체예산의 2.82%에 해당합니다. 29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항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천5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여비기준에 월액여비가 3명분이 있습니다.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보건사업 관계자 보상, 정신보건 프로그램 참석보상, 급성전염병 프로그램 참석보상 50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 보상금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서 월 5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하고 3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증평시민회에서 무료봉사 활동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1억7,103만2,000원 중에서 군비 보조율이, 군비가 6,708만원 정도로서 국비 보조율은 60.3%에 해당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312페이지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자체사업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이 연막분무, 옥내 외 살균, 경유로 해서 3,00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편의상 200만원이상 되는 것만 간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실재료 및 소모품비 250만원, 한방실 의약품으로 1,000만원, 검사실 시약 등 구입비 해서 1,0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물리치료실 맨소래담 외 10종 소모품이 100만원 그 다음에 유료예방접종약품구입으로 해서 간염을 200명으로 계상을 해서 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유로 예방접종 약품에 대한 것은 금년도 접종 인원을 감안해서 2,500명을 계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보건지소 의약품구입이 도안보건진료소에 의약품구입비입니다. 2,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동순회진료약품 사업약품이 있습니다. 양방, 한방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동순회진료약품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한센복지협회 위탁금은 지금 현재 한센환자가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회로 위탁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보일러실이 방수가 되지가 않아서 보건서 청사에 대한 방수공사로 해서 950만원, 건물이 오래돼서 건물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불결합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건물도색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신관 뒤에는 상당히 우범지역이라서 보건소 담장을 설치코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지금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아서 물리치료실에 대한 설치비를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음향방송설치해서 500만원, 또 보건소에 보일러실을 교체하고 도시가스로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자체 개청 이후에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년도에 하지 못하고 내년도 사업분으로 미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0만원이상 물품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를 500만원에 저희들이 복사기 행정장비가 보건소에 거의 없습니다. 복사기 500만원, 프린터칼라레이저는 보건소 사업용으로 하고 치과실 노인의치 보철사업용으로 해서 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증기가 25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민원을 보고 민원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기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빔프로젝트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거는 보건소에서 각종 고혈압환자라든가 정신장애자라든가 앞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을 작지만 꾸며서 빔프로젝트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정수기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마지막장입니다. 검사실 진찰대가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검사실에 와서 일반 유흥업소라든가 다방업소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검진을 할 수 있는 검사실의 검진대가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기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용하고 휴대용이 차량용이 2대 휴대용이 4대가 있습니다마는 워낙 오래돼서 아마 92년 이후에는 구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읍과 도안면에 방역소독기를 구입을 하고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에어콘 3대하고 공기청정기는 한방실에는 일반환자들이 노인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여러 가지 전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공기 청정기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200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아까 314쪽에 시설에 대해서 보건소 청사 방수공사가 보일러실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현재 거의 제가 보기에는 개별 난방 각 사무실별로 난방이 별도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집중으로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저희 기존에 있던 본 건물에는 우선은 그냥 수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개별난방이 아니고 집중식인데 집중식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이든가 이런 데는 개별난방이 따로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315쪽에 도시가스시설 교체는 지금현재 청주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보건소 건물까지 라인설치가 5,000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자체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바꾸는 것인지?

○보건소장 이광희    전체적인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박인석 위원    라인을 끌어오기 위해서 5,000여만원이 다 소요가.

○보건소장 이광희    라인, 보일러교체 뭐 용역비 감리비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토탈금액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316쪽에 에어콘 100만원 세대는 난방은 해결되는데 난방은 해결이 안돼서 에어콘 냉방만 그거만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겸용이 아니고?

○보건소장 이광희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 보일러를 수리를 해서 쓰면은 난방은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바로 밑에 아까 말씀하신 빔프로젝트가 1,000여만원인데 사실 빔프로젝트 스크린 설치해서 파워포인트해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그래서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저희들도 회의실입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지금 이거 만한 방을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글쎄 빔 작업을 들어가다 보면 스크린설치에 1,000여만원 정도 사실 시설비가 빔프로젝트에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글쎄 우선은 보건에 홍보차원으로 해서 빔작업 들어가서 일반 주민한테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그런 어떤 간단한 파워포인트로 해서 스크린으로 해서 빔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내역서 상으로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잘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빔프로젝트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차량 선박비는 이게 차량 구입비는 아닌 것 같고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소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앰뷸런스 그 다음에 308쪽에 금연사업 홍보책자등 해서 94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군비와 기금을 활용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은 어떤 기금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차량 선박비는 차량 구입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차량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운영비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차량을 고친다든지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유류비도 포함한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유지관리비요? 유류비를 포함한 유지 관리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리고 308페이지 보조사업 중에서 국도비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건강 증진기금이라고 별도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비하고 기금이 포함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의료봉사 활동비 증평시민회 아까 간단하게 설명은 해주셨지만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건희    예, 금년도 저희들이 군개청 이전에 출장소체제 있을 적에 사업비로 아마 지원되던 금액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6월 22일날 도안면 광덕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진료를 증평시민회에서 무료봉사를 해서 200만원이 금년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연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 하면은 우리 보건소자체에서도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조금을 주면서 증평시민회에다가 위탁으로 해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은 보건소 자체에 활동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건소장 이광희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베풀어주는 의료봉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평시민회에서 과거에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박인석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의 이벤트성 행사로 증평시민회에서 좋은 뜻으로 하겠지만은 그래도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활동비를 줄 필요가 있느냐. 왜냐 하면은 증평 전체에 기획실차원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이 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회측에서 그런 쪽에서 임의보조금을 신청한다면은 잘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굳이 보건소예산에서 줄 필요가 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글쎄 연계해서 내년도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맨 위에 시설비에 대해서 보건소 음량방송시설 설치는 내부건물 내에 방송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음량인지.

○보건소장 이광희    보건소에 구간에 대한 방송시설하고 또 저희들이 회의실을 꾸미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방송시설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부대시설에 대한 방송설비.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방금 307쪽 의료봉사활동비인데 봉사하는데 250만원이 어느 형태로 쓰여지는 것인지 사실 실효성이 의문이 갑니다. 약품값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금년도에 시행할 적에 같이 혹시 직원들이 가셨나요. 현장에?

○보건소장 이광희    금년도는 저희들이 제가 나중에 가서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 200만원하고 자부담 150만원하고 해서 350만원을 드려서 무료진료도 하고 동네 위안잔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연1회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광희    글쎄 지금 연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군청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딱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릴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탁 위원    1개 마을에만 한정이 되가지고 실시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계획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은 의회로 한번 통보 좀 해주셔 가지고 좀 한번 현지를 좀 가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리고 306쪽 보건의료서비스 타시군 견학 이렇게 해서 30만원씩 2명에 5회인데 어느 분이 가시는 거며, 5회씩이나 꼭 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예, 거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가 지금 저희들이 1,800만원이 전체 계상이 돼서 타시군 견학도 그 중에 한가지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평군이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적은 쪽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00만원을 저희 20명으로 봤을 적에는 한달에 1인당 7만원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또 개청을 하고 난 이후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미숙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5쪽 각종 컴퓨터나 복사기 그런 정수물품은 대체승인은 받으신 겁니까? 재무과에.

○보건소장 이광희    대체승인이 100% 다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 있습니까? 기계는.

○보건소장 이광희    예,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자산관리에 대해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김선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의료봉사 활동비지원에 대해서 위안잔치도 같이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그러면 진료비보다는 위안잔치하는 잔치비용으로 많이 나갔겠네요.

○보건소장 이광희    의료비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 하면은 진료도 하고 거기 아마 어떤 개인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급함도 아마 제공한 것으로…….

○홍성열 위원    각 단위로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홍성열 위원    그리고 지금 315페이지에 정수승인 안 받은 거가 많이 여기 있어요? 정수승인 안 받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나?

○보건소장 이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저희들이 100%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더라도 정수가 승인이 떨어져야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정수승인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보건소장 이광희    예,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엄대섭 위원장이 한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2쪽에 아까 소장님께서 3,6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06만원이 맞는 거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305쪽이요. 보건의 날 행사 경비에 있어서 20명을 계상을 하셨는데 304쪽에 보면은 보건지소 포함하면 25명이 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를 포함시키면 25명이 되고요. 또 공중보건의 포함 안 시키면 20명이 됩니다.

○위원장 엄대섭     그럼 보건의 날 행사하면은 포함시켜서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당초에 저희들이 보건의 날 행사를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하고 있는데, 공보의는 제외로 저희들 자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307쪽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아마 보건소다 보니까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원에 19명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 소장님 빼고 나머지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게 과장급까지 다 포함해서 19명입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직원한테 다 제공되는 대민활동비입니다.

○박인석 위원    예, 그래서 대민활동비같은 경우는 과장급 이상 같은 경우는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면 관계없지만은 19명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석 위원님.

○박인석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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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엄대섭    연규송    김선탁    박인석    홍성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연동희

○출석공무원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보 건 소 장이광희
•    기 획 감 사실
•    예 산 담 당전병일

○서명

•    위원장엄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