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9일(금)
의사일정 (제7차 위원회)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엄대섭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6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6일간에 걸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앞서서 내용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엄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간사님이신 연규송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송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연규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연규송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21일 증평군수로부터 2004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의 경위로는 2003년 12월 11일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갖고 12월 18일 종합심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로, 예산총액은 590억9,42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05억7,992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5억1,433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설치 이후 최초연도 예산편성으로 세입의 정확한 예측과 전망을 추정하기 어려운 실정에서도 재원의 사장방지에 노력하였고, 실현가능한 세입반영 및 재정확충 방안 강구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노력한 면은 보이나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을 최대한 확보 반영키 위한 노력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소비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 지방재정 운영도모를 위한 노력과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 자연환경보존, 문화관광분야 등 생산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어, 투자의 효과성 증대와 주민불편해소 및 복지증진에 역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도모를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3년도 출장소에서의 당초예산보다 33.6%가 증액된 규모이고, 2003년도 출장소체계와 군에서의 총예산과는 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3년 출장소체제에서 당초예산 대비 63억6,364만9,000원이 증가한 505억7,992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소비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민불편사업, 주민숙원사업,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 투자하여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열악한 재정형편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소모성이 있는 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해서 총 29건에 3억6,45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4년도 처음 설치되는 예산으로 85억1,433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일부경비 2건, 3,3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각종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4개 기금으로 기금 총액은 2003년말 4억4,124만5,000원이며 2004년도 말은 2억7,482만3,000원이 증액된 7억1,606만8,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5개 기금 중 2개 기금은 기금조성 목표에 미달되거나 집행사유 미도래 등으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으며 기타 기금은 기금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어 기금 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의내용과 계수조정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연규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규송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정례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연동희
○서명
- 위원장 엄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