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증평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증평군의회 사무과
2004년 07월 12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03회계연도증평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회계연도증평군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연도증평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회계연도증평군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04분 개회)
○위원장 엄대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증평군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증평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회계연도증평군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05분)
○위원장 엄대섭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동법 제125조 그리고 증평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결산승인안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9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증평군민의 오랜 숙원인 자치단체로 승격되어 개청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3회계연도 결산안 증평군 개청 이후인 200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의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1억 5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75억 7300만원의 105.4%에 해당하는 396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5.5%에 해당하는 378억 3100만원을 수납하고 1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4.5%에 해당하는 17억 6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납액 378억 3100만원의 내용은 지방세 27억 6400만원, 세외수입 105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119억 6200만원, 지방양여금 5억 1700만원, 재정보전금 8억 7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112억 11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대비 100.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결손처분액 1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환수대상자가 재산이 전혀 없어 결손처분한 것이며, 미수납액 17억 6800만원의 내용은 거소불명 2500만원, 무재산 4600만원, 고질적 체납 3억 25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9억 2400만원, 기타 단순체납 등 4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91억 52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75억 7300만원으로 이중 71.5%에 해당하는 268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22.9%에 해당하는 86억 5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86억 500만원의 내용은 사업추진 기간 부족에 따른 주야변환멀티광고판설치공사 외 8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 35억 7600만원과 공기부족에 따른 증평군종합장기발전계획수립 외 15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사업비 50억 2900만원이며, 불용액 21억 600만원의 내용은 국ㆍ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4억 1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2200만원, 집행잔액 7억 1200만원, 예비비 7억 58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6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논농업직불제보상금기준 상향조정 및 기준단가 인상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금으로 2003년 12월 30일 국고보조금이 변경 결정되어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2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02년도 말 현재 기금적립액 4억 4100만원에서 2003년도에 400만원이 증가되고 500만원을 사용하여 2003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4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4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고유 목적사업비로 5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0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5억 5900만원이며, 2003년도에는 발생액이 없었으며, 주택융자금 7100만원이 소멸되어 2003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4억 88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관사임차료 3700만원, 주택융자금 4억 4700만원, 의료보호융자금 400만원입니다.
채무는 2002년도 말 현재 69억 4700만원이며, 2003년도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상수도사업과 주택사업차입금 상환으로 1억 1800만원이 소멸되어 2003년도 말 현재 총 채무액은 68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200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133억 41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2억 9400만원이 증가되어 2003년도 말 총 평가액은 136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군 개청으로 인하여 괴산군에서 인수받은 행정재산인 도로 등 1억 1900만원, 광덕리 매립시설 소각용지 취득비 300만원, 군 청사 및 보건소 증축공사 1억 7200만원 등 총 2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0일 괴산군으로부터 인수받은 잡종재산 48억원 상당액은 현재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품관리는 2002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15억 41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차량 및 전산장비의 신규취득으로 1억 4900만원이 증가되고 매각폐기처분 등으로 31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6억 5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오랜 숙원인 독립 자치단체로 새롭게 탄생되어 4개월간의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어진 재정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충고, 부족하였던 부분을 거울삼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우리 증평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9회 증평군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제출한 2003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예비비예산은 총 7억 7443만 1000원으로 예비비지출결정액은 1건에 1635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2003년도 논농업직불제사업시행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국비보조사업인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예산의 6억 3222만 8000원을 확보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보상금지원기준의 상향조정 및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1635만 6000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2003년 12월 30일 변경 교부결정 통보되어 2003년도 정리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농어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내 보상금 지급이 불가피함에 따라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 중 추가소요액 1635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것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 결정액 1635만 6000원 중 1635만 57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논농업직접지불사업과 관련하여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통보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2003회계연도 증평군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예산결산 총규모, 재원별 세입결산, 장별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결산, 채권ㆍ채무, 재산, 기금, 금고결산, 예비비결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자료 중 수치는 천원단위로 산출하였으며, 천원단위 이하부분은 반올림 산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회계연도 증평군 일반회계예산 현액이 375억 7336만 197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대 100.7%인 378억 3150만 737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대 71.5%인 268억 6241만 1120원을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이 109억 6909만 6250원이 발생했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부터 8페이지 금고결산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류의 제출과 결산서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결산서류는 법정기한인 6월 30일 이전에 제출되었으며, 결산서의 특징으로는 증평군이 지난 8월 30일 개청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작성기준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작성기준은 2003년 8월 30일부터 2003년도회계 출납 폐쇄일까지로 하였고, 2003년 8월 30일 이전분은 충청북도 결산에 포함되어 여기서는 나타내지 않았으며, 또한 전년도의 예산 및 결산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기금ㆍ채권ㆍ채무ㆍ재산ㆍ물품 등 2003년 8월 29일 현재 충청북도증평출장소보유분을 증평군보유분으로 결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년도말 또는 전년도이월액 등 용어에 있어서는 2003년 8월 29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월기준은 2003년도 8월 29일로 하였고, 당해연도증감은 2003년 8월 30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또는 출납폐쇄일까지로 기타의 유사용어도 상기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대비 101%를 수납하였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대비 96%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장비용 100만원에 대하여 환수대상자가 무재산자로 결손처분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인 미수납액은 17억 6741만 4000원으로 그 중 지방세는 9억 7110만 4000원이며, 고질체납액도 2억 2180만원으로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는 납세의무자간 형평성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조세풍토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거소불명, 무재산 미수납액도 3324만 8000원으로 지속적인 추적과 분석을 통한 관리가 치중되어야 할 것이며, 거소불명과 무재산으로 미수납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와 기타 미수납액으로 분석된 2억 7623만 1000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과 그리고 특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은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부과물건이 존재하는 이상 미수납액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미수로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5.6%인 21억 589만 8000원으로서 예산편성 전 투자사업계획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사장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예산의 불용사유로는 신설군으로서 인건비 등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등으로 인력의 충원 등이 어려움으로 발생된 것과 예비비 부분이며, 단 보조금 집행잔액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건과 사고이월 16건으로 이월사유는 주로 사업기간의 부족과 1회 추경의 국비내시 사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현재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에 있어 감된 사유와 노인복지기금과 청소년자립기금의 운용실적이 없는 사유, 그리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도 운용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채권현재액은 원금 이자 구분하여 당해연도 소멸액에 대한 설명과 채권의 종류별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채무결산에 있어 채무상환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에 있어 공유재산의 평가 또는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가격의 재산정을 하였는지와 공유재산 증가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도 고가물품에 대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과 가격의 재산정은 하였는지 여부와 구매 물품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회계예비비 예산액은 7억 7443만 1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635만 6000원으로 논농업직접지불사업에 163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제도는 재난, 재해 등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시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회의 예산 사전심의 제도”의 예외로 사업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출금액이 결정되고 집행한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 논농업직접지불사업에 예비비의 지출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여 예비비로 지출을 한 것인지와 또한 예비비의 지출결정을 2003년도 12월 30일에 한 이유에 대하여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준비를 위해서 제2차 위원회는 7월 13일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엄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