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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01일(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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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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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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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엄대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제출 등을 위해 애써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1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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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위원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으로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6월 2일까지 직제순에 의거 각 부서별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가진 후 6월 3일에는 계수조정을 마무리 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회기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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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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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군정이 한차원 성숙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045억 2200만원 보다 77억 3800만원이 증액된 총 1122억 60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7.4%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754억 2700만원보다 71억 5600만원이 증액된 총 824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9.5%가 증액 된 것으로서 세입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중 보통세가 300만원이 감액 된 것은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에 따라 감액한 것이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51억 9700만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이월금 및 기타 잡수입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4억 7500만원은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분 8억 200만원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액 3억 7400만원과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분 2억 99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 3억 7000만원은 시책추진 보전금 3억 5000만원과 정보화종합평가 우수단체 지원금 2000만원입니다.
  보조금 1억 1600만원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기금 등 96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및 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정부지원 사업확정 및 변경분을 조정하고 법정 필수적 경상경비 부족분을 일부 계상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지방재정력을 감안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당초예산 168억 3300만원보다 14억 9300만원이 증액된 18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당초예산 391억 2200만원보다 21억 4500만원이 증액된 412억 67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당초예산 153억 800만원보다 34억 5100만원 이 증액된 187억 5900만원이며 민방위분야는 당초예산 2억 70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억 75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분야는 당초예산 37억 92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38억 5300만원으로써 이는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71억 5600만원이 증액된 총 82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291억 9500만원보다 5억 8200만원이 증액된 297억 7700만원으로 이는 특별회계 당초예산 대비 2%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28억 6200만원보다 3억 6100만원이 증액된 32억 2300만원으로 주요 세입 세출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 61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2억 3000만원과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 23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에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7억 6400만원보다 8800만원이 증액된 98억 5200만원으로 주요 세입 세출내역은 순세계잉여금 8800만윈을 세입조치하고 하수도 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한 후 나머지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 1400만원보다 1억 3400만원이 증액된 2억 4800만원으로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34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불법 주·정차 업무보조 인건비 700만원과 하상주차장 조명설치 1000만원, 유료주차장 요금관리소 설치 14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의 변경분과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증원에 따른 법정 필수적경비를 계상하고 주요 현안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군정 주요시책을 추진하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27억 8400만원보다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32억 64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비 1600만원, 예산운영비 4억 2500만원과 법무관리비 400만원이 증액되고 군정홍보비 2600만원과 감사활동비 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제지출금 및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 6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2167만원을 감액한 것은 혁신분권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540만원과 운영수당 683만원을 경정 감액 조치하였으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업무는 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으로서 이에 따른 운영수당 840만원을 경정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예산 절감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국내여비 236만원을 감액한 것은 혁신분권 업무가 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른 소요경비와 예산 절감액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1500만원과 외국인초청여비 1500만원은 국제교류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은 국제교류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산취득비 35만원은 캐비닛과 주요 행사추진에 필요한 음성녹음기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운영 기본급 3억 5186만원은 본청공무원 14명 증원에 따른 봉급과 상여금 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며 수당 6228만원은 본청 공무원 13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및 정액수당과 명예퇴직 수당 등 추가 소요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14페이지 정액급식비 754만원과 교통보조비 866만원, 명절휴가비 1137만원, 가계지원비 5418만원과

  15페이지의 연가보상비 143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공무원 13명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직 보수 1억 1145만원을 감액한 것은 행정기구개편으로 본청소속의 청원경찰 18명중 13명이 시설관리사업소 소속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청원경찰 인건비 1억 234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계약직 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196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64만원과 16페이지 국내여비 46만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을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한 것이며 직급보조비 2340만원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570만원은 본청 공무원 13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의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경비중 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예산작업실 운영에 필요한 프린터 구입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410만원은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신설 부서에 필요한 법령집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 189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8만원과 도서구입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예산 절감액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18페이지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2629만원과 국내여비 60만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감액 편성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19페이지 감사활동 일반운영비 141만원을 감액한 것은 재산등록자료 사실조회 우편요금 추가 소요액 108만원을 계상하고 재산등록 프로그램 유지비 및 예산절감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국내여비 18만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예산 절감액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45만원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 75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액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875만원은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비에 대하여 정산 및 결산결과 발생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며

  23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 7896만원은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의 정산 및 결산결과 발생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과 순 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예비비 1억 4610만원을 감액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어 우리군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대비 4%를 확보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1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재난안전관리과, 첨단산업추진단, 시설관리사업소 등 신설된 부서의 법정 경상적 경비를 편성하고 실 과 단 및 사업소간의 업무조정으로 관련된 예산의 이동과 신규로 소요되는 인건비, 물건비와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77억 3866만 4000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045억 2183만 5000원인데 비하여 77억 3866만 4000원이 증가한 1122억 60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1억 5601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억 8261만 5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의료보험기금, 주택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증감이 없으며 상수도 사업이 3억 6088만원 증가되었고 하수도 사업에 8791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사업에 1억 3385만 5000원이 증가하여 총 7.4%의 증가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확보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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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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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엄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연규송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은 국외여비 해가지고 국제교류 추진 그 밑에 보면은 외빈초청여비 민간인국외여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민간인국외여비 예산편성 요구액 4000만원은 21세기 지방화 및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행정추진을 위해서 우리군은 이미 중국 강소성 관남현과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부군수격인 왕젠핑 상무부현장을 단장으로 군청 및 군의회를 방문한 사실이 있고 관내 기업체를 견학하는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 6일 양 단체간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각 분야별 실질적인 왕래를 통해서 우호교류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5년도 국제교류 및 관련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액 4000만원은 필요 관련분야로 나눠서 편성하였는바 공무원 실무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분야와 상대국 외빈초청여비 분야 그리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분야로 나눠서 편성한 것입니다.

  각 세목별 편성액은 공무원 국외여비 1500만원이며, 외빈초청 여비 15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으로 최소 실경비 소요액을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준은 중국기준 5박 6일 과정, 인원구성 5명 내지 6명, 1인기준 130만원 규모로 계상해서 2회 정도를 감안 산출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는 국제우호도시 자매결연 등으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대상 국가를 다양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외빈초청 경비지출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계상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연규송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연규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2005년도 1회 추경세입ㆍ세출 전체 흐름을 보면은 예비비 분야에서 기정예산 대비 우리가 보통 2.1%를 이렇게 반영을 하였었는데 전체 흐름을 보면은 지금 한 1.8% 한 60.1%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

○박인석 위원    제가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억 2900만원이었었는데 추경예산에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5억 2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8%인데 증액이 한 60%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게 우리 예산 전체 흐름이 아까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전체 흐름이 보면은 본예산이 중요한 거보다 전체 우리 증평군 예산대비 편성했을 때 그 문제를 제가 책을 저기 해드릴게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책자 본예산 편성 말고 본예산이야 경상적경비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흐름을 봤을 때 38쪽에 보시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책자 부분 있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박인석 위원    거기 3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대비 1.8%가 증액된 것은 국ㆍ도비 반환금이 포함된 것이 거기 같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그래서 전체를 흐름을 보면은 국ㆍ도비에 아까 말씀하실 때 정산관계 때문에 도비 국비가 감액이 된 사유가 많은 데 사실 아까 도비보조같은 경우는 7000만원 정도가 지금 반환금으로 발생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각 사업부서별로 잘 챙기지 못한 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국제교류 추진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호주와의 농산물 수출입 약정서를 체결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우호교류의 목적이 무엇인지와 앞으로 우리군에 이득이 될만한 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생자치단체는 어떤 세계화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에 걸맞은 자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증평군과 수준이 비슷한 중국 강소성 관남현을 우호교류 대상단체로다가 선정을 해서 1차 5월 3일부터 6일까지 그네들이 우리군을 방문해서 우리군 현황을 살피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군도 거기에 따라서 관남현이 과연 우리한테 교류를 맺음으로써 우리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6월중순경에 우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시찰단이 관남현을 방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남현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이 거기를 다녀오면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보고가 돼서 과연 우리하고 우호교류를 맺음으로써 실익이 무엇인가가 정확히 분석되고 판단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소상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출석하신 우리 실ㆍ과장님께서는 사업소장님들 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재무과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치 못함으로 대리하여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장은 가정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입 징수전망액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지방세는 68억 8800만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당초 재산세 건물분 3억 8000만원과 세목조정에 따른 징수전망액 조정으로 재산세 토지분 6억원을 조정으로 재산세 9억 8000만원 계상과 농업소득세 5년간 과세중단에 따른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종합토지세 세목 폐지에 따라 6억원을 감액하여 지방세의 수입은 300만원이 감소되어 6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이 22억 8752만 5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4억 6798만 5000원, 이월금 2억 760만 4000원, 잡수입 390만원 등 총74억 85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에는 당초예산액이 2억 5600만 1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24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회계관리에 당초예산액이 1억 9467만 8000원이며 추경예산에 24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에 당초예산액 4억 1340만 6000원이며 추경예산에 5억 12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2005년도 당초예산액은 총 8억 6408만 5000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 10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정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 986만 1000원, 여비 예산 절감액 188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 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개별주택특성 조사용 PDA 2대, 체납관리용 PDA 1대 구입비 1050만원 등 24만 8000원이 감소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 282만 8000원, 여비 예산 절감액 110만원, 계약 및 지출관리 양면프린터기 구입 150만원 등 24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671만 1000원, 여비 예산절감액 57만원,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사무실 구조변경과 화장실 정비시설로 1억 3000만원, 군민복지 및 친환경특화사업비로 4억원 등 5억 12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재무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예, 연규송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은 군민복지 및 친환경 특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복지 및 친환경 특화사업은 소규모 군유잡종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대체재산의 조성으로 군유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향후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적십자사 소유 외 증평읍 율리 487-1번지 일원에다 소재한 청소년수련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 1,886평방미터 건물면적은 700평방미터로 매입 예정금액은 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은 초중리 47-19번지 외 13필지로 총 1,274평방미터이며, 평가액은 2004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연규송 위원    예.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방금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것을 군민복지 및 친환경 특화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명칭을 토지매입비로다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기에는 어떤 자체 다른 환경특화사업을 하는 것 같이 예산서를 보면 보여 지는데 꼭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특화사업은 율리 일원을 말 그대로 친환경적 사업대상지구로다가 정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하지 않고 시설비로다가 목을 정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종합민원과장도 교육 입교 중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대리하여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현안사업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종합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관리에는 당초예산액이 6395만 7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558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주거환경 개선관리에 당초예산액이 13억 8314만원인데 추경예산에 76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에 당초예산액 3973만 9000원인데 추경예산에 19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에 당초예산액 3억 2486만 6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38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행정 수행을 위한 2005년도 당초 예산액은 총 18억 1180만 2000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실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증액 526만 6000원, 여비 예산 절감액 68만 4000원, 업무추진비 증액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증액 150만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28만 8000원, 여비 예산절감액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52만 6000원, 여비 예산절감액 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353만 5000원, 여비 예산절감액 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민원사무편람제작비 200만원은 전직윈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심사기준으로 삼아 수시로 연찬하며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150만원은 건축물 대장정리 및 신속한 발급으로 참봉사 행정 구현과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대장 발급 건수의 증가에 따른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산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을 가지고 종합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불요 불급한 사업에 대한 1회 추경 예산을 요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혁신분권에 1300만원, 인사고시관리에 2억 5400만원, 서무관리 7400만원, 정보통신 관리에 1800만원 모두 합해서 3억 4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사항설명서 31쪽부터 32쪽 혁신분권 예산입니다.
  31쪽 혁신분권 일반운영비 1223만원은 지역혁신관련 회의서류 및 사례집 제작경비와 지역혁신 협의회 참석수당과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여비 171만원은 혁신분권업무 중앙 도 교육 및 출장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사항설명서 32쪽부터 33쪽 행정관리예산입니다.

  32쪽 일반운영비 1696만 1000원은 주민등록 위·변조 본인확인 지문 시스템 구입과 증평군정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840만원을 감하여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으며 주요 행사추진 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업무추진비 80만원은 행정과 인원 증가로 인한 부서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33쪽 자산취득비 42만 7000원은 민원인이 많이 찾아드는 비서실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공기청정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사고시관리 예산입니다.
  34쪽 인건비 3745만 7000원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인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자 재직기념패 제작비이며 포상금 170만원은 정년 및 명예퇴직 기념품 제작에 관한 보조계획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연금부담금 1억 7458만원은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퇴직수당, 재해보상 부담금과 연금부담 보전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6쪽부터 38쪽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36쪽 일시사역 인부임 450만원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공무원노조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724만 5000원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과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출전선수 유니폼 구입비와 공무원 한마음 훈련 경비와 근무복 제작에 소요되는 부족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71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단체담당 신설로 인한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계상하였고 37쪽 업무추진비 84만원은 증원에 따른 정원 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민간이전 1606만 5000원은 여성공무원 증가로 직장에서 마음 놓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를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1110만원은 예비군 기동대 및 읍대 사무실 냉방기 및 컴퓨터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자산취득비 295만원은 자료관 냉·난방기 구입과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용 카메라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0쪽까지 정보통신관리 예산입니다.
  39쪽에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시군정보화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2000만으로 국내여비 150만원, 국외여비 12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30만원, 자산취득비 47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0쪽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조직개편 후 신설부서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전산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추진할 각종 사업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과의 각종과의 각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행정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3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영·유아 보육비 지원해서 1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여성공무원들의 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증평군청에는 여성공무원이 지금 41%에 박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저희들이 7만 6500원으로 계상을 해서 35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아기를 다섯 살 미만 낳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타 시군에 청주시가 하고 있고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원들이 먼저번에 한번 대화시간에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37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인가 금년도 예산에 컴퓨터가 1대 예산에 계상된 걸로 기억되는데 3대가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냉방기도 지금 3대가 계상이 됐는데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에 이게 지원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추경에 1110만원을 계상한 것은 컴퓨터를 작년에 2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평기동대가 있고 증평읍대, 도안면대 3개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냉·난방기라든지 컴퓨터를 3대인데 작년에 2대하고 지금 1대인데 그게 지금 먼저 쓰던 것이 내구연수가 6년이 지금 지났어요. 
  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다시 교체해 주는 걸로다 저희들이 하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비군 중대가 엄청 협소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여름이나 겨울에 추위가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엄청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래 가지고 냉·난방기를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3개대. 

○홍성열 위원    그러면 냉·난방기는 이게 각 읍대마다

○행정과장 신재영    예, 예. 
  그러니까 기동대하고 증평읍대, 도안면대 이렇게 한대씩

○홍성열 위원    그러면 컴퓨터도 각대마다 한대씩입니까?

○행정과장 신재영    예, 예.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36쪽에 공무원 근무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직원이 전부 한벌씩하는 건지, 상의만 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무복은 전직원 다 상의만 할려고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본예산에 섰었는데 5만원인데 이번에 8만원씩 해서 13만원을 계상한 건데, 먼저도 의원님들이 이래 저래 하는 걸 깔끔한 것으로 해야 된다 해서 지금 계상은 상의만 하는 것으로 해서 남직원 여직원 다 똑같이 할려고 합니다.

○홍성열 위원    한 벌에 13만원씩 계상을 해서

○행정과장 신재영    예, 예.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복지문화과 업무를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복지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18억 8764만 3000원 대비 일반회계 20억 6969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39억 5734만 1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39억 1563만 6000원,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없이 4170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증액된 세출예산 20억 6969만 8000원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부터 78쪽 문화예술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해맞이행사비 400만원은 2006년 1월 1일 보강천체육공원에서 시행하는 해맞이행사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뜰두레놀이 고증용역비 600만원은 그동안 장뜰두레놀이 보존회가 대외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요 놀이에 따른 고증을 받지 못하여 그동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증평을 대표하는 장뜰두레놀이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대표 문화상품으로 육성하고자 전국 민속학자 및 교수에게 용역을 주고자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의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 900만원은 도지정 기념물 연병호 생가 충익공 신경행 묘소와 문화재 자료 율리 석조관음보살 입상 등 3개소에 대한 안내판 설치로 지역문화재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고양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 정비에 따른 시설비 7000만원 감액분은 미암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수각 보수 등에 대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의 민간자본보조 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 816만원에 대한 감액분은 연병호생가 초가이엉잇기 사업으로 2005년 국비지원 중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관리예산입니다.
  79쪽의 전국소년체전 홍보시설물 설치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도비보조 내시에 의하여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6억 1000만원은 잠정적으로 증평읍 내성리 보건복지타운 인접지 4,000평 규모의 평당 15만원 정도로 하여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본경비 감소부분은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기구 감축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급량비 75만원은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의 민간경상보조의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2005년 7월 31일 기준 전 시ㆍ군 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지침에 따라 간사 인건비 및 보험료로 월 70만원씩 420만원과 운영비 및 수용비로 150만원, 위원수당 7만원씩 12명에 2회분 168만원,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용역비 1식에 따른 2000만원 등 2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 노인복지분야의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는 연면적 480평 규모에 총 사업비 17억원 중 금회 추경예산에 시설비 감리비 등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분은 추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83쪽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은 경로당 개보수비로 2000만원, 지난해 도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용강3리, 미암4리 2개소에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생활보호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공익요원 인건비는 군비로 되어 있는 것을 분권으로 표시 변경하고 공익요원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에 따른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주거급여 중 30%를 현물급여로 지급하고자 일반보상금 목에서 감하고 85쪽의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정정하였습니다.

  85쪽에 민간경상보조의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사업 4000만원은 복권기금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활사업을 참여시키는 일자리사업비로 국비내시자료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999만원은 1식단가 2500원에서 500원 인상된 금액 3000원에 대한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비 지원 3564만원은 아동학대 방임 부양기피 등으로 가정빈곤으로 인해서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식사제공비로 국ㆍ도비 내시자료에 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87쪽에 민간경상보조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800만원은 1개소에 대한 아동의 학습지도급식비 등 운영지원비로 국ㆍ도비 내시자료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관광진흥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300만원은 지역관광활성화에 따른 홍보물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2150만원은 2005년 3월 중부권 관광협의회 협약체결에 의하여 도와 중부권 시ㆍ군이 연계 관광사업 공동추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과에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 및 시책사업 변경에 따른 필요예산만을 계상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복지문화과의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연규송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은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권 관광협의회는 도차원에서 권역별로 관광권을 묶어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2004년도에 북부권하고 남부권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었는데 중부권의 경우는 청원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무산되어서 작년에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청원군에서 같이 권역을 묶어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각 시ㆍ군별로 공통적으로 공통경비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중부권 시ㆍ군이 관광사업을 연계해서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규송 위원    그러면 각 군마다 기금이 똑같은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규송 위원    우리군은 관광할 데도 별로 없는데 2100만원씩 줄 거 없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걱정하시는 데는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군같은 경우는 관광자원이 매우 빈약합니다.
  빈약하기 때문에 저희군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이라든지 청주시와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초정에 외국관광객이든지 국내관광객이 초정을 방문을 하고 그쪽에서 관광을 할 때 저희 증평군도 인삼바이오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보강천 시민공원이라든지 연병호생가라든지 그런 데 관광명소를 같이 이렇게 묶어갖고 코스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2150만원씩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215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관광지도를 제작한다든가 같이 시ㆍ군에서 담당자들이 문화탐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교류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지도 적고 하니까 더 손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은 우려가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규송 위원    관광안내 지도 해가지고 1000원 × 3,000부해가지고 300만원이 섰는데 우리 증평군은 별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관광안내 책자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전국단위 각 시ㆍ군에서도 그렇고 관심있는 분들이 관광안내 책자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다른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직거래 판매장 저희 시ㆍ군이 아닌 다른 시ㆍ군에서도 비치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자적인 지역을 알리는 그런 관광책자는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저희가 배부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서 관광지도 제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부권에 대한 그런 관광지도를 따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 청원, 저희 증평 묶어가지고 같이 중부권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만드는 그런 관광안내 책자하고는 다른 그런 성격의 관광안내 지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연규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부권하면 괴산은 아니고 청원, 증평, 청주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세 군데로

○김재룡 위원    그렇게만 중부권으로다가 하고 괴산은 북부로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진천까지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김재룡 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중부권은 증평하고 청주, 청원, 진천, 음성, 괴산까지 포함이 되고

○김재룡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중부권역에다가 타 시ㆍ군도 똑같이 지금 금액을 돈을 내서 중부권 관광발전을 시킨다는 개념으로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거기에 저희 증평군도 동참을 해갖고 같이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증평 독자로다가 관광을 유치하기가 미흡하니까 같이 협조해서 그러니까 인근에 청원군이나 대청댐이나 이런 데 오는 관광객을 같이 증평도 경유하는 걸로다가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코스에 넣는 것

○김재룡 위원    그런 책자도 만들고 중부권 관광코스에다가 증평군도 넣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증평군에 관광코스로다 넣을 수 있는 곳이 어디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금 저희가 관광코스로 넣을 수 있는 데를 지금 저희 인삼바이오센터 그게 완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연병호생가, 그 다음에 보강천 시민휴식 공간도 넣고, 그 다음에 인삼조합의 인삼창 그 쪽도 넣었고요.
  앞으로는 율리가 개발이 되면 그쪽도 포함시킬 거고 이번에 6월 4일, 5일 남하리에서 축제를 해서 특성화시켜서 저희가 관광지로 저희가 개발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쪽도 앞으로는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현재로는 인삼센터 준공하면 거기하고 인삼창, 연병호생가 우선 있는 몇 군데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여기를 오면 그냥 한 두 군데만 들려가게 안 되면 말씀하신대로 다 들려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거기를 다 들려갈 시간에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군데를 들리려도 몇 시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군에서 로비를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77쪽에 보시면 문화재 보수ㆍ정비 시설비로 나왔던 7000만원 도비에 대해선 350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도비반환금이거든요.
  사업신청하실 때 문화재 보수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미암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수정비 사업으로 부호각 보수하고 석불보존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기정에 1억원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당초예산에 배정이 돼가지고 이때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게 성립된 그런 예산인데 1회 추경에 3000만원으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반납금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면 군비야 예비비로 들어가면 될 텐데 도비같은 경우는 반환하면 다음에 저희들이 급한 문화재가 있을 때 요청을 하면은 도에서는 안 줄 것 아닙니까?
  주는 돈도 못쓰고 해서 문제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증평에 도 지정문화재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안 광덕사에 있는 석불은 다른 시ㆍ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 주변에 가 보시면 주변환경 사업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건물 떠나서.
  뭐냐하면 배수라든가 조경 가보시면 우수가 많이 날 경우 석불에도 존치할 염려가 큰데 거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 문화예술과라든가 그쪽에 제출해서 이런 도 지정문화재에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나온 것을 반환할 수…… 목 변경이라든가 할 수 있으면 안 되겠지만 목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그쪽으로 해줘도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광덕리 석불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변 환경이 주변이 또 지난번 엊그제도 한번 가보니까 축대라든가 무너져 내리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비 내지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요사채에 대한 올해 보수는 올해 사업이 확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000만원 도비 3000만원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보조에 따른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당초예산에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시ㆍ군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놨다가 정산하는 차원에서 각 시ㆍ군마다 사업을 신청을 받고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또 사업을 배정하다보니까 반납하게 된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업계획을 일목요연하게 꾸며서 쉽게 얘기하자면 1순위 2순위해서 미륵사 석불이 안 됐으면 광덕리 2순위로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81쪽에 보면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법 제7조에 의거해서 지침사항에 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협의체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중앙이나 도지침 중앙지침이 7월말까지는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대한 공고를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끝나고 나면 6월중에 조례심의를 해서 7월에 의회가 개회가 되면은 그때 조례를 상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경에 조례가 결정돼서 공포가 되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그런 추진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 구성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박인석 위원    예, 그래서 운영비같은 경우에 인건비 420인데 이것이 증평하고 삼보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복지협의체가 운영된다면 지금도 사실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군이라든가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하실 때 지역사회의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해서 건전한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7월달 우리가 조례제정이 일단 통과가 돼야지만 어떤 예산지출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서 여론이 잘못돼서 안 된다면 또 문제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작업을 충분히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76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해서 해맞이 행사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에는 해맞이행사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하게 된 동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 해맞이 행사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저희가 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에 현재 미반영된 상태로 해맞이 행사를 2003년부터 매년 해야 되고 자치단체가 되고 나서부터 매년 해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찬성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은 예산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이원화 돼가지고 말썽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단일화가 된 거가 맞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올해 해맞이 행사에는 같이 주민들이 한군데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78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이 국비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국비와 군비가 각각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문화재 초가이엉잇기는 안 해도 되는 건지, 국비가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면은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이엉잇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0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6억 1000만원 중에서 지금 로드맵이 다 작성이 돼서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굳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혹시 이월된다든지 해서 내년에 마무리가 안 된다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업계획이 아주 확정된 거라고 하면 모를까 아직 로드맵이 작성 안 됐다고 하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초가이엉잇기는 해마다 매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엉잇기를 국비사업으로 이때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삭감이 되는 거고요.
  도에서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군에서만 전부다 군비 전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2회 추경에 도비를 반영해서 저희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2회 추경에 도비가 내시자료가 내려오면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청소년 수련관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에 균특자금을 저희가 받기로 지금 전부다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도에 가 다 보고를 했고 균특자금을 내년도에 2006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균특자금을 저희가 받을 수도 없고 지난번에 설명 드린대로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저희하고도 경합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번 결정이 되면 3년에 걸쳐서 이거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또 3년 후에나 또 저희가 또 균특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공간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올해 부지매입까지만 6억 1000만원 정도 부지매입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다 다음부터는 괄호하고 부지매입비 해 주면 이해하기 쉬운데 시설비 해 놓으니까 건축비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환경위생과장 연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16억 3379만 3000원 대비 2.3% 증액된 16억 7201만원으로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910만 6000원을 각 페이지별로 감 계상하였으며 9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필수적 경비 지급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사업은 그린카드 적립기금으로 추가 확보되어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 2954만 6000원은 2004년도 기준으로 편성 당초 되어 있었으나 2005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편성기준 시달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538만 1000원은 자원관리센터 방문객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등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환경미화부서 신설로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를 171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 비디오캠코더구입 150만원은 환경지도 단속을 위한 자료관리용으로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189페이지

○위원장 엄대섭     과장님 거기까지만 우선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심사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지금 바로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본예산 대비 0.84%가 증가한 109억 9255만 2000원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 체육공원 시민공원 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0명분 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424만 2000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전기료는 20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수도료가 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가 신규계상으로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이 865만 7000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총액으로 424만 2000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68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금보조사업 결정과 종합스포츠센터 체력단련실 보강, 도비보조사업 결정으로 인해서 42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증평실내체육관 전기배선 및 소방시설 긴급 보수공사 3000만원, 이것은 금년 초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보수공사 필요성에 의해서 3000만원을 긴급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보강천 체육공원 응급보수공사, 이용주민 편익제공을 위하고 보도보수라든지 트랙 보수, 잔디 보식 등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은 시설관리사업소 물품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와 스포츠센터 모사전송기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27만 7000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2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절감부분 4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상수도 업무추진여비 1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부분 29만 5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5만원은 배수지방범도구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93페이지와 194페이지 195페이지 196페이지 197페이지까지는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기본적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198페이지 중간부분 문화회관 무대시설 정기검사료 1000만원은 5년 주기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여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여성회관 온수탱크 응급교체 400만원은 현재 온수탱크가 노후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한 실정으로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시설관리 업무추진비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계상된 것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20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는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시설관리사업소 무인경비시스템 92만 4000원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보안장치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성회관 바닥 타일공사 1000만원은 여성회관 내 계단 및 바닥시설이 노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이용객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되어 필수적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장비 및 집기구입을 위해서 추가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 소형화물차 구입비 2500만원은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각종 시설관리라든지 장비 자체 등 신속한 운반 등에 꼭 필요한 차량구입비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3억 6088만 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3000원은 감액 계상하였는데 국비 시도비 정산분으로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만 3000원은 상수도관 수질검사비용 인상에 따라서 계상이 된 것이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수도법 제4조1항 규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회 추경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상수도수용가 증가와 정수대금 인상분을 1억 2289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13페이지 예비비는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세출예산을 제한 나머지 7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8791만 7000원이 세입으로 잡았고 시도비 보조금사용 잔액 1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75만원을 자료관리 보존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예비비 87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비에 3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물품취득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와 어느 마을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지 선정기준하고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다가 장소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서 저희군 구상은 이성산이라든지 안골 등산로라든지 또 저희 보강천에 벤치라든지 휴지통, 휴식시설로다가는 또 체육시설로는 허리돌리기 라든지 윗몸일으키기, 철봉 등 그러한 자산취득비로 할 수 있는 성격에 그러한 걸 구입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마을단위로 이렇게 기금을 주어서 체육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군 자체에서 등산로나 보강천 이런데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예.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191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컨테이너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물품보관용으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어디다가 놓을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가 새마을회관 장소로다가 나가서 상당히 시설이 열악한 사항입니다.
  사실 사무실내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상당히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써 옥상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일시적으로다가 창고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보강천 체육공원 응급 보수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이요. 시설비.
  보강천 체육공원 응급 보수공사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강천 체육공원을 보면 보도라든지 지금 현재 자전거트랙이라든지 잔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시설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훼손이 되고 있고 그래 갖고 그러한 시설을 보강을 하고 또 저희 대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4일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도 저희가 돌을 임시적으로다가 주워내고 3일날 물을 뿌리고 로라 다짐작업을 임시방편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 1주일에 걸쳐서 작업을 했었는데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근본적으로다가 보강천내가 모래로다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장으로썬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전에는 돌 주어내는 거라든지 물다짐이라든지를 하고 차후 또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모래를 제거를 하고 마사토를 좀더 깔아갖고 운동장으로써 면모를 갖추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거기에 쓰시려고. 그런데 본예산에 아마 보강천 체육공원 보수공사 해갖고 예산이 별도로 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자라서 더 추경에 올리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보강천을 규모 있게 제대로다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투입될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2쪽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5만원 해갖고 전자충격봉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40만 5000원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걸 속기는 정정을 해서 45만원이 맞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예.

○위원장 엄대섭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에 보시면 문화회관 무대시설 정기검사료가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1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설 검사하는 것인지와 꼭 1000만원씩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저희 증평문화회관을 안전진단을 5년만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실시를 하고 금년도에 실시를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예산 계상을 본예산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할거는 저희 조명시설하고 박스시설, 음향시설 등 이거를 계상한 사항이고 법적으로다 공연법에 명시가 돼 있어 갖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런데 검사료가 꼭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예, 검사 수수료로다가 1000만원 소요

○김선탁 위원    5년 전에 검사한 내용을 서류로 이 다음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민화합과 증평발전뿐만 아니라 농업경제업무 전반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농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농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억 200만원 대비 3억 600만원이 증가한 66억 8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증액된 3억 600만원은 경상예산이 3900만원, 사업예산이 2억 6700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9쪽부터 101쪽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99쪽 일반운영비에 여비 322만 8000원 감액은 경상경비 예산절감분이며, 99쪽부터 100쪽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1754만원은 농업인단체 육성분야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술센터에서 감하고 농정관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서부터 101쪽 재료비 117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재료비로 목을 경정하였습니다.

  101쪽 민간경상보조 2240만원은 축산분야로 낙농가에 대한 경영전반을 진단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1쪽부터 102쪽 생활기반조성 예산입니다.
  101쪽 민간경상보조 80만 6000원 감액은 분권회계로 감액내시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2쪽 생산기반조성 예산입니다.
  102쪽 기타보상금 453만원은 영농과정에서 발생된 폐비닐 수거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원 환경예산안 폐비닐 수거비를 편성하였으며, 102쪽 민간자본보조 1197만원 감액은 벼 무농약 재배단지 조성 신청단지가 없어 부득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2쪽부터 106쪽 원예유통 예산입니다.
  103쪽 일시사역인부임 1800만원은 인삼바이오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고, 103에서 104쪽 일반운영비와 여비 1690만 7000원은 인삼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104쪽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감액은 경상경비예산 절감분이며, 104쪽 시설비 6700만원은 인삼센터 표지판과 CCTV, 판매대, 가로등 설치비와 상수도 인입공사비를 계상하였으며, 105쪽 민간자본보조 3150만원은 관광상품 포장재 제작비 3000만원과 원예농가 하우스 경보기설치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자산및물품취득비 4969만원은 인삼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몽고천막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6쪽부터 107쪽 축수산진흥 예산입니다.
  106쪽 일반운영비와 여비 112만 6000원 감액은 경상경비 예산 절감분이며, 107쪽 민간자본보조 9300만원 감액은 광덕리 소득증대사업을 제외한 축산농가 지원분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경정하였고, 107쪽 민간대행사업비 1억 3400만원은 사미랑 홍삼포크브랜드 개발사업비 4100만원과 축산농가 한우암송아지 입식지원비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7쪽부터 109쪽 경제정책 예산입니다.
  107쪽에서 108쪽 일반운영비와 여비 684만 4000원 감액은 경상경비 예산 절감분이며, 108쪽 109쪽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원은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을 경정하였습니다.
  109쪽 출연금 500만원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시ㆍ군 출연금을 편성하였고, 109쪽 민간자본보조 504만원은 재래시장 간판정비 사업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9쪽 110쪽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110쪽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209만 3000원 감액은 분권교부세 감액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1쪽에서부터 114쪽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111쪽 일반운영비 66만 2000원 감액은 경상경비 예산 절감분 177만 7000원을 감액하고, 산불진화차 물탱크용 부동액 구입비와 무인감시카메라 전기요금 1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여비 57만원 감액은 경상경비 예산 절감분이며, 112쪽 일시사역인부임 724만 3000원 감액은 일반 해충방제 및 공공산림관리사업 인부임으로 국비감액내시에 따라 감액하였고, 112쪽 일반운영비 251만 2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3만 8000원 감액도 국비감액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12쪽 113쪽 시설비 및 부대비 78만 3000원 감액은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사업으로 국비내시에 따라 감액하였고, 민간자본보조 451만 9000원은 조림 및 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재료비 1920만원은 좌구산 산나물 군락지 조성에 필요한 묘목 및 종자구입비 1120만원과 자연학습장 조성에 따른 재료비 800만원을 경정 증원하였습니다.
  114쪽 시설비 및 부대비 4200만원은 휴양림 조성에 따른 기본조사 및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학습장 조성사업비 800만원을 경정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14쪽 115쪽 공원녹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71만 7000원 감액은 경상경비 예산 절감분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ㆍ도비보조분 정리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농업 농촌을 건설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농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시면 휴양림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에 따른 아마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사업비가 예상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와 4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선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4000만원은 저희들이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국비가 3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타당성 및 환경성검토를 사전에 받아서 휴양림 지정고시를 지자체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환경성이나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갖고 휴양림 지정고시를 받고 나면은 그 후서부터 국비에서 실시설계비 1억 한 2000만원과 휴양림조성비 30억을 2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억중에서는 국비가 70%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끝나고 나면 연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거에 4억 정도가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휴양림이 과연 우리 증평에 율리 지역에 적합하냐 안하냐 이거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5000만원 정도만 들이면 충분하게 국ㆍ도비확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보편적으로 산림조합 이런 데서 용역을 실시하는데 환경성 영향평가를 한 1000만원정도 또 기본조사 하는 거는 한 4000만원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금년에 용역설계를 마치게 되면 내년도예산에 이렇게 국비 70% 30억에 대한 내년도와 후년도에 거의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우선 금년도에 기본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고 지정고시를 올려 승인요청을 올려야 됩니다.
  이건 도를 통해서 산림청까지 갔다 와서 지정고시가 되면은 내년도에 30억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비로 우선 실시설계비를 1억 2000만원을 별도로 또 내려옵니다.
  그 실시설계비를 해서 다시 올리면 2007년도부터 30억원이 2년간에 걸쳐 15억씩 내려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이것뿐만 아니라 산림욕장 4억이 책정이 돼서 산림욕장비는 내년에 저희들 지역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의원입니다.
  107쪽에 사미랑 홍삼포크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미랑 홍삼포크 브랜드사업은 양돈협회하고 우리군하고 고려인삼창하고 3개가 같이 연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고려인삼창에서 홍삼제품을 만들고 난 찌꺼기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돼지를 두농가를 한 3백두를 한번 먹여 가지고 6개월 동안, 먹여갖고 그 성과분석을 해서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최항일 교수 그쪽하고 연계가 돼서 분석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억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1억 45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4100만원 부담을 하고 OBT라고 또 회사가 있습니다.
  사료 만드는 회사에서 한 1500만원 부담을 하고 또 양돈협회에서 9000만원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서 이 사미랑 홍삼 브랜드 아주 홍삼돼지를 증평에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두 농가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두 농가에 300두를 해 가서 금년도 인삼 삼겹살축제시나 내년도까지 완전히 사업을 해서 우리브랜드, 이 브랜드는 출원이 등록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건설교통과장 서봉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운영비 300만 3000원, 국내여비 275만 6000원을 감했고 업무추진비 8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3564만 7000원, 자산취득비 28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8억 6000만원을 감해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총 2억 7949만 4000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 3385만 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를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운영비 390만 8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80만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500만원은 도시농촌가로등 220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으로서 매년 70여개소씩 신설하게 돼서 증가되는 전기요금 계상분입니다.

  예산절감 190만 2000원은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에 대한 경상비 10%절감 계획분이 되겠습니다.
  절감계획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0만원은 증평역에서 대신맨션 간 130미터 도로개설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20페이지 도시개발시설비 12억 7500만원은 가로등 2200개소에 대한 보수비 1500만원과 LG마트~삼보초등학교 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 여성회관~동부두름길간 보도정비 6000만원, 증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 내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 영광병원~송산1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으로 야간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가로등 보수비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소요예산 부족분에 대한 당해 공사마무리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 회계전출금 18억 6000만원 감액분은 군 조직개편에 의거 첨단산업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예산을 경정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민간보조 5000만원은 증평읍 창동 1, 2, 3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를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과목경정해서 계상한 것이며

  122페이지 지역개발시설비 2억원은 도·농간 균형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민간보조 5000만원은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경하기 위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생활기반조성 시설비 3338만원은 도안면 농촌 정주권개발 사업인 노암~화성간 마을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 토지수용 체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건설행정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80만원은 군 조직개편에 의거 첨단산업추진단 신설로 3월부터 6월까지 추산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건설행정 자산 물품취득비 280만원은 도면 및 서류보관함 구입비 200만원과 캐비닛 80만원은 군조직개편시 과 사무실 면적이 축소돼서 서류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서 서류상자를 제작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캐비닛은 노후되어 시건장치가 안 되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25페이지 도로건설시설비 2억 4900만원은 종암~문방간, 초중~장동간 도로 확·포장 및 보상비 1억 6386만 5000원과 남하~내룡 도로포장 소요사업비 8513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2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일반운영비 240만원은 신호등 30개소 경보등 24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것이며

  다음 12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시설비비 1500만원은 도안삼거리, 도안 우르배 앞 삼거리, 증평소방서 앞 삼거리에 노후된 신호 경보등이 전선 신호경보등에 대한 전선교체공사를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재해대책 시설비 1326만 7000원은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3500만원을 지방하천시설물과 제방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오염하천 정비사업비 2173만 3000원은 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13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주차요금수입 126만 6000원은 노상주차장 수탁료 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억 3258만 9000원은 2004년도 특별회계 집행잔액 이월액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관리 일시사역 인부 672만원은 불법 주정차단속 보조요원 7명에 대한 인부임과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70만원은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보조요원에게 지급할 피복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관리시설비 2360만원은 보강천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차량의 관리를 위해서 조명시설 설치와 유료주차장 관리원들의 편의 제공 등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간선도로변 요금관리소 8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예비비 1억 283만5000원은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로 2004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5년도 사업비 계상 후 잔액을 계상한 것이며 2005년도 제1회 추가 사업비 계상 후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세출예산 저희과 예산은 국·도비보조 내시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불법 주·정차 운영과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121쪽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경정이 변경되어 있는데 창동 1, 2, 3리 마을회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각 리·동별로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이렇게 해 준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을회관 규모라든가 예산배정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지금 창동 1, 2, 3리는 당초에

○박인석 위원    아니 말씀드리기 전에요, 현재까지 창동 1, 2, 3리를 떠나서 현재 증평군에 각 리별로 마을회관 지원현황이라든가 규모는 어느 정도 져주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최근에 증평 구읍사무소 앞에 장동 거기에 마을회관 하나 민간자본보조로 설치를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본예산에 민간자본 보조 주민숙원사업에 풀사업비로 1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때 도비지원이 5000, 군비 5000해서 1억입니다.
  본예산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주민들은 도비지원 해 가지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왜냐하면 50%, 50%해서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경정 변경해서 도비를 못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에서 지금 군비로 지원한 것으로 목을 바꿨는데 바뀐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2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변경 도비 5000만원 삭감, 121쪽에 창동 1, 2, 3리 마을회관해서 5000만원이 경정이 된 건데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당초 예산편성 때 편제상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이번에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박인석 위원    아니, 본 예산에도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만들어 놨었는데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되고 도비를 지원 안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상태로 보면
  추가경정 예산변경해서 5000만원 군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한다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1억은요, 1억은 별도로 민간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1억이 서 있는 거고 의원님들 뭐 저 이렇게 7억 세워야 되는데 6억만 세워가지고 나머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 세운 그 내용이 되겠고 1억이 되겠고 이건 5000만원 별도 도비입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죠, 지금 왜냐하면 예산서에 122쪽에 보시면은 추가경정 예산 본예산에 보면 도비삭감으로 5000만원 돼있지 않습니까?

  1억은 뭐 예산이 군비로 주든 도비로 주든 맞는데, 맞는데 도비에서 왜 군비로 바뀐 사유가 뭐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다른 거는 없고
  지금 예산에 보면은 내역서 보시면 지금 121쪽에 보시면 그냥 도비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있는데 그것은 도비가 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기정예산에,
  그것이 도비가 없어지고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또 준다는 얘기예요, 바꾼거지 목을, 예산서를 보면은,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뒤에 있습니다, 뒷장에,

○박인석 위원    뒤쪽에? 뒤쪽으로 맨 위에 가서 붙었단 얘기죠? 
  그러면 뒤에 바로 있으면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산출기초 바로 밑에 맨 위에 한 줄에 되어 있네, 또 그걸 제가 못 봤습니다.
  아니, 앞에 장만 보면 산출기초가 없어서 군비로 바뀐 사유가 뭔지 해서 깜짝 놀랬었는데 뒤쪽에 보면 맨 위에 도 5000만원, 그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이해가 가시는 겁니까?

○박인석 위원    예.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138쪽에 유료주차장 요금관리소 설치 8개소가 돼 있는데 8개소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8개소는 간선도로변에 그러니까 유료주차화 된 데 주로 해가지고 설치를 8개소 설정을 해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유료주차장 어수룩하게 지어있는데 거기다가 정식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주차요금 관리하는 사람들 한사람 앞에 하나씩 지어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8개소가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지금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8명인데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8명이 더 되는데 장소가 8개

○홍성열 위원    제가 뭐가 염려돼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요금관리소를 설치할 때 되도록 이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도시 미관에 너무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 관리소를 너무 크게 짓는다든지 해갖고서 보도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예가 없도록 사전에 그런 걸 잘 검토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시면 노후 신호등 배관 및 전선교체공사가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꼭 교체를 해야지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나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할 수가 있으면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아까 설명드릴 때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도안 삼거리하고 우르배 삼거리 차량이 많고 한데 지금 소방서 앞에 하고 세 군데에 대해서는 수시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고 또 그쪽에서 요청도 오고 저희들이 고장난거라고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것 같이 판단이 돼가지고……

○김선탁 위원    전선인데 이게 선에서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까?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오래돼 가지고 합선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에 이어서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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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엄대섭 ,   연규송 ,   김재룡 ,   김선탁 ,   박인석 ,   홍성열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엄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