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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02일(목)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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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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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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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엄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부터 직제순에 의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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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 속에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2005년 2월 25일자로다가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과지만 저를 비롯한 과원 모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 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살림을 나고 보니 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 금회 불요불급한 예산만 요구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3817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8.5%가 증가된 것으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299만원, 국내여비 422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무수행경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30만원, 자산취득비 946만원, 민간자본이전 900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3쪽부터 14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837만원은 재난안전관리과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 440만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39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50만원이며, 운영수당 380만원은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와 증평군 안전관리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전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민간인 참석수당이고, 국내여비 456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이며, 일반보상금 30만원은 재해예방에 대한 군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재해예방포스터 공모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용 노트북 1대와 법령집 책상 1조, 사무실 선풍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입니다.
  재난대책 일반운영비 460만원은 재난 유형별 표준 행동메뉴얼 책자 제작비 140만원, 재해대책 상황판 정비 15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의 간이침대와 침구 구입비 및 세탁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강천 수위제어장치 및 전용회선 모뎀이전비와 강우량계 및 전용회선 이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6만원은 재해복구 업무추진용 디지털카메라 75만원과 재해대책상황실 냉ㆍ난방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책상 및 의자 그리고 옷장 구입비로 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2만원 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일반수용비 48만원을 절감하고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50만원을 계상한 차액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절감 34만원은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절감액이며, 민간자본이전 500만원은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풍수해 및 산불위험 대상마을로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범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민방위장비를 구입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금년도 신설된 과로서 재난상황실 운영과 재해예방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요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한 관계로 현황판설치가 미흡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추후에 사무실 이전계획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문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이 저희과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을 별도로다가 설치하려고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과가 신설되고 건물이 협소하다보니까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어렵지만은 과에서 같이 사무실하고 또한 같이 상황실하고 과가 붙어야지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어렵지만은 현 수준에서 상황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존경하는 엄대섭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군정에 관한 질문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0억 1786만 700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은 일반회계가 20억 1786만 7000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은 일반회계는 기업지원에 1억 3762만 2000원, 첨단산업육성에 18억 802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세항에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 계상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기업유치 등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예산 일반운영비 27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업지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3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역에너지 사업은 경로당에 대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비로 국ㆍ도비보조내시에 의하여 계상한 사항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분 130만원은 석유판매업소 연료유미터 측정을 위한 계량기준기 구입비로서 당초 10리터용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계량기준기 용량증가로 20리터용으로 변경 구입하고자 13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54쪽 하단 일반운영비 480만원은 155쪽에서 보신 바와 같이 첨단산업추진단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일반수용비 295만원은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서 유인 등 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급량비 112만 5000원은 첨단산업추진단 시간외 근무명령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 513만원은 첨단산업팀과 바이오산업팀의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법정기본경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은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상담과 민원인 대기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첨단산업추진단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트북 구입비 300만원, 법령집 보관용 책장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 18억 6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18억 6000만원이 경정증액된 사항은 본예산 도시개발 세항에 계상된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중 기 지출 또는 예산편성 과정 중 지출이 예산결산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1억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액을 당초 도시개발 세항에서 첨단산업육성세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경정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계상 내역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에서 162쪽은 세입예산으로 기타사업수입은 40억원, 기타회계전입금 20억원, 지역개발기금시군구융자수입은 100억원으로 본예산과 증감사항이 없으며, 165쪽의 세출예산은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1억원을 본예산에 시설비목에서 1억원을 감액하고 용역비목으로 1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군정에 대한 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첨단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첨단산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연규송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시면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에 1억이 서있는데 이것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문화재 저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조사가 98년도에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을 거쳐야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안에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연규송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 중이에요?
  했어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아닙니다.
  지금 98년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 고인돌이라든지 옛날에 집터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쓰던 그릇파편 등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것을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더 땅을 파가지고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연규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억원씩이나 꼭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인지 산출근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95년도에 지표조사하고 97년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 시ㆍ군조사에서는 충북대학교의 부설 중원문화연구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대학교 부설 문화연구소 쪽에 있는 연구원들이 재단부분 중원문화연구재단으로 바뀌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그쪽에 문의를 해서 이 부분이 얼마정도 소요되나 문의한 결과 그 근거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김선탁 위원    산출근거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꼭 문화재가 그쪽에 나올만한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1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예, 그 부분은 문화재 지표조사나 세부조사 할 때 산업단지를 5개 권역으로 분할해 가지고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면은 미암리 433-7번지에는 고려시대 주거지에서 기와류 및 자기 토기편이 출토되었다고 나와 있고 433-29번지 지역에는 고려시대의 건물지하고 조선시대 건물지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고 또 433-52번지에서 산 104-4번지 지역에는 고인돌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것을 발굴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153쪽에 정부공공기관 유치홍보물 제작 500만원이 있는데 이제 뭐 공공기관 다 마무리 되어 가지고 아마 6월 중순경에 지방으로 이전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비가 또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25일자로 첨단산업추진단장으로 발령을 받고 가 보니까 공공기관 유치업무가 저희 기업유치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공공기관을 유치할려면 홍보물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브리핑용하고 또 한국식품연구원을 노조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홍보물하고 여기 보시는 것 마냥 두 가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작한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잡월드(jpb world)라고 해 가지고 직업체험관 공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유치 신청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일은 해야 되겠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벌써 집행이 된 걸로 봐야 된 건가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홍보물은 다 만들었잖아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이렇게 활동은 전개를 했는데 일단은

○김선탁 위원    그런 사항을 의원 정례간담회때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지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 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그러면 증평에 지금 공공이전 유치할려고 홍보물 제작을 지금 전에 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또 할려고 하는 겁니까? 계속,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아니죠, 지금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앞으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6월 중순경에 발표하겠다고 결론이 난거고

○김재룡 위원    시간이 6월달에 발표가 다 되고 나니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예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시간이 없는 거고요.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그 책자 만든 것 갖고 계시나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예,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이걸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아직도 배부를 안 하셨었어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그때 공공기관 유치문제가 보면 어느 지역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을 저희부서에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증평지역에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도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어떠한 지역이 뭐가 개발이 된다 하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부동산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외비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대외비를 해도 그렇지 의원님들한테까지 이걸 뭐 보안을 유지해 가지고 이렇게 할 소지가 있었나 좀 싶고 그러면 또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안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100% 다 공공기관 유치도 되는 건지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예, 한국식품연구원은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꼭 증평으로 오시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평으로 꼭 온다는 게 뭔가 보장이 있는 거예요? 
  100% 다 되는 걸로 지금 믿고서 의원님들이 계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증평군이 적절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적절한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꼭 온다고 그랬다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아무 얘기도 들은 것도 없이 그냥 다 오는 걸로만 믿고 있으면 되느냐고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그렇게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사전에 좀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엊그제 군정질문 할 때도 군수님한테 분명히 다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드리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가면서 뭐 이렇게 엄청 보안할 게 있다고 상의 안 하느냐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물론 본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책자를 저뿐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 안 되지,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말씀 드려서 잘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어떻게 무슨 보안할게 따로 있고 예산을 세워달래서 돈 주면 하는 건 집행부에서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유치를 하던 뭘 하던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인 거고 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 얘기하셨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예. 

○김재룡 위원    그럼 100% 다 보장해서 와도 된다는 얘기를 하셨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결정이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6월 중순경에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김재룡 위원    그러면 정부발표가 끝나면 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예.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이후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했을 텐데 시굴조사 결과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만 간단히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굴조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지표조사시에 찾아낸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굴 예정지역 외에 산 101-2 임야지역에서 자기편이 발견되고 있어 도요지 내지는 야적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표조사시 인삼밭이 경작되고 있어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 전주이씨 가묘가 집중된 483-5 임야지역에는 토광묘 내지는 석관묘의 존재가 보이고 있어 이곳도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시굴지역에 대한 조사단의 결정에 따라서 482번지는 1지역으로 433-7번지 지역을 2지역으로 444-1번지, 444-5번지 지역을 3지역으로 433-29지역을 4지역으로 425-1지역을 5지역으로 하고서 더불어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는 433-52와 산 104-4 구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시굴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시굴조사 결과 의견에 이것은 문화재 발굴조사를 또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예, 나와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것 발굴하고 시굴하고 지표조사하는 분들이 대개 대학에서 이것을 전공하신 교수분들이 대개 하는 것 같은데 용역비가 1억원씩 소요되니까 용역비 산출내역을 아까 부탁을 했죠? 김 위원님이?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예, 말씀하셨습니다.

○홍성열 위원    용역비 산출내역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항상 주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4826만원, 경상적 경비 509만원, 사업예산 4449만원으로 당초예산의 4.8% 증액된 97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가 1568만 7000원이며 중앙기금사업으로는 세 건에 78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0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시설이 좀 낡고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점검을 하는 비용이 5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점검이 또 끝나고 나면 점검에 따른 시설보강 사업에 대한 예산은 2회 추경때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정신보건 전문간호사에 대한 교육비를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73쪽에 위탁교육비 100만원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간호사가 있습니다마는 간호사 중에도 한 10가지 정도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전문간호사가.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한 4종류의 전문간호사가 필요한데 그 중에 정신보건 전문간호사를 위탁기관에 1년 정도 교육을 받는 교육비와 위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172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 운영지침이 변경이 돼서 월 50만원 주던 것을 월 70만원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방문 보건사업비가 감액이 돼 있는데 감액이 된 사유는 가정간호사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신간호사가 있고 가정 간호사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정간호사의 간호사 자격은 요건이 되어 있는데 가정간호사에 대한 조건이 맞지 않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173페이지 한방지역보건사업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규사업으로서 1568만 7000원에 다 포함된 사업비를 나열해 놨습니다.
  17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17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중에서 보건지소에 컴퓨터 대체 구입비 그 다음에 보건지소 환자대기실에 대한 개선비 또 도안보건지소를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에 따른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에 장비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물리치료 장비를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질의를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보건소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 및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좀 차제에 설명을 듣고 싶은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예, 보건소 신축에 대한 예산은 계상된 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축에 대한 추진 관계는 2005년도에 상반기에 추진사업 중에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 다시 재차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데 2005년도 상반기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누락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입니다.
  기정예산 23억 8791만 2000원보다 6433만7000원이 증가한 24억 52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4536만 8000원, 수당 681만 9000원,

  180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260만원, 교통보조비 260만원, 명절휴가비 263만 8000원, 가계지원비 879만 2000원, 연가보상금 293만 1000원은 직원 두 명이 증가한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입니다.
  기존에 일일 3만원씩 계상했던 것을 5000원이 증가한 일일 3만 5000원으로 계상해서 인부임 140만원, 주월차수당 30만원해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의 10%를 감안한 36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비 79만 2000원, 직급보조비 31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만원 이것은 직원 두명이 증가함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캐비닛 구입비 30만원,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스틱 구입비 30만원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농사기술지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10%해서 210만 8000원, 행사지원비 예산 절감 3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농업인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 4-H 지도자 및 학교 지도교사, 회원해서 70만원 해서 3명 210만원, 농업인해외연수 5명해서 750만원, 다음에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현지연찬교육, 농업인단체 도ㆍ중앙교육, 농업인단체 참가보상금은 업무조정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는 관계로 감하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여성농업교육참가보상금도 69만원이 감해서 농업경제과로다가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5000원에 2회해서 50만원, 생활기술과제 교육 50만원, 다음에는 기타보상금도 업무이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4-H 과제 활동지원 100만원, 지방 4-H 단체 지원 50만원, 지방 농촌지도자 육성 125만원 이 내용도 분권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서 지방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내용입니다.
  농업인 도ㆍ중앙대회 지원, 농업인단체 합동수련회도 업무조정에 따른 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여비입니다.
  국외여비 농촌어메니티자원 소득화 국제교류 여비는 도비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한 내용이 되겠고, 일반보상금 작목별 농업인 해외농업 체험연수비도 도비내시 변경으로 해서 2명에서 1명으로 줄기 때문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벼 병충해 종합관리시범이 국비내시 변경으로 해서 당초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0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중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충북대학교에 축산분야 2명이 입교를 하여 지금 현재 수학 중에 있습니다.
  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을 위한 재료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도 분권으로 확정되어서 군비를 40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해충 박멸 등 보급시범사업이 기존에 30개였는데 20개만 신청이 돼서 나머지 113만 4000원이 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돈사경보시설 및 변온관리 시스템도 총 5개에서 2개를 하고 3개를 감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육성률 향상을 위한 송아지방 보급사업입니다.
  1개당 50만원짜리를 15개소 70%로 해서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185쪽 육성률 향상을 위한 송아지방 보급이 525만원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송아지방 보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사업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아지방은 송아지를 낳았을 때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송아지 별도관리를 하는 조그만 방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방을 보급했을 때 폐사율을 한 25내지 30% 정도를 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송아지 생산을 했을 때 그 폐사율을 줄여서 농가소득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규격화된 이런 재료로 만들어진 거를 갖다 보급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돈을 줘서 자체적으로 방을 만들도록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존에 만들어진 것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만들어진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농업인해외연수 10명이 아마 1500만원이 농업경제과로 편성이 돼서 작년 연말에 센터소장님하고 산업경제과장님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연수를 이렇게 보내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아마 이렇게 바꿔서 변경을 하는 걸로 얘기됐었는데 그것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번에 96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것이 중복이나 또 농업인단체장 우선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영농에 열심히 일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하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국외여비가 96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농업인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는 4-H지도자, 4-H 학교 지도교사, 회원해서 3명인데 이거는 도에 출연금이 지원이 돼서 군비 210만원이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농업인해외연수 150만원해서 5명 750만원은 지금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경제과에 10명이 선 거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계획이 변경이 돼서 농업경제과에 선 예산을 기집행하여서 어저께 귀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50만원은 사실 예산이 확정된다 하여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선탁 위원    앞으로 농업인해외연수는 농업경제과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이원화돼 있는데 단일화해서 센터에서 총 모든 걸 관리하면은 안 되는 것인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은 할 수는 없고요.
  순수 군비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은 농업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한테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엄대섭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을 보면은 기정예산 대비 앞에 보면은 한 6400만원 늘은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행사실비보상서부터 쭉 보면은 예산감액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보다도 보면은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행사비 같은 경우도 많이 절감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어떤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1회 추경예산에 인건비 빼면은 사실 1회 추경에 늘어나는 건 없는데 오히려 기정예산에서 감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쪽에서도 많이 감을 하셨는데 더욱이 또 이쪽에 18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300만원 정도가 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서 나왔나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소가 됐나 어떻게 보면은 잘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조정에 따른 저희들이 농업경영인 남녀를 저희들이 관할을 하고 있었으나 업무조정에 따라서 농업경제과로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예산도 함께 농업경제과로다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승열    의회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엄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7억 7754만원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4314만원이 증액된 8억 20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는 정원 1명이 증원됨에 따른 봉급 및 각종수당 등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운영비에 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의정광고료로 101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무실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파티션 제작비로 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현관에 의정게시판을 제작 설치하여 사진으로 의정활동을 알리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집무실에 자료수집에 필요로 하는 국어 영어사전 구입에 따른 48만원, 의원휴게실에 정수기 렌탈비용으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근하는 직원들의 급량비로 정원 1명 증가분에 대한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은 직무수행경비로 정원 1명 증원에 대한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의장비서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30만원, 다음은 속기록 정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하고자 회의녹음용 카세트 26만원, 속기용 노트북 1대 300만원이 계상되어 총 356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한 사항 중에서 본회의장 정전시 앰프시설 UPS 1200만원과 신문광고료 260만원, 속기 노트북 1대, MP3녹음용 사업비 등은 이번 집행부에서 예산검토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김재룡 위원    간담회 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상이한 부분이 뭐라고 하셨죠?

○의회사무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사전보고한 사항 중에서 본회의장에 갑자기 정전할 경우에 앰프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동적으로 앰프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UPS시설 1200만원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서 올렸는데 그것이 안 됐고, 또 일부 신문 광고료가 한 260만원정도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속기하는데 지금 노트북 2대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2명이 있기 때문에 2대를 올렸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속기를 계속하면은 곧바로 화면에 떠가지고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노트북 2대인데 그 2대 중에서 1대만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MP3녹음용 사업비 일부가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본회의장 정전 앰프시설은 먼저 한번 정전사고가 있어갖고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신문 광고료 260만원은 삭감된 내용이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양승열    도 주간지가 2회에서 1회로다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농민신문 그 부분도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두 가지요?

○의회사무과장 양승열    그렇게 하고 또 일부는 사전구입비 이런 거는 소액이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그렇게 돼도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만 별도로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예산 절감 726만원이 어느 부분에 편성이 돼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승열    그것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총금액에서 10%를 일괄적으로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집행부 본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나 그쪽 경비 일반경비를 절감한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양승열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측면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만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 마무리는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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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엄대섭 ,   연규송 ,   김재룡 ,   김선탁 ,   박인석 ,   홍성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엄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