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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6일(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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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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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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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엄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건설현장 현지조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동참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위 운영을 위해 자료준비 등 애써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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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위원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부서별 사항별 설명은 생략한 후 직제순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갖겠으며 9월 27일에는 삭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마무리 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회기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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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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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군정이 한 차원 성숙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122억 6000만원보다 42억 7300만원이 증액된 총 1165억 33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3.8%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824억 8300만원보다 42억 6200만원이 증액된 총 867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대비 5.2%가 증액된 것으로서 세입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중 보통세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재산세와 담배소비세의 징수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4억원을 감액하고 주행세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세외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 2억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 42억 1200만원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기금 등 32억 500만원과 도비보조금 부담금 10억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활력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확정 및 변경분을 조정하고 법정필수적 경비 부족분을 일부 계상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지방재정력을 감안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9700만원, 물건비 5억 7200만원, 이전경비 6억 500만원, 자본지출 49억 45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및 기타 19억 5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42억 6200만원이 증대한 총 86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9700만원은 본청 공무원 정원 4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83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400만원이며, 물건비 5억 7200만원은 공무원 정원 4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와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특화상품 광고료 등 일반운영비 1억 9400만원과 공무원 직무 교육여비 등 국내여비 2400만원, 공무국외여비 1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600만원과 의회회기수당 인상분 800만원,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3억 2700만원 등입니다.
  이전경비 6억 500만원은 노인복지 및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7000만원, 농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및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7900만원, 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 등 행사 실비보상금 1900만원, 고능력돼지 액상정액공급 등 기타보상금 6400만원, 장뜰 들노래 나들이 가을행사, 증평 항공우주축제, 농특산물 한마당축제 행사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2000만원, 신활력사업인 지역혁신센터 운영 및 지역특화산업 혁신리더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86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5000만원 등이며, 자본지출은 49억 4500만원으로서 시설비 29억 6300만원은 군민복지 및 친환경특화사업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비 부족분 1억 1000만원과 문화재 보수정비 1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원, 인삼바이오센터 건립사업 1억 5000만원, 신활력사업인 인삼바이오센터 조형물 설치 1억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1600만원, 임도시설사업비 증액분 1700만원, 신활력사업인 체험휴양촌 조성 12억 7600만원, 남차3리 배수로 정비 등 도비 보조사업 2억원,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1억원,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보수공사 1200만원 등이며, 감리비 4500만원은 쓰레기소각장 설치 감리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4억 9100만원은 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 800만원, 도안화성2구 경로당 및 창동마을회관 신축 1억 5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100만원, 지역특화사업 7억 5000만원, 신활력사업인 마을특성화 사업 2억원, 보행형관리기 공급사업 1000만원,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36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2억원, 조사료생산 장비 구입 지원 30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 1000만원, 신활력사업인 특화생산품 보관시설 1억원 등입니다.
  자산취득비 4억 3500만원은 영상기기 구입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고 신활력사업인 쇼핑몰 서버구입 3억원, 소도읍 방제차량 구입비 부족분 1000만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구입 등 1억 33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19억 57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회계의 예비비 총 37억 1700만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주요현안 사업 등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예비비 일부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297억 77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총 297억 8800만원으로 이는 특별회계 기정예산대비 0.1%가 증액된 것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제외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어 미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이며,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600만원과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수준에 필요한 행정장비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활력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의 확정분과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법정필수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요 현안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신활력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확정과 변경분에 대한 조정, 법정필수적 경비 등 일부사업을 추가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 824억 8290만 5000원에서 42억 6179만 9000원을 증액한 867억 447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297억 7759만 4000원에서 1073만원 7000원 증액한 297억 8833만 1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당초 1122억 6049만 9000원에서 42억 7253만 6000원을 증액한 1165억 33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확보 가능한 범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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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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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엄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94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광고판 운영인데 외부 광고로 인한 수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판 운영에 관한 것은 멀티광고판 운영을 말씀드리는 건데 광고판을 설치할 때에도 그런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렸는데 그것은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 행정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입은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에 설치하신 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멀티광고판 운영입니다.

○김재룡 위원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재룡 위원    예.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    지금 각 실과의 세부 예산설명은 그러면 안할 겁니까?
  이걸로다가 대치하는 걸로 하고 각 실과별로다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걸로……

○위원장 엄대섭     예, 그렇게 하는 걸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하시는 걸로 그리고 답변은 각 실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실과장님들은 설명이 없다는 겁니까?

○위원장 엄대섭     예, 과에 대한 저기는…… 답변은 실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김재룡 위원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엄대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93쪽에 경상적경비에서 포상금이 천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에서 천만원 감액한 이유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감액한 겁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각 예산별 10% 절감운동의 그 대비인가요? 아니면 긴축자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포상금을 분석을 해서 너무 좀 남을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했기 때문에 긴축재정운영 통상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93쪽에 직장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향토예비군법이 개정되면서 직장예비군 대원이 42명 증원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중대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

○홍성열 위원     그러면 예비군법이 개정이 돼서 직장...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9월부터 그것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직장예비군이 설치될 수 있는 규모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직장 내에 예비군이 30명 이상이 되면

○홍성열 위원    아, 30명이요, 30명 이상되는 직장이 우리 증평군 관내에 42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우리 군입니다.

○홍성열 위원    글쎄, 증평군내에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군청내에, 우리 직장내에 예비군이 42명이라 이런 얘기죠.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102쪽에 보시면 패밀리 닥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김재룡 위원이 질의하신 패밀리 닥터는 행정자치부에서 패밀리 닥터운영을 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패밀리 닥터를 한표환 박사라고 해서 지방행정연구원 균형발전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3천7백만원 계상한 건 1년 동안 패밀리 닥터가 운영하는 계약을 해야 되고 나머지 2백만원은 패밀리 닥터가 와서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저희들이 교재 및 유인물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는데 예산은 균특회계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 되셨습니까?

○김재룡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엄대섭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105쪽에 마지막 줄에 국외여비, 공무원 국외여비 풀(pool)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질의하신 국외여비에 감 1,100만원은 저희들이 국외여비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모범공무원 부부간을 선진지 외국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로는 가족이 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감을 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1,100만원을 과목 경정한 겁니다.
  예산 정정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신활력사업해서 지역혁신센터 운영에 균특예산으로 9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김선탁 위원이 질의하신 신활력사업 민간위탁금은 총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혁신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혁신센터 운영은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 연구활동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사이버 교육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혁신에 대해서 선진지나 국외를 시찰하도록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평가팀을 운영한다든지 기타운영비 같은 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5천만원 지역특화산업 혁신지도 양성은 혁신지원 시스템구축 사업비가 5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미나 및 워크숍을 한다든지 고대 말씀드린 선진지 국내외 시찰을 한다든지 사이버교육 컨텐츠 제작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이 5천만원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연내에 다 사용이 가능한 걸로 보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신재영    예, 저희들이 연내에...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시면 각종 시책포상금 풀(pool)로다가 이번에 1162만8천원을 국외여비에서 정정해서 계상을 했는데 지금 기정 2천만원 포상금 지급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재영    지금 당초 예산에 있던 2천만원 얘기하는 거요? 

○홍성열 위원    예, 예. 

○행정과장 신재영     그건 지금 내용을 지금 ...서면으로 해 달라면 해 드리겠는데, 그건 포상금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범 이장이라든지 모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또는 민간인들한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홍성열 위원    포상금이 지금 2천만원가지고도 부족하다 그 말씀이죠? 

○행정과장 신재영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그 포상금은 저희들이 시상금 격이고 이거는 해외여행을 가는 거 국외여비로 했는데 고대 말씀드린대로 부부가 우리공무원은 가능한데 국외여비로, 가족이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예산을 목을 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1,100만원 감해서 이거를 1,100만원을 포상금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데 기존에 2천만원은 포상여행비조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1162만8천원은 국외여행비로 과목을 지금 포상금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신재영     예, 예.

○위원장 엄대섭     어떻게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포상금으로 집어넣어도 예산 과목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행정과장 신재영    국외여비로 갖다가요? 

○홍성열 위원    예, 예. 

○행정과장 신재영    그래서 거기서 감하고 이쪽으로 별도로 목을 한겁니다.

○홍성열 위원    아니, 여비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이걸 포상금으로 넣고 여비로 빼서 국외여행비로 사용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부부공무원을 해외여행을 포상차원에서 국외출장을 보낼 적에 남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비로 지출이 가능한테 그 부인은 민간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지출을 해 줘야 적정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지출을 할려고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부부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민간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홍성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긴축재정 차원에서 1,0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포상금 차원으로,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거꾸로 기정예산대비 1,100만원. 
  목 변경해서 그러면 예산회계규칙상 목변경이 그냥 여비에서 포상금으로 넘어와도 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괜찮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아까 여비에 대해서는 부부공무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공무원이 포상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갈 적에 부인을 동반하지 않아요?

○김재룡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러면 부인 신분은 민간이란 말이죠. 
  그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상금으로 지출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김재룡 위원    대체해서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좀 전에는 부부공무원 얘기가 나오길래...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얘기인데 사실은, 112쪽에 보시면 기정 우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 할 때 4억원, 2회 추경에 6억원해서 2억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사실 이거 보면 재정에 대해서 운용을 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된 이자가 2억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박인석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려서 2억을 추경에 세입조치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로 되었을 때에 도출장소 시절에는 필요한 자금을 도에서 자금을 요청해서 그때그때 집행을 했습니다.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이런 것이 다 도수입으로 되었었습니다.
  군자체 군이 되어서 지방교부세, 양여금, 각종 보조금 이런 자금이 직접 저희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상당한 여유자금이 발생이 되어서 그 여유자금을 잘 운용계획을 세워서 최소한의 필요자금만 공공예금 쓸 수 있는 계좌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율이 좋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서 현재 이자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억원을 아마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8월까지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린 것이 4억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9, 10, 11, 12, 4개월에 걸쳐서 평균치를 한번 예상치를 내어보니까 한 1억9천 총 6억원이 이자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바로 앞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재정 운용을 잘하셔서 2억의 이자수입 올리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아쉬운 것은 11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입에서 주행세는 2억5천이 증액이 되었는데 나머지 지방세 보통세의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각 2억원, 1억5천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기정예산 대비에 2억, 1억5천씩 사실 차이가 나는 점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됩니다.
  일정토지 규모의 보유한 사람은 12월달에 전국에 부동산을 합산을 해서 개인한테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인 재산세 또 토지세 그전에 종합토지세가 작년까지 있었지만은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으로 지금 9월까지 7월하고 9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세율이 당초에는 0.3%에서 7%까지 6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개정이 된 것은 0.15%에서 0.5%까지 3단계로 세율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낮춰지는 관계로 지금 한 3억 정도가 저희들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세액에 대해서는 12월달에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를 하면은 그 감소분에 대해서 국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실제 감세된 액 만큼 보조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2월달에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오면 관계가 없는데 내년 1월달에 들어오고 그러면 세수에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에 2억을 재산세에서 2억을 감액을 했고요, 담배소비세는 담배가격 인상이나 금연운동 확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매월 들어오는 세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2억정도가 12월까지 가면 결손이 될 것 같다 감액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담배소비세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재산세 대비 정부에서 발표한 8.31종합부동산대책에 의해서 사실 토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보면 오히려 재산세 대비는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데 사실 감이 됐다는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연운동이라든가 담배 값 상승으로 인해서 주춤하기 때문에 2억이 감액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재산세 대비는 갈수록 어차피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또 시중 단가도 올라가지만 사실 이런 면에서 재정운용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재정에서 아마 예산사업계획서 꾸미실 때에 더 함축적으로 재정운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111쪽에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징수전망액에 대비해서 약 20%가 감액이 되었는데 미수납액에 따른 체납액이 증가해서 줄은 것은 아닌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체납액이 증가해서 줄은 것이 아니고요.
  세법개정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이 되가지고 종합부동산세 재원이 국세로 가는 바람에 비율로 따져서 재산세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감액된 2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청에서 징수를 하면은 그거는 시ㆍ군에 다시 보전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리고 126쪽 보시면 시설비해서 군민복지 및 친환경 특화사업 부지매입비 및 건물매입비로 해서 당초보다 1억 1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구 율리 초등학교 부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4억원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여기 감정평가한 결과 지금 5억 997만 1750원이 매각금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 1억 1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선탁 위원    그런데 합계금액이 6억 50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재무과장 지선영    5억 1000만원입니다.
  5억 1000만원에서 4억 기정예산해서 1억 1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글쎄 당초에 5억 4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 부족해서 6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이거는 다른 사업을 다 합쳐가지고 총 예상액을 한 것이고요.
  지금 율리 초등학교 부지사업은 5억 1000만원입니다.
  이건 시설비는 군청 화장실 공사니 여러 가지 시설비가 총액으로 나와서 이 총액 금액은 6억 5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은 대략 어느 분야에 매입비로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지선영    매입비가 아니고요.
  공사비로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보수공사 또 청사 보수공사, 10월달에 할 계획인 청사 내부도색 공사 그래서 각종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비하고 별도로 해서 사실은 부지매입비나 율리 초등학교는 별도로 기록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아쉽고 그러면 5억 1000만원이라는 감정가대로 매입을 하는 걸로 결정이 다 된 겁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예, 계약까지 돼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당초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무과장 지선영    당초에는 저희들이 가격이 4억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래서 4억을 세웠는데 아마 감정을 해본 결과 증평군의 땅값이 예상외로 고가로 평가돼 있고 그런 관계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고 감정평가사무소 하고 2개 회사에서 감정을 해서 평균치가 5억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자체평가할 때 하고 지금 현재 증평군의 토지매매 실가격하고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김선탁 위원    물론 감정평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초 소유자가 대한적십자사인가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거기하고 협의를 거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지?

○재무과장 지선영    그거는 법에 방안이 없습니다.
  평가금액대로 그렇게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도록 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그런 법에 의해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방금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인데요.
  사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 공유재산 취득에 30%죠? 그렇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30%입니다.

○박인석 위원    특위에서 우리가 승인 안 받아도 되죠?

○재무과장 지선영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30%가 초과가 안 되면은 공유재산변경계획은 생략하도록

○박인석 위원    4×3해서 1억 2000만원인데 1억 1000만원이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우리가 땅값만 가지고 4억이었었는데 감정을 하다보니까 건물이 감정가에 의해서 상승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땅값이 개인적으로 사고 팔 때는 건물은 없고 거의 땅값만 가지고서 거래를 하는데 감정평가액이 1억 1000만원 발생됐다는 사유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예, 그리고 분석해본 결과 땅은 평당 한 8만원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물은 가격을 거의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상당하게 금액이 나왔고요.
  또한 거기에 임목 큰나무들 임목도 감정평가에 항목으로 들어가서 조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경품제 실시해서 500만원 전액을 경감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성실납세한 우리 군민에게 8월과 12월에 경품추첨행사를 실시해서 경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1년 전에는 공직선거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일체 주민들한테 행사를 못하게 돼 있고 또한 시상품도 지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부득이 금년도는 사업을 안 하고 그래서 예산도 같이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다음은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아까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112쪽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4억에서 6억으로 2억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 자료가 있나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 자료는 현재 1월달부터 8월말까지 이자수입액이 4억 1000만원입니다.
  세입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저희들이 한 430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430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해본 결과 1억 9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예상이 돼서 6억이 된 거죠, 4억 1000만원하고 1억 9000만원하고.
  그래 6억이 이자수입이 전망이 돼가지고 당초 4억을 당초예산에 이자수입을 했는데 6억이기 때문에 2억을 이번에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는데요.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어떤 자료?

○김재룡 위원    지금 답변하신데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의 서면. 그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공공 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예금종류, 예치금액, 기간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룡 위원    그렇죠.
  이자수입이 늘게 되고 한 동기에 대한 내역서.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고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129쪽에 보시면 장뜰 들노래 나들이가 6월달에 모내기행사를 남하리에서 한번 하셨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때 소요경비가 총 들은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요.
  한 3000만원 정도됩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얼마나 예산이 섰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장뜰 들노래 나들이 관련해서 별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않았고 저희가 시ㆍ군 대표 문화예술행사비로 도비가 한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1500만원.

○김재룡 위원    15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지금 들어간 행사비.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건 증평 항공우주축제에서 왜 2000만원을 감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삼문화제 증평문화제 겸 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축제 때 인삼바이오센터가 개관되기 때문에 인삼축제를 한 부분의 행사로 개최하고자 축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농업경제과에서 인삼바이오센터 개관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사의 특성과 집행상의 문제를 들어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관식 행사비로 편성했던 2000만원을 다른 행사비로 대체하지 않고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한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2000만원 삭감한 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로다가 돌려서 집행하고 그런 건 아니시라는 얘기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게 대체해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감해서 절감차원에서.

○김재룡 위원    감해서 1억 5000만원을 1억 3000만원 갖고 항공우주축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 그때 6월달에 장뜰 들노래 나들이 행사는 잘 된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예산이 도비 1500만원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예산집행된 게 더 많은 돈이 지출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쯤은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항공축제에 대해서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절감 차원으로다 봐도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방금 항공우주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아직 항우연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우주축제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예산인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항공우주축제를 더 축소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축제도 항공우주축제 분야는 좀 축소를 한 상태입니다.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도 감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그 외에 저희가 인삼바이오센터 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뜰 들노래 나들이 관련해서 봄에는 행사를 저희가 했는데 마무리를 하려면은 가을행사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축제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1억 3000만원도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축소를 한다든가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없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장뜰 들노래 나들이 가을행사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우주축제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행사내용이 어떤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시면 1억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도안화성2구 경로당하고 창동마을회관 신축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성립전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안화성2구 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과 창동마을회관 신축비 1억원을 올려서 도비를 내시한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근데 그동안 의원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한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창동마을회관의 경우는 원래 건설교통과에서 지역개발비로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발주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발주 마을회관 거기에 1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건설교통과에서 발주를 했고 원래 마을회관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도에서 도비내시 자료를 줄 때 저희 복지문화과로 반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도비내시 자료가 저희 과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마을경로당도 같이 사용을 하지만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런데 성립전예산도 아닌데 미리 사업을 시행해도 가능한 것인지?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지역개발비로 5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또 마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하고 자부담분하고 해서 사업을 실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총 군에서는 2억 이상이 투자가 된 거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2억정도, 아니 1억 5천정도.

○김선탁 위원    예, 1억5천.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엄대섭     과장님 지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지금 너무 궁금해 하고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1억5천인지 정확하게 말씀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저도 궁금해 가지고 저희가 원래 창동 마을회관을 저희가 시작한게 아니거든요?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문화과에서는 경로당인데 마을회관 신축은 건설교통과에서 지역 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5천만원을 창동에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5천만원 지원과 마을 자부담하는 금액을 합해 가지고 현재 신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원이 더 지원이 되는데 그거는 순수한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문화과에 저희 과에 내시자료가 복지문화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 자료에 의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장동에 1억을 예산을 세워서 마을회관 신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창동은 1억5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뭐 있습니까? 혹시?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 부분은 장동에 작년에 얼마가 지원이 됐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타과거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건설교통과에서.

○김선탁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창동 마을회관 신축분은 건설교통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배정 과정에서 복지문화과로 사업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기만 이쪽에 달아놓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시행은 다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모든 사업이 아니라 이 마을회관 관계 때문에, 그거만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이것도 건설교통과로 이렇게 이관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거지요? 
  사업자체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부기는 여기 복지문화과 소관에 달려있지만 사업시행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니까 오후시간에 그쪽에서 물어주시면 충분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그렇게 양해 해 주시고 이따 건설교통과 때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135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목이 과목이 마을회관 창동 1리, 2리, 3리 마을회관으로 해서 건설교통과 그쪽에서 기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이번에 도비가 복지문화과로 할당이 돼서 내려왔다는 말씀이다 얘기죠? 경로당 성격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마을회관 신축관련, 목도 창동 마을회관 신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은 지역개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결산을 해야 되고 복지문화과에 지금 1억원 나온 것은 복지문화과에서 결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민간자본이전 금액에 대해서 사용금액에 대해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도비를 건설교통과로 내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과로 내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건설교통과에서 마을회관 신축으로 해서 일단 발주를 했고 사업도 건설교통과에서 할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부기가 되어 있지만 추후에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추산을 달아주는 그런 방법으로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하면 하면 집행부에서 사업부서에서 예산 우리가 할 때 건설교통과로 미리 줬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 책자가 무용지물이죠, 사실. 
  그렇게 말씀대로만 구조상으로 건설교통과건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것을, 참 오늘 와서 과장님이 또 설명하신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사업비를 주되 결산은 어디에서 할거냐는 얘기죠. 
  따로 따로 할거냐 한군데서 할거냐는 얘기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건설교통과에서 결산을 할 겁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건물이기 때문에 두부를 모를 잘라서 어디에서 복지문화과까지가 1억인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건설교통과 건물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성립전 예산이.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일원화 돼야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완료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예산을 꾸며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5천만원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을회관 놓은 게 1억5천인데 1억5천 가지고 그 건물을 못짓는데 자부담이 5천만원이면 2억,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50평 건물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당 2백만원씩만 해도 3억이 되는 건물입니다, 사실. 
  그러면 사실 예산이 지금 아까 과장님이 이건 나중에 오후에 건설교통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사실 돈의 흐름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죠. 액수가.
  왜냐하면 복지문화과장님이 오늘 설명을 하시려고 하셨으면 미리 소규모 숙원사업에 마을회관에 관련된 거를 가져오셨어야죠, 건설교통과에 관련된 서류를.
  그래야지만 처음서부터 위원들이 되짚어주는데 지금 건설교통과는 따로 복지문화과는 따로 하다보면 위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오후에라도 다시 한번 복지문화과장님하고 건설교통과장님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총사업비가 3억7천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억2천에 대한 것은 마을자부담이고 기존에 5천 지원이 됐고 이번에 추경에 도비 1억해서 1억5천이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과장님 창동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후에 건설교통과 할 때 다시 과장님 시간 좀 내주셔서 오셔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건설교통과장님 있는데서 설명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135쪽 도안 화성 2구하고 창동 마을회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안 화성 2구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시작을 하신 거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시작 자체를 안하고 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발주를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난번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이 저희과에 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신축을 하라는 얘기는 안내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시작이 된 걸로 다 알고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님이 또 확인을 안 해 봐서 저기하시다고 그러면 또 안 되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확인이 안됐다면. 
  그러면 밑에 누구 계장분이나 어느 분 확인해 보셨나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어저께 확인을 해 봤는데 기초공사가 된 걸로 알고 있답니다.

○김재룡 위원    거봐요. 
  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걸 과장님이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그뒤에 아무 질의 응답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예요, 지금.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지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이나 반대하고 그러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회의결도 안거치고 아무리 도비라도, 그냥 선집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뭐 저뿐이 아니고 어느 분 누구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을 해 오신데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서 얘기가 됐을 때 추경에 반영이 된 다음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라고 안내를 했는데 마을에서 마을 분들이 잘 모르고 아마 기초만 한 것 같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건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다 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마을에서 이장분들이 그걸 자기네 마음대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어떻게 하랬으니까 일을 했지.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희가 지시한 적이 없고...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 안 해 줘도 괜찮아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왜냐하면 의회에 와서 아무 동의도 안 구하고 지금 공사는 시작이 됐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라고, 지금.
  그래서 아무리 좀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도비를 하던 뭘 갖다가 하던 간에 일을 그런 식으로다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동안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설명이라도 이게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미리 시작을 한다든지 뭔가 설명이라도 의원님들한테 했어야지 그런 저런 것 일체 안하고 그냥 복지문화과에서 편리한 대로다가 일을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미리 하려는 거를 예상을 했다면 와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텐데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미리 공사를 착공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마을에서 마을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시고 아마 기초만 한 것 같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분들이 기초가 됐던 뭐가 됐던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안 시킨 일을 자기네가 전액 다 마을 돈을 갖고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자부담분도 일부 있겠지만 저희가 5천만원 지원돼서.

○김재룡 위원    위원장님 잠시 좀 아까 위원님들 끼리 얘기했듯이 정회 좀 한번 해서 상의 좀 해 보고 회의진행 좀 합시다.

○위원장 엄대섭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정회까지 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로 토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다 군에서 서로 집행하기 전에 급한 또 집행이 있으면 간담회 때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해주고 이런 저런 걸 집행을 하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으리라고 봐야 돼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164쪽에 보면은 농업재해라고 해가지고 서리ㆍ저온 피해농작물 보상 하셨는데 우리군에서 보상한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해준 적은 없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봄에 사과하고 배 농가에 대해서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가 그게 한해나 냉해, 병충해 등은 시ㆍ군당 50헥타르 이상 또 서리나 우박, 설해피해 등은 시ㆍ군당 30헥타르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관내에는 16.5헥타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군비에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금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연규송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연규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166쪽 맨 상단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우리농산물직거래 및 자매결연추진보상 1000만원 경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홍성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산물직거래 및 자매결연추진보상 1000만원하고 161페이지에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물품보상, 그 위에 행사지원비에 내고향큰장터 및 풍년농사한마당 행사 이 중에서는 630만원 중에 자체 전시행사 지원이 200만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165페이지 그 밑에 지역특산물 판매추진보상 해서 직거래행사 참여자와 보상비 200만원 삭감, 그리고 166페이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1000만원은 인삼바이오센터 개관식에 어차피 활용을 우리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를 거양한다는 의미에서 삭감을 시키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거기다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그러면 자매결연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추진은 현재 푸르지오아파트나 안산1동, 2동 이런 쪽에서 지금 수시로 쌀이나 감자, 고구마 이런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개관식 행사 때는 대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15개 정도 부녀회를 초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거기에서 내려오신 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알리고 더군다나 자매결연까지 희망을 할 경우 같이 후에 추진하려고 한마당 행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매년 실시할 계획으로다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 때는 대도시 아파트에 한 15개 이 정도해서 한 40명씩 600명을 초청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럼 지금 초청하는 경비가 그 밑에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및 인삼바이오센터 개관식 지원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아니면 또 인삼바이오센터 개관식을 함에 있어서 혹시 센터에 트럭 차량이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차량비를 당초에는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현재 예산상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10월 15일날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12월달이나 이쯤 돼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계상을 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건 봄부터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여기 지금 16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세 번째 인삼바이오센터 개관식 기본경비해서 650만원이 있는데 그 뒷장에 가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또 2000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인삼바이오센터 개관식 기본경비해서 홍보물 및 현수막, 초청장, 안내 입간판 제작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거의 주로 홍보를 담당해서 실시할 그런 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각 시ㆍ군이나 전국에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안내판 초청장을 제작을 해서 전국에 많이 배포를 해야 될게 있다면 군수명의나 이런 쪽에 나가게 돼서 거기다 기본경비를 계상을 했고 16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선거법위반 문제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해갖고 그거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그날 이벤트행사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대도시 부녀회 초청하는데 임차료 이런 부분에 거의 활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는 초청장이나 홍보물 제작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쪽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초청인사 규모가 어느 정도 지금 이걸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대도시에서 초청인사는 한 600명 내지 64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15대 내지 17대 정도 저희들이 초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산군 고추 했을 적에도 괴산군에서도 58대를 초청을 했습니다, 차량으로.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지금 처음 개관하는 거니까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한번 홍보도 하고 그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서너 시간 이벤트행사도 해보면서 저희들 농특산물도 외지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전액 다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지금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인삼바이오센터 개관식할 때에 그러면 특산물에 대해서 진열하고 그러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현재는 한 30여종으로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날 우리 지역에서 금년도에 생산된 쌀서부터 인삼 다양하게 한 30여종을 아주 텐트를 치고 전시판매를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일 모레 읍ㆍ면장이라든가 가공업체담당 또 재배단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회의를 해서 내일 모레 최종적으로 품목 품종을 확정할 이런 예정입니다.
  현재는 30여종으로 지금 전시판매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30여종을 다 진열해서 팔려고 그러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우리군내서 나오는 게 그렇게 30여종씩 외부인사들이 왔을 때 호감을 가질 품목이 있나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엊그저께 24일날 도안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에서도 보셨듯이 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작목반에서 나오는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밤호박이라든가 일반 호박 동그란 거 이런 쪽으로 해서 전량 고추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작목반하고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되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보시고 좋다면 앞으로 사가시고 앞으로 5일장이나 또 직거래장터 이런 거를 운영할 테니까 당신네들이 많이 와주십시오 하는 홍보차원에서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최대한 많이 동원돼서 그날 전시하고 판매할 이런 예정입니다.

○김재룡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어느 자치단체나 가보면 품종을 많이 여러 가지를 놓고서 그 지역에 대한 특산물을 활성화를 해서 성공을 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성이나 괴산이나 진천을 봐도 몇 가지 품목 갖고 성공을 시켰지 30여 가지씩 이렇게 갖고서 성공시킨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짓수만 많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 중에 가장 외부에서 많이 알려지고 또 품질이 우수하고 이런 제품을 몇 가지를 갖고서 홍보를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이게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많은 거 갖다놓고 전시를 하면 전시만하다 말지 실질적으로 판매소득에는 증대가 없다고 제가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행사추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지역특화사업이 7억 5000만원하고 마을특성화사업이 2억 이렇게 해서 9억 5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이 어느 단체에 어떠한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마을 거기 지역특화사업은 균특회계하고 지방비 또 자본 자담 등을 포함을 하는 건데 여기는 균특하고 도비하고 군비만 계상된 게 9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1억, 2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지역에 조사를 해보니까 또 활용도가 높은 이런 특화작목 이런 쪽에서 하는데 특히 9억 5000만원 중에서는 한 7억 5000만원이 우리 인삼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인삼종합처리장에 폐수처리시설 확장공사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안 송정리에 고추작목반에 하우스 설치나 세척기 지원하는데 한 6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과수작목반에 선별기 과수가 나오면 크기를 분류하는 선별기 포장기 지원하는데 한 6000만원, 그 다음에 찹쌀 가공시설을 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하는데 한 400만원, 그 다음에 바이오친환경축산육성 사업은 저희들이 돼지 농가나 닭 이렇게 한 두 농가 시범적으로 하는데 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9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균특회계 예산으로서 시ㆍ군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뺏어오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특회계를 당초 내려왔던 것보다는 금년도 5월달에 확정을 짓는데 시ㆍ군에서 신청을 할 적에 인삼조합 폐수처리장이 확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9억 5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마을특성화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금회추경에 저희들 농업경제과 소관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으로 2억정도 되는 거는 앞으로 마을 특성화사업이 한 10억 정도가 3년간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메주마을이라든가 떡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하는데 우선 이 2억은 메주마을 조성을 하는데 기초적인 옛날 초가집, 옛날형태로 재연을 하고 현대식으로 조금 가미하는 쪽에서 지금 마을과 마을간에 협의를 해서 바로 이거는 착수가 될 이런 예정입니다.

○김선탁 위원    어느 마을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은 잠정적으로 송산리 전체 1,2,3,4구가 합심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메주마을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부지만큼은 그 동네에서 천여평을 지금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물론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과연 예산은 적절하게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은 의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어떻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민간자본 보조로 사업이 섰다고 해서 무조건 동네에 주고 거기서 그냥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계획에 맞는 설계라든가 이런게 올라와서 그거를 심의 검토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지도 감독 내지 정산보고를 철저히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러면 9억5천이라는 금액을 금년말까지 예산이 다 사용이 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장 염려하시는 대로 금년도에 집행문제는 인삼종합처리장 폐수처리장 문제가 가장 큽니다.
  7억5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도에 겨울에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이 내린다든가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월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공사 내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선탁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면 좀 내일이라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또 다음은 168쪽에 보시면 인삼바이오센터 조형물설치가 균특으로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장소에 어떤 내용으로 설치가 언제쯤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형물 설치사업도 신활력사업의 일환입니다.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번 위원님들이 공사장 현장방문을 하셨을 적에 그 뒤편이라든가 뒤편에 우리가 조각이라든가 이런 조형물 여러 가지를 갖다가 아주 공원화시키는 방안도 하나 검토 중에 있고 또 아니면 인삼조형물을 별도로 하나를 해서 거기다 시키는 것도 있는데 저희 생각은 실무담당 부서의 생각은 그 뒤에 잔디공원 이런데다가 조각공원식으로 여러 가지 조형물을 설치해서 완전히 공원화 해 놓으면 나중에 차후에도 활용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구상 내지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번 개관식 전에는 완료가 어렵겠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개관식 전에는 어렵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인삼바이오센터에 총 투입된 사업비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우리가 교부세하고 군비하고 투자된 게 28억5,000만원 플러스 이번 2회추경에 도비 보조분으로 1억5,000해서 딱 3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김선탁 위원    조형물까지 하면 31억 정도 보시는 거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더 이상 추가 사업비계획은 이제 없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이제 운영상의 묘가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재해나 이런 쪽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 솔직한 소견을 말씀드리면 논 쪽에 옹벽부분 같은 데는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수해나 재해 피해가 없도록 방지차원에서 한번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물론 당초에는 20억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인데 10억원 이상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또 추가로 아마 이렇게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속에서 과연 운영이 인삼바이오센터 운영이 과연 잘 될 것인지 지금 다들 의문시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으로서 하여튼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셔서 증평에 명실상부한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염두에 두고 바이오센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180쪽에 시설비 중 단군전 주변정비공사 5천만원, 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복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군전 주변이 좀 환경이 취약해서 아직 확실한 사업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마는 주변 환경개선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지금 단군전 영내에 말고 영외를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복중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담 바깥에...

○건설교통과장 김복중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담 바깥에는 제가 가보면 상당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체 뒤편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보면 나무가 제멋대로 그냥 우거져 있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것까지 다 정비가 되는 건지 이번에...

○건설교통과장 김복중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복지문화과 소관 설명하실 때 창동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복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1,2,3동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4월 15일날 했습니다.
  교부금은 지급이 안 되고 교부결정만 5천만원에 대해서 교부결정만 해 놓은 상태이고 그 뒤에 5월 13일날 건축허가가 나서 그 내용을 아까 점심시간에 가서 좀 살펴봤더니 복합건물로 허가가 났습니다.
  1층 44평은 근린생활이고, 2층 43평은 경로당이고, 3층 32평은 회관으로 이렇게 3층 복합건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1억은 이번에 복지문화과에 계상이 됩니다마는 사업주관은 건설교통과에서 일괄되게 해서 정산보고가 되면 복지문화과 소관은 복지문화과로 결과를 통보해서 도에 결과보고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위원님들 창동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층별로다가 다시 세부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김복중    예, 1층이 44평인데 근린생활입니다.
  이거는 소점포 뭐 이런 거를 뜻합니다.
  2층은 43평인데 경로당으로 되어 있고요, 3층은 32평인데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줘도 마을회관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복중    지금 3층 복합건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2층 3층은 공공목적으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은 지금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뭐를 한다 이렇게는 구체적인 거는 없고 「마을회관」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허가에 1층, 2층, 3층 용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한해서는 지금 제가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드릴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김선탁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창동에는 경로당이 2층짜리도 창동 주공아파트 맞은 편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단지 내에도 또 얼마 전에 지은 경로당이 있는데 또 2층이 경로당으로 이렇게 많이 져서 과연 사용이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현황파악을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복중    수요는 창동 1, 2, 3동을 망라해서 했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면적은 크거나 또 아니면 너무 그쪽으로 밀집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현재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복지시설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연합동을 해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증평같은 경우에는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너무 인구에 비해서 크거나 이렇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김선탁 위원    그런데 우리 증평에 시내동에 마을회관이 작년도에 장동에 1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창동에도 거의 다 3층 건물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마을회관이 더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복중    예, 또 다른 동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가급적이면 지역에 형평성에 맞게끔 경로당을 지금 위시로 해서 많이 짓고 있는데 한곳으로 집중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설치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 편중해서 행정을 하는 것을 지양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복중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창동리 마을회관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각 층별로 용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2층에 경로당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정예산이라든가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가 과목 우리가 목이 창동 마을회관 신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신축비를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지 이것을 과장님 일이 사실 건설교통과가 일이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복지문화과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건설교통과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또 아니고 해서.

○위원장 엄대섭     복지문화과장님 그 앞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의 예산을 배정할 때 명목이 있어야 될 텐데 마을회관 신축비로 나왔을 때는 마을회관을 져야 되고 경로당으로 나왔을 때는 경로당을 져야 될텐데 지금까지 우리 예산서에 보면 경로당 신축 건이 별도로 과목이 정해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창동 1,2,3리에서 같이 한꺼번에 짓다보니까 회관, 경로당을 해서 집약형 건물로 짓다보니까 이런 생각을, 사업계획을 꾸미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마을회관 신축부지에 사업비를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 규칙상 하자가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배를 해서 마을회관 지으라고 준 돈인데 경로당을 짓는다고 해서 써놓으면 나중에 사후에 감사를 받을 때 지장이 있냐 없냐, 예산 회계규칙상 관계가 없으면 본 위원도 지장이 없으면 질의를 안 드릴 사항인데 혹여나 하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 절차상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를테면 마을에서... 아파트를 예를 들면 아파트에 관리사무일이라고 있습니다.
  관리 사무실이라고 있는데 그 관리사무실로 지어졌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실이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고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된다면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저희가 거기에도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연료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을회관으로 해서 복합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또 일정부분을 경로당으로 등록을 한다면은 저희가 경로당으로 간주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석 위원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유류비라든가 유지비에 대해서 경로당이 등록된 경로당이면은 유류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아니면 군에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건물의 용도 없이 무슨 무슨 노인회 이렇게 결성이 돼 있다면은 건물의 용도와 별도로 지원해 줘도 관계없는데 아파트관리사무실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세대당 경로당 평수가 들어가게 의무적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마을회관 신축비로 나온 사업비를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근데 마을회관의 정의가 이거를 활용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거는 선을 긋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회관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회의를 하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노인 분들이 오셔갖고 경로당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경로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경로당을 짓고 있지만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마을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은 아까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취합을 해서 결산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도 리우회 회장 그러니까 이장이 관장을 하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회관은 건설교통과로다가 별도로…… 어느 금액 1억 5000만원 중에서 어느 것이 경로당이고 어느 것이 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다 마을회관으로다가 사업계획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결산하는데 나중에 관계가 없겠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런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추산만 달아 주고 건설교통과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산을 할 때는 3억 7000만원에 대한 총액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 2층만 따로 해갖고 정산을 따로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3억 7000만원에 대한 정산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은 저희는 도에다가 보고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그러면 건물용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거는 끝나고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억 7000만원인데 우리 기정예산 그 다음에 추경예산해서 합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군에서 보조금이. 그러면 자부담이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거야 능력 있는 마을이니까 1억 2000만원씩 내가지고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120평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119평인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평당 단가로 따졌을 때 소위 200만원만 딱 잘랐을 때 200만원으로 봤을 때 2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해서 3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한다니까 사실 더 그 동네에서 사실 우리군에서 1억 5000만원 주는데 동네에서 자부담을 1억 2000만원을 한다면은 군이나 의회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창동마을에서 번영을 했기 때문에 잘사는 동이구나 오히려 축하를 드릴 문제인데 사실 자부담을 1억 2000만원씩 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 곳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1억 5000만원 줘갖고 3층을 짓는데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사업계획서에서 3억 7000만원이 들어왔겠지만은.

○건설교통과장 김복중    거기 사업계획에 건축비가 얼마, 토지매입비가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건축비 플러스 토지매입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에도 마을에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을 한 겁니다.
  그전에 지적재산권이 창동1,2,3리에 토지가 없었는데 그 땅이 조합장이 이규정 조합장님 땅하고 정태욱 씨 땅을 이번에 창동에서 매입해서 했는데 사실 땅값을 빼면은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죠, 공사비가.
  그래서 사실 지금 현행 실행 가격으로 봤을 때 공사를 못 짓는 건물인데 사실 어렵게 마을에서 짓는 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실 때 일관성이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추진부서도 그러면 처음서부터 건설교통과에서 했으면 이것도 협조의뢰만 받아서 건설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될 텐데 한건물 가지고서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행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서 앞으로 도외시될 문제가 상당히 발견이 많이 될 텐데 두 분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업무협조해서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고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신활력사업 용역비 해가지고 인삼가공식품 조사에 7000만원, 인삼류 가공식품 개발 1억 이렇게 해서 1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세부적인 사항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이오산업팀 구성된 이후 관내 전 마을과 기업체를 대상으로다가 기초자원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기업체 같은 데에 의견을 들은 결과 우리 증평군 가공상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BI를 개발하여 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의견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인삼류 가공제품이라든지 이러한 게 산발적으로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역특산품으로 특성화 또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제품의 기술개발이라든지 마케팅 컨설팅 같은 일괄 패키지 형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저희 균특회계로다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어갖고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다가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코자 1억 7000만원을 이번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선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용역비에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 근거라도 혹시 있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이게 지금 용역비로다가 전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용역비 BI개발 용역비하고 저희 생각에는 상품화지원 사업에 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초적으로다가 우선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바이오산업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앞으로다가 우리 관내 가공식품이라든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다가 한번 추진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거 가공식품 개발. 개발에 대한 것도 이거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비를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비용인지?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지금 업체지원이라기 보다 우선 저희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다가 그 가공식품 개발지원 부분은 저희가 바이오산업육성조례라든지 육성위원회를 제도적으로다가 마련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모도 실시를 하고 사업신청서를 저희가 받아갖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원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실질상 용역비로다가 예산이 계상이 돼 있어 갖고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저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데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하고 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균특회계가 확보가 되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치 못한 상태에서 사업추진 하다보니까 이렇게 부기가 돼 있는데 세목이 결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 앞으로다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은 다시 검토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활력사업비가 균특예산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아마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나 자료수집 같은 것도 없이 예산을 그냥 대충 편성해놓은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게 다 예산은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저희 생각은 어떻든 아주 발 빠르게 움직여갖고 금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사업으로다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사업이고 부득이해서 이월해갖고 사용할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선탁 위원    하여튼 세부 시행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번 이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예.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명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이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금년도 예산이 1차 3년치가 첫 예산에 적용되는 건데 지금 현재 25억 5000만원이 우리 신활력사업으로다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정된 시점이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구체적 세부 실행계획이 없이 예산편성이 먼저 이루어지게 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어차피 연말가면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 미리 양해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세부실행 계획이 없이 지금 목을 나눠놨기 때문에 불가분 이건 대폭 수정이 또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또 많은 액수가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좀 시기가 늦었고 또 우리 불과분 또 이번 예산편성에 2회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은 부분적이나마 집행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불과분 이렇게 편법을 썼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신활력사업의 대전제를 인삼가공식품 개발로 결정한 상태에서 이에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용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전체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하고, 우리군 같은 경우. 그리고 인삼, 동과, 달맞이꽃 특화사업하고.

○홍성열 위원    예,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여기는 인삼가공식품 조사, 개발만 등재가 돼 있어서 용역을 줄 때 신활력사업의 대전제를 인삼가공만 이렇게 전제로 준거냐 그걸 질의한 것입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지금 저희 추진단에서 생각하고 있기로는 생산 및 가공 기반구축하고 가공식품 개발지원 사업에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부분은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 개발하는데 그게 주가 될 것 같고요.
  이 예산 1억 7000만원 전부가 그 분야에 소요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 명제를 인삼가공식품 조사라 하지 말고 신활력사업 지금 달맞이꽃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삼뿐만 아니라 달맞이꽃이라든지 기타 이것은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지금 아까 서두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균특회계가 추경을 임박해갖고 예정이 되면서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을 분담해서 편제를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상당한 그러한 이 부기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역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갖고 변경이 돼 있어야지 될 그러한 사항으로다가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성립토록 해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다가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위원님들과 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용역비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인삼가공식품 조사 이렇게 해서 딱 이거 하나만 여기다가 명제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다른 조사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나중에 혹시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것을 거기다 추가로 달맞이꽃이면 달맞이꽃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이 자체를 전체 그냥 신활력 사업에 대한 조사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좀 구해야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사전에 교육문제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신다는 점 양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202쪽 첫 번째 보면 용역비 신활력사업이 있습니다.
  인삼관련요리 개발 1억인데 방금 전에 첨단산업추진단에서도 신활력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이 용역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용역과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계상된 인삼요리개발 용역비는 인삼을 이용한 식품요리를 개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전문요리학원이라든지 우리나라 내에 식품가공학과가 있는 대학이라든지 또는 한국식품연구원 같은 그런 곳에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신활력사업 인삼가공식품 조사 개발용역비가 계상된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제가 지금 막 듣고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요.

○홍성열 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첨단산업추진단에서도 1억7천, 신활력용역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인삼가공식품이라든지 또 개발 그 내용인데 지금 센터에서 용역 계상한 것도 인삼관련요리개발이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홍성열 위원    어떤 면에서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각각 계상하게 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 분야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신활력사업 예산이 배정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기 전에 예산 목을 정하다보니까 다소 무리가 따라졌습니다.
  앞서 첨단산업추진단에 용역비는 인삼을 명품화 할 수 있는 어떤 연구용역이고 또 이 부분에서 센터의 용역비는 인삼을 제품화해서 어떻게 요리로 개발하는 그 분야에 그러니까 세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5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프로젝트가 변경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실장님, 지금 박위원이 질의했듯이 편성을 해 놓고 다음에 용도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선탁 위원님 말씀하신바 대로 지금 세부실천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것이 취합이 되면 완전히 제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우선 확실한 뭘 한다고 나온 건 아니단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시면 시설비해서 종합스포츠센터, 문화회관, 여성회관 소방시설 보수공사 1,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종합스포츠센터는 개관한지 1년정도 밖에 안 됐는데 보수할 곳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회관도 요 몇 년 동안에 많은 예산을 그동안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와 문화회관, 여성회관에 대해 전문소방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검사결과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미비하다던가 비상방송설비, 피난설비, 옥내 소화전이 미비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방치해서 사고가 나면 관서장한테 상당한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적해 준대로 그것을 보수할려니까 불가분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종합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시공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하자보수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 램프가 깨졌다던가 인수받은 이후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8쪽에 보강천 체육공원 및 시민공원 전기료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하고 보강천 메인스타디움하고 궁도장하고 그 세 군데 전기료가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보강천 체육공원하고 시민공원 전기료를 따로 따로 지출되는 거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청구는 따로 따로 들어오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시민공원 전기료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운동장하고 시민공원사이에 그러니까 산책로같이 만들어 놓은데 거기 산책로를 밝혀주기 위해서 가로등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전기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엄대섭     그러면 테니스장은 별도로 지금 전기료를...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삭감조서 작성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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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엄대섭 ,   연규송 ,   김선탁 ,   김재룡 ,   박인석 , 홍성열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봉원

○서명

•     위원장    엄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