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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3일(화)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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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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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 기획감사실, 재무과, 종합민원과, 복지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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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동참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200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자료준비 등 고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2월 1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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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로 세부일정 및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기결정안 중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직제 순에 의거 심사해야 하나 행정과에서 신활력사업 관련 출장으로 부득이 오늘 심사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내일 심사코자 합니다.
  이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본 회기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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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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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회 증평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지역과 군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투자방향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확대,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데 투자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의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총 1062억 1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855억 2300만원, 특별회계 206억 9100만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6%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 1700만원, 세외수입 8억 2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5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도비 등 보조금 94억 27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대비 13.5%인 101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7억 7700만원, 의료급여기금 36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9억 9500만원, 주택사업 2억 18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82억 5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년대비 29.1%인 85억 3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69억 500만원, 세외수입 30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 449억원, 재정보전금 13억 5200만원, 보조금 292억 7600만원 등 총 855억2300만원으로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69억 500만원은 보통세 63억 4000만원, 목적세 4억 3000만원, 지난연도수입 1억 3500만원이며 세외수입 30억 90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4억 7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부담금, 잡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6억 1700만원으로서 징수 전망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449억원은 보통교부세 443억 400만원과 분권교부세 5억 6000만원으로서 이는 국내 경기가 불투명함에 따라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2005년도 지방교부세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 13억 5200만원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미 내시됨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 292억 7600만원은 국고보조금 중앙기금 및 균특회계 등 239억 28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53억 4800만원으로서 2006년도 정부지원사업보조금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89억 6400만원, 사회개발비 355억 2300만원, 경제개발비 287억 8800만원, 민방위비 2억 3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 900만원 등 총 855억 2300만원으로서 이를 주요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39억 1100만원, 물건비 68억 7900만원, 이전경비 196억 500만원, 자본지출 316억 8200만원, 내부거래 118억 3700만원, 예비기 및 기타 16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억 4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7억 68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8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억 6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94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7억 5000만원 등 총 6개 특별회계 206억 91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6억 40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세출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5억 1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29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경상예산 2억 700만원, 사업예산 24억 6200만원, 지방채상환 9억 5900만원, 예비비 12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87억 68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세출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 7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81억 97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경상예산 1억7400만원, 사업예산 85억 5800만원, 예비비 36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7800만원이며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지원 도비보조사업 내시분 78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의료 및 구료비등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 6000만원이며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2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9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경상예산 6800만원과 사업예산 2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억 90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1억 9400만원이며 세입세출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9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지방채상환 1억 6300만원과 예비비 31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7억 5000만원이며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23억 5000만원과 도비보조금 54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74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 3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 입니다.
  2006년도 우리군의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7억 47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 2300만원, 식품진흥기금 4100만원, 재난관리기금 9700만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1억 9900만원 등 총 5개 기금에 14억 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에 있으며 이는 2005년도 대비 2억 9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운영계획 등은 해당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시대에 국내외 경기가 불확실한 가운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 등 재정환경이 급속히 변함에 따라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통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0회 증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한 후 국도비 등 정부지원사업이 추가 및 변경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의 일부를 수정하고 법정필수적 경비의 누락분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06년도 증평군의 당초예산안 규모 1062억 1400만원보다 5억 5400만원이 증액된 총 1067억 6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855억 2300만원 보다 5억 5400만원이 증액된 총 860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 미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사업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등 보조금 증액분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편성 과정에서 법정필수적 경비의 누락분과 사업의 시급성 등 불가피한 경비 일부를 편성하고 군비부담금으로 인한 부족재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년에 제출한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국도비 등 정부지원사업의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계상한 것이며 법정필수적경비 누락분과 사업의 성격 및 시기 등을 감안하여 수정예산 반영에 불가피한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 11월 2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당초예산안과 12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총 예산안 총규모는 1062억 1481만원으로 일반회계 855억 2352만 7000원과 특별회계가 206억 9128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929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69억 500만원으로 2.5%, 세외수입 183억 312만 3천원으로 17.2%, 지방교부세 490억원으로 42.3%, 보조금 347억 5468만 7천원으로 32.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 5200원으로 1.3%로 조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23.2% 246억 414만 2천원, 사업예산 62.5%로 664억 2319만 9천원, 채무상환 1.4%로 14억 7242만 천원, 예비비 등이 12.9%로 137억 150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등에 문제점은 없으나 세출예산안 중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주요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대상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적인 면에서 활동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합당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정산 등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며 두 번째, 국제교류추진 국외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한 민간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출장목적과 필요성 등 산출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중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1250만원과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480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액은 9억 9234만 7000원으로 전년도 8억 6408만 5000원보다 1억 2826만2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종합민원과 소관은 예산액이 70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6395만 7000원보다 619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ㆍ도비 등 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한지 분석과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 등을 정리한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위 시설이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예산 오남용이 없도록 세밀한 분석과 실행 정산이 필요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도안면 광덕리 주민협의체 사업지원으로 편성한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광덕리 등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모든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설관리 주체별 국ㆍ도비지원 가능 여부와 우리 군이 부담할 예산 등을 연차적으로 계획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분석 검토하는 등 충분한 토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은 예산액이 120억 2078만 7000원으로 전년도 63억 235만 8000원보다 57억 1842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으며, 건설교통과 소관은 예산액이 46억 2559만 3000원으로 전년도 114억 2038만 8000원보다 67억 9479만 5000원이 감액편성 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예산액이 1억 4550만 5000원으로 전년도 7억 6938만 9000원보다 6억 2388만 4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토지매입비,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용역비,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등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자 변경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제출된 2006년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을 상정한 후 국ㆍ도비 등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예산의 일부를 수정하고 법정필수경비의 누락분을 계상 편성한 것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5400만원이 증액된 총 1067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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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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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열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 측정 전국 1위를 해서 다른 시ㆍ군에 모범이 된 300여명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우선 축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사람이 잘했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한층 더 노력을 해서 받은 상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축하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예산이 대체적으로 충북 12개 기초단체를 보면은 평균 10%이상이 다 증가가 됐습니다.
  충주시나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방채 발행이 많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이 됐는데 충주시나 진천군 빼면은 사실 제일 적게 상승한 데가 우리 증평군이 1.6%인데 사실 이걸로 보면은 12개 시ㆍ군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은 12개 자치단체를 놓고 봤을 때 예산증가율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총괄설명드린 바대로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1062억 1400만원인데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 뒤떨어진 그런 재정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증가한 프로테이지를 볼 적에 1.6%의 증가된 그런 액수는 물론 국ㆍ도비확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주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실과장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더 많은 국ㆍ도비가 확보되도록 그래서 재정규모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을 기울여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 50분에 속개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일정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관리비 3억 7100만원, 예산운영비 91억 700만원, 법무관리비 2700만원, 군정홍보비 3억 4600만원, 감사활동비 600만원, 예비비 16억 900만원 등 총 114억 6600만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면은 먼저 17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1억 4235만원은 기획감사실 운영에 따른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 1995만원과 군정시책 및 의회업무 추진과 관련된 각종보고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645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18페이지 군정백서 발간에 따른 소요경비 5000만원과 증평군 업무 등의 평가위원 등 각종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610만원, 군정시책업무 적극추진 특근급량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기획관리 국내여비 1152만원은 군정 주요시책과 관련된 기획조정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기획관리 국외여비 3000만원은 국제교류의 자매결연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관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하여 4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도에서 결정 통보한 자치단체별 기관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중 군정주요시책 및 공약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30인이하 실과기준액을 적용 부서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원은 국제교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20페이지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은 국제교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상대국 외빈초청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 1176만원은 군의회의원에 대한 상해를 대비해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은 증평 포럼 활성화 및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민간위탁금 1억원은 영어체험캠프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함에 있어 민간단체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21페이지 기본급 48억 7155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본청 공무원 정원 207명에 대한 직급별 봉급과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등 상여금을 계상하였으며, 명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 4.5%를 처우개선비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당 9억 8528만원은 동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본청의 5급 이하 공무원 204명과 청원경찰 7명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인 월 67시간 중 30시간을 적용하여 21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5억 538만원과 2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등 정액수당 4억 5716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24페이지 정액급식비 3억 3384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매월 지급하는 정액급식비로서 본청 일반직 207명과 청원경찰 7명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교통보조비 3억 2016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매월 지급되는 교통보조비로서 본청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 205명과 청원경찰 7명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명절휴가비 4억 7654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설날과 추석날에 월 봉급액의 75%씩 총 150%를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로서 본청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가계지원비 7억 9424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매년 4월과 5월, 8월, 10월, 11월의 보수지급일에 봉급의 50%씩 총 250%를 지급하는 가계지원비로서 본청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연가보상비 1억 3324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법정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비로서 본청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대하여 연간 10일 기준 소요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1억 939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청원경찰 7명에 대한 봉급과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등 상여금을 계상하였으며, 명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 4.5%를 처우개선비에 반영하여 편성한 것이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청원경찰에 대한 법정경비인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등 정액수당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26페이지 본청 계약직공무원 1명에 대한 연봉액 2500만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072만원은 예산편성 및 조정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프로그램 운영보조 인부를 사역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921만원은 군정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서 POOL수용비 2000만원과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예산안 및 예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등 유인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2990만원, 27페이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등 예산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189만원, 예산편성 등 각종 특근자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300만원, 예산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942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국내여비 2520만원은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520만원과 군정 주요업무 및 각종 행사추진과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여비지출을 대비해서 POOL여비 2000만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도에서 결정 통보한 자치단체별 기관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중 현안사업 및 예산업무 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28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2856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의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및 직장예비군 중대장에게 지급할 직책급 업무추진비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3억 4746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로서 본청 일반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소요액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 302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로서 예산업무 담당자 5명에 대한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900만원과 본청 직원 6급 이하 195명과 청원경찰 7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1억 212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은 군정주요 현안사업 및 대규모행사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서 풀행사실비 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3억 4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 및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하되 보조금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상한기준액 3억 7800만원 중 자치단체 기초기준액 3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720만원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00만원과 2006년도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675만원은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통한 특별교부세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장비구입비 및 예산작업실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일반운영비 2440만원은 자치법규집 법령집추록 발간 등 일반수용비 2240만원과 소송실무교육 강사료 및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지급할 운영수당 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80만원은 법무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여비를 계상하였으며,

  31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 2760만원은 관보대금과 군보제작비 1560만원, 신문 및 교양도서 구독료 1500만원, 일간지 주간지 및 지역신문과 각종 연감 등에 군정홍보를 위한 군정홍보광고료 1억 3080만원, 증평소식지 원고료 및 발행비 6660만원, 각종 군정홍보료 4500만원

  19페이지 사진제작 및 영상테이프 구입비 1070만원, 증평소식지발송 우편료 300만원, 시설장비 및 방송음향장비 유지비 490만원, 멀티광고판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경비 36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국내여비 680만원은 군정홍보 및 각종 홍보자료 수집과 증평소식지 발간 등 각종 홍보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 및 도에서 결정 통보된 자치단체별 기관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중 군정시책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3페이지 군정홍보 자산취득비 120만원은 군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장비인 카메라 렌즈 구입비를 편성한 것이며 감사활동 일반운영비 287만원은 감사업무 서식 인쇄 및 공직자 재산 등록자료 사실조회 수록을 위한 디스켓구입 등 일반수용비 6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12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사실조회 우편요금 115만원이며

  34페이지 감사활동 국내여비 140만원은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특정활동 수행활동비 216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업무담당자 3명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 기준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자산취득비 15만원은 감사업무추진에 필요한 이중캐비넷 구입비입니다.

  35페이지 예비비 66억 872만원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6년도 우리군의 예산회계규모 대비 1.9%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협조로 저의 공직생활을 큰 어려움 없이 모두 마무리 하게 됐음을 감사드리며 이제 내가 사랑하는 증평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저 또한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적극 기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 예산 기획을 총괄 담당하시면서 오랜 경륜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후생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설명을 듣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시는 길에 늘 행복하시기를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연규송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3억 4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모자랐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모자란 것은 아니고 적정 배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배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정부가 세출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라서 정부가 정한 기준범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연규송 위원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모자라지는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연규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들어온 금액이 6~7억 들어왔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제가 기억하기로는 7억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부서에서 조정을 거쳐서 저희들 부서로 넘어온 것이 3억 8000정도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청원경찰 보수와 또 일용인부임 인상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홍성열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 인상율인 4.5% 수준에 맞췄고 기타 일용직에 대해서는 2만6천원 수준으로 이상으로 편성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작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일용직이 2만 247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2만 2470원에서 2만 6000원 수준으로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위원장 홍성열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19쪽에 국외여비 국제교류추진 자매결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탄생돼서 지역외교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아니면 우리와 비슷한 그런 나라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국과 미국을 더 확대를 해서 국제교류를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출장여비를 계상했고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는 해당국가 초청했을 때 해당국의 관계자를 초청했을 때 부담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엄대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에 증평포럼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정기총회 때 저희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었고 저 또한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정기총회 자리에 가보니까 군민들의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군민들의 참여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포럼에 대해서 우리군민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자체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포럼에서도 포럼위원들을 비롯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포럼의 참여율을 볼 적에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와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대섭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럼에 2000만원을 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보조하고 있습니다.

○엄대섭 위원    예, 좀 그날 가서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좀 우리지역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와주는 게 정석이라고 보는데 그날 뷔페가 들어오는 거를 보고 청주 외지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지역업체에, 앞으로는 똑같은 것이라면 지역업체 것을 써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엄대섭 위원님 지적해 주신 문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사실 솔직히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챙겨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같이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실장님께서 그동안 우리군 개청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여러 가지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저는 아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국제교류 자매결연해서 쭉 세 가지 항목에 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와 우리군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금년 한 해 동안은 중국 강소성 관남현과 우호관계를 체결해서 서로 상호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제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금방 획기적인 양 단체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외교역량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국제화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외국을 서로 교환 방문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물론 확정이 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파견근무같은 것도 시행해 봄직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국하고도 국제교류를 가져 볼려고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고 경제적으로도 경제대국이면서 세계 질서를 바로 잡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로 우호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금방 어떤 성과가 지표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꼭 어느 대상이라고 하기보다도 금년도에 관남현과 우호관계를 맺고 보니까 민간인 차원에서도 어떤 교류를 희망하기를 원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어떤 민간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또 아니면 민간적인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쪽 단체하고 교류를 희망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오고 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해서 우리 군정홍보 예산이 작년도 2억 6200에서 금년도에 3억 2700만원으로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평소식지 발간이 매월 만부씩인데 만부씩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각종 군정홍보비 풀예산으로 4500만원이 무슨 내용인지 어느 목적에 쓰여지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소식지는 관내 우리 전세대에 배포가 되고 특히 우리 출향인사들한테 확대해서 배포를 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증평군 서울재경 증평군민회가 결성이 되면서 지난 총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이 증평 고향에 대한 어떤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매월 소식지라도 한부 배포를 해 드리는 것이 우리군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면에서 소식지를 확대 발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각종 풀경비로 묶어 놓은 거는 예기치 않은 행사가 있을 경우 그거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인터넷 언론매체를 활용한 그런 아이디 서비스 사용료 또 연합뉴스나 뉴스위스 같은 그런 것이 뉴스위스는 이번에 다시 발족한 언론매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방자치 인터넷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가 하나 생겨서 거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소요되는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당초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풀로다가 3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29쪽에 아까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6페이지를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삭감이 2520만원은 감이 됐는데 200만원은 쉽게 얘기하자면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산출기초가 본예산에서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 산출기초에 수정예산 예산서에 이걸로 써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200만원에 대한 명목 이게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명칭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200만원이 2520만원은 확산보급사업비에 대한 일환의 2520만원이고 200만원 살아있는 것은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인데 지금 수정예산에는 따라 와야 되는데 안 따라 왔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내시할 적에 확산보급내용으로다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2520만원은 감이 된 거고 200만원은 쉽게 얘기하자면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살려놓은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런데 그 명목은 뭐냐하면 유지관리비 명목이었거든요?
  200만원은.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박인석 위원    그걸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 중에 금년도 지급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합당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아직 정산이 안 됐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참고로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산이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제 자신이 잘됐다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잘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에 부군수로 계시던 김종만 부군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아주 책임지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잘됐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을 믿고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도 정산이 잘 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더욱 내실 있는 자치행정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재무행정 추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전망액을 보면은 지방세수입 69억 500만원, 세외수입 30억 8984만원 등 99억 9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가 63억 4000만원이고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가 4억 30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1억 3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 7336만 6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 1647만 4000원 등 30억 8984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2006년도 세입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세정관리에 2억 8893만원, 회계관리에 2억 210만원, 재산관리에 5억 131만 7000원 등 총 9억 92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정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 2억 2528만원과 사업예산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도입비 5150만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840만원, 주택가격 현장조사용 노트북 구입 등 375만원 총 2억 8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등 경상예산 1억 3945만원과 사업예산으로 2006년도 처음으로 도입 실시하는 복식부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복식부기 자산실사 용역비 3000만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비 1200만원, 복식부기 전산 및 집기류구입비 1065만원 등 총 2억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등 재산관리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위원장 홍성열     과장님! 잠깐만…… 말씀하실 때 페이지수를 가끔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등 재산관리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2억 63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설치 1억 4000만원, 청사 전기제어설비공사 5851만 9000원, 풀청사대규모 수선비 2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51억 1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수수료 세출예산 중에서 회계관리 경상적경비 조달청 전자입찰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조달청 전자입찰프로그램인 나라장터서비스를 그동안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연간 운영비가 한 100억원이 소요되고 이용이 예상보다 폭주하여 용량증설 등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관계로 조달청에서 2006년도부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입찰 1건당 2만원씩 부담하게 돼서 저희들이 연간 500건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법정필수적경비 및 재무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 및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7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보면은 감된 것이 전년도 예산대비 재산세,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그 다음에 목적세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때문에 감이 됐다고는 하나 재산세에 관련돼 있는 건물이라든가 토지에 관련된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박인석 위원님께서 재산세의 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세율적용이 인하가 됐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원래 0.3%에서 7%까지 6단계로 돼 있는 것이 연 0.15%에서 0.5%까지 3단계로 세율이 대폭인하가 됐습니다.
  이 인하내용은 금년도 12월달에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전국적으로 한 7000여억 원을 징수를 해서 시ㆍ군 자치단체에 재산세 부족 감소된 금액을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로 보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자주재원 재정이 어려운 이런 여건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다시 또 배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일단은 요율은 내렸고 또한 종합부동산세로 일부 세원이 갔기 때문에 재산세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은 감소된 금액만큼은 보전을 받게 됩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한 그 내용이시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종당에는 1억 8천 얼마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지선영    종당에는 저희들이 3억 5000만원이 지금 재산세가 금년도도 재산세가 감소가 됐는데 그것은 12월달에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징수를 해서 보전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전체는 느는 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예, 전체는 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세출예산 11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것이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지금 현재 구내식당 쪽에 청사로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문 바로 옆에 공간이 좀 있는데요.
  거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3층까지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들이 군청에 볼일 보러 와서 리프트를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리프트 이용이 좀 어렵고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예, 왜냐 하면은 본청 로비 가운데 지금 리프트 형식으로다가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박인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엘리베이터기 때문에 별도로 본청과 구내식당 건물 사이에다가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지선영    본청 사이가 아니고요.
  구내식당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재무과장 지선영    문 옆에 행정과하고 사이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휴식도 취하고 그런 창문이 있는데 거기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59쪽에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거기 보조에 개인장구 요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 부분은 행정과 소관 같은데요.

○김재룡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행정과 소관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약 8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보면은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5억 정도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억 정도 더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이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금년도 결산해보니까 한 4-50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예산집행을 철저히 했고 또한 사업계획이 취소됐거나 변동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등에서 좀 감을 하고 이런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 15억 이상은 아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입니다.
  존경하옵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종합민원과의 민원행정 추진은 물론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새해에는 저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모시면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6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민원실운영 7015만 5천원, 주거환경개선 3889만원이 되겠으며 지적관리비 1억 5883만 9천원, 토지 관리비 4916만 3천원으로 2005년도 18억 1180만 2천원 예산대비 14억 9495만 5천원이 감소된 3억 170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입니다.
  일반민원행정 예산은 총 7015만 5천원이며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968만 5천원은 민원안내와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등 행정장비 운영을 도와드리기 위한 민원서포트 인건비와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 4212만원으로 주요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민원업무수행을 위한 일반행정비는 총 3281만 6천원으로 기본경비 18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400만원, 복사기운영비 488만원, 민원서식제작비 20만원, 인증기운영비 80만원, 팩스기운영비 125만 6천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368만원은 민원발급 시스템이 항상 정상 가동되도록 정비점검 하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환경분야 예산은 총 194만원으로 민원실 음용수 정수기대여비 84만원이며 수족관청소비 40만원, 민원실 화분구입 4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열람용 도서구입비 156만원은 민원인이 대기시간을 유익하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월간지 및 도서구입비 96만원과 일간지 구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을 위한 난방연료비로 3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사무 홍보비 현수막 40만원은 달라지는 민원서비스 및 시책을 군민에게 신속하고 폭넓게 전달하고자 계상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위원들의 참석에 따른 보상을 위해 계상하였고 외래 강사료 80만원은 공무원들의 친절서비스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문강사 초빙강의에 따른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중간쯤입니다.
  국내여비 720만원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현지 민원해결 중 업무추진에 필요한 출장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920만원은 원활한 민원시책 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일반보조금 85만원 중 우수모니터요원 시상금 60만원은 군정발전을 위해 무보수로 활동하는 민원모니터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향으로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 서비스헌장보상금 25만원은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인이 군청을 2회 이상 방문토록 하여 불편을 초래하는데 보상을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원 중 민원서포터 안내 데스크 30만원은 청결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친근감 있는 방청이미지 제공을 위해 계상하였고 여권보관용 금고 30만원은 공문서관리 및 보안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콤보VTR 50만원은 민원인이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지역홍보 및 일반 VTR상영을 통한 부드러운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주거환경 관련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예산안은 총 3889만원이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540만원,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신속 정확한 대장 발급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459만원은 건축민원대행 수수료 90만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도면발급 285만원으로 복사용지 95만원, 복사기 토너 120만원, 민원전표유인 35만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외 6종 유인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84만원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20만원은 건축담당 공무원이 현지 민원 해결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 170만원은 건축물대장의 원활한 발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컴퓨터 1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2000만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보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지적관련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총 1억 5883만 9천원이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745만원, 지적민원업무보조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보조 인부임으로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24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1425만 5천원은 토지대장 및 도면발급에 따른 복사기와 토너구입비 550만원과 민원서식 제작비 120만원,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서식인쇄비 100만원, 지적공부정리 신청서 등 유인비 5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 관측비가 162만 5천원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인쇄비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 205만원은 지적관련 민원 신청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기 위한 우편료이고 운영수당 168만원은 공유토지 분할 위원 중 위촉된 민간인 참석수당이며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은 복사기 등 민원발급 사무용 기기 수선비입니다.

  국내여비 480만원은 등기촉탁과 토지 이동지 측량 현지조사에 필요한 출장여비이며 125페이지 보조사업 1억 2233만4천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966만원, 일반운영비 1475만원, 여비 168만원, 전산개발비 9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54만4천원, 자산취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토지관련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 예산은 총 4916만 3천원이며 인건비중 일시사역 인부임 900만원은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를 위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총 3436만 3천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운영비 2773만4천원은 지가조사 및 확인서발급에 따른 복사용지와 토너구입비 238만원, 지가조사도면복사 72만원, 토지특성조사표 제작비 12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4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제작 및 출력 및 접착 159만원,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1534만 4천원, 지가현황 전산도면 수정 및 출력 6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38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에 따른 우편료이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촉 부동산평가위의 참석수당이며 시설장비유지비 72만9천원은 지가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480만원을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에 따른 출장여비를 계상하였으며 129페이지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지가전산실 에어컨디셔너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397만5천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국민은행과의 약정에 의거 이자발생분을 징수하는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후 남은 징수금액을 예상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은 2006년도 주택상환에서 발생된 연체 예상금액과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이며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1억 5952만원은 2006년도에 주택융자금 징수계획에 의거 원금징수할 세입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05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예산 금액 중 미징수 예상금액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13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액은 1억 6349만 5천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397만 5천원은 2006년도 이자징수한 세입을 국민은행에 상환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이며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1억 5952만원은 2006년도 원금상환 징수한 세입을 국민은행에 상환할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예비비 3100만 1천원으로 2006년도 주택상환 금액 중 상환액의 20% 정도 연체를 예상으로 원금과 이자 미징수금액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상환을 예상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 설명드린 예산은 2006년도 종합민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절교육 외래강사료가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늘었죠? 
  작년에 2회 했었는데 올해 4회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효과가 어떻게 좋았습니까?
  왜 2회를 더 늘렸는지?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금년도에 외래강사를 두 분을 초청해서 2회에 걸쳐서 전직원 읍·면까지 친절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 좋았고 내년도에는 분기별로다가 1회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친절에 대한 효과가 두 배로 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강사료가 10만원 정도 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10만원가지고 좋은 강사를 모실 수가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20만원씩 드리면서 강사분한테 저희 실정을 설명드리고 초청하는 걸로 해서 모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증평군의 친절도, 우리 증평군 공무원에 대한 뭔가 가일층 좀 높일 수 있는 노력하는 입장에서 부탁을 드렸더니 강사님들이 아주 쾌히 승락을 하셔서 2회에 걸쳐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내년도에 다시 또 시행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내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2년 동안에 걸쳐

○위원장 홍성열     2년이요?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위원장 홍성열     인부임이 2만 6000원 1명만 계상됐는데 인부임 2만 6000원가지고 1명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저희들이 특별조치법 시행하면서 보조인원으로다가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군이 1읍ㆍ1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안면 같은데 잠깐 파견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이용을 하고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민원업무 보조인부임이 작년에 90일이었었는데 올해 150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홍성열 위원장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중 지적담당 부서에 종전의 출장소 시절의 인원에 비하여 지금 현재도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업무는 증가하는 상태에서 제증명발급에 대한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일용인부임과 공익요원으로다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비를 좀 얻어가지고 보충하려 했는데 내년도에는 편법으로라도 좀 일용인부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또 내년도에는 특별조치법이라는 대단위사업이 또 같이 존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해서 이용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런데 일용인부임이 여기 지적민원보조는 3만원이고 그 밑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운영보조임은 2만 6000원이고……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그거는 저희들이 신규 또 일용인부임 중에서도 신규가입을 하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6년도 새해 예산안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복지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ㆍ도비보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경상보조예산은 예년과 크게 변동이 없으나 시설비 부문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청소년수련관, 지역박물관 조성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되어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복지문화과 일반 세출예산은 2005년도 114억 1205만 3000원보다 약 53.7%가 증가한 175억 5740만 8000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예술문화분야가 10억 8093만 9000원, 체육청소년분야가 23억 1694만 2000원, 사회복지분야가 51억 7711만 8000원, 생활보호분야가 41억 6017만 8000원, 여성복지분야가 31억 3773만 6000원, 관광진흥분야가 17억 405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난해 1170만 5000원보다 87%가 증가한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페이지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회관 영화상영에 따른 관리 인부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994만 1000원은 향토자료전시관 관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와 영화필름 임차료, 그 다음에 장뜰 들노래 나들이 축제에 필요한 토지 1만여 평에 대한 임차료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가을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행사를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현수막 제작비 240만원과 각종 행사축제 등에 필요한 물품임대 및 초청장 발송 등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국내여비 360만원은 문화관광담당 공무원들의 기본 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은 문화예술 업무추진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은 9월 행사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480만원은 장뜰두레놀이 육성보존에 따른 놀이 강좌 및 각종 시연행사시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문화예술 자매결연 행사지원에 지원비 2000만원은 중국 관남현 문화예술단 초청에 따른 화답공연 행사비로 25명 기준 3일 일정 항공료 및 체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2억 6000만원 중 증평문화제 행사지원비 1억원은 지난해보다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충북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비 1000만원, 그리고 인삼축제행사비 9000만원은 항공축제행사 규모를 다소 축소하고 증평의 인삼축제행사로 부각시키고자 10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장뜰 들노래 나들이 축제행사비 3000만원은 차별화된 농경축제를 통한 장뜰두레놀이공연, 구전농요경연대회, 농촌체험행사 등 증평을 대표하는 정기축제로 개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보강천 야외무대 초청공연비 2000만원은 금년에 야외공연장 간이무대를 보강천 미루나무숲 아래 설치해서 5월부터 9월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야외초청공연 행사하고 호응이 좋아 내년도에는 다소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지난해보다 1000만원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증평 문화예술의 날 행사비 1000만원은 예총 출범으로 문화예술행사가 양극화 현상을 보여서 문화원과 예총이 화합하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 3700만원은 도에서 위탁한 공연예술단 초청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비 2200만원과 시ㆍ군 문화예술 행사지원비 1500만원을 국ㆍ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병호 선생 일대기 제작비 1500만원은 우리 지역 대표 독립운동가인 연병호 선생에 대한 전기를 발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 조성부담금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학교 지원 사업비, 지방 문화원 사업활동비와 그 다음에 마을문고 도서 확충에 따른 문고자료 구입비 등을 지난해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5584만 8000원은 향토자료전시관 무인경비용역비로 184만 8000원과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위탁관리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4억 2090만원은 장뜰 들노래 나들이 축제행사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기반구축을 하고자 토지매입비 2억 2000만원 그리고 전시 및 체험장 건립에 따른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품취득비로 향토자료전시관 복사기 구입비 200만원과 문화의 집 비품 노후화에 따른 컴퓨터, 프린터, 책상교체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3개소는 광덕사 석불입상보수, 남하리 남하사지 마애불상 그리고 율리 석조관음보살입상 석불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 사업 816만원은 연병호 선생 생가 초가 및 담장 이엉잇기 및 시설정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휴식공원 조성사업 700만원은 남하리 석조 미륵보살입상 주변에 벤치설치 및 잔디 등 조경식재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136만원은 현수막 제작 및 사진촬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충북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에 300만원, 국민건강증진 걷기대회 600만원, 시ㆍ군대항 생활체육대회 출전 15종목에 45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반 교육 5명에 25만원 계상하고 역전마라톤 출전선수 보상금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으로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선수육성지원비 3억 8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비와 육상선수 발굴 10명에 4500만원 그리고 주말가족 스포츠캠프 운영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6종목 개최에 3000만원 그리고 제13회 한중일 친선 무술대회 유치 지원에 1600만원, 한국역도 선수권 유치 지원에 3000만원 그리고 도민체전 참가에 1억 30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500만원 그리고 제7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 7000만원 그 다음에 제11회 증평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00만원 그리고 전국 검도대회 행사유치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 체육대학, 그 다음에 청소년 체련교실 등은 도비 기금보조사업으로 82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3000만원은 꿈나무 체육선수 육성지원으로 괴산교육청에 지원해서 관내 초중학교 우수선수 육성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청소년육성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319만원은 청소년증 발급 및 우송료 그리고 매년 성년이 되는 청소년에게 성년을 알리는 축하엽서 제작비 그리고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비,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0만원은 청소년 지도자 교육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285만원은 성년의 날 행사 격려 기념품 및 청소년의 달 행사 일환으로 5월 개최예정인 청소년 주장 발표대회 개최비 그리고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시상품비,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보조비 450만원은 여름방학기간 중 청소년 사랑방 강좌 운영에 따른 교재비 및 간식비 200만원과 청소년 관련단체 활동지원금 관련해서는 청소년 5개 단체에 각 50만원씩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000만원은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따른 상근근무자의 수당과 시설운영비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000만원은 청소년 어울마당 후원회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관리비 13억 7600만원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 52억원 중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지난해 부지매입비 6억 1000만원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부지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충혼탑 및 보건복지타운 주변환경 청소와 관리를 위해서 120일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비 125만원은 1월 1일 새해에 충혼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시 국화구입비 등으로 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125만원을 설명드리면은 6월 6일을 기해서 보훈가족 위문금으로 25만원 그리고 명절을 전후해서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지급금액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은 현충일 추념행사시 유족참가 보상과 식대비로 200만원 그 다음에 추념행사 참가악대 등 보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기타보상금 40만원은 보훈단체 유공자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보훈단체 한마음대회 300만원은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 차원에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료 480만원은 보훈단체 사무실임대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3742만원은 지역사회복지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용역비 2000만원과 민간인 강사인건비 9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 240만원과 위원 회의수당으로 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 200만원은 현충일 추념행사시 제수용품 상차림과 유족참가자 기념품비로 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증평복지관과 삼보복지관에서 병설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간병, 의료, 가사 등 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1억 216만 80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관운영비 2개소에 2억 57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사회복지협의체 민간인 간사의 행정장비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차량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신문구독료 1080만원은 정보수집에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충북장애인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구독료 3백부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동차표지구입비 61만 2천원,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신규 및 갱신에 따른 발급수수료 지원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은 장애인들이 도우미 전국대회행사 참가에 따른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사업 보조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3백만원, 장애인등반체험대회 2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차량환경봉사대 봉사활동비 180만원은 이동에 제약에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매월 실시하는 각종 캠페인 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8084만 2천원은 장애인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200만원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에게 이동하기 편하도록 주택개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어버이 날, 노인의 날 장수노인 위문금으로 15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노인게이트볼 도대회 출전비 200만원, 군수기 및 노인회장기차지 게이트볼 대회 행사비로 각 3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반교육 보상금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384만원은 경로우대 할인업소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264만원, 어버이 날 효행자 시상금 50만원, 노인의 날 모범노인 시상금 50만원, 연말 모범경로당 시상 2개소 시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가스사용 정기검사 지원비 242만원,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행사 지원비 300만원, 어버이 날 행사지원비 1000만원, 10월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노인대학운영 지원비는 노인회지회 및 읍면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 3개소를 포함해서 4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금 1억 2800만원은 경로당 운영비로 월 6만원씩 그리고 난방비로 연 5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금 500만원은 치매노인 등에게 위생용품 등의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8834만4천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주 3일 일일 4시간 근무하면서 월 20만원정도 지급하는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운동 생활화사업비 3790만원은 노인건강운동지도자를 두 명 배치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006년 처음 시행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에 노인교통봉사대 운영비 259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비 600만원은 점심식사를 거르는 노인을 위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에 따른 교통비로 25명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 2400만원은 저소득노인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520만원은 저소득층이면서 거동이 불편하고 식사를 거르는 노인에게 점심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각각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는 연면적 450평 규모에 60병상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는데 2006년 본예산에는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15억 2359만 2천원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계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 1억 4000만원은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현재 99개소의 경로당에서 11개소는 심야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88개소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에 연차적으로 심야보일러를 설치해 드리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는 금년 추경에 7억원을 확보했고 부족분 10억원을 계상해서 연면적 430여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경로당 신축비 5개소 2억 5000만원과 경로당 개보수비 5개소에 5천만원, 그리고 모범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기금조성비는 2003년부터 5년간 5억원의 조성목표액으로 2006년도 조성 4차 년도를 맞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생활보호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228만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추진에 따른 인쇄비 등으로 130만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선페이징 설치지원비 300만원은 독거노인과 소방서 구급대와 직통전화로 응급구호 발생시 버튼만 누르면 소방서 119 구급대와 연결되는 전화기로 95년 출장소 당시에 설치해 줬으나 기기의 노후화로 교체해 주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32억 3488만 천원은 생계급여비 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운영비 1400만원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절기 및 하절기 2회에 걸쳐 학습프로그램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4억 4069만 7천원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650만원과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비 9000만원, 그다음에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의 집수리 사업비 2800만원은 수급자 중에서 자가가구 소유자로 월 주거급여 중 30% 공제금을 집수리사업으로 지원해서 연 35가구 정도씩 수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580만원은 돌발영세민 보호 및 행여걸인 구호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1482만원은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여성복지분야 중에서 일반운영비 3925만원은 여성관련행사 홍보 프랭카드 제작비, 그다음에 성희롱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여성회관 취미교실 7과목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만원은 모부자가정 중·고등학생에게 자녀교복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290만원은 여성단체임원 및 상담도우미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 300만원은 각 여성단체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여성 한마음대회 행사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5189만 9천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학비 및 자녀 방과 후 교육비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상담도우미 전문교육 참가보상금 72만원과 기타보상금 630만원은 성·가정 폭력피해자와 청소년 상담과 각급학교 출장상담 등 상담도우미 활동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에 따른 3400만원은 구직희망 여성에게 직업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에 취업으로 연결하는 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충북여성문화제 개최에 따른 700만원은 여성의 화합 한마당행사 개최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고 여성의 자질향상 발굴을 위한 행사비로 도비보조 내시자료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목표 5억원으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적립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아동복지 분야는 행사실비 보상금 75만원은 보육시설봉사자 교육참가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고 기타 보상금 50만원은 어린이 날 모범어린이 표창 시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집 저소득 영양급식 간식비 지원으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1000만원은 5월 5일 어린이날 한마음 어린이 대잔치 행사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2232만 1천원은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으로 월 7만원씩 12명에게 지원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392만 7천원과 결함가정 아동보호비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아동 자립지원금 그다음에 5세의 어린이 조기안과 검진으로 시력보호를 위한 검진비를 도비보조 내시자료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방학중 아동급식에 2169만 3천원 그다음에 학기 중 아동급식에 1254만원, 결식아동급식비 1억 51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25억 9750만원은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에 16억 2432만 8천원 그다음에 보육시설운영비 9억 1867만 2천원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육프로그램 보급에 170만원 그리고 농촌 미지원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서 480만원 그리고 저소득지역아동센터 공부방운영비 지원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증평관광지도 제작비 400만원은 우리지역의 문화재 및 인삼 바이오관광 그다음에 축제 음식을 소개하는 지도로 제작해서 관광안내자료로 제공토록 하겠고 증평안내 홍보판 실사교체는 군청 정문 앞 관광 홍보판이 색채 및 재질 퇴색화로 안내판 디자인 교체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인삼바이오 관광코스 영상제작비 2000만원은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경유형, 체류형, 연계형 관광코스별 영상제작 및 관광정보를 수록해서 여행업체 등에 우리지역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12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프로에서 우리지역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주 1회 20분씩 1개월 정도 방영하며 지역방송사 2회 그다음에 케이블TV 2회 방영홍보비입니다.

  다음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은 증평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테마박물관 조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2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28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균특예산 50%로 14억원과 도비 15%로 2억 5200만원 그리고 군비 5억 8800만원으로 2006년 예산에 1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부담금으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7820만 1천원입니다.
  목별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전산일용 인부임 10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험증 재발급 등 사무용품으로 544만원, 의료급여심의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5600만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 보장구비용 지원금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200만원은 2종 의료급여대상자의 대불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예비비 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연규송 위원입니다.
  책자 144쪽에 보면 장뜰 들노래나들이 행사장 토지임대료에 있어서 몇 번하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위원장 홍성열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뜰들노래 나들이 축제에 필요한 토지 1만여평에 대한 임차료 155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장 주변에 연꽃단지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체험장을 마련해서 행사가 다채롭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꽃부지가 7699평방미터이고 그리고 체험지는 3193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임차료를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평방미터당 9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산출이 됐습니다.
  아, 95만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평방미터당 95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만평이 아니라 만평방미터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아니요, 1만여평 되는 겁니다.
  제가 소득 환산한 것은 평방미터당 계산을 했는데 곱하기 3.3정도하면

○위원장 홍성열     아니, 만평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연꽃부지가 7천 몇 평방미터라고 했고 체험지가 3천여 평방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를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런데 기타행사장으로 우렁이 잡기하는 그런 우렁이 잡기행사장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못자리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지까지 저희가 합해서 하면 전체적으로는 만여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연규송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연규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전체 행사장에 들어가는 평수가 만평정도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전체 들어가는 평수가 1만여평 들어가는 곳에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임차하는 것이 1만여평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룡 위원    만평 내에서 임차하는 건 몇 평이예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임차하는 건 연꽃 희망지하고...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임대하는 것은 3천평 정도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만평내에 3천평을 임대하신다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3천평을 임대하는 금액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우렁이잡기 체험장이라든지 기타 못자리 설치 그런 데에 대한 것은 임차를 하지 않더라도 보전비 정도를 드릴 계획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1만평에서 3,000평 정도는 임차료를 주는 거고 나머지는 임차료는 안 줘도 보전비를 준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보강천 야외무대 초청공연에 호응이 아주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가보았지만은 호응이 좋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횟수를 줄여서 좀 더 좋은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1000여만원 예산을 예총에 지원을 해서 5회 정도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수준이 향상된 그런 공연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증액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엄대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보다는 더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148쪽에 향토자료전시관 비품 구입에 복사기 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자료전시관에서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총사무실에서 쓰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총사무실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향토자료전시관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엄대섭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쪽에요.
  육상선수 발굴지원에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역전마라톤 출전선수 보상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역전마라톤하고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역전마라톤은 언론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마라톤 행사이고요.
  육상선수 발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그런 선수를 발굴을 해서 계속 육성을 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엄대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177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어린이집 저소득아동 영양급식 지원해 갖고 5200여만원의 예산이 세워있는데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는 몰라가지고, 본 위원이.
  어린이집 별로 저소득아동 영양급식 지원되는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엄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어린이집 지원내역이 되겠죠?

○엄대섭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영양급식비를 지원하는 아동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엄대섭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복지, 문화 체육, 분야에 금년도보다 44억이나 대폭 증액이 된 158억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지원비나 주관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 이러한 분야에 좀더 알뜰하게 예산이 사용되도록 좀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보시면 인삼축제에 9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와 같이 문화제와 병행해서 내년도에도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원금을 알뜰하게 아껴 쓰라는 말씀은 저희가 유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문화제하고 그 다음에 축제하고 같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축제방향이라든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인삼축제하고 그 다음에 문화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지만 또 그게 같이 개최하는 것이 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주위로부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별도로 할 것인지는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여쭤보고 그리고 다른 관련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께 의견을 여쭈어서 시기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왜냐 하면 인삼축제는 금년도에도 보면은 인삼과 관련돼서는 거의 축제성격이 안 맞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삼을 홍보 내지는 판매하는데 주력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7쪽에 문화의 집 위탁관리가 5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어떤 산출근거가 혹시 있으면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문화의 집 위탁관리비 5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가 19개 정도 강좌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재료비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자료로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세요.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시고요.
  우선 이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156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다음에 168쪽에 노인복지회관, 181쪽에 지역박물관 조성 이 프로젝트가 전체가 단위사업이 10억원이 다 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오전에 검토보고 하실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도 우선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것 하기 전에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10억원에 대한 총 사업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받은 서류가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군 관리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지역박물관의 경우는 이게 국ㆍ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국ㆍ도비 신청을 했는데 국ㆍ도비예산이 11월말경에 늦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늦게 확정이 되었고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6년도사업에 11월 10일날 마지막으로 확정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늦게 국ㆍ도비가 저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지역박물관하고 마찬가지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고요.
  그래서 두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가장 빠른 시기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심사 관련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박인석 위원    세 건에 대해서는 다 완료 심사가 끝났다는 얘기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 하면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예산에 선행이 됐다면 문제가 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취득도 분명히 익년도에 예산편성 전까지 사실은 공유재산 취득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위원장님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건설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연병호 선생 일대기 제작용역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일대기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전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를 더 시기가 지나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기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자료, 국회의원 하셨던 당시라든가 독립운동 하셨을 때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이거는 빨리 저희가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대기 말 그대로 전기를 작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책자?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책자로.

○위원장 홍성열     영상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책자로?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책자로.

○위원장 홍성열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보면은 모범경로당 시상 해가지고 두 군데에 10만원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상이라는 게 어떤 뜻을 말씀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상장을 주는 건지 상패를 주는 건지 그것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엄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경로당 시상은 우리 지역에 9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노인회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노인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말에 모범경로당 시상을 하는데 벽시계 정도를 사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대섭 위원    그러면은 169쪽에 나오는 기능보강 해갖고 1000만원인데 그 상품 뭐야 기능보강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기능보강은 저희가 모범경로당을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말 그대로 경로당을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이 열악하면은 환경에 대한 그런 보완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노인분들이 활용하시기에 좋은 건강관리기라든지 그런 건강용품을 사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대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대학 운영지원 해갖고 4개소가 있는데 4개 장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올해도 4개소에서 저희가 노인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도안에서 한 군데, 증평군에서 두 군데 해서 증평 같은 경우는 증평교회와 증평 제일교회 그리고 도안 제일교회 세 곳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약간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예산입니다.

○엄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169쪽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은 5개소하고 경로당 개ㆍ보수가 5개소에 1000만원씩 이렇게 매년 그동안 경로당 신축이나 개ㆍ보수가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씩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어느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으로 현지실사를 좀 철저하게 했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개ㆍ보수에 대해서는 읍ㆍ면으로부터 저희가 대상 경로당을 전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별로 적게는 한 2-300만원부터 많게는 한3000여만 원까지 개ㆍ보수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해서 한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로당부터 저희가 보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개ㆍ보수비용 산출은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로당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짜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경로당 자체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그쪽에서 내오시거든요.

○김선탁 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고 177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저소득아동 영양급식 지원 350원씩인데 사실 350원짜리 간식은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빼면 250일 미만으로 아는데 300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간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날짜를 이렇게 늘려서 잡은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원을 가지고 간식을 하는 데는 약간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500명으로 인원수를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리고 개중에는 토요일이든지 일요일날도 아이들을 엄마들이 특별히 일을 나가시고 하면 특별히 부탁을 하면 맡아주기도 합니다.
  맡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5250만원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고 거의 어린이집에 저희가 3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맞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날짜는 300일 정도가 적합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날짜가?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250일에서 300일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가격은 상당히 적은 것 같기 때문에 현실화 시켜서 추경이라도 한번 다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고맙습니다.

○김선탁 위원    또 180쪽에 보시면 인삼바이오 관광코스 영상제작비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관광업체 홍보예산을 2000만원을 10월 20일경에 초청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지난번에 설명하셨는데 아마 우리 인삼바이오센터에 직접 효과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자꾸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군은 특별한 관광지도 없고,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광지가 없고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도 또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지역을 찾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상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꼭 인삼바이오센터나 인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율리 좌구산에 휴양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남하리에 대한 전통마을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송산리쪽에 메주마을도 조성을 하고 그리고 보강천이라든지 연병호생가, 대장간, 인삼타운해서 저희가 장뜰두레놀이도 이번에 고증을 거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할려고 하는데 이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한다면 지역관광에 아무래도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지난 번 관광업계에서 40명 정도가 얼마 전에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 명단을 담당부서인 농업경제과로 거기에서는 담당과장님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했더니 그래서 인삼바이오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제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내용을 알려줘서 연락도하고 그렇게 해서 관광업계가 인삼바이오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박물관 조성사업이 약 18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간담회때도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또 어느 위치에 건축을 할 것인지와 사실 우리 증평군으로서는 인근에 군에도 거의 박물관이 없는데 박물관을 벌써 이렇게 지을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박물관은 문화재라든지 자연환경, 관광자원 등 연계시켜서 전지역을 박물관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각종 전시유물이라든가 그런 전시해 놓는 그런 게 아니고 전지역을 박물관화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지역에서는 장뜰 들노래 나들이를 기반으로 하는 남하리를 특성화시키고 율리 좌구산 휴양촌 건립과 벨트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어쨌든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체화 시킬 때는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기는 남하리하고 좌구산 휴양림하고 벨트화해서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체험관하고 전시관을 건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등산로하고 연계도로를 건설하는 것 그다음에 주변문화재를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인삼로드를 조성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인데 저희가 올해는 부지 확보를 하고 설계, 토목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지금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계획이 되는대로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러면 유물전시관 성격이 아니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연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연규송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제13회 한중일 친선무술대회하고 그 밑에 전국 검도대회 행사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무술경연대회하고 검도대회는 우리지역은 전국단위행사라든지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거의 우리 씨름말고는 전국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을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전국에서 선수라든지 가족분들이 참여를 하고 한다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뿌리고 가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도 있고 그리고 저희지역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때까지 안했던 전국대회를 유치해 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검도대회하고 역도대회 그리고 한중일 무술대회는 국제대회로서 저희가 시도해 보는 경기라고 이해해 주시고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것이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규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방금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유치하면 과연 우리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또한 홍보 등에 어떠한 도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한 가지 예로 저희가 전국씨름대회를 개최하면 거기서 출전하는 선수단이 한 150개 선수단 정도가 됩니다.
  한 150개 선수단이 지역에 와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한개 선수단에서 한 백여만원에서 2백여만원 정도만 지역에서 쓰고 간다하더라도 1억 5천 내지 3억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와서 그분들이 머물면서 쓰고 가는 그런 경비를 생각하면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실보다 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국에서도 증평군은 신생군이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전국에서 저희 지역을 찾아와서 경기를 하고 하다보면 지역을 알리는 홍보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대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한중일 무술대회라든가 몇 가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대회를 치른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러한 데는 타 시군에서 아마 인기종목이라면 벌써 유치를 했을 겁니다.
  보면 뭐 큰 저기도 아닌데 이걸 예산을 한 가지도 한번 해 보고 저기 했으면 모를까 몇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152쪽에 행사가 있는데 한중일이나 역도나 전국 검도대회 그런데 이걸 지금 유치하게 되는 동기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3회 한중일서부터 역도서부터 검도까지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도대회 경우는 저희가 한중일 무술 친선무술 대회 같은 경우는 태권도협회라든지 합기도 협회라든지 그런 협회에서 이것을 유치를 하면은 국제교류도 되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다고 건의한 그런 내용이고요, 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도협회에서 전국대회를 가짐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증평지역에 한중일 같은 경우에도 태권도나 합기도나 무술단체에서 시작이 돼서 군에다 제안을 해서 지금 이 행사를 할려고 하는 예산을 세운거란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검도대회도 똑 같은 맥락이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한중일 친선무술대회나 검도대회나 이런 건 아까 과장님이 설명도 하셨지만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우리 작은 군에서. 
  그런데 증평군을 신생군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알리는 홍보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이 홍보책자나 비디오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도 이렇게 알리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런 계기가 돼서 증평군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있게 전국이나 한중일 세계 뭐 이런 무술대회를 해서 알린다면 참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좋게 봐요. 
  그런데 이걸 행사를 할 때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 짜임새가 있나 해 가지고 꼭 복지문화과에서만 단독으로 이런 행사를 할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과하고 여러 가지 협조되는 과하고 연계되는 과끼리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증평군을 알리는데 노력을 해 줘서 첫 해 부터 이게 모든 게 잘 되리라고는 안보여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하는 행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증평서 하고 내년에는 다른데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이런 걸 내년도에 가서 2006년도에 가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하면 또 2007년도에 다른 단체에서 다른 데를 또 할려고 할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잘 하셔가지고 증평군에 최대한의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최대한에 증평에서 숙박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전국대회를 무슨 대회든 간에 가장 많이 치르는 데가 괴산이라고 하는데 괴산은 대회는 치르는데 효과가 없다는 게 숙박시설 때문에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괴산서 전국대회나 이런 행사를 하면 잠은 딴 데서 자고 들어온다 이런 내용에 지금 많이 섞여 있어요,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할 때 지역 내에 있는 숙박시설 파악을 하시고 들어오는 인원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나 이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홍보하고 행사를 치렀으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개최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고 홍보도 홍보부서와 협의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구상을 해서 걱정하시는 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홍성열     13회 한·중·일 친선무술대회가 제13회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무술대회를 개최를 했는가 보죠? 
  증평에서는 처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각 시군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지?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순회해서 개최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청원군에서 했는데 저도 한중일 친선무술대회에 대해서 처음에는 회의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각 지역에서 서로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대회라고 합니다.
  서로 유치할려고 하는 대회고 순회해서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대회를 유치를 해서 내년도에 개최를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또 개최를 하고 그러는 대회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열     한국 역도선수권대회도 마찬가지 입니까?
  이것은 한국 역도선수권대회하면 우리 한국 내에서 권위 있는 대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증평에서도 이거를 개최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이 역도선수권대회도 대한역도연맹에서 주최해서 전국대회 규모로 하는데 이거는 시군별 유치를 할려고 하는 시군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유치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유치경쟁이 그럼 치열한 거네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역도같은 건 우리 증평군에 역도 선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생소한 얘기거든요? 
  이걸 각 시ㆍ군에서 서로 유치를 하고 경쟁을 벌인다고 하니까 글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는 것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많은 행사를 개최하지만은 사실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역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생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형석중학교에 역도선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잘 내고 있고 앞으로 지원도 되고 이거를 활성화시킨다면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형석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 학생역도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이거 역도선수권대회하면은 이거는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프로선수 이런 게 아니고 체급별로 하면서 초중고, 대학부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선수들이 와갖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역도대회가 작년인가 금년도지요?
  소년체전이 청주서 했나요? 전국소년체전을요? 청주서 했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들었거든요?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이래서 저희도 시상하는 장소를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원래 역도는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
  프로 이런 건 아니고 아마추어 학생들이 와서 역도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전국대회를?
  씨름마냥 일반부나 이런 게 있나요, 역도가?
  그런 건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체급별로 해서 학생부, 초등부

○김재룡 위원    초등부, 중등부, 일반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예, 동료위원들이 걱정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검도하면은 검도에 한 가지 대한검도회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검도도 있어요.
  검도가 두 개로 알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증평 같은 지역에서도 두 군데 돼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나중에 자기들도 파 저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달라면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합기도 한중일 마찬가지로 무술대회도 다른 체육관단체에서 지원해달라 그러면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요.
  두고 보십시오.
  그걸 명심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홍성열     김선탁 위원님!

○김선탁 위원    답변하세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검도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검도회해서 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게 아니고 생활체육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다보면은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게 너무 조심스럽고 다음에 또 여러 종목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를 다해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걱정을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전국대회 유치는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가 전국대회는 하지 않았었고 이번에 처음 시도해서 하는 건데 검도, 역도를 시발점으로 저희가 해갖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이게 득보다 실이 많고 개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다른 종목에서 얘기를 해도 안 하는 게 좋겠고 해보니까 정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득이 되더라 생각이 된다면은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해보고 나서 평가를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3개 종목대회에 자체 부담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자체 부담비율이 50%입니다.

○김선탁 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동료위원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군에서 보다도 단체에서 우선 얘기가 되고 경쟁을 해서 오고 나면 군에다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금 현재 저희가 계상한 사업비가 들어간 대회가 단체에서부터 얘기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사업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글쎄 이걸 하나 유치를 하려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있는 종목도 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궁도나 한중일 친선무술대회나 이런 걸 하는데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충주서 했단 말이에요, 한중일 친선대회 이런 걸.

  그런데 충주서할 때도 상당히 성황이 좋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전국대회나 도 대회를 치르려면 그 단체에서 노력이 없이는 안돼요. 모든 게.
  왜. 서로다가 하려는 의향이 많아요.
  인기가 있든 없든 인기가 있는 품목이든 없는 품목이든 서로다가 인기가 있는 품목은 경쟁이 더 심하고 없는 품목은 조금 덜하지만 유치하려고 그러는 건 서로 하려고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 본 위원도 한 가지 예를 들어 얘기를 드리면 대한씨름협회 충청북도 이사로다가 본 위원이 선발이 돼서 회의를 하러다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대한체육협회 사무실을 가 회의를 하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치열하더라고. 무슨 대회를 서로 치르려고 싸워가면서 진짜 본 위원이 처음에 가서 느낀 것도 많지만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 족구협회 회장이 증평사람이 됐죠? 엊그제? 모르세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까?

○김재룡 위원    증평분이 투표로다가 12표, 8표로 이겼어요.
  본 위원은 아파서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회장직을 도 대회 이런 데 회장을 맡으려면 거기에 대해서도 족구협회도 족구협회 임원들이 상당히 로비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8명인가 몇 명이 투표를 하는데 참가한 사람이 한 20여명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여는 건 증평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 참 열심히 짜임새 있고 후원을 해주고 50대 50으로 대개 이루어지는 거니까 와서 내 지역에 지원해 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건 또 군에서 관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겠고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인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에 이어서 행정과, 환경위생과, 농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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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홍성열 ,   엄대섭 ,   김선탁 ,   김재룡 ,   박인석 ,   연규송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봉원

○서명

•     위원장    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