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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수)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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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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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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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동참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 등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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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각 부서별 사항별설명은 생략한 후 곧바로 질의ㆍ답변코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높은 경륜을 발휘하시어 새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써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165억 3300만원보다 21억 2300만원이 감액된 총 1144억 10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1.8%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67억 4500만원보다 18억 2900만원이 증액된 총 885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2.1%가 증액된 것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입인 목적세가 1억 3000만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0억 9000만원은 특별교부세 6억원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4억 90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 5000만원은 장뜰 들노래 나들이 체험장 조성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197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ㆍ도비보조금 등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최종 정리하여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7억 4500만원보다 18억 2900만원이 증액된 총 885억 74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법정필수적 경비를 정산차원에서 정리하여 감액하고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계상 편성한 것으로써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억 9000만원과 경상적경비 2억 2900만원, 보조사업비 2억 94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자체사업비 3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가용재원 25억 33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297억 8800만원보다 39억 5300만원이 감액된 총 258억 3500만원으로써 이는 특별회계 기정예산대비 13.3%가 감소된 것입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000만원과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40억원이 감액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어 미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명시이월사업비는 2005년도 세출예산에 확보한 신활력사업 등 총 23개 사업 90억 2200만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5년도에 확보한 사업 중 사업계획이 미확정되고 사업기간 등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2006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상정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사업 등 국ㆍ도비보조금을 최종 정리하여 계상하였으며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를 정리하고 불가피한 경비 일부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금년 한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1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1165억 3300만원보다 21억 2300만원이 감액된 1144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억 2900만원이 증액된 885억 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억 5200만원이 감액된 258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인건비 5억 9000만원과 경상적경비 2억 2900만원, 보조사업비 2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비 3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가용재원으로 25억 33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기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000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2800만원이 증액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000만원과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0억원을 감액하고 상하수도사업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3개 사업 90억 2200만원은 2005년도 세출예산에 확보된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을 예측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 위배됨이 없으며 실과별 내용을 검토한바 부득이 증감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검토보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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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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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곧바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 여성단체임원 해외연수와 모자가정 한마음캠프 경감된 것은 선거법 때문에 시행을 못해서 경감된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홍성열     그 다음에 127쪽에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 63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수강생이 증가해서 강사수당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미 집행이 다 된 건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앞으로……

○위원장 홍성열     앞으로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12월달에 그러니까 3/4분기에 교육을 실시를 하고 강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거 지금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동안에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강사수당은 3/4분기에 9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3/4분기동안 교육을 운영을 하면은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산에도 없는 강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수강은 분기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부터 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농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활력사업 3억원이 경감되었는데 경감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서 경감했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 계상하는데는 무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 3억원은 신활력사업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신활력사업에서 금년도에 이게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산림관리로다가 경정 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산취득비에서는 3억을 감하고 산림관리에 휴양촌 조성비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2월달에 그게 나오면 바로 3월부터 공사가 착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수하는데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신활력사업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사용하고자 했던 3억원을 내년도에 이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느냐 문제가 없겠느냐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내년도 사업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어디 출장중이십니까?

(○건설행정담당 엄윤욱    오늘 가사사정으로 해서 연가를 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예결위에다 통보를 하고 양해를 구한 뒤에 대리해서 답변하도록 허가를 맡은 후에 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엄윤욱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민방위창고 신축 시설비 2250만원을 경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우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창고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재무과에서 별도로 창고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한 결과 재무과에서 신축하는 창고를 일부 할애해서 민방위 자재창고로 쓰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첨단산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인삼류 가공식품개발 용역비 1억원을 경감을 했는데 이것을 경감했을 경우에 내년도 신활력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금년도 용역비로 신활력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중에 6120만원을 BI개발사업 용역으로 착수를 하고 그 잔액을 170페이지 1억 880만원을 신활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을 하여서 사용코자...

○위원장 홍성열     당초에 BI개발 말고 그 밑에 보면 인삼류가공식품개발 해서 1억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인삼류 가공식품개발은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95페이지를 보시면 이월사유가 거기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55페이지
  이것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나온거고 제가 질의한 것은 169쪽에 지금 균특회계로 나와있는 1억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비를?
  이 용역비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사업을 집행해야지만 사업기간 내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 용역비를 감했을 경우에 내년도 신활력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예,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맨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로 밭작물재배단지 조성사업이 기정이 얼마입니까?
  1500만원입니까?
  1억 5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1억5천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1억5천이고 1700만원, 기정이 1억5천이고 이번에 경정된 게 1700만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예. 

○위원장 홍성열     재배단지조성사업이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경감을 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작물재배단지가 광덕리에 조성된 감자, 고구마단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자, 고구마 재배하고 육묘시설장은 다 완료를 했고 여기 저온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인데 그 부락에서 개발기금 35억중에 이것이 포함됐다고 해서 여기에 또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사업을 저장시설 사업을 포기를 한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주민과 전부 합의가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삭감조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엄대섭 간사님께서는 정회시 위원님들간에 협의된 2005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간사입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협의해 주신 2005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44억 98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65억 3303만 5천원대비 1.8%인 21억 2318만 9천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의 최종정리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정리 및 일부 부족한 경상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계수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엄대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은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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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홍성열 ,   엄대섭 ,   김선탁 ,   김재룡 ,   박인석 ,   연규송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봉원

○서명

•     위원장    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