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4년 2월 10일(화)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재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3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발한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인삼종합센터 건립은 우리군의 특산품인 인삼제품류를 중점 홍보 판매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충북인삼의 물류유통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회관이 노인복지 서비스기능을 다할 수 없어 현대식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증평인삼종합센터 건립은 금년도에 부지매입과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10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인복지회관은 2개년도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05년도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인삼종합센터 건립 부지면적은 4,000㎡ 약 1,200평에 건축연면적은 800㎡ 약 240평으로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1층은 직판장, 2층은 전시장 및 홍보영상실을 설치하고 부대시설로는 저온저장창고, 주차시설 및 옥외선전탑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건립위치는 추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규모는 1,650㎡로 약 500평 정도를 계획하고 현재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선정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은 2005년도에 신축예정이며 지상 3층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평인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부지매입비 3억 6,300만원과 건축신축비 16억 3,700만원 등 총 20억원을 지난해에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월 2일 제출되어 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증평인삼종합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과 증평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그 시행령 제15조 3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증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2003년도와 2004년 군 본예산으로 기 편성되어 있는 사항으로 예산안 심사시 예산편성 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임을 충분히 논의하였던 사항으로서 인삼종합센터 건립 사업은 2003년도 증평군의 과도기적 행정체제 하에서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중앙정부로부터 20억원의 사업비가 교부된 사업이고 노인회관 건립 부지매입은 2004년도 예산안 의결당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책과 양해가 있었던 사항으로서 금번에 다루도록 협의가 되었던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증평인삼종합센터 건립계획은 증평의 특산품인 인삼제품류의 홍보판매시설로 지역발전의 촉진과 인삼의 물류유통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키 위한 사업으로 건립부지인 토지 400평방미터 매입과 건물신축 1동 800평방미터 신축을 위한 것으로 사전에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목적과 예산이 지정 교부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본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계획은 현재의 노인회관은 92년도에 신축되어 노인회관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현재에 있어 노인 인구의 증가와 증평군이 독립된 자치단체로서 노인복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현대식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노인회관 건립부지 3,500평방미터를 군비 3억원을 투입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건립계획과 건립비용의 조달방법 등 재원조달 대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가진 후 의결ㆍ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선탁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인삼종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반탄교 입구에 한 1억원 상당이 과다소요로 인한 예산낭비가 좀 없지 않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옥외선전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실비로 좀더 짜임새 있게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옥외선전탑에 대하여 과장님의 세부 시행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토지매입을 좀더 신속히 추진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금년도 10월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산업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선전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전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인삼전시특판장이라는 간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난 1월달에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강화도하고 또 금산, 풍기인삼 이런데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간판이 일단은 들어가는 입구에 표시가 돼야지 저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간판으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물이 아니고 간판을 세워서 이게 뭐 하는 데다 하는 것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린 부지매입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12개 후보지를 전부다 작년부터 설정을 해서 각 후보지마다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땅값이 너무 비싸 갖고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증평IC에서 연탄, 화성선에 그 위쪽으로 해서 길옆에 바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해서 번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평당 20만원에서 25만원선으로 지금 노변에 군수님하고 결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완전히 매입 및 완료를 해서 등기까지 내고 그 안에 또 직판장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본 인삼센터 건물은 가능한한 금년도 9월 1일날 증평군 개청식과 아울러서, 1주년 기념식과 아울러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건물을 2층으로 짓는 것. 복잡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직판장이라든가 인삼요리 전문점, 사무실, 또 홍보영상실 그 뒤편에 별도로 또 삼을 항시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적게 한 10평정도 이렇게 해서 지면은 크게 문제가 없고 특히 저희들이 땅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식당이든 매장을 짓든, 센터를 짓든 간에 주차장부지가 넓어야지만 항상 이용이 됩니다.
대형버스 3-4대가 와서 마음놓고 돌 수 있도록 이런 부지를 찾아서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김선탁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됐습니까?
○간사 김선탁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공유재산심의회는 지금 구성 중에 있지요? 다 구성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것도 심의를 한 후에 상정을 하신 것이지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심의를 한 다음에 상정을 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삼종합센터 건립에서 지금 땅 부지매입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인삼시험장센터 건립 옆에 다른 시장을 같이 복합으로 할 계획은 안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를 넓게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작년도에 증평군 준예산 설명할 적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매입비는 한 5억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한 500평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보건소 옆이라던가 이런 데는 150만원 평당씩 이렇게 달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돼서 평수를 될 수 있으면 한 1,500평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인삼센터만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거기 옆에 인삼요리 전문점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직판할 수 있는 이런 노점상식으로는 안 되지만은 상가 조성도 추후에 이게 끝나고 나서 조성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20억 가지고 건축이 좀 특색있게 하려면은 돈이 조금 모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는 해놓고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요.
제가 얼마 전에 금산을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금산도 인삼이 상당히 지금 안 난데요.
그래서 강원도 인삼을 얼추 금산에서 다 사들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금산시장도 보면 복합시장 형성으로 한약재서부터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국에서 많이 모여드는데 증평도 인삼하나만 놓고 할게 아니라 사람, 주민들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시장이 되면 많이 찾아서 이것저것 잘 구입해갈 것으로 봅니다.
태양초 고추나 이런 건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선이 증평이더라고요, 말린 게. 질도 좋고 값도 비싸고 근당 한 3,000원은 더간다고 시중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이 조금 한가지만 갖고 외지사람을 유치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라도 복합시장 형성으로 해 갖고 외부에서 오는 분이 증평군을 찾아서 많은 제품을 구입해갈 것을 바라는 바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꼭 좀…….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한가지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려야 될 사안인데 저희들이 선도농업인을 지난 1월달에 구성해서 첫 번째 상견례겸 인사를 했습니다.
선도농업인이라는 것은 각 분야에 우리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쌈채소, 시설채소, 화훼 뭐 쌀 전업농 기타 상황버섯 이렇게 각 분야에서, 지역에서 좀 그래도 성공했다고 하신 분들을 모임체로 구성을 해서 그 양반들하고 같이 연계 추진 또 그런 쪽으로 지금 인삼센터도 그쪽하고 같이 어차피 전시특판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반영해서 하여튼간 센터를 져놓고 노는 일이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그게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연동희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지선영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서명
- 위원장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