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증평군의회 사무과
2004년 06월 08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재룡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4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6일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증평인삼종합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부지면적 및 사업비의 증가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시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증평인삼종합센터 건립 계획을 부지면적 4,000㎡, 취득가액 3억 6300만원과 건축면적 800㎡, 취득가액 16억 3700만원이었으나 부지면적을 진입도로, 주차장 시설 및 조경시설 등의 확보를 위하여 8,041㎡, 3억 9500만원이 증가한 만 2,041㎡, 7억 580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건축면적도 저온저장시설을 추가로 하는 관계로 100㎡, 1억 400만원이 증가한 9㎡, 17억 41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당초 20억원에서 5억원이 증가한 25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에 인삼물류 유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증평인삼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동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증평군수로부터 6월 3일 제출되어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인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년 2월 16일 제4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그 후 사업 추진 중에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인삼종합센터 건립사업은 2003년도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중앙정부로부터 20억원의 사업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증평의 특산품인 인삼제품류의 홍보 판매시설로 지역발전의 촉진과 인삼의 물류유통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키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건립부지인 토지는 4,000평방미터, 건물은 1동에 800평방미터를 신축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진입로, 주차장시설, 조경시설 등의 확보를 위해 토지면적이 당초 대비 약 300%인 만 2,041평방미터로, 건축면적은 당초대비 112%인 900평방미터로, 예산총액은 당초 20억원에서 25%가 증가한 25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상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특산품 매장 마련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변경시행의 이유와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연동희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