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증평군의회 사무과
2004년 07월 12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8분 개회)
○위원장 김재룡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을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8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존경하는 김재룡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을 말씀드리면 도안면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소방파출소 파견소 건물은 2천년도 안전진단시 D등급 재건축 대상으로 판정받아 소방파출소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금년도하반기에 도안면 소방파출소 파견소를 신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방파출소 파견소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소방파출소 파견소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지상 2층 규모에 연건축면적 165제곱미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1층에는 소방차고 화장실 및 샤워실 2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및 숙직실에 배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도비보조 7천만원과 군비지원 7천만원을 포함 1억4천만원으로 7월중 설계 완료하여 금년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증평군수로부터 7월 3일 제출되어 7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증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서 본 소방파출소 건립사업은 2천년도 안전진단결과 D등급 재건축 대상으로 판정 받아 소방파출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기존 소방파출소를 철거하고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타당하나 조례제정 이전에 예산이 반영되었음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은 도비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 이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세요.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 및 추정가액이 1억4천만원인데 우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평균액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시가 표준, 이것은 지금 건축하는 겁니다.
건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인석 위원 변경관리계획이라든가 취득을 처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라든가 추정가액으로다가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지방세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시가 표준액으로 우리가 1억원 그 정도로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1억4천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 표준액을 따로 정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가 표준액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에 보시면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그걸로 봐 가지고 1억4천이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변경제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단서조항으로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시가 표준액이 1억4천인지 아니면 추정가격은 1억4천이 맞는데 예정가격은, 이것이 다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여쭈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제가 덜해 봤는데요.
저희들 하여간 1억4천이기 때문에 1억 이상이면 위원님들의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해서 지금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1억4천이라는 것은 건물신축 공사비가 1억4천만원이라는 것이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세법규정에 시가 표준액이 건축비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것을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건축비가 1억4천이고 시가표준액이 1억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굳이 이런 승인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비를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봐도 무관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박인석 위원님 정회요청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야할 사항은 주요 재산 취득 처분이 한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2억원 이상 또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새로 신축하는 건물로서 기준 시가금액으로 보고 1억4천이 되니까 평당 요새 건축 금액도 2-3백만원, 4백만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에 2백만원으로 봐가지고 1억원 이상은 건축비용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서 1억원 이상 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홍성열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지금 취득 신고할 때 취득 신고할 때도 취득 가액이 있지 않아요?
취득가액도 기준이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지선영 있죠.
○홍성열 위원 그 기준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면 적어도 1억원은 넘는다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다, 설계가 나와 봐야
○재무과장 지선영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나와 봐야지 압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