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16일 (화) 10시 29분
□ 의사일정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29분 개회)
○위원장 김재룡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0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의 경쟁력 배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뜰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화장실을 설치하여 시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증진하고자 화장실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화장실 신축위치는 증평읍 중동리 97-1번지로 장뜰시장내 구 새마을금고 옆이며, 부지면적은 166㎡ 약 50평에, 건축면적 66㎡ 약 20평 규모의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2억40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는 2억8000만원이고, 건축비는 1억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신축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4년 11월 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읍 중동리 97-1번지 장뜰시장에 부지 약 50평에 20평 규모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국비 2억40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 등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 11월 착수, 200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공공사업입니다.
검토결과는 재래시장내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설치는 공중위생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설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화장실 설계시 여름이나 겨울 등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군유재산취득계획안에 의하면은 본 건은 장뜰재래시장에 화장실 설치하기 위한 건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이용수요와 또 주요시설에 있어서 남자화장실에 대변기가 3개 그리고 여자화장실에 대변기가 6개입니다.
그리고 세면기가 2개, 2개해서 전체가 총 대변기가 9개, 소변기가 3개, 세면기가 4개나 되는데 먼저 화장실 교동에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너무 규모가 크다 관리측면에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지적한바가 있는데 그래서 시설은 약간 축소가 된 듯합니다.
이것도 지금 20평 규모의 화장실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대변기가 9개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나는 그게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잔여부지를 대지면적 중에서 건축면적의 일부를 축소하고서 축소한 부지를 조경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산업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답변해 주시는데 대변기를 9개, 소변기를 3개 또 세면기를 4개씩이나 계획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객수는 평일에는 시장 상가에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100여명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보고 주5일장이 서기 때문에 장날만큼은 최소 400명 내지 한 7-800명, 많게는 1,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 나면은 상가발전협의회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게 물론 뭐 없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차피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해줌으로써 재래시장이 살 수 있다면 상가발전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일단 협의를 지금 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좌변기가 6개인데 지금 각종 고속도로나 이런데 보면은 남자화장실보다 특히 여자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소변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하는 여론이고, 또 여자화장실은 어차피 소변기가 없고 대변기가 필요하니까 그에 따라서 여자화장실쪽에 대변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설치해 놓으면 특히 여성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지 않나 그래서 여성화장실에 대변기를 조금 더 확대를 실시한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데 일시에 고속도로 휴게소 마냥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이용하는 것하고는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날 물론 뭐 용변을 보러 인근의 상가로 찾아들고 하는 것은 저도 보긴 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천명이면 천명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상가발전협의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어디든지 가보면 화장실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여기서 한 반 정도는 줄여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건축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 군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도로만 제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계획을 할 때 꼭 참고하셔서 나중에 해 놓고서 관리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시설이 커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덩그러니 있게 돼서 흉물로 시가지 복판에서 방치된다든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설계시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최적의 우려하는 최소한의 여건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에 서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방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리문제를 상가발전협의회에 일임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야 관리를 상가발전협의회에서도 하시겠죠.
하시다 보면은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일반, 하루 이틀이지 청소같은 것도 상당히 힘든 겁니다.
하다보면 결국은 군에 우리 못하겠다고 나자빠져 가지고 결국은 군에서 다시 관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을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엄대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어떤 공공건물을 지어놓다 보면 항상 전기료나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청소관계는 저희들도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안을 잡고 있습니다.
청소문제 만큼은 공공근로를 내년도에도 한다고 하면 한사람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상가에 거기 내지 그 주변청소까지 하고 아까 홍성열 위원님 말씀하신데 지금 50평을 사고 나면 30평 정도가 남습니다.
또 조금 축소가 된다고 그러면 한 35평 정도인데 그 주변에도 저희들이 화단이나 조경수 이런 것을 식재를 해서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을 만드는데 아주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신축하던지 관리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최소화 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엄대섭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엄대섭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장뜰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화장실을 신축하시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주변에 우리 사유지말고 군유지라든지 국유지 관련해 공유재산은 없습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현재 그 주변 지역에 국공유지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하면 그 지가가 평당 56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사실 50평 사면서 2억8천만원정도를 대지값으로 지출되면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 문제점 하나하고 조금 전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날에 이용하는 인원수와 평상시에 이용하는 인원수가 백명에서 4백, 7백명, 평균 잡아 천명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몇 달을 두고서 거기에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율을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규모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유재산취득문제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우리가 4억원씩 들여서 장뜰시장 개선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나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있고 사실 이렇게 큰 땅은 안사더라도 나대지를 찾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주변이 도시기법상 상업지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한 80% 되는 곳이기 때문에 대지면적이 적더라도 20평을 지을 수 있는 규모의 땅을 찾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50평이라는 것이 대단히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우리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설계하실 때 유지관리비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해서 잘 지은 곳도 많습니다.
자연채광을 이용해서 조명관계를 처리하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난방관계 문제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처리한다든가 해서 차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래시장주변이나 이런 데는 솔직한 얘기로 국·공유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두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에는 화장실을 개보수 할려고 했으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많이 상가에서 신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후보지를 한 서너군데 했습니다.
서너군데 했는데 지금 50평에 2억8천정도 이렇게 들여서 땅을 매입을 하는데 또 한군데도 또 들어갔는데 거긴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없어서 한 30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를 장단점을 비교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난방 유지관계, 물론 태양열이나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설계 검토할 적에 같이 검토내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이게 상가 재래시장내에 설치가 되어야지 이게 또 어느 정도 외곽지역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이용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일단 공유재산취득승인 받고 난 뒤에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완전하게 위원님이 바라는 쪽에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유지관리 최소화하는데 하여튼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용지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장뜰시장 내에 그 부지안에 일부분을 화장실을 신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공유재산까지 취득을 해서 지금 접근성 문제도 지금 구새마을금고가 시장의 중앙 접경도 아니고 신역쪽에서 보면 상당히 멀다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내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안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박인석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해 놓은 쪽에 현수장쪽에 신축할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 옆에 현수장 옆에 보면 조그만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3안으로 했는데 그것도 매입을 할려고 저희들 군 경계내에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마침 새마을금고 옆에 있는 부지 50평 정도가 어차피 그걸 좀 팔려고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주차장쪽에 보다는 그 쪽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역쪽에서 보면 조금 멀죠.
그렇지만 시장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율은 주차장 뒤쪽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그 앞으로 하수관이나 여러 가지가 지나 가기 때문에 시설관계 하는데도 좀 용이하다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건 도시개발분야나 이런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조도해서 같이 협의했던 사항이고 해서 어느 쪽이 더 낫냐 다만 땅값이 조금 더 많이 들어서 문제지만 이건 어차피 공유재산을 어디 상가발전협회나 이런 데 주는 게 아니고 증평군으로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여러가지로 검토가 돼서 어차피 등기도 군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박인석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편입토지의 공시지가는 현재 얼마나 가는지와 실거래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편입용지 매입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거기 공시지가가 160만원입니다.
현 시가로는 상당히 평당 5백만원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지금 내부사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다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는 조금 보완을 유지해 주십사 전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건 팔기로 거의 확인이 돼서 다만 앞에 하는 신발가게 이주문제 그거는 황일성씨하고 그 관계를 매듭만 지으면 이달말까지는 완전히 하는데 늦어도 12월 15일날까지는 완전히 철거하는 걸로 이런 쪽으로 지금 합의가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김선탁 위원 만약에 위치를 매입을 꼭 할거면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절약해 주시고 또 한가지 상가발전협의회에서 화장실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계획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선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거 매입을 할려고 했을 적에는 한 2억, 3억2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3억2천에서 3억 얘기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면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상가발전협회에서 개인적 일대일로 그걸 협의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행정기관은 빠지고 그렇게 해서 등기만 나중에 증평군으로 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서 협의한 결과 2억8천정도 거기에는 아마 이주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주비가 설계상에 위원님들도 잘 아실테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서 이주 이런 것도 보상가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8천정도면 거의 다 되겠다 해서 부동산하고 같이 해서 매입이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중동 이장하고 협의회장하고 같이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계획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된다면 중동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도 건축을 해 달라는 용의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쪽도 얘기되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밑에나 위에 창고 2층 정도에 조립식정도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을 이건 뭐 확정된 안이 아니고 화장실 짓고 나면 슬라브라도 치고 위에 태양열정도 하다보면 한 10평이나 15평정도 조립식이라도 2층에 올려서 그 사람들이 같이 회관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나 그런 쪽에서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하여튼 지도 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보충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안으로 하나를 내놓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을 떠나서 미리 상가발전협의회를 해 주시는 문제인데 기존에 중앙시장내에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가 돼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아니면 각 상점마다 가가호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셔서 입주자들이 자기 화장실이니까 관리하는 측면은 더 깨끗하게 청청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공유재산까지 우리가 취득을 해서 해줘도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나은 것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율에 대해서 가가호호 있으면 오히려 자기 집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선 취득하기 전에 상가발전협의회에서 상의하시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박인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중앙시장내 화장실은 지금 한 3평 내지 5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물론 이번에 화장실 할 적에 그쪽에도 약간 보수쪽에 설계상에 넣어서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내이 좁아서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저 뒷편에서 들어오는 쪽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원래는 도로상이나 이런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가게앞을 지나다니고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고 기존에 화장실 가지고 계신분들의 화장실 사용문제도 상가발전협의회하고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이나 아주 작게 상점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이나 이렇게 하지만 건물을 날씬하게 짓고 이런 분들은 문제는 화장실 개방을 안 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집에는 방 안쪽에 있고 또 안쪽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인들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상가발전협의회하고 이건 최소한도로 한 서너번 이상 협의를 하고 거의 돌아다니면서 밤에 일일이 점검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한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어차피 우리가 군유재산은 많이 취득을 해 놓고 하다보면 나중에 활용하는 쪽에서 상당히 좋지 않냐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조금 넓게 생각하시면 어차피 국비나 이런 데서 물론 지방비가 들어갑니다마는 국비를 2억4천 도비해서 하면 그 정도 해서 우리가 재산을 좀, 여기 증평군이 괴산군에서 공유재산을 넘겨받았습니다마는 써먹을 장소있는 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보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어차피 또 마땅한 자리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좀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상가발전협의회에서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좀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홍성열위원님 질문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군에서부터 화장실을 신축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상가발전협의회에서 그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간담회때 내 드린대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화장실을 이용 하는걸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화장실 설치했을 경우에 저쪽 역전쪽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이용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자기 주변에다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또 이것을 민원제기 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0평 규모라고 하면 증평 시가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그 땅을 아까 과장님은 마을회관 같은 것도 관리측면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주차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장날 거기서 조그만 한 공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음성같은 경우에는 품바를 장날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그 면적을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작게 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여러 가지로 한번 활용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여기에 대해서 역전쪽에서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내에도 관리사무소 옆에 조그만한 화장실이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쪽에 된다면 밑에 층에 있는 조만한 데도 화장실로 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근 화장실 설치해 가지고 주변환경 조성해 놓고 하다보면 화장실인지 모르게 저희들이 하여튼 나름대로 환경조성에 주변여건에 맞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공연 이런 것도 하는데 아케이드하고 완료가 되면 그쪽에서도 아름다운 공간 이런 거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7~8백명 정도, 많게는 천여명 정도가 5일 장날 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도 가보셨죠, 과장님?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고속도로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평일날 이용객이 한 3천에서 4천명정도기준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화장실하고 소변기하고 전부 다 해서 백개 기준으로 해서 설치할 때 하는 것으로 하는데 증평군에도 이 장날 같은 경우에는 한 8백명에서 천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다보면 사실 화장실이 큰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데 출장 갔다 오신데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여러 군데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이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비취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국비취득, 화장실 50평 군비 취득하는데 여기에는 군비는 1억2천밖에 안 들어가니까 사실 뭐 군에 재정이 약해서 도비나 국비 갖다가 군비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짓고서 이용하는 이용객, 이걸 잘 좀 따져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 거기에 대해서 잘 맞춰서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이 누구나 다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갔다 오신 자료를 서면으로다가 다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다만 여기 화장실 규모를 조금 한 것은 저희들이 인삼센터라든가 이런 게 완료가 되면 그쪽에 오는 사람들도 재래시장을 거쳐 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 순환코스 이렇게 만드는 쪽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가보면 대형차들이 한 대여섯대 오게 되면 일시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삼센터나 이런 걸 건립하면서 연계해서 재래시장도 살 수 있는 것 그쪽으로 갔다가 빠져갖고 남차리쪽에 갔다가 재래시장도 한번 보고 가는 그러다 보면 조금 규모도 이런 걸 좀 생각을 나름대로 했던거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저희들 설계부분에 이런데 할 적에 검토를 해서 하여튼 최적의 화장실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에서 14시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고요. 지금요.
그러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볼 것입니다 지금. 이용하는 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설계할 때 좀 잘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엄대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룡 예.
○엄대섭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