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18일 (목) 10시 05분
□ 의사일정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재룡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1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6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깊은 애정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군민의 질 높은 보건,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보건복지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전체부지면적 35,600㎡중 제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아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28,608㎡를 제외한 6,992㎡를 2005년도에 추가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타운조성을 위한 사업위치는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 35,600㎡중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아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28,608㎡을 제외한 잔여면적 6,992㎡ 약 2천백평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며 추가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2천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보건복지타운조성을 위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4년 11월 11일 증평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주요 내용은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 35,600평방미터의 부지에 보건복지타운을 조성하는 연차 사업으로 28,608평방미터는 2004년 10월 22일 제11회 임시회의시 의결되어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에 제출된 의안은 잔여부지 6,992평방미터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을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익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본 안건은 의회개원이 임박한 시점에 제출되어 의안검토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등 모든 안건은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며 의안을 촉박하게 제출할 경우 의정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촉박하게 제출되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반영에 대한 현재 제출된 공유재산취득계획이 이것으로 매듭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 달라 공문을 시달해서 접수받은 게 이 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판단하기는 이 한 건만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하면 며칠 안남은 2005년도 예산을 다룸으로써 먼저 번에 같은 선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취득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예산에 반영되는 일이 있으면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일로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2005년도 예산반영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죄송합니다.
충분한 기일을 두고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 업무형편상 촉박하게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 유의하겠으며 다시 한번 실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파악된 결과에 의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성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위원입니다.
복지문화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보건복지타운 조성을 위해서 마스터플랜과 같은 기본 계획에 따른 계획수립과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내년도 계획이 저희가 노인복지회관하고 그러니까 부지조성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충혼탑건립하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에 대한 것하고 토지 매입에 대한 것은 계상이 됐고 그리고 노인복지타운 에 대해서 국비가 내시가 되면 그때 계상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물론 노인복지회관을 내년도에 그 안에다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기본계획이나 없이 하시는 건가요?
복지타운 내에 들어가는 요양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여기 보건소도 전번에 얘기가 됐었는데 이런 것을 총 검토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하더라도 어느 위치에다가 건축할건가 이런 것을 기본계획을 가지고 착수를 해야지만 나중에 전체적인 사업이 완료됐을 때 규모가 있고 짜임새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은 내년도에 계상이 안됐습니까, 혹시?
그건 필요 없이 해도 되는 건지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홍성열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고 건립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서 한번 보고 드린바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타운조성에 대한 배치도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난번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시간이 짧아가지고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신데 그리고 2008년도까지 사업계획을 하시는 것이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2008년도까지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2008년도까지는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