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9일(수) 16시 11분
□ 의사일정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6시1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을 직무대행 하여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6시11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선출방법은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임시간담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로 호선하여 주신 연규송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규송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연규송 위원님께 축하 말씀드리며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위원장 연규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알차게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6시14분)
○위원장 연규송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의 선임은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선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선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6시15분)
○위원장 연규송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연규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업무에 대하여 많으신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읍 율리에 소재한 좌구산 계곡의 수려한 산림을 휴양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좌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증평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좌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부지 매입은 자연휴양림 조성지 내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증평읍 율리 266번지 외 2필지 3,636평방미터 약 1,10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비 5500만원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주차장 설립사업과 관련하여 주차공간을 확장하고자 증평읍 중동리 90번지 122평방미터 약 37평을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 2억원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o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횡)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송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0월 3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증평읍 율리지내 좌구산 자연휴양림과 증평읍 중동리지내 증평시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평읍 율리 266번지 일원에 좌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용지 3,636평방미터와 증평읍 중동리 88번지 1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토지주들의 사전승인은 다 된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동의는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선탁 위원 감정평가해가지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 심의ㆍ의결만 되면은 감정평가를 해서 내년예산에 세우면은 바로 매입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증평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봉원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지선영
- 농업경제과장신종태
○서명
- 위원장연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