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15일(토)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
2.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3. 증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안
4. 증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 증평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6. 증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7. 증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8. 증평군보조금관리조례안
9. 증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10. 증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11. 증평군고문변호사조례안
12. 증평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13.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4.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15.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16.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7. 증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18. 증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
19. 증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0. 증평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
21. 증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22. 증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23. 증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4. 증평군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
25. 증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26. 증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안
27. 증평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28. 증평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29. 증평군이장정원조례안
30. 증평군반설치조례안
31. 증평군공인조례안
32. 증평군사무위임조례안
33.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34. 증평군포상조례안
35. 증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6. 증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37. 증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8. 증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
2.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3. 증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안
4. 증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 증평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6. 증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7. 증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8. 증평군보조금관리조례안
9. 증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10. 증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11. 증평군고문변호사조례안
12. 증평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13.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4.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15.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16.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7. 증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18. 증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
19. 증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0. 증평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
21. 증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22. 증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23. 증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4. 증평군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
25. 증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26. 증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안
27. 증평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28. 증평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29. 증평군이장정원조례안
30. 증평군반설치조례안
31. 증평군공인조례안
32. 증평군사무위임조례안
33.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34. 증평군포상조례안
35. 증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6. 증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37. 증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8. 증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홍성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 외 3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의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상정된 부서별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각 의안들로 한 건씩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
2.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3. 증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안
4. 증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 증평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6. 증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7. 증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8. 증평군보조금관리조례안
9. 증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10. 증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11. 증평군고문변호사조례안
12. 증평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13.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4.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금번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제2차 위원회에는 증평군설치와 관련하여 105건이라는 많은 물량의 조례가 일괄 상정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줄 믿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군설치와 관련하여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군의 조례는 충청북도조례 및 청주시조례, 괴산군조례 그밖에 인근 자치단체에서 현재 사용중인 조례를 근간으로 제정하였으며 증평군설치준비단에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도 법무통계담당관실 및 관련실과로부터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그리고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받았으며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밀도 있는 심의로 조례안을 확정하고 금번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증평군 설치에 따라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증평군공인조례, 증평군사무위임조례, 증평군수입증지조례와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선결처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 외에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번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번입니다.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번 증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의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증채무의 신청, 승인, 보증채무서의 교부ㆍ변경ㆍ이행 등의 사항을 정하였고, 군수는 보증채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받고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번 증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증평군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 및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번 증평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취소,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번입니다.
증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의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고, 주민공개대상은 증평군의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당해연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등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번입니다.
증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13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기존의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조단체 및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 신청 및 보조사업의 결정절차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번입니다.
증평군보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번입니다.
증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또는 증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첫째 군 또는 군수가 원고인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이고, 둘째는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로 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균등분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번입니다.
증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또는 증평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하며,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번입니다.
증평군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고문변호사의 선임 및 수행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변호사의 선임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선임된 변호사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자치법규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정하였으며,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번입니다.
증평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와 예산의 고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ㆍ규칙의 공포문과 예산의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이고 조례의 전문에는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하며,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하며, 예산 및 예산외 증평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번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및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수당에 대한 심사와 결과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하고 2인의 위원은 증평군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번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증평군과 증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어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업무보고시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 ‘우리 조례에 특색있는 조례안이 있느냐’라고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혀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 외 1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지난 8월 30일 증평군이 설치됨에 따라 증평군의 기본행정 수행을 위해 제정되어야 할 조례안이 증평군수로부터 105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증평군설치준비단에서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체제에서 행정수행에 적용해왔던 충청북도조례와 괴산군조례를 토대로 하여, 각 시군에 고유법규를 선별 참고하여, 증평군의 자치법규 초안을 마련해 충청북도의 관련부서와도 중점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안건으로 제출되기 이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내지는 상위법령 등과의 저촉여부 등을 재차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안건을 제출받았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부터 증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종전에 충청북도조례와 괴산군조례에 적용을 받던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증평군의 체계에 맞게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증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현재까지 운용되어 왔던 정액보조단체별 상한 기준액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기존의 임의보조단체를 묶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상한제를 도입하여 지원대상단체와 지원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운용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 그간 13개 단체에 정액기준을 적용 운영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많은 사회단체로부터 매년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요구의 논란이 있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마련하는 규정이며, 이하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까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 제6조에 보면은 간사장이 나오는데 2항에 ‘간사장은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간사가 또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증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보면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담당주사가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업무담당주사라고 꼭 명시해야 되는 지와 또 뒤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는 주무담당주사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없으면은 의안대로 통과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있다고 하면은 명칭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방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 제6조의 기획업무담당주사가 간사장을 맡도록 규정한 사항은 이 조례는 각각의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6조 2항에 간사장은 기획업무담당주사라고 표시를 했고, 또 증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주무담당주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이라고 하면은 관련 부서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폭넓게 그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주무담당주사가 된다라고 정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도 이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사장은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라고 하는 내용을 그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2조 4항과 같이 주무담당주사가 된다라고 하는 통일된 명칭을 갖는 것도 사실상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조정위원회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제3조의 임기를 보면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다른 위원회의 인쇄물을 보면 거의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은 연임, 어느 것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목을 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무원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1차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무한정. 이것도 1차나 마찬가지거든요. 연임할 수 있다는 자체는 2년으로 한해서. 뒤에 증평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보면은 거기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놓으셨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의 원칙이 있어야 할텐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하셨나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3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연임을 어떤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물론 다음 의안에서 다뤄질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증평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2조 4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의규정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통일시킬 그런 내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 의안을 다룰 적에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증평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제4조 2항 정기 신청은 사업측정연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그것 보면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을 꾸미시고 의회에 다음연도 사업 예산안을 다루어야 되는데 12월말까지 한다고 하면 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꼭 골격을 갖춰야 되는지 아니면 10월이라든지 사업계획 꾸미기 전까지 각 사회단체에서 계획서가 올라와 야지만 기획실에서 검토를 한 후에 정확한 판단에 의거해서 계획서를 꾸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너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12월말까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증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해서 총괄로 묶어 가지고 우리가 그 단체에 지원할 예산의 규모를 당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놓고 그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관할 내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임의단체와 정액단체에서 사업 계획을 신청받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나누어줄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보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보조금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증평군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안 제5조에 포상금은 예산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행정소송 일인당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내. 타 자치단체도 이와 동일한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지급액은 괴산군이나 우리하고 같은 내용으로다가 정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고문변호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제8조 공포일 2항에 보면은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한다 이렇게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그 위에 8조 2항하고 부칙하고 좀 상반된 내용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해야되는지 그것이 상반된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증평군 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 조례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8조에 있는 내용은 조례규칙 등의 공포일은 포괄적 의미를 갖고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2조에 보시면 주민의 수는 2백명이상 이어야 한다 이렇게 끝에 나와있습니다.
근거 법령을 보면 13조 4의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20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범위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에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에 증평주민 총수가 20세 이상 주민은 20세 이상으로 기준을 했는데 만명정도로 기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증평군 내에 20세 이상에 근거한 주민총수가 몇 명인지 그것이 좀 알고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평군의 9월말 인구대비 20세 이상 인구는 2만3천5백95명입니다. 법에서 정한 총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는 471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2백명으로 규정을 한 이유는 인근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출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인구수를 2백명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박인석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인근 자치단체의 형평성에 크게 위배가 안 된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심사를 하겠습니다.
15.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16.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7. 증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18. 증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
19. 증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0. 증평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
21. 증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22. 증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23. 증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4. 증평군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
25. 증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26. 증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안
27. 증평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28. 증평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29. 증평군이장정원조례안
30. 증평군반설치조례안
31. 증평군공인조례안
32. 증평군사무위임조례안
33.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34. 증평군포상조례안
35. 증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6. 증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37. 증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8. 증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증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초대 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성열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길 바라면서 금번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위원님들께 심의 요청한 조례안은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23건으로 각 안건별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하부조직기관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실ㆍ과장 등 보좌ㆍ보조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3조에서 군에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도시개발과를 두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 및 7조에서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읍ㆍ면을 설치하고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행정사무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8월 30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기관별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48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238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으로 정하였고, 제3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8월 30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증평군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과 장려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의 의료업무수당의 대상자는 전문의와 일반전문의인 의사ㆍ치과의사, 한의사로 규정하였고 제3조의 장려수당은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ㆍ기관 또는 묘지나 납골당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ㆍ시설에 근무하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증평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시험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제3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 출장시 4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군수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할 때는 수당지급대상을 제외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증평군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본 조례는 읍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3조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 주민참여 보장, 읍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를 운영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 자치센터는 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였고, 제7조 및 제9조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은 읍ㆍ면장, 강사는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이 원칙이나 사용료ㆍ수강료 등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사용료는 읍ㆍ면장이, 수강료는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각계각층의 인사를 25인 이내로 균형 있게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 정기회의는 월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증평군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보호ㆍ장려하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증평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직무발명 및 발명기관의 장, 군유특허권, 처분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5조 및 6조에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때에는 발명내용을 발명기관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군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 특허사정된 때에는 군에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 군 명의로 특허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10조 군수는 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제12조 및 13조에서는 군수가 군유특허권을 처분한 경우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기관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및 제18조에서 자유발명의 양도시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하고 실용신안 및 의장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증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를 군수로,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신규임용의 최저연령을 18세로 정하였고, 근무상한연령을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직제ㆍ정원의 개폐, 폐직 또는 감원된 때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별정직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5조의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조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험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해 최저 1억원 이상으로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되는 부분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토록 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증평군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3조에는 자원봉사의 목적과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5조, 제6조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증평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기능, 조직구성, 자원봉사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원봉사의 활동기반을 구축토록 하였고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과 법인ㆍ사회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증평군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 근거와 지급 규정을 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서 군수 및 공무원의 계급별 여비의 지급 구분 및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증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장학생의 자격을 2년 이상 근속한 이장 자녀 중 증평군 소재 고등학교에 입ㆍ재학하는 자로 정하고, 제4조에서 장학생선발은 군수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 읍ㆍ면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 선발하며, 제5조 장학생 선발인원은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하고, 제6조 장학금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지급하되 매학기별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증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증평군내 리의 발전과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리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 리의 발전과 개발을 도모하고 주민 인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기타 지역 인사 중에서 이장의 추천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리 개발, 주민간 이해 조정,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 주민의 공동이익사업 수입지출관리, 리방위협조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읍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제11조 위원회 결정된 중요한 사항은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7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리개발위원회의 위원은 임기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증평군의 리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증평군 이장의 임무과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이장은 리를 대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고 읍ㆍ면장의 업무중 일부를 도와주는 것을 기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 이장에게 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하도록 복무규정을 마련하고 경질될 경우 인계인수를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읍ㆍ면 공부나 자료를 무료로 열람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이장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증평군이장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조에서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2조에서 행정리마다 이장 1명을 두고 그 관할구역에 관한 것을 정한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반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증평군 소재 반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내지 80가구로 반을 구성하고, 제5조 및 제6조에서 반장은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ㆍ여로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정시책 홍보, 각종사실확인, 기타 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임무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반의 경비 충당을 위한 금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으로 승격되어 증평군 공인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각종 문서의 시행문, 임용장, 상장, 각종 증명서, 제증명 등 민원서류에 날인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정하여 징수, 경리, 재산관리, 물품관리, 채권관리, 채무관리, 지출, 출납 등 회계사무 등 행정업무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여 목적 및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및 재등록, 공고와 관수방법, 공고요령, 그밖에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및 공인의 비치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철저한 공인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 제7조에는 공인의 글씨, 규격, 재료, 각인을 정하였으며 제8조, 제9조, 제10조에는 공인의 등록 재등록, 공고, 공인대장 등을 정하여 공인등록에 관한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는 공인 관수자의 지정, 관수방법, 인영의 보존, 공인의 날인을 명시하여 공인의 관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제15조, 제16조에는 공인의 폐기, 공인의 사고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인의 관수자는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증평군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군수가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종류를 별표와 같이 정하여 행정사무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제2조의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군수가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증평군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극 이행ㆍ준수하여 군민의 봉사자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의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책임 완수, 근무기강 확립,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화목단결하여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명시하였고 제7조에서 12조까지는 당직 및 비상근무시 필요한 조치와 출장공무원의 임무와 보고에 관한 사항, 겸임, 파견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공무원의 복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 근무시간 등의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시간외 및 공휴일 근무,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명시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휴가의 제18조에서 제26조까지에는 휴가의 종류, 연가 일수,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가기간의 초과 등을 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별한 계절에 편중되어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정하였고 제29조에서 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 및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으로 승격되어 증평군에서 시행하는 포상기준과 절차와 규정하기 위하여 증평군포상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는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대상의 범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 내지 제8조에는 포상의 종류를 정하여 공적의 범위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포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 6인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정기적으로 포상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시기를 정하여 놓았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3. 5. 29.
○위원장 홍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일괄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증평군이 2003년 8월 30일 설치됨에 따라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증평군의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등의 규정으로서 행정기구는 본청은 1실 7과,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읍?면을 둘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증평군 설치일인 2003년 8월 30일 선결처분 시행된 사무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은 그동안 적용 받아온 괴산군 조례의 의료업무수당 부분에 있어 86년 시행이래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던 부분을 행정자치부의 인상안 통보에 의하여 전문의 69만5천원을 99만5천원으로, 일반의 61만4천원을 91만4천원으로 현실화하여 반영하였고 증평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안부터 증평군 반설치 조례안은 종래에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체제에서 적용받던 괴산군조례를 현 증평군 실정에 맞도록 정비 제정하는 것이고,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부터 반설치 조례안까지 6건의 조례안은 리?반의 설치 및 정원, 그리고 임무와 실비변상,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출장소체계에서 운영되어온 내용과 같게 제정하는 것이며, 증평군 공인 조례안과 증평군 사무위임조례안은 지난 8월 30일 증평군이 설치에 따라 기본적인 사무의 집행을 위해 사전에 선결처분 시행되었던 사무이며 이를 비롯하여 이하 공무원 복무조례부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 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인석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증평군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보면 군청 실과가 8개과로 되어있는데 증평군의 계획 앞으로 농산과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증평군의 실과가 현재 8개 실과가 있는데 앞으로 더 실과를 늘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인구가 3만 이상 5만 미만의 시군구에서는 실과 담당관을 9개 이내로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한 개과의 증설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다음 조례 개정 공포 후에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다음에 농산과 증설하는 문제는 다음에 개정안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제3조 실과의 설치에 있어서 2항 실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에서 공업단지 조성에 대한 업무가 어느 과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는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산업경제과 아니면 도시개발과. 산업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에 들어가 있고 이 공업단지 조성은 농공단지 조성과는 좀 다른 업무로 좀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의 분장 사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업단지는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산업단지는 유치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가 추진이 된다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업무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장사무에는 분명히 소속과를 명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공업단지 조성업무를 가지고 혹시 산업경제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업무를 미루거나 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업단지 조성 업무는 도시개발과에다 업무를 분장해서 삽입을 하시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산업단지 조성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조성하고 입주라든지 후에 분양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는 분장사무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굳이 삽입을 안 해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있으니까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그렇지만은 분장사무를 확실히 명시해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첨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업무내용이 안 들어가 있지만은 사무전결규칙에는 도시개발과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6항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보면 공무원이 총수가 2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현재보다 많은 분야의 업무가 증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원의 증원계획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군의 정원은 24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집행기관이 238명 의회사무기구에 정원은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 승인을 하는 행자부로부터 받을 때 표준정원을 280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 248명을 놓고 봤을 때에는 32명의 정원이 앞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게 있고 또 보종재원이라고 해 가지고 표준 정원보다 14명이 증원된 294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정원을 확보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가 증가가 된다든지 또 필요한 분야에 인원증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범위 내에서 인원증가라든가 기구 설치가 가능한 것을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답변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증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안에 보면 별표 1하고 2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의와 일반의 밑에 부분 지급 대상 지급액이 있는데 금액이 월단위인지 연단위인지 그게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월 91만4천원인지 아니면 연 91만4천원인지 일반의의 경우 거기에 대해서 단위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월 단위로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증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증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증평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별표에 보면 시험수당 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출제수당이 객관식 6급이하 시험문제당 3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다음 장 근거 법령을 보면 출제비가 문제당 3천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선정 심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근거 법령에 보면은 만원으로 기재가 된 것 같은데 별표에는 4만 5천원으로 기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편집 수당 편집수당도 별표에 만원으로 되어있고 근거 법령에는 문제 편집편찬비가 평일 해서 만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제수당 객관식 6급이하 시험문제당 조례안에는 3만원 밑에 근거 법령에는 3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3만원이 오타로다가 3천원이 3만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3천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 편집 수당의 조례안에는 만원 근거법령에는 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근거 법령에 있는 단가는 상한선을 기준으로 해놓은 것이고 저희들 판단에는 문제 편집수당은 일단 만원정도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만원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문제선정 심의수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선정 심의수당에 조례안에는 3만5천원 밑의 근거법령에는 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인쇄과정에서 줄이 4만5천원이 그 밑으로 가야 되는데 줄이 안 맞은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정…….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시험수당지급기준표 별표 조례안에 실제 수당은 3만원이 아니라 3천원이라는 얘기고 그 밑의 문제 편집수당이라든지 문제선정 심의 수당은 원안이 맞다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증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증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증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증평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증평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증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증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증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22항 증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증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증평출장소 체제하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지원한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있습니다.
증평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00년 10월달에 결성이 됐고요. 지금까지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412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전문자원봉사자 교육. 예를 들어서 발맛사지라든지 또 간병인 양성 또 이런 교육에 한 500만원이 지원됐고,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밑반찬 60명에게 제공 지원되는 1,400만원, 저소득가정 명절 제수용품 지원해서 100세대에 300만원 지원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원한바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증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증평군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증평군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증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2조에 보시면은 ‘증평군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면학분위기 조성차원에서도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확대 시행하는 게 좋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장자녀장학금자격에서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확대 시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의 취지는 재능은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증평지역을 제외한 예를 들어 청주라든지 타지역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생활정도가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지역에 있는 학교를 좀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학교육성이라든지 학교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대다수 증평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이장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 자녀들이 타지역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많은 데 저희들이 이장자녀장학금에 대한 조례이외에 농업인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지난해에도 총 100명 이상을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자녀장학금이 아니더라도 농촌에 거주하는 이장님을 포함한 여러 분들 농업인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증평군 소재에 있는 학교에 재학이나 입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선탁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사실 요즘에는 생활고 때문에 대도시로 나가서 입학 못하는 이런 학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데 아마 타 시군에서도 이런 제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지금 도내에서도 여타 시군에서도 현재 각 시군에 또 현재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 지역 소재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다시 알아보시고 다음 번 또 이런 저기가 있으면 그때나 한번 더 개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선탁 위원님 말씀대로 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지역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어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해서 차후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장학생 선발인원을 보면은 이장 정수의 15%이내라고 했습니다.
물론 1%도 줄 수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 이장단에 계시는 분들이 9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줄 경우에 13명 가까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업인 장학금과 결부돼서 같이 더블로도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학생선발 기준에 있어서 규칙으로 정할 때 그런 것을 유의해서 규칙에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증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증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에 보면은 ‘읍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15인으로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그전에도 계속 조례안은 15인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왜 그러냐하면은 시골에 작은 행정단위의 마을 같은 데는 사실 한 20호, 30호 되는 이런 마을에 15명이 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면은 거의가 개발위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15인 이내의 위원이니까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5인 이내는 거의 없구요. 5명에서 10명 이내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증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증평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출장소의 법정 리ㆍ동하고 크게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증평읍이 20개리, 도안 7개리. 법정 리…….
○위원장 홍성열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홍성열 위원입니다.
도안면 연촌리가 과거에 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행정이동이 없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부활이 된 것인지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안면 연촌리는 미호천 종합개발사업 당시 전주민을 이주하면서 법적 리는 계속 존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행정리만 폐지가 된 괴산군 소속되어 있을 때 사항입니다. 증평출장소에서도 계속 법적 리는 존치되어 있었고, 연촌리라는 행정리만 없었는데 그 이후에 과거에 그 마을에 사시던 분들이라든지 타지역에서 현재 하나 둘씩 이주를 해 가지고 현재 10명 내외에 이런 주민이 실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제 거주 사실을 인정을 해서 다시 행정리를 부활을 해 가지고 증평출장소 시절에 괴산군에 행정구역조정시 다시 조정을 해서 연촌리로 다시 부활시킨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지금 10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가구는 몇 가구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6가구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증평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증평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금년까지는 이장 수당으로 해서 10만원 또 회의참석 수당으로 해서 1회 참석에 1만원해서 월 12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장에게 지급되는 월수당이 20만원, 또 1회 회의참석 수당이 회당 2만원해서 월 2회 합계 24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예산에 계상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이장의 수당이 너무 적다고 해서 사실 시내에 나와서 사람 만나고 교통비도 안 된다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증평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증평군이장정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조례안에는 안 올라왔지만 이장임명시 아마 규칙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에서 복수추천이냐 아니면 1명 추천이냐 해서 군수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실 때 어느 안을 가지고 있으신 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마을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복수추천한 중에서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복수추천이 현재 단수로 마을에서 추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소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복수추천하는 이유는 단수로 추천했을 경우 그 단수로 추천한 분이 도덕적으로 좀 사회적이나 도덕적으로 지탄을 객관적으로 받는 분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중대한 무슨 형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던 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신원조회시 임용하는데 부적격. 그런 사항을 우려를 해서 복수추천하는 규정으로 해놓았는데 사실은 복수추천을 했습니다마는 1, 2순위 했을 때 마을에서 1순위로 해온 이장을 거의 100% 임명하는 것으로 현재 현실적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런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은 그때 가서 개정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아까 연촌리에 대해서도 그럼 이장정원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증평군이장정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증평군반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나항에 보시면은 반장의 임기가 2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연임가능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골자에는 임기가 2년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지만 조례안 본안에 보시면 제5조 3항에 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제5조에 반장의 위촉에 있어서 ‘반장은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로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시골에 보면은 사실상 노령화가 돼 갖고 65세를 아마 조금 더 연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은 말고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증평군반설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증평군공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증평군공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증평군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증평군사무위임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3조 근무시간. 가까운 인근의 시군하고 별 차이 있는 것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없습니다.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증평군포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증평군포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 35항 증평군통합방위 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5항 증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증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증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증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가결되면은 증평군의회 홈페이지 좀 개설해서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의회사무과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의 관련부서 하고 일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증평군의회의 홈페이지를 우선 인근지역 마냥 그렇게 지금 심도있는, 아니면 아주 짜임새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이왕에 하는 것 처음부터 그래도 의회 위상에 맞게 제대로 해 볼려고 하는데 현재 빨리 하다 보면 그게 좀 아무렇게도 완벽한 그런 홈페이지가 안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1억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가결을 해 주시면 타지역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37항 증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 38항 증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제14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에 있어서 현재 군수와의 대화방이 운영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아직 군수와의 대화방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15조의 참여마당 운영도 아직은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참여마당은 지금 현재 명칭이 자유 게시판으로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증평군에 바란다, 요 코너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도 내실있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8항 증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연동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창흠
- 자치행정과장양승열
○서명
- 위원장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