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17일(월)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증평군세조례안
2. 증평군수입증지조례안
3. 증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4. 증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증평군물품관리조례안
6. 증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
7. 증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8. 증평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9.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10. 증평군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11. 증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
12. 증평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13. 증평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4. 증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5. 증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6. 증평군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
17. 증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8.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19. 증평군도안문화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0.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
21. 증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22. 증평군환경기본조례안
23. 증평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
24. 증평군폐기물관리조례안
25.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26. 증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27. 증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8. 증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29. 증평군수도급수조례안
30. 증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31.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
32. 증평군하수?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33. 증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세조례안
2. 증평군수입증지조례안
3. 증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4. 증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증평군물품관리조례안
6. 증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
7. 증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8. 증평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9.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10. 증평군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11. 증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
12. 증평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13. 증평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4. 증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5. 증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6. 증평군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
17. 증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8.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19. 증평군도안문화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0.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
21. 증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22. 증평군환경기본조례안
23. 증평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
24. 증평군폐기물관리조례안
25.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26. 증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27. 증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8. 증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29. 증평군수도급수조례안
30. 증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31.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
32. 증평군하수?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33. 증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홍성열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세 조례안외 3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의 조례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정된 부서별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각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세조례안
2. 증평군수입증지조례안
3. 증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4. 증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증평군물품관리조례안
6. 증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
7. 증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8. 증평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조례ㆍ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역사적인 증평군이 탄생되었고 증평군의 자치조례를 제정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소관 증평군세조례안외 7건은 충청북도 조례 및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등 인근 자치단체에서 현재 사용중인 조례를 근간으로 제정되었으며 증평군 출범 후 수개월 전부터 충청북도 법무통계 담당관실 및 관련 실과의 협조를 통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상정한 증평군세 조례안외 7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 조례안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고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득세 도축세 종합토지세로 하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수입증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증평군수입증지의 발생과 이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군의 수입으로 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수입 증지로 납부하도록 하며 증지는 군의 명의로 발행하되 연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증지는 10원부터 만원까지 13종류로 발행하며 증지는 증지 액면 정액으로 판매하도록 한다는 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 발행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이유이며 주요 골자로는 증평군에서 발행하는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승인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증평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며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단 1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고 위촉위원으로는 위촉받은 군의원이 되며 군의회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1이 범위를 초과하여 선임 할 수 없도록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물품관리관이 물품매입 등 품의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정수 책정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반영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으로 승격되어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토록 하였으며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가급적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사용수익 허가 및 외부계약 체결을 통하여 유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징수관 격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그 대리자 및 분임자로 하고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로 하였으며 재정보증한도액은 3백만원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으로 승격되어 증평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증평군사무소소재지를 증평군청은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100번지 증평읍사무소는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100번지 도안면사무소는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161번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증평군세조례안외 7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증평군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증평군세 조례안에 대하여 도안면 거주 연방희 회계사께서 주민세를 6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하하자는 의견과 또 공장용건축물 재산세율을 천분의 6에서 천분의 3으로 인하하자는 의견 또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백분의 0.5에서 백분의 0.3으로 인하하자는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2003년도 지방세 총부과액이 44억3천5백여만원 대비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6천여만원으로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를 제외한 관할구역의 주소를 둔 세대주 만91명에 대해서 금년도 부과를 했습니다.
각 시군의 개인 균등할 주민세액을 말씀드리면 보은군이 만원 제천시가 7천원, 괴산군이 6천원, 청주시가 4천원 나머지 시군은 5천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천원으로 부과한다고 개인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3천원으로 인하할 경우 증평세의 세입감소 3천여만원 교부세 감소 3천여만원 등 6천여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2004년까지 8천원에서 2004년도는 8천원 2005년도까지는 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안으로 현재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현재 6천원으로 저희들이 조례로 올렸습니다.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삽목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만 천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증평군은 군지역으로 천분의 3의 세율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업원할사업소세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지급이 속한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증평군 지방세의 2.6%를 차지하고 세율은 백분의 0.3으로 인하시 5천만원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천분의 0.5세율을 적용하고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납부업체에서 또한 이의 신청이 없고 백%완납되는 세목이며 전국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저희 군에 있어서 증평만 백분의 0.3세율을 적용할 시에는 납부업체 혼란과 전국 인하요구도 우려되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주재원의 확충이 시급한 우리 증평군의 형편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증평군세 조례안외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일괄상정된 재무과 소관 증평군세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세 조례안은 종전 괴산군조례에 의하던 것으로 상위 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며 증평군의 체계에 맞도록 자구 등을 정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률에서는 취득세 등 12개 세목에 대하여는 자치단체별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시 증평군세조례안중 주민세와 사업소세 부분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세율인하의견이 제기된바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의 경우는 최하 2천원부터 최고 한도액인 만원까지 자치단체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증평군세조례안의 경우 괴산군세조례에 의하여 적용받은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의 성격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회원의 개념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민개세의 원칙을 잘 나타내는 세제로 비과세 감면이 거의 없는 세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는 자치회원세로 확대 개편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경우는 지방세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수상이 정치적 철학의 성격을 가지고 인두세의 성격으로 주민부담금을 도입하여 주민각자가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리로 적용되었음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서 지방교부세의 인센티브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를 비롯하여 나머지의 모든 세율은 각 자치단체별 차등 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수입증지조례안은 수입증지는 10원부터 만원까지 13종류로 발행하고 있고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증지의 인수보관, 판매인 등의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며 2003년 8월 30일 증평군이 설치되면서 본 사무는 선결처분 시행된 사무임을 보고 드립니다.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은 증평출장소 체계하에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의 제증명수수료를 징수조례를 증평군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끝부분 3의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는 2001년 11월부터 전자입찰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입찰참가가 사이버상으로 참가하는 것이 때문에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타 자치단체에서는 신청수수료를 삭제하는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까지도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 답변하는 찬반토론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보통세에 제1절 주민세 과세기준과 납기 제20조 세율에 대해서 지금 증평군의 개인 주민세가 6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따르면 교부세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틀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한번 들어 주시고 교부세에 대한 액수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인근 시군의 주민세 현황이 어떠한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재무과장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2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민세에 대한 교부세 인센티브가 어떤 내용으로 주어지는가. 그건 교부세는 저희들이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두 가지로 내려오는데요. 대개 일반교부세 아마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제가 대충 알기로는 일반교부세 배정시에요 사항이 항목별로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항목이 아마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해서 이 기준재정 수익액 반영사항이라고 해서 교부세 산정기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에 대해서 그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에서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인근 시군에 대한 주민세 징수 현황은 어떠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보은군이 1만원입니다. 만원, 그 다음에 제천시가 7천원, 괴산군이 6천원, 제일 적은 시군이 청주시가 4천원입니다. 나머지 시는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증평 주민의 한 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해서 의회에서 아니면 군청에서 우리도 한번 적용을 달리 했으면 어떤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쪽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조례안에 제출한 6천원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소견을 공문서상으로 답변을 드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여기 입법예고시에 연방희 회계사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러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까지 8천원 2005년도까지 만원으로 인상을 할 것을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이 6천원으로 저희들이 그냥 금액을 징수하는 것을 그렇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걸 또 인하해 놓으면 다시 또 인상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군의 자주재원이 확충이 많이 되어야지만이 신생군으로서 사업도 많이 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현재 주민세 6천원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박인석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보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법인 19조 제19조, 아니 20조 1항 2목을 보면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이렇게 말씀만 하셨는데 법 기준에 대해서 지방세법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다음에 지방세법 제176조에 대한 세율은 서류로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규칙을 정하실 때에 자본금액이라든가 출자금액 종업원수에 따라서 액수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제20조 2항에 보시면은 3호 제2항 3호에 보시면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 백분의 10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농지세할이 아닌지 혹시 우리가 법령은 원부는 못 보았지만은 농업소득세로해서 받는 것인지 농지세로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지방세법 제177조의 2규정은 다음에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제2항의 3호 농업소득세액의 농업소득세할이 농업세액의 백분의 10이라는 내용은 전에 농지세 그것이 농업소득세할로 바뀐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3절 자동차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7쪽 거기에 보면 2천cc 비영업용에 2천cc 초과가 22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25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30원이 아마 전국 지방세법 상 30원이 감해진 건지 아니면 타 시군과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220원으로 하신 건지 그 220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일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축세 제7절 도축세 제65조에 보시면 도축세 과세표준 및 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항에 보시면 도축세의 세율은 도축하는 소 또는 돼지가격의 천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권해석해보면은 소나 돼지를 도살할 경우에는 어느 한 것으로 적용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유권해석을 할 때에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은 도살하는 소 또는 돼지 가격의 각각의 각각의자를 넣든지 아니면 밑에 항을 1목 2목을 만들어서 소나 돼지를 분리를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소가격 하고 돼지가격하고 틀리기 때문에 돼지를 잡았는데 소가격의 천분의 10을 하다보면 도축세가 틀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 대해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읽어보시고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71조에 보시면은 장부비치의 의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착연월일을 같다가 년월일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셔야만이 조례상에 맞을 것 같습니다.
연월일을 같다가 연월일 이렇게 쓰셔야 될텐데 연월일로다가 제1호 그 다음에 4호 부분에 그것을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65조에 대해서 도축세 세율 그 부분의 문장 유권해석 좀 의뢰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6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에도 ‘소, 돼지의 가격을 시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 넣으면 더 명확하게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있는 이 내용도 잘 생각을 하면은 각각으로 아마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 법을 저기 했으니까 그대로 저기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석 위원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오면 관계없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조 1호, 4호 ‘연월일’에 대해서 이것도 지방세법에 표기를 ‘ㅇ’으로 하게 금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65조 도축세 그리고 71조 연월일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위원장 홍성열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85조 부과지역의 고시에 있어서 우리 증평관내에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혹시 고시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고시했다고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어느 리가 도시계획세에 부과지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
○위원장 홍성열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이 어디냐’ 그런 질문입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85조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에 고시지역이 고시가 되었는지 또 고시가 되었으면 어느 지역을 고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괴산군조례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평지역은 증평, 장동, 창동, 교동, 중동, 초중리, 연탄리, 기암리, 송산리 이 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죽리, 남차, 율리, 남하리 그쪽은 고시지역에서 제외가 된 것이지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위원장 홍성열 송산, 미암, 연탄 쪽은 다 들어가 있는 거구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주민세에 대해서는 찬반토론 없이 그냥 원안대로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궁금하고요. 그것 하나만 더, 제98조 세율에 제①항 2호에 보시면은 ‘원’자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0.5원’ 이렇게 해야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원’자가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0.5라고 하면은 프리테이지로 보기 때문에 원단위가 빠진 것으로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백분율하고 원단위가 틀리다보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예, 이것은 백분율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이 아니고 100분의 0.5 이런 내용입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거나 아니면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만흠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연만흠 이것은 아까 재무과장님 설명할 때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이 제일 많은 주민세가 만원을 걷히고 있다고 했고, 제천이 7천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괴산군이 6천원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5천원씩 걷히고 있고, 청주가 제일 적게 4천원을 걷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데 주로 대부분 타 자치단체에서는 5천원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로다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보은, 제천, 괴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는 모두가 5천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의장 연만흠 청주는 4천원.
○재무과장 지선영 예.
○의장 연만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충청북도내에서 주민세를 받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5천원이고 더 받는 데는 보은, 제천, 괴산. 적게 받는데는 청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증평군이 뒤늦게 자치단체가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괴산군조례에 의해서 주민세를 받다보니까 6천원으로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처음 자치단체가 생긴 것으로 해서 그전에 받던 6천원을 계속 고수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어느 면으로 보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주로 많이 받고 있는 5천원으로다가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리 특위위원장님께 찬반으로다 우리 위원님들께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지금 연만흠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아까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주민세를 인하했을 경우에 인센티브가 상당히 줄어든다 하는 그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적게 내는 것이 주민한테는 좋겠지만은 우리 증평군 전체를 봤을 때는 지금 주민세를 인하했을 경우에 당장 교부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수입증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수입증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입찰참가 신청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서 금년도에 입찰참가 수수료가 얼마나 징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찰참가 수수료 금년도 수입이 얼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3,102만원의 수수료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지금 청주시와 충주시만 폐지가 됐고 다른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지역에서는 아직 폐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인근지역과 군지역과 형평에 맞추어서 다음 번 개정시에 다시 검토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수수료 폐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수료는 공개경쟁 입찰참가자에 대한 수수료가 있고요. 또 증평군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 견적입찰에 대한 수수료징수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나 전면 면제가 되었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충주시가 아마 11월 의회에서 면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음성, 단양군은 현재 공개경쟁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받고 있고요. 군지역의 업체에 대한 견적입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진천군과 괴산군은 면제 없이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현재 우리 시도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개경쟁 입찰은 수수료를 계속해서 징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견적 입찰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결하였으면 어떤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입찰수수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검토결과를 보고했는데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우리가 협의할 사항은 없지요? 김선탁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물품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33조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대부재산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된 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대부재산을 갖다가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는 적발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전번 업무보고시에 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부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그것이 매년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관리계획을, 받아갖고서.
○재무과장 지선영 대부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공유재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매각을 희망하는 그런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재무과장 지선영 대부받는 자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직 없고요. 조사도 현재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많이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우리가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 다음에 제51조에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청사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여 년차별 청사신축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①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군청 청사라든지 의회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우리가 착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지금 현재 군으로 개청돼서 군수님이 취임하신 지도 아직 한달이 안 되어 갑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군수님과 의원님들하고 아마 의견조율이 돼서 신축 뭐 또 이전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가지고 그래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그런 의견이 아마 대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안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증평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없애야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거기에 아마 편철할 적에 그게 뒤로 증평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한장이 다 편철이 된 것 같습니다.
없애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제4조 ①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금액이 3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은 얼마로 재정보증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현재 3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경과조치에 보시면 제7조 밑에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지금 경과조치에 보면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박인석 위원 군개청되기 이전에 아니면 8월달서부터 지금까지 조례 개청 뒤 공포 전까지 선시행한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선시행하고 있는 것.
○재무과장 지선영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선시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 내용이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 규정은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뒷받침할 수 있는 명문화 조항이 나와야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하면은 먼저 선시행된 것도 그냥 뒤에 시행령이 떨어지면서 다 포괄적으로 그냥 묶고 넘어가는 단계로다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대안을 제가 제시하면은 ②항으로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 규정일 시행일 이후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개인이 누가 보증보험을 했든 누가 했을 거랍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신 보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야될지. 경과조치에 대해서,
○재무과장 지선영 예, 회계관계공무원은 일개인. 개인으로 저희들이 가입을 하지 않고요. 회계관직으로 경리관이면 경리관, 분임경리관, 징수관, 분임징수관, 출납원 이런 식으로 관직으로 지금 재정보증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1년 기간을 정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군 되기 전에 회계관직에 대해서 가입한 것은 현재 이 부칙 시행 경과조치로 봐 가지고 내년도까지 유효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요. 그 다음에 직제가 늘어나고 새로 신설되고 이러한 회계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청이 개청된 이후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회계직에 대해선 다시 재정보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서 수용비에서 재정보증수수료를 지출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질의를 해드린 것인데 경과조치 마지막에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말 글귀에 대해서 선시행한 것이 어떻게 맞느냐는 하는 문제가 역설적으로 유권해석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단서조항을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이든지 아니면 경리관이 했든 보험에 대해서는 시행령 떨어진 다음에 이산해서 지출에 대체를 한 것인데 지금은 대체를 했더라도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문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다 본다고 명문화를 시키면 선시행한 것도 조례에서 인정을 했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시행하고 뒤늦게 조례를 거기다가 맞췄다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단서조항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현재 괴산군이나 도 조례에 의해서 이미 시행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경과조치를 뒀으니까 이 내용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식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 의안 앞쪽에 한 장 붙어있는 것은 보이드 시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위원장 홍성열 다른 사항은 없으신가요? 박인석위원님.
○박인석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이번에 심의 요청한 증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 가격의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법령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제1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증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안과 근거법령은 별첨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드린 증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안은 군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증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등에 대한 결정 이의신청 표준지 가격의 조사 평가 등을 위한 심의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용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위원은 공무원과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룡 2조 구성건에 대해서 좀 궁금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회 위원장 일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10인에서 15인 이내로 되어야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인이상 15인 이내라고 하는 것은 꼭 한정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경험이 어느 정도 풍부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인에서 15인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해서 구성원으로다가 넣었습니다.
○간사 김재룡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엄대섭 위원입니다.
14조에 보면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로 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는 법에 나오다시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합니다.
영리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리단체로 할 것 같으면 자칫 이권개입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됩니다.
따라서 비영리 단체로 해야지만 그래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정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였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답변이 되셨습니까?
○엄대섭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엄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현재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예, 홍성열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비영리단체에서 추산위원이 있느냐고 한 사항에 대해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평가위원 중에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거기서 추천이 된다면 토지평가위원회를 정부에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식사와 또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3시31분 속개)
10. 증평군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11. 증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
12. 증평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13. 증평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4. 증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5. 증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6. 증평군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
17. 증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8.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19. 증평군도안문화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0.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
21. 증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위원장 홍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증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조례ㆍ규칙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초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성열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복지문화과에서 위원님들께 심의 요청한 예산안은 증평군 복지관설치 및 증평군지방청소년위원히 운영조례안외 11건으로 각 안건별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5번 증평군사회복지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증평군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고 주요골자는 복지관의 사업내용과 위탁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수탁자의 의무를 제시함과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기능보강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6번 증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청소년복지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관리?운용체계를 구축함과 기금은 적립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10%이상을 적립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7호 증평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공동묘지공원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공원화사업추진 및 방향의 설정, 사업의 조정, 사업추진계획수립자문, 소요예산투자방법협의 등을 조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8호 증평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장사 등에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와 화장?납골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등을 전개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사문화개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69호 증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의료급여사업을 시행하고자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함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70호 증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재원을 규정하고 기금의 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며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 공무원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71호 증평군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위한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아동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과 보호를 요하는 여성의 계몽지도를 위하여 여성?아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72호 증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활동 영역확대를 위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회관의 업무 및 운영관리 업무를 규정함과 여성회관사용료 징수 및 면제, 반환사항 등을 규정함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73호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정하고 문화?체육시설은 필요시 개방할 수 있고 시설별로 위탁운영할 수 있음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호 증평군도안문화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도안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소장을 두되 도안면장이 겸한다.
문화센터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활동촉진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호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평군내의 향토유적을 보호?관리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재보법 및 충청북도문화재보호 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적을 보호?관리하고 유형?무형의 향토유적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증평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76호 증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저희가 제출한 12건의 조례안은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로서의 꼭 필요한 조례로써 증평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일괄상정된 증평군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종합적 복지서비스행정을 위한 복지관운영에 대하여 규정을 두는 것으로 사업 내용으로 가정복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등의 복지사업을 위한 복지관의 시설과 이용 위탁 운영사항 등과 사업비등의 보조사항 관리 지도 감독사항에 대한 규정을 증평군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청소년 등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기금 및 근거마련과 기금관리 운영 체계구축을 위해서 종전 괴산군의 분야별 조례에 의하던 것을 통합하여 증평군 체계에 맞도록 정비 제정하는 것이며 공동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은 지역이 도시화되어 가면서 공동묘지의 대책이 대두됨에 따라 필요로 하여 공동묘지의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장사문화정착을 위한 묘지 등의 수급과 납골묘설치 등을 위한 기본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급여비용의 대불과 상환,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 특별회계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고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도 종전 괴산군의 조례에 따르던 것을 증평군에 맞도록 정비 제정하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에서 운용되던 조례의 자구수정 등 증평군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 제정하는 것이며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종전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에서 운영되던 증평문화회관 운영조례에다 체육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추가하여 증평군의 실정에 맞도록 체계와 내용을 정비 제정하는 것입니다.
도안문화센터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도 충청북도 출장소체제하에서 운영되어오던 조례를 증평군체계에 맞도록 정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이하의 향토유적보호조례안과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등에도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의안에 증평군 사회관복지설치 운영조례안에 걸맞는 증평에 복지관이 있다면은 몇 군데나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사회복지관이 증평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삼보복지관하고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별표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2곳이 있는데 삼보사회 복지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 있어서 신청법인이 사업 실적이라든가 재정능력 또는 사업수행능력이 뒤에 별지에 나오는 수탁운영 신청서에 결격사유는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금 현재 삼보사회복지관 말씀하시나요? 예, 삼보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었는데요.
그 위탁을 줄 때에는…….
○박인석 위원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위탁운영에 있어서 일단 신청서가 올라오면 실적,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의 전체적인 운영능력을 보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사회복지관과 삼보사회복지관의 비교 검토를 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삼보복지관이 좀 비교검토한 바 우위다 그래서 선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은 도에서 인가가 난 시설입니다.
자체복지시설이고 삼보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의무사항으로 복지관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설립은 됐지만 주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증평군에서 운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평군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법인에 저희가 다시 위탁을 준거든요? 위탁을 준건데 삼보사회복지관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여러 가지 심의조항에 적합한 그런 복지관한테 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삼보사회복지관이 적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증평사회복지관도 현재 증평군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건 삼보사회복지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증평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삼보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표에 사회복지관 삼보사회복지관만 표시가 된 것은 삼보사회복지관만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고 증평사회복지관은 자체적으로 인가를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내용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그러면은 지금 증평사회복지관하고 삼보복지관 두 개 복지관이 전부 조례안에 적용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2조 6항에 보시면은 ‘청소년이라 함은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20세를 성년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뒤에 의안번호 73호 2조 10항을 보시면은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항은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24세 이하가 맞는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조의 6호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24세는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을 9세 이상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사회복지기금에 관한 조례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증평군문화ㆍ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안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나이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복지기금설치운용에 관한 8조 ①항 제1호 거기에 보시면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기금 이자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은 ‘일반장학금의 경우 중학생에게는 20만원이내, 고등학생에게는 25만원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추세가 마이너스금리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자가 발생이 안 될 경우에 20만원이내, 25만원 이렇게 명문화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지금 거의 안 되고 하는 상태인데 저희가 어쨌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자의 범위이고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자가 발생이 전혀 안돼서 이것을 장학금을 줄 형편이 안 된다 하면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또 기금을 더 조성을 할 수도 있고 기금이 더 조성되고 나면은 그때 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다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근거법령에 의해서 운용의 원칙은 세웠겠지만 조례가 개정돼서 의결이 되면은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규칙에서 이러한 상세한 것을 명시를 해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좀 대응 좀 했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홍성열 위원장이 질의합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러면 지금 기금이자의 범위 내에서 현재 괴산군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현재까지는 그렇게 괴산군조례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 증평군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장 홍성열 예,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괴산군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의해서 기금이자 범위내에서 우리 중학생에게 20만원, 고등학생에게 25만원이내로 지급하는데 별 차질은 없는지. 현재 이자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현재 금리가 5%에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600만원 정도가 이자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3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장사시설설치및운영의 조례안을 보면 납골시설설치장소가 각 호로다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300미터 이상, 학교에서는 500미터 이상, 현재 기준으로다가 존치되어 있는 장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경과조치를 둬서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장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둔다라는 문구가 지금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규칙 만드실 때 덧붙여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답변이 됐습니까? 박인석 위원님.
○박인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증평군여성ㆍ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증평군여성ㆍ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 제2조 위치에 보면은 ‘상담소는 증평군 복지문화과에 둔다’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계십니다.
그 뒤에 바로 넘겨보면은 또 조례안에 보면은 여성회관설치조례안이 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담소위치를 여성회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증평군여성ㆍ아동상담소설치에 상담소위치를 복지문화과로 둔다고 했는데, 저희 복지문화과에는 여성 정책담당분야에 여성상담원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여성상담원이 따로 있는데 지금 본소에 근무하고 있고 여성회관에는 또 상담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전문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또 거기서 7-8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문화과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여성상담을 하고, 또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복지문화과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문화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증평군여성ㆍ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증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여성회관사용료 및 수수료 기준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예식실 1시간 이내에 5만원, 폐백실이 1시간 이내에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괴산군 여성회관에 보면은 괴산이 1시간 이내에 예식실이 6만원, 폐백실이 1만2천원, 교육실이 괴산 같은 경우에는 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준한 사항이면은 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면 괴산보다 싼 것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괴산보다 저희가 예식실 경우에는 1만원, 폐백실 경우에는 2천원 정도 저희가 적게 받고 있는데요. 여성회관은 어쨌든 주민한테 복지를 제공하는 장소이고 그리고 특히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해서 예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5만원, 그 다음에 1만원으로 규정한 것이고요. 괴산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인근 시군 음성 같은 경우는 예식실은 8만원, 그 다음에 폐백실 1만원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증평군여성회관설치및및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증평군문화ㆍ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사용료 문제인데 별지에 별표로 나와있는 사항이 시행령에서 별표로 넘어온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사용료 기준인지. 상위법에서 넘어왔으면 안 다루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의심된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2항 ‘체육시설이라 함은 종합스포츠센터 및 그에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증평초등학교에 소재되어 있는 증평체육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증평군체육시설사용료 별표2. 여기에 보면은 이용료에 헬스가 회원이 월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일반 헬스장 개인이 경영하는 헬스장에 회원의 월 이용료가 얼마인지 그것하고 비교할 때 너무 저렴하거나 또한 너무 비싸거나 그러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초등학교 체육관은 지금 증평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종합스포츠센터가 완공이 되고 하면은 증평체육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기부체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된 것이고, 헬스에 대해서는 시중에서는 일반이 월 6만원정도 그 정도 회비를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4만원 정도를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반 헬스장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헬스장하고는 규모면이나 시설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월 4만원 정도로 그리고 주민들한테 저희가 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했으니까 이용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만원 정도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 전용료에 있어서 증평 종합스포츠센터 체육경기 주간 전용료가 토ㆍ공휴일날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좀 저렴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왜냐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스포츠센터를 또 건립을 하였고 그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상의 전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너무 싸게 대여하지 않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건립한 시설이 제천이라던가 아니면 고양시 같은 데가 저희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다 저희가 견학을 해 가지고 수준이 거의 맞도록 그쪽 제이나 고양같은 스포츠센터도 그 정도 6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포츠센터를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건립을 해놓고 나서 또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과장입장에서 생각을 하구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용료가 너무 비싸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봤을 때 적당한 선이라고 해서 6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일반과 회원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별표2에 보면은 이용료 골프장 일반인이 월 8만원 하셨고, 개인인데 이것은 하루겠죠? 5천원은? 어느 분이 30일 나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30일 나갔을 경우에는 15만원 그 정도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2분의 1 가격인데. 회원권이, 회원권을 발급하기 위한 수수료인지 알겠지만 대비적으로 보면은 2분의 1 가격이 너무 적지 않느냐. 월 회원 값이,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박인석 위원님께서 일반하고 회원권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개인이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이용료를 정한 것이고 개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한달 내내 이용할 것이면 회원권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마 개인으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책정을 해서 저희가 무리 없이 했다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별지7호 서식 문화ㆍ체육회관사용료감면신청서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증평군문화예술체육회관장 귀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술’자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문화예술체육회 관장’을 ‘증평군문화체육회 관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군문화예술체육회 관장’이라고 했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예술’은 빠져도 되는 게 들어간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것은 오타라는 말씀이시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증평군문화ㆍ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증평군도안문화센터설치및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증평군도안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증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충청도, 충청북도 문화재 아니면 군문화재가 별도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림잡아서 한 몇 건정도 돼있는지...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군지정 문화재는 없고요 도지정 문화재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사 석불, 도안면 광덕리에 있는 것 하고요. 남하리 3층석탑 남하리 사지 마애성불, 마애불장군, 그 다음에 미암리 사지 석조관음보살입상, 남하리 석조미륵보살입상해 가지고 도지정 문화재 8개, 그것하고 기념물이 배극렴묘소, 연병호선생님 생가, 그 다음에 율리 석조관음보살입상 해 가지고 8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장소이기 때문에 괴산군 향토에 대해서 많이 저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로 승격되기 전에 그 하위로 되는 군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군지정문화재를 많이 발굴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제 비지정문화재. 저희 군에는 문화재가 변변한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역사도 다시 써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문화재도 저희가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8개소 외에 비지정문화재가 저희가 19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발전시켜서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답변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증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1항 증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과 소관 조례안은 모두 마쳤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증평군환경기본조례안
23. 증평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
24. 증평군폐기물관리조례안
25.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26. 증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27. 증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8. 증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29. 증평군수도급수조례안
30. 증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31.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
32. 증평군하수?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33. 증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22항 증평군환경기본조례안부터 제33항 증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환경위생과장 김복중입니다.
존경하는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ㆍ규칙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성열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제출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하기 위한 조례안은 증평군환경기본조례안외 11건이며 안건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번 증평군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환경보전에 관한 주민의 권리?의무와 군의 책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은 환경오염예방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하고 주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 실천생활화에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번 증평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조성을 위하여 청결의 날을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청결의 날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지정하였고 지역주민과 기관, 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 등이 청결의 날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고 또는 협의하여 청결활동을 실시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번 증평군폐기물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폐기물의 투기금지,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번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수수료의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번 증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화 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생활 폐기물의 처리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번 증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권고하거나 지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며 일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번 증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번 증평군수도급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급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수도요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도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번 증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위생적인 간이 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취수원의 보호, 수질검사, 점검, 유지보수 및 긴급복구, 비상급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번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의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증평군하수도요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번 증평군하수?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증평군에서 설치한 하수?분뇨처리장, 마을하수도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88번 증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식품위생 및 군민영향수준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자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지원하고 영업장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환경기본조례안외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저희가 제출한 12건의 조례안은 증평군설치에관한 조례안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저희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조례로서 증평군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일괄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증평군환경기본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환경기본조례는 환경보전에관한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군의 책무 등을 정하고 환경보전기본시책을 추진을 위한 것이며 청결의날 운영조례도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보전을 위해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청결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청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와 쓰레기봉투의 제작, 공급 등과 폐기물업무와 관련한 사업장의 지도 감독사항 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종전 증평출장소 체계에서는 괴산군조례의 적용을 받아오다 증평군 체계에 맞도록 자구의 수정 등을 정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날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위한 행정의 중요성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괴산군조례를 적용 받아오다 증평군 체계에 맞도록 정비 제정하는 것입니다.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자원절약과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지도사항과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신고 포상금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환경오염 행위 등 쓰레기발생의 저감을 위하여 제정되는 규정입니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수도급수조례안,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하수도사용조례안도 종전의 괴산군조례에 적용을 받아오던 것으로 증평군 체계에 맞도록 자구 내지 상위법령 등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의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하수ㆍ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체계에서 도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왔던 것을 증평군 체계에 맞도록 전환하여 자구 등을 정비 제정하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괴산군조례의 적용을 받던 것을 증평군 체계로 정비 제정하는 것으로 이 모두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증평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증평군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증평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청결의 날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금요일날로 정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를 앞두고 앞으로 금요일날이 거의 토요일로 되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행락객들이 어지르기 전에 이제 우리가 미리 청소를 해놓으면 좀 주변환경도 깨끗하고 또 와서 즐기는 분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각 시군 공히 추세가 금요일날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증평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증평군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 ‘쓰레기봉투는 가급적 분해성 폴에틸렌으로 군수가 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현재 쓰레기봉투는 분해성인가 하는 것 하고요. 별표4에 보면은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면은 쓰레기가 감량되고 또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오히려 또 너무 봉투가격이 비싸다고 하면은 쓰레기를 몰래 갖다버리는 행위도 있겠지요. 현재 제출한 안에 대해서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이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발부하고 있는 봉투는 PP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은 지금 인근 시군하고 좀 보조를 맞추는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정에서 어떻게 금액을 좀 올리면은 또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금액을 또 내리면은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 가격은 인근 시군하고 각 시군이 비스름하게 나가고 있고 일부 시군만 저렴하거나 또 조금 높은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우리 군에서 지금 제작 판매되는 것이 분해성인가 하는 질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분해성이 아닙니다.
○위원장 홍성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분해성으로 제작해서 지금 사용하는 시군도 우리 충북에 혹시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단가차이는 좀 있을 것입니다.
그건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지금 어차피 쓰레기가 지금 단순매립이 되면은 그냥 봉투채 다 매립이 되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가격면에 있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격과 너무 비싸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되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차후에라도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제가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냐면 요즘 왕왕 보면은 그 쓰레기봉투를 큰 것 100ℓ나 75ℓ에 막 집어넣어서 반도 안 채워서 막 버리는 경우도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봉투가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 번에라도 한번 이 가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증평군폐기물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정에 있어서 제②항 1호에 보면은 ‘증평군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시되는 것이 도안쓰레기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는데 증평군에 대한 출연금이 상한선이 없어서 군수재량으로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맥시멈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이제 예산에 계상될 때는 물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습니다. 받고, 또 여기에 보면은 11인 이내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협의체가 구성되고 기금출연금을 출연할 그 무렵이 되면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위원님들 하고 의견이 접근을 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은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증평군 관할 지역으로 간접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라고 하셨는데 지금 광덕리 폐기물처리시설과 2킬로미터에 모산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 마을. 거기까지 거리가 1킬로미터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왜냐 하면 그 마을이 과거에 폐기물처리시설 할 때 상당히 그 마을을 막고 그 마을 사람들이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권을 1킬로미터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그 마을이 포함이 안됐다고 하면은 이것을 더 연장을 더 1.5킬로미터라든지 그 마을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로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주변영향지역으로 하기는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100미터를 좀 더 연장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 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가 광덕3구는 1킬로미터 이내가 확실하구요.
2구 1구는 1키로, 2구 1구와 1구는 1키로 밖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밑에 소각시설에 100미터라는 것은 사실상 좀 의미가 없습니다.
2키로나 1키로다가 묶어 놓으면은 100미터 소각로가 별도로 설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킬로미터 이내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법에는 2키로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키로 이내로 조정한 것은 사리나 도안 소재지나 이쪽에서 자꾸 여러 가지 똑같이 광덕리 주민과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견제하려고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실지 지정 고시할 때는 광덕1.2.3구는 똑같이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1키로나 2키로, 2키로 이내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거의 광덕1.2.3구는 다 들어가고요. 기타지역도 일부 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문제를 좀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함으로써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는 듭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구역을 최소화 광덕1.2.3구에 한해서 맞추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일단은.
○위원장 홍성열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이것을 1킬로미터로 지정했을 경우에 아까 예상되는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광덕1구나 2구. 2구 같은 데서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편이거든요. 쓰레기에 대해서, 일단 그 마을이 포함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광덕1.2.3구 정도는 영향권에 들어가도록 해줘야지만 2킬로미터 이내의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킬로미터 이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확실히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위원장 홍성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들어가도록 1킬로미터를 2킬로미터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그것을 도상하고 육상하고 우선 거리를 검토해서 그 관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 문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서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회의를 속개합니다.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제2조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제17조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증평군 관할 지역으로 간접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를 2킬로미터 이내로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300미터 이내’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집행부에서도 수정가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박인석 위원 의결하기 전에 다른 건 제3조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그래서 먼저 번 업무보고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군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명문화를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다른 자치단체나 인근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직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번 우리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바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만약의 경우를 예상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각 자치단체에서 주려고 그러는데는 있어도 받으려고 하는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도 전연 받을……. 그런 저기가 없는데 이제 이것은 만약의 경우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할 때는 이런 규정이라도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받는다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유권해석 쪽으로 큰 무리가 없다면 관계없지만 이 하나 문구 때문에 앞으로 받아도 이 문구 때문에 받았다 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면은 그것도 이의가 제기될 것 같아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앞으로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인다는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제2조 이외에 다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제2조 정의안에 있어서 간접영향권에 대한 수정안을 아까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2조와 같이 ‘증평 주변영향지역이라 하면 증평군관할지역으로, 간접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를 2킬로미터 이내로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증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증평군음식물폐기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7항 증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증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증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가축사육제한에 있어서 군수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지 증평군내에 있다면 어느 어느 지역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괴산군조례에 의해서 증평읍 시가지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증평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증평군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의안 중에 제20조 급수공사 대행 업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증평군의 대행 업자로 선정된 업체수가 몇 개 업체인지 묻고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관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네,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가가 75%정도뿐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약35%정도가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전입이 불가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별표4에 보면은 구경별정액요금이 있는데 이 금액은 괴산군이나 청주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금액인지 아니면 좀더 비싼 금액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에서 정한 구경별정액요금을 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별표2에 업종별 수도요금 요율표가 이것이 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요율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내에 통일된 요율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요율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증평군수도급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증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6조 1항에 보시면 7조와 마찬가지입니다.
수질검사는 철저하게 실시하고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네, 김선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번씩 충청북도보건연구원으로 위탁해서 결과를 통보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수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례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룡 김재룡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은요. 정비계획 수립에 군수는 간이 급수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5년마다라는 게 어떻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증평군조례에 맞게 해놓은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네,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룡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증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의안 제 17조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평 도시지역내에 초중 조성안에는 정화조를 안 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 대책으로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시내는 정화조를 묻으면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17조 3항에 보면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각호에 환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4항에 보시면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 후부터 완공 전에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착공서부터 완공까지 1년 걸리는 건물이 있고 단기간에 한달에 끝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착공 때 고지서를 내 보내면 일년 후에 완공이 되는 건물은 한 11월 정도에 먼저 과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세 규칙을 만드실 때에 완공 전 20일이라든가 아니면 10일전에 원인자부담금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을 규칙에 넣어줬으면은 민원에 대해서 이의가 많습니다.
사전 고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 20만이면 괜찮은데 거의 원인자 부담금이 천만원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할 때에 그런 규칙으로 만들어서 원인자부담금내는 데 재정적인 부담이 덜 할수 있도록 좋은 규칙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네,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1항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증평군 하수ㆍ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맨 뒷장 근거법령을 보시면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 6항 농어촌진흥공사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는 3년 전에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농진이 없어지고 농어촌진흥공사로 발족한지가 한 3년이 된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모법인 하수도법이 개정이 안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여태껏 그래서 거기 하수도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바로 손을 대는 걸로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맨 뒷부분에 별표에 보면은 마을 하수도가 있습니다.
증천동 1093번지 용강리 160-1번지, 미암리 856-2 이 부분이 거의 분뇨나 하수를 같이 처리하는 자연 친화식인지 아니면 정화처리장처럼 그냥 운영하고있는 처리장인지 묻고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천동하고 용강리에 있는 마을 하수도는 트랜치공법이라고 해서 토양으로 흡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암리에 있는 것은 일반 하수처리장처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박인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증평군하수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증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연동희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김복중
○서명
- 위원장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