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12월 20일(토)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세감면조례안
2.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세감면조례안
2.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성열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정례회기 중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증평군세 감면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안심사는 각 의안별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1. 증평군세감면조례안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안은 당초 증평군조례제정시 심의 요구시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 10월 16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번에 별도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감면조례는 금년말로 종료가 되고,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근간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증평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으로 승격되어 증평군세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증평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총칙을 동 조례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감면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 의증환자가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한센정착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등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하고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으로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였고, 문화재 보호법,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등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주거환경개선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를 지정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였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면제하였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토지 및 철도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유통산업지원을 위하여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고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한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수도권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농업기반공사가 농지개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100분의 50을 경감하였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1로 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동 조례 시행일은 2004년 1월 1일이며 적용시한은 2006년 12월 31일 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3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증평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세감면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증평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12월 13일 제출되어 12월 16일 조례·규칙안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안을 검토한바 증평군이 지난 8월 30일 설치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증평군세 조례와 상호 연계하여 증평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또한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로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기한을 2006년 12월 31일로 정하게 되는 것으로 군설치 이전 괴산군의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을 받던 것을 기본적 행정 수행을 위해 조례를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간 적용 받아온 감면조례에서의 일부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감면 범위 축소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표준안을 토대로 증평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전 괴산군조례에 적용받던 사항과 비교하여 달라지게 되는 내용을 열거하여 보면 제5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하고 제13조의 내용중에 종전괴산군 조례에 주민공동체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항을 두던 것을 면제조항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제14조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종전 5년을 3년으로 축소하였고 제26조에서 종전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6조에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하였으며 제7조 5에서 박물관 및 미술 진흥법의 적용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으로 하고 제11조에서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였으며 제11조 1호에서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3항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으로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였으며 부칙안에 감면기간 적용을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과 조치로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제4조의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괴산군조례에서는 없었던 내용이며 또한 현재 증평군내에 한센정착농원이 없는 사항으로 굳이 군세감면 조례사항에 감면 규정을 둘 필요가 있나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감면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제4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주로 인근 자치단체의 조례를 준해서 작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인근에 조례를 비교해서 인근조례와 같이 작성이 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근조례 괴산군조례를 참고로 했고요. 아까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안을 근간으로 같이 병행해서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4조 한센 정착농원이 없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느냐, 없는데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한센 정착농원 주로 나환자촌을 지칭하는 건데요. 현재 저희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을 적에 검토를 정확하게 못한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3년 후에, 다시 3년 동안 적용하고 3년 후에 일몰제로 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3년 한번 운영을 해서 다음 조례 개정 때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제외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1조서부터 뒤쪽에 다보면은 경감률이 거의가 100분의 50 되어 있습니다.
  유동적인 할증률이 어느 정도까지 폭이 있는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여유가.
  그러니까 100분의 50으로다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 하면 유동성이면은 100분의 30이라던가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는지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이제 군세에 대해서 보통 보면은 보통세에 대해서는 다 거의 면제를 해줬는데 목적세에 대해서는 거의 뭐 100분의 50으로다 가 감소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유동성 비율 100분의 50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100분의 30이나 100분의 60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제정해서 시군에 일률적으로 내려보냈고 또한 각 시군에서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분의 30이나 100분의 60으로 조정이 만약에 의결이 되면은 각 인근 시군에 또 조세저항도 있고 불평등조세라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자치부에서 전액 면제되는 것을 이번에 100분의 50으로 받은 것도 있고 이런 사항으로 전국 시군이나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국적인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분의 50으로 거의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30이나 60으로 하면은 다른 인근시에 또 전파가 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통세는 면제가 많이 됐고 또한 목적세는 거의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목적이 달성된 사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해서 100분의 50으로 감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목적세가 100분의 50이고 나머지 도시계획세나 소방세는 감면이 안 되는 것은 정확히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목적세에 대해서는 하는 사업도 많고 재원이 좀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감면을 좀 유보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군에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다뤘던 사항인지 아니면 곧바로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상정했는지…….
  우선 심의회에서 우선 다뤘어야 하는데…….

○재무과장 지선영    예, 심의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건물과 기타 물건 또 도축세에 대해서는 매년 심의회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감면조례나 지방세에 대해서는 심의회에는 거치지 않았고 군의 조례규칙심의회. 군 자체 심의회는 거쳐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목적세는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100분의 50으로 했다고 했는데 거의 보면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이라던가 보면은 규정에 우리가 조례에 있는 대로 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보통세기 때문에 해줬고 목적세가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도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해서 14조에 보면은 5년인데 한 3년간으로다가 좀 단축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보면은 증평지역에 미분양돼서 부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600-700세대가 되는데 그것이 지금 한 3-4년이 아니라 5년 이상 지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3년간 하다보면은 소유권분쟁이라던가 분양은 됐지만은 준공검사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군세에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은……. 

○재무과장 지선영    3년간 적용을 하고 3년이 지나면은 감면을 안 해준다고 조례에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나서도 임대가 안 되면 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조례가 정해졌고 조례에 대해서 3년이 지나면은 관련지방세를 징수를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에도. 저희들이 증평군만 5년간으로 한다던가 기한을 늘려놓으면은 타 인근 시군에서도 또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3년간하고 3년이 지나면은 관련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3년간 해놓으면은 만약에 세입원에 있어서 세금이 탈루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은 집행은 우리가 징수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3년후서부터는 입주자같은 경우는 아파트같은 경우는 준공검사가 안 되면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무허가 건물도 세금은 내고 있지만은 그런 것이 오히려 세원확보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만약에 여유가 지금 왜냐 하면은 청송이라던가 개나리아파트 융모아파트같은 경우는 거의 3년을 초과해서 지금도 입주자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군세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아마 조례를 개정했으면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대처방안을 연구를 해서 탄력적으로 지방세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일단은 지방세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발생될 경우의 방안과 또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이런 거를 강구를 해서 지방세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보면은 도시계획이 미집행지역에 있어서 세금을 우리가 군세를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한 것으로 보는데 이제 도시계획이 집행이 됐으면 건축행위에 대해서 하기가 쉬운 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어려워서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이 100분의 50만 경감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 들어가지만은 오히려 도시계획세를 경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은 도시계획 시설을 해놓고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유지. 사유권침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만 적용한 사유가 있을 텐데…….

○재무과장 지선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말미암아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보면은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전액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것은 면제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우리가 이제 10년이상 된 것. 건물이 있다던가 10년이 지난 것. 미집행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도 있고 1항에 보면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미집행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증평이 10년이상된 것이 많은 데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조에 보면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평이 증평군이 돼서 공장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공장총량제가 해제됨으로써 수도권 일부로 집중하는 현상이 있는데 농공단지가 저희가 도안농공단지밖에 없습니다.
  다 100% 완료한 입주단체고 다시 농공단지를 산업단지쪽으로다가 우리가 산업입지관련법으로다가 보면은 되겠지만 만에 하나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면은 경감제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다 100분의 50으로 일률적으로 좀 해놓으셨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거와 유사한지 23조에 보시면은…….

○재무과장 지선영    예, 농공단지 감면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방세법 275조에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에 의해서 지방법을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저희들이 다른 조례를 다른 규정을 둘 수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제가 한번 23조 좀 제가 문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면은 2003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06년도 12월 31일로 돼야 되는 사항 같은데…….
  왜냐 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금 12월 31일까지라는 것은 불과 몇 일 안 남았습니다, 2003년도.
  이것이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인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그거 좀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맞는지, 23조.
  그 연월일이 맞는 사항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부칙에 나와있는 대로 적용시한이 있는데 …….

○위원장 홍성열     예, 있는 대로 그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이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도의 심사를 다 받은 것이죠?

○재무과장 지선영    심사는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이제 시군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보면은 심사를 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를 다 간소하였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여기서 별도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심사를 받지 않고.

○재무과장 지선영    예, 승인된 것으로 보고.

○위원장 홍성열     그렇죠. 행자부표준안에 의해서 각 시군에 그러면 공히 거의 같겠네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어쨌든 세율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세율이 증가된 부분은 없고 감면을 완전 감면된 것을 100분의 50으로 감면을 하고 이런 사항으로 더 새로 뭐 감면을 더 증가시키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왕에 조례안이 마련이 되니까 타 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수시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증평군이 타 자치단체와 크게 형평을 잃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할 사항은 또 개정을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인석 위원    저기 날짜는 확인이 안됐으니까 원안대로 승인되면은 그 나중에 또 수정의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3조 2003년도 12월 31일은 제가 봐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주시기는 좋을 텐데……. 

○위원장 홍성열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이면은 정회를 선포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박인석 위원    과장님 답변이 맞다면은 원안대로 해드리면 되고…….

○재무과장 지선영    예, 2003년 12월 31일까지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맞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박인석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아니 저 왜냐 하면 그 문안이 23조가 2003년도 12월 31일까지가 맞다면은 밑에 항이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이 ‘3년간’ 자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 하면은 12월 31일이 지나면은 이 23조는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실효성이 없는 규칙이기 때문에 불과 며칠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지선영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까지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이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감면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성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격조 높은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증평군 개청과 함께 편제된 정원의 운영과정에서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의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덕 쓰레기매립장에 전기 8급 1명을 증원하여 침출수 처리장과 소각로 운영 등 매립장의 원활한 운영과 군민과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248명에서 249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기관별 정원의 조정으로는 본청의 정원을 175명을 176명으로 1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과 10명, 직속기관 31명, 읍면 32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덕 쓰레기매립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으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에 중요성에 대처하기 위한 정원 확보에 따른 증원에 대한 것으로 절차상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조례안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같이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당시에 답변한 것과 같이 내년도에 조직 진단할 때에 이 청소에 관한 인력 보강이라든지 조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지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년도에 조직 진단할 때에 현업 부서 이런 쓰레기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다른 지금 증평 군민과 주민의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그런 부서에 있는 인력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대한 정히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6명)

•    홍성열    김재룡    김선탁    엄대섭    박인석    연규송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연동희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지선영

○서명

•    위원장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