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4년 2월 10일(화)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2. 증평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2. 증평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개회)
○위원장 홍성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1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1월 30일 김선탁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한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안심사는 의안별로 한 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금번 제출한 증평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매년 동일하게 만원씩 지급하였던 당직수당을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편성기본 지침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적용범위는 군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하도록 하였고 제3조의 당직수당 지급은 1인 1회당 3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 지급시기는 매월 1회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증평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1월 12일 의회에 제출되어 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검토한바 일·숙직 수당은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로 현재까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만원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각 자치단체가 당직 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상정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자구 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내용과 견주어 볼 때 내용상에 있어 당직 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산정토록 하고 있는바 증평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제3조의 당직수당 지급내용은 일괄적으로 1인 1회당 3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바 현행의 일·숙직의 예를 보면 평일의 숙직은 당직근무 종료시간인 오후 5시 또는 6시부터 다음날 근무개시 오전 9시까지 숙직을 하고 있으며 토요일의 경우는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됨으로 토요일에 한 하여는 평일의 경우보다 4내지 5시간을 더 근무하게 됨으로 이에 대한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숙직근무를 재택근무로 대체하고 있는 읍·면의 경우도 재택근무로 인한 근무자의 행동에 제약이 따르므로 이 또한 현실성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직 및 숙직에 대한 구분을 위하여 증평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일·숙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상호 연계성을 두고 나타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명 즉, 조례의 명칭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일·숙직 수당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특위 위원장 홍성열입니다.
지금 현재 당직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씩이죠?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평일에는 2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다만, 5일 이상 공휴일이 있을 때에는 1명을 보강을 해서 3명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면서 재택근무와 토요일 당직에 대해서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지금 검토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저희가 충청북도내 당직수당 지급사항을 파악을 한 결과 도를 비롯해서 청주, 충주, 보은, 옥천, 진천, 단양 등 6개 시군이 지금 현재 3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다만, 제천하고 괴산은 평일에는 저희 안대로 3만원씩 하되 토요일날 숙직과 일요일날 일직은 5만원씩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청원, 영동, 음성 3개 군은 평일에 3만원, 토요일과 일요일 일직은 4만원씩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재택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직수당을 별도 조례ㆍ규칙을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해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일과 후에 2시간 정도 근무하다가 바로 집으로 가서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로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녁식사도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시간대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당직수당을 지급할 것까지는 없다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읍·면은 캡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숙직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토요일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3만원으로다가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2. 증평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홍성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선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의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2조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추진의 중심에서 정책심의 및 집행부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반 활동비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 의원정례간담회시 사전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진 안건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연동희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양승열
○서명
- 위원장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