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증평군의회 사무과
2004년 07월 12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홍성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 저희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하여 주민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 제7124호로 제정된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군의 책무로 주민투표권에 관한 필요한 조치의무, 군선관위에 대한 협조 및 각종 정보와 자료 제공의 의무가 있으며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20이상 외국인중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으로는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페치·분합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정 등에 중대한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며 제5조 투표청구 주민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 1이상입니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 기재 및 서명 날인하여 읍·면별로 작성하고 제16조 투표운동의 제한에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청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증평군주민투표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전국 각 시도 및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제정되는 것인 만큼 금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군수는 주민투표권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으로는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과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그리고 기타 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며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 1로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조례안 현황, 그다음에 행자부 지침에 그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근거법령으로.
그리고 현재 증평군의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총수는 몇 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정북도 12개 시·군중에서 지금 다섯군데가 지금 조례안이 제정이 됐고 나머지는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지침은 행자부에서 도로 와서 도에서 주민투표법시행관련 표준조례안 시달이라고 해서 금년도 4월 20일날 저희들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구인수는 청구권자수는 지금 저희들이 인구는 31,333명으로 되어 있고 청구권자수는 22, 834명으로 그 22,834명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유권자수입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수, 그 중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에 명시된 대로 6분의1로 한다면 3,80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행자부 지침에 우리 표준 조례안 시달된 것이 증평군 같은 경우는 6분의1로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조례로 정하는 표준지침이 1만5천명 미만은 5분의1 그 다음에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은 6분의1, 그 다음에 3만 이상 5만 미만은 7분의1에서 쭉 가서 50만 이상은 20분의1로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가 충북의 다섯 군데가 조례로 정해졌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김재룡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다섯군데가?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군데가 청주시가 14분의1로 행정부 권고안으로 됐고 그 다음에 청원군이 9분의1 행자부 권고안으로 됐고 보은군도 행자부 권고안으로 돼서 7분의1 그 다음에 음성군, 단양군이 됐는데 음성군은 8분의1 단양군은 6분의1로 행자부권고안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충주시가 혹시 안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충주시는 지금 행자부에서는 11분의1로 권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충주시에 청구인수는 약 15만3천명인데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11분의1인데 지금 거기서 하는 건 20분의1로 하는 걸로 잘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가 군민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타 시군이고 저희 증평군도 만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 의원 분들이 회의를 거치겠지만 타 시군이 정해지는 게 언제쯤 다 끝나시는지 모르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이번 달 안으로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열리는 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파악한 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7월달 안으로 다 전국 시군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