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증평군의회 사무과
2004년 07월 13일(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11시35분 개회)
○위원장 홍성열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2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으로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는 지난 7월 13일에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재룡 위원님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어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김재룡 위원님의 번안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 네, 김재룡 위원의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1.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11시36분)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의 찬성으로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재룡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증평군 주민투표조례법안 동의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난 7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 또는 보안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법제 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군민투표를 실시 청구하는 경우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 총수의 6분의1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주민투표 청구권자를 총수의 8분의 1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우리 동료이신 김재룡 위원님의 동의를 합니다.
배부해 주신 서류를 보면 충주시나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12개 시·군 중에 행자부 권고안으로 하는 곳도 있고 자율조정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현황비교를 해 볼 때 우리 증평군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방법이 청구권자수가 좋을지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우선 지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번안 제출하신 우리 김재룡 위원님께서 2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구권자 수가 많고 적고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분의1이면 3천8백명 예를 들어서 8분의1이면 한 2천8백명 한 천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는 행자부 권고안에서는 저희들이 만5천에서 3만명 미만의 청구권자수 즉 유권자수가 이렇게 될 때에는 6분의1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분의1이라고 하면 3천8백명 쯤 되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만2천명잡고 3천8백명 일 때 많은 사람이 동의하도록 동의해서 주민투표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숫자가 줄으면 준대로 소수의 의견으로 주민투표제를 발의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1차 답변이 계셨는데 다음은 번안 동의하신 우리 김재룡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충북에 자치단체가 지금 다 주민투표제가 끝난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시키고 확대하는 의미에서 8분의1로 하는 게 맞는 걸로 봅니다.
어떻게 답변되셨습니까?
○위원장 홍성열 예, 지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번안 동의를 제출한 김재룡 위원님이 사실 오늘의 답변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룡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번안동의안을 제출한 김재룡 위원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물론 소수의견이라든가 전체 의견을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가서 다른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증평에 20세이상 유효 투표권수가 2만2천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청구자수가 중요 하다고 봅니다.
김재룡 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에 20세이상 인구수에 비례해서 청구자수가 어느 정도로 자율적으로 조정했으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재룡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답변하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6분의1 할 때는 3,806명, 8분의1로 할 경우에는 2,804명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8분의1로 하는 걸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8분의1에 자율조정수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총 유효 투표가 2,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이 안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좀 전에 우리 발의하신 김재룡 위원님께서 이제 폭을 넓히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청구발의를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율을 6분의 1에서 8분의 1로 하자는 그 의견이 맞죠?
○김재룡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어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해서 심의를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 거쳐서 그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대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6분의1안에서 행자부권고안에서 우리 자율로 8분의1 안으로 하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다음은 반대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여기서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6표 중에서 찬성 6표로 반대 무, 기권 무로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