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4년 10월 21일(목) 10시47분
□ 의사일정
1. 증평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10시47분 개회)
○위원장 홍성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안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본 위원회에 의견 발의와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10시48분)
○홍성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증평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지난 18일 간담회시 설명드린 증평보건복지타운조성사업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내성리 57번리지 일원에 노인복지회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고 이 시설과 인접되어 있는 증평군 내성리 48번지 일원에 보건소 설치를 위한 공공청사 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 보건복지타운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지난 10월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증평군보건복지타운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 2만9천 평방미터 부지에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을 증평읍 내성리 48번지 일원 6천6백평방미터의 부지에 공공청사인 보건소를 2005년에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은 별 문제가 없으나 공공청사인 보건소는 포괄적인 의미인 공공용의 시설로 결정하여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번 10월18일날 간담회 때 말고 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변경된 거?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그동안에 19일까지 주민공람기간에 4일부터 19일까지 특별한 주민의견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박인석 위원 주민공람기간에 들어온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먼저 번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해서 이후에 특별하게 바뀐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없다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다음은 본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김재룡 간사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룡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재룡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결정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며 공공청사 시설의 세부는 보건소로 한정하지 말고 포괄적 의미인 공공용의 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증평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본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