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16일 (화) 14시 14분
□ 의사일정
1. 증평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
2. 증평군민대상조례안
3.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
2. 증평군민대상조례안
3.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4분 개회)
○위원장 홍성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일과 11월 9일에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과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의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상정된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각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ㆍ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
2. 증평군민대상조례안
3.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자치행정과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과 증평군민대상조례안 그리고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의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을 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이날을 온 군민이 축하하고 기념함으로써 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군민의 날을 매년 8월 30일로 제정하고, 제3조 기념행사는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ㆍ후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제4조 추진위원회 구성은 군민의 날 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행사종료 후 해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민의 날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뒤의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민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확대 보급한 군민의 공적을 찬양하고 계승 발전시켜 중부권의 으뜸도시 증평건설을 위한 군민대상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시상부문은 시상은 대상부문과 특별부문 각 1명씩 2명을 선출하며, 제4조 시상시기 및 방법은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하며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의 수상대상자는 선발공고일 현재 증평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증평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였으며, 단 특별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수상대상자 추천은 읍ㆍ면장, 각급 학교장, 기관ㆍ단체장 등이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10조 임기는 군민대상 수상자의 결정을 위한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증평군민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대상 종료 후 해촉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정부포상규정 제10조에 의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증평군민대상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군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자치화 실현을 위하여 증평군새마을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 위탁운영은 새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마을운동중앙회증평군지회에 무상으로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 수탁자의 행위제한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증평군지회에서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며, 다만 수탁자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수탁 재산의 일부를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의해서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및 증평군민대상조례안,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증평군이 개청된 뜻깊은 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30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 군민의 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군수를 위원장으로 15인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증평군민대상조례안은 매년 군민의 날에 대상부문과 특별부문 각 1명씩 2명을 선발, 시상하고자 읍ㆍ면장, 각급 학교장, 기관ㆍ단체장 등이 추천한 대상자를 위원회에서 선발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상패 및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수상대상자 추첨마감 후 10일 이내에 위촉하고 시상종료 후 자동 해촉되며, 수상대상자는 선발공고일 현재 증평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새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마을운동중앙회증평군지회에 무상으로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는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은 지난 8월 17일, 9월 15일, 11월 8일등 3회에 걸친 간담회 때 충분히 검토와 협의를 거친 안으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증평군이 지구상에 최초로 탄생한 8월 30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민대상조례안은 4명의 시상인원을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2명으로 감축 조정하였고, 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조례 뒷받침없이 새마을회관을 새마을운동중앙회증평군지회에 무상 임대하던 것을 2004년 3월 도 종합감사시 지적되어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면 상위법률이나 기타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증평군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민대상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군민대상 수상자 추천을 하는데 있어서 각급 학교장이 추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각급 학교장들이 지역연고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또한 수시로 아마 때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분들을 꼭 넣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읍ㆍ면장 또는 기타 사회단체장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상대상자 추천은 저희들이 6조에 읍ㆍ면장, 각급 학교장, 기관ㆍ단체장 등이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엄대섭 위원님이 학교장들이 자꾸 바뀌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가능하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그 부문에 보면은 교육, 문화예술, 체육부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계에서 학교같은 데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답변이 되셨습니까?
○엄대섭 위원 아니 군민대상을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학생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군민대상을 추천하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 과연 증평군민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고는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면 시상부문에 보면 지역개발부문이라든지 산업ㆍ경제, 사회ㆍ복지, 교육, 문화예술, 체육, 또 효행부문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보면 교육, 문화예술, 체육부문은 예를 들어 가지고 증평중학교에 체육선생이 빚을 내갖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갖고 학교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추천을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지만 대게 저희들이 보면은 기관ㆍ단체장이나 각 읍ㆍ면에서 추천을 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육, 문화예술, 체육부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에서 모르는 체육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거기다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답변되셨습니까?
○엄대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각급 학교장도 기관ㆍ단체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별도로 이렇게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왕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면은 학교에서 교육 부문에 대한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바도 괜찮다 하는 이런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방금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동감을 하고 학교장도 기관 단체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교장 명칭을 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포괄적인 것을 보면 기관단체장이 다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대도 말씀드린대로 교육계통, 문화, 체육 계통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넣은건데 위원님들 그래 하신다면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나 기관단체하면 다 들어가는데 학교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학교장을 별도로 했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대상 부문에는 교육, 문화, 예술, 체육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대도 말씀드린대로 그런게 있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건데 제 생각에는 들어가도 저기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위원장 홍성열 글쎄 뭐 크게 들어가도 의미가 퇴색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이걸 우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계통에 크게 연구를 해 가지고 뭐 했다든지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걸
○위원장 홍성열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조금 더 하고서 정회하시죠.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증평군민대상조례안에 2조에 시상부분이 있습니다.
2조에, 거기 제2항에 보면 1항에는 군민대상시상은 대상부문, 특별부문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2항에 시상인원은 일반 부문 1명, 됐는데 대상부문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일반이.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대상부분
○박인석 위원 예, 어휘의 차이에서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2호에 시상인원은 일반부문 한명 특별부문 한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에서 대상부문으로 놨기 때문에 1호에서, 그것이 일반 부분이 아니라 대상부분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음에 3조에 시상명칭 및 시상자 여기 시상명칭은 군민대상으로 정하며 시상은 군수가 행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시상명칭이 군민대상이 하나로만 할건지 아니면 위에서 시상부문이 대상부문 따로 있고 특별부문을 따로 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상명칭은 군민대상으로 정하며 특별부분은 특별대상으로 하던지 아니면 특별상으로 하던지 그래서 특별부문도 군민대상으로 다 줄건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 없습니다.
위에서 나누어 놓기는 대상부문, 특별부문으로 나누어 놨는데 명칭을 하나로만 통일할건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군민대상으로 줄 것인지
○위원장 홍성열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2조에 보면 시상부문 해 놓고서 1. 군민대상의 시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3조에 있어서 시상명칭을 군민대상 또는 특별상 이렇게 해서 구분하지 않아도 군민대상내에 대상부분하고 특별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박인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그렇게
○박인석 위원 그래서 군민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시상명칭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은 거기다가 제3조에 삽입을 했기 때문에 명칭을 안 넣으면 위에서 그냥 군민대상 명칭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특별부분도 군민대상으로 줄건지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그래서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부문에는 대상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부분, 일반부분
○박인석 위원 특별부분에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그래서 각호에 해당하는 시상은 다음 각호에 한다고 해서
○박인석 위원 그러면 넘어가고 제5조에 보면 단서조항 달은 게 있습니다.
밑에 1항에 단,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증평을 위해서 빛낸 사람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군민대상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특별부분에 한해서만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특별부문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부분 대상부분은 우리 증평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고 특별부분은 우리가 주민등록이 안 돼있어도 출향인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증평을 위해서 한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부분으로 넣은 겁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 단서조항에 단 전국 또는 그 사이에다 특별부분은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아니,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도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위상을 세운 사람을 주는 거니까 이건 특별부문은 외부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주는 걸로
○홍성열 위원 주는 건데 지금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군민대상이라고 하면서 대상내에 일반부분이 있고 특별부분이 있는데 여기 5조에는 그냥 군민대상 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부문하고 일반부문을 포함한 의미인지 별개의 의미라고 하면 특별부문에 대해서도 여기다 뭔가 명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얘기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5조에 보면 군민대상 수상자는 했을 때는 일반부분에 대한 수상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위원장 홍성열 그렇지만 특별대상자에 대한 범위같은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질의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지금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증평을 빛낸 것은 우리 주민등록이 여기 있는 일반대상이나 또 특별상으로 우리 지역에 고향을 두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증평을 위해서 했다든지 전국적이나 국제적으로 공헌한 사람 양쪽을 다 포함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그렇게 넣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저희들도 제정을 할 때 특별부문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일반 또는 전국 또는 국제적이고 또 우리 고향을 갖고 증평을 고향을 갖고 외지에 있으면서도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한군데다 이렇게
○박인석 위원 하나만 더, 군민대상에 일반부문 대상부문이 있는데 5개 부문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거주제한을 해 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그렇죠.
○박인석 위원 주민등록을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일반대상 부분이고 특별부문은 출향인사 중 증평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자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뒤에도 이것에 대해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홍성열 그것은 지금 2조에서 특별부문에 대해서는 출향인사중 증평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한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5조에서 그것을 명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그런 맥락입니다.
○박인석 위원 수상대상자는 그것 가지고서 거기에 조례에 5조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반부분도 거주안하고 이 상태로 본다면 거주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부문 시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홍성열 아니지, 일반부분은 안 되고 특별부분만 받을 수 있다는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특별부분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박인석 위원 5조 내용이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그러니까 5조에 1항에 군민대상 수상자는 수상자 선발공고일 현재 증평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살면서 우리지역에서 공헌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고 단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증평을 빛낸 사람이라는 것은 출향인사에도 포함이 돼가지고 같이 묶는 맥락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2시4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박인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본바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2조의 제1항의 1호 대상부문으로 되어 있는 문안을 일반부문으로 수정하고 제5조 수상대상자 제1항에서 군민대상 문구의 다음에 일반부문의 문헌을 첨가하고자 하는 것과 단서조항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의 앞에 특별부문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수정안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동의를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찬성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민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4항에 보면은 「수탁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에 의한 건물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공제회비 납부방법 또 예산확보방안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수탁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에 의한 건물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되어 있는데 공제회비는 저희들 일반 공공건물은 전부 공제회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수탁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건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대상되는 건물이 몇 평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저희들 군청건물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건 다 지금 공제회비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예를 들어서 무슨 화제를 봤다든지 또는 말하자면 보험입니다.
공공건물, 그래서 그건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탁자라고 하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새마을 운동 증평군지회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지원하는 지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간단체 사회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게 오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기네들 회비에서 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은 법이 있기 때문에 전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결국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8분)
○위원장 홍성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2004년 1월 20일개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 자치단체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리고 당초 불합리하게 제정되었던 조문의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자등이 그 보상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레미콘공장은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 한계등을 고려해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안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외에 창고도 허용을 하고 우리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숙박시설을 한시적으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도시계획조례 제13조의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즉,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완화할 수 있는 높이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 16 제8호를 (1), (2)로 구분하여 (1)은 당초 8호의 내용을 옮겼고, (2)는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같은 시ㆍ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규정신설과 관리지역 즉, 종전의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별표 19 제9호를 삭제하고 기타 조문 및 별표항목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불합리한 조문의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13조의 2 신설조항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2. 완화활 수 있는 용적률,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의 소괄호내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보상받은 면적」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6조 1항 1. 2. 3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으로 수정하여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적용을 보면은 그 당해적 용도 건폐율에다가 그냥 1 플러스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보상받은 면적 나누기 당초의 대지면적 하면은 사실 뭐 소수점 이하로다 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5, 뭐 1.00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2% 이상은 안 넘는 것으로 항상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완화할 수 있는 범위가.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박인석 위원 먼저 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허가건축제한에 숙박시설이 빠지는데 건축허가제한을 허가제한으로다가 묶어버리면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조례로다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해놓으면은 다음에 또 조례안을 숙박시설을 허가내줄 때 조례로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 또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제한하고 허가제한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아쉬운 감이 남습니다.
왜냐 하면은 허가제한은 2 내지 3년 정도까지 숙박시설을 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은 데 조례에서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놓으면은 숙박시설이 나중에 숙박난이라든가 뭐 전국단위라든가 아니면 충북에 대한 행사를 유치했을 때 숙박시설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군에서도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가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안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제한하고 건축제한 2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장ㆍ단점은 저희들이 물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처 저희들이 비교검토한 바가 없어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인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가까운 괴산군이 얼마 전에 전국단위행사를 유치해 놓고서 숙박시설이 미비해서 증평이나 음성, 충주쪽으로 빠져서 경기를 진행해도 지역에 뭐 플러스되는 요인이 없다 이렇게 대서특필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도 인근에도 그런 선례가 또 있고 지금 현재 괴산군 경우에는 허가제한을 일부만 시켜놓고 또 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서류가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증평에 숙박시설이 급히 필요할 때 또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숙박시설을 산입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도시개발과장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숙박시설을 제한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러브호텔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장 홍성열 지금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러브호텔 범위가 아니고 그 이상의 호텔이라든지 이런 숙박시설을 나중에 건축한다고 할 경우에 그때도 이 조례규정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 법을 적용받게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현행은 이 조례에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제한을 한 거죠?
○위원장 홍성열 그렇다고 하면은 이 조례가 있는 한 이 지역에는 러브호텔뿐만 아니라 일반호텔도 건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 상업지역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그이외의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포함해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엄대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엄대섭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살펴본바 조례 제13조의 2 신설조항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의 소괄호내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보상받은 면적」으로 나와 있는 문안을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1, 2, 3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엄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대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대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동의를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