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02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홍성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 6월 24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과 관련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개정됨에 따라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 1항과 관련된 별표3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핵가족화에 따른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조사 휴가 대상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돼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든지 또는 신ㆍ구조문대조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2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으로 현행 경조사 휴가 대상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핵가족화에 따른 시기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전체 문안을 검토를 해본 결과 문안 중에서 별표 관련 부호가 잘못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이유에 중간쯤에 별표3이 아니라 별표2중, 그 다음에 또 우리 복무조례개정조례안도 별표3으로 나왔는데 별표2, 별표3 그 관련에 별표가 잘못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에 2번, 그 다음에 신ㆍ구조문대비표에도 별표3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별표2입니다.
그 관련 좀 수정해 주시고 다른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별표 관련에 대해서 숫자 기입이 잘못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별표2, 3은 별표2는 국가공무원법규정에 의한 거. 그걸 참고하시라고 떠드린 거고 저희들의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별표3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상에는.
그래서 그게…….
별도로다 한 장 나눠드린 거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별표3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표3이 맞습니다.
○박인석 위원 신설로다가 규칙으로다가 붙어오는 공문은 조례나 시행령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별표로다 나가는 것은.
지방자치법조례에서 별표를 따로 정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규칙까지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표라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따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 뒤에 보면은 국가공무원법에 특별휴가 제20조에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문안에 대해서 그대로 떠온 거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지금 박인석 위원께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은 지금 그 조례상으로 1번은 행동강령으로 돼 있고 별표2는 선서문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별표3에는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이렇게 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고대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하고 저희들이 차이나는 게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정시에 표가 별표가 3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거하고는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무관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석 위원 지방공무원법의 별표 관련하고 국가공무원법의 별표 관련이 부호가 틀리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앞으로는 이렇게 별표를 붙일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별표도 같이 붙여주면은 이런 혼동이 없을 겁니다.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이게 6월달에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잘못된 걸 지금 수정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6월달에 잘못된 게 아니고 6월달에 한 거는 복무조례에서 그때도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근무시간 그거 변경할 때인데 그거는 6월 16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개정된 건 6월 24일날 내려왔습니다, 개정이.
○김재룡 위원 16일날 하시고, 24일날?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그래서 이번에 한 거…….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결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바꾼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범위가 확대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그렇죠.
○위원장 홍성열 결국은 경조사 휴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