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4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장위임조례안
2. 증평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증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5.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6. 증평군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8. 증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장위임조례안
2. 증평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증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5.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6. 증평군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8. 증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홍성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2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장위임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위원회에서의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을 말씀드리면 상정된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장위임조례안
2. 증평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장위임조례안부터 의사일정제2항 증평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홍성열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16일 간담회시 설명드린 저희 자치행정과의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장위임조례안과 그리고 증평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장위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 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권한의 위임으로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 8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과 법 제18조 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그리고 제3조에는 지휘감독으로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감독토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조와 첨부물에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읍·면장 위임조례안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입니다.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업무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 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그 대직자를 말합니다.
3조에 보험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규정하고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변상책임액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토록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있으며 증평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장위임조례안 및 증평군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정안으로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장위임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발급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위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며 증평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2004년 3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와 보험가입방식 및 금액,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장 위임조례안은 읍·면장에게 권한위임의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제정코자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상위법령이나 기타 법규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장위임조례안 및 증평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장위임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세감면조례 내용 중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증평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명칭변경으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감면조항 문구정리로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하고
셋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범위 중에서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 대상이었으나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현재 감면조례에는 종합토지세 감면세액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있어 개정안에는 종합토지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에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규정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의 보완으로는 동 조례 제2조 제2항 중 취득세, 등록세 및을 군세감면 조례이기 때문에 도세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를 삭제하였고 동 조례 제9조 제2항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경감한다를 재산세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각각 구분하였고 동조례 제16조 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동조례 제23조 중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통보와 충청북도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일제정비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 된 안으로 조례내용 중 관련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정리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제2항 내용 중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광주를 5.18로,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범위를 방계혈족인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제범위에 추가하였고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의 구체적인 명시조항 신설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제23조 중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간 중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2006년 12월 31까지로 연장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상위 법률의 용어 정리사항에 있어서 제16조 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는데 뒤에 별첨으로 붙어있는 증평군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6조 「사건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굵은 활자로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도시계획만 용어정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은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용어정리를 하려면 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으로 똑같이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어떻게 관계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표준안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대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표준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이런 내용은 그 다음에 도시계획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안 되어있고 그 앞 부분만 「도시관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도시관리계획」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혹시나 같은 용어정리이기 때문에 같은 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위 법률에 위반이 안 된다면 관계없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위반이 안 됩니다.
○박인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위원장으로서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지금 대답을 하신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간다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하고 중앙에 좀 물어보고서 이것이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도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행자부에서 잘못 지침 시달된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행자부나 중앙에 알아본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이래 돼 있는데 두 번째 도시계획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개정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과정에서 저희가 도하고 중앙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도시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안에 맞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도시관리계획결정’하고 뒤에 ‘도시관리계획’에 둘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그렇게 맞는 조항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향후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이유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정회시에 박인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본바 제16조 사건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중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것’을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이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동의를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증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증평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환경위생과장 연동희입니다.
증평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2004년 1월 29일자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군에서도 공중화장실 관련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규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 및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내용이 안 제4조에 기재돼 있으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실시와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청소기준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일괄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및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행정자치부에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자의 책무와 설치기준, 위탁관리 및 수탁자에게 유지관리비 비용보조, 관리인에 대한 교육, 편의용품 비치 및 제공 등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과 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유료화장실의 신고, 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관내공중화장실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예, 위원장 홍성열입니다.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9조 1항에 보면은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1일 3회 이상 청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향후 이것을 감독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3회로 딱 규정을 해놔도 큰 문제나 무리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한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안에 의해 갖고 작성을 하다보니까 1일 3회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를 한건데 그 이유는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다가 사실상 명시를 한 겁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어떠한 수시해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항시.
그러니까 3회 이상이라는 거는 최소의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청결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화장실이야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청소만 해도 깨끗한 데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적어도 3회 이상은 청소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6. 증평군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8. 증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제6항 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제7항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8항 증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저희 과에서 상정한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3월 11일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지역의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로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출석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의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목적 및 구성, 기능으로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구성 및 임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는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요청, 근무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난상황 관리체계 및 기반 재난단계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비상 연락망구축을 위한 방법과 운영체계 확립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기타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재난상황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용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함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금융기관의 활용방법과 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임차비용 융자등 기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였고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내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건전한 유지관리,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서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분야별안전대책수립 등 자문단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로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10인이상 20인내로 구성하며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로는 매년 상·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시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증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관련법규가 제정 공포되고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른 조례제정안으로
첫째,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재난상황관리체계구축, 기반재난단계별 상황관리체계구축 등을 규정한 내용이며
둘째, 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기금조성의 재원,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 위원회의 심의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과
셋째,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용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위원회의 실무위원회구성, 관계기관 협조요청, 회의결과통보 등을 규정하였고
넷째, 증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위원회의 임기, 자문단 회의,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되어 증평군재해대책에 관한 조례와 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등 도시개발과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하기 전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방제과가 신설되는 것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하고 관계가 조례를 개정한 후에 관계가 없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행자부로부터 현재 도 방제과 계통으로 해서 공문이 시달이 됐고, 소방방제청으로부터, 행정자치부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쪽 총무 인사부서팀으로 내려와서 한시적으로 지금 시·군마다 전부 방제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제과가 군에 설치돼도 현재의 이 조례안과 같이 적용을 해서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박인석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인원이 4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구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하고 기능이 유사한 걸로 보여집니다.
각각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시 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김선탁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단구성 및 자문단은 지금 증평에 거주하는 민간인 전문가로 해서 40인이 아니고 20인입니다.
10인 이상 20인 이내, 40인이 아니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위원장 홍성열 지금 김선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안전관리자문단은 지금 조례안에 보면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4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김선탁 위원 40인까지 그게 필요한 것인지, 기능도 유사하기 때문에 인원을 좀 최소화해서 구성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자문단 안전관리위원은 40인이고 안전관리자문단은 10인 이상 20인으로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40인 20인 거기까지 저기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토목, 건축, 전기, 가스 또 전공분야별로 해서 두 사람씩 정도 하면 16명 정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위원단을 구성하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대도시를 기준해서 준칙을 내려와서 준칙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숫자를 그렇게 우리들 형편에 많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범위내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지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준칙에는 40인 이하로 되어 있지만 인원을 좀 증평실정에 맞게 내실있게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성심 성의껏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정례회기 중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