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5년 2월 01일(화) 14시 05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회)
○위원장 홍성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27일에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의안별로 1건씩 질의ㆍ답변을 갖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4시07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군정업무를 보살펴 주시며 지도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8일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린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로는 군 개청당시 급조 편제된 행정기구와 인력으로는 군정수행의 한계에 직면하여 2004년 조직진단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행정자치부 기구ㆍ정원규정 개정에 따라 여유기구인 첨단산업추진단과 소방 방재청 신설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와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 정원의 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262명에서 303명으로 4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은 252명에서 292명으로 40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는 10명에서 11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관별 증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새로 증원되는 정원은 28명이나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되는 본청의 기존 정원 14명을 제외하고, 정원의 변동은 183명에서 197명으로 14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순증되는 28명을 직급별로 설명드리면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첨단산업추진단장은 5급 2명과, 6급은 공무원단체담당, 환경미화담당, 특작유통담당,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첨단산업담당, 바이오산업담당 등의 7명이고, 7급은 8명, 8급은 10명, 계약직 1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은 35명에서 39명으로 4명이 증원되며, 보건소는 물리치료사 8급 2명이 증원되어 23명에서 25명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ㆍ생활지도사 2명이 증원 12명에서 14명으로, 다음 신설되는 시설관리사업소는 사업소장인 행정ㆍ토목ㆍ건축 5급 1명과 관리담당, 하수도담당 6급 2명, 9급 1명, 기능10급이 1명 등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읍ㆍ면은 34명에서 37명으로 증평읍이 8급 2명을 증원 21명에서 23명으로, 도안면은 8급 1명을 증원 13명에서 14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는 10명에서 11명으로 행정7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로는 행정자치부 정원책정승인 및 기구ㆍ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여유기구인 첨단산업추진단과 재난방재관리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 행정기구의 소관사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구의 명칭 변경과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 첨단산업추진단, 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기구의 명칭변경으로는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산업경제과를 농업경제과로, 도시개발과를 건설교통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신설하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사무로는 재난재해의 총괄부서로 재난종합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수립, 상황실 운영, 그리고 재해복구지원, 민간자율방재 및 민간협력 지원과 민방위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첨단산업추진단은 첨단산업육성과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항공우주산업 지원, 그리고 기업체 유치, 연료수급대책,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 지원, 바이오 상품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복지ㆍ문화ㆍ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유지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개편으로 정원을 정비하고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공무원 총 정원을 262명에서 303명으로 41명 증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2004년 12월 18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구ㆍ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 관리지침에 의하면 정원 총수뿐만 아니라 직급별 정원도 정원관리 기관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 정원의 변동없이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우도 지방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무분별한 조직팽창 현상을 지방에서 스스로 억제하고 자율관리가 가능토록 하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우리군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의 경비를 적시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인바 오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기구 개편 내용에 관하여는 시설관리 사업소 관리담당을 복지문화과로 원대복귀하고 농업경제과 경제담당을 첨단산업 추진단으로 시설관리 사업소명칭을 상하수도 사업소로 개정함이 업무의 일원화 및 유사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경제담당을 첨단산업추진단으로의 이관과 시설관리사업소의 명칭변경은 행정자치부에서 불허한 사항이고 시설사업소의 관리담당을 복지문화과 원대복귀는 사업소의 설치와 복지문화과 업무량 조정 관계로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업무량의 증감과 기타상황의 변동으로 인하는 기구개편이 대두 될 때에 위 내용을 재검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착근 할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이제 곧 대규모 승진 및 전보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제 본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승진 심사시 동동한 입장에서 다면평가도 충분히 반영하고 능력과 참신성이 중요시 되는 인사의 기본을 설정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조직에 활력소가 되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2과 1사업소가 증설된다고 볼 때 사무실 확보가 문제인데 어차피 사업소를 바깥으로 쓰게 된다면 지금 많은 군민들께서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렇고 읍사무소가 이전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사무소가 어디로 이전하는 것은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어디 읍사무소를 이전할 수도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군청을 다시 짓고 또 의회도 같이 한군데 짓고 해서 현재 있는 읍사무소를 읍사무소로 쓰든지 아니면 읍사무소를 딴데로 져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데를 군청으로 쓰던지 두 가지 방법인데 이건 제가 여기서 이전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는 읍사무소로 치면 클 것 같고 군청으로 쓰면 적고 의원님들 불편한 사항이 계시지만 의회사무실하고 장기적으로 해서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군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군이 됐으니까 지방자치에 주민편의시설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고 아직까지 군에서 사무실을 짓고 안 짓고 이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지금 방금 김선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해당 사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조직진단 이후에 제출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전부 개정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는 그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장했던 사항은 익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활한, 또 행정기구를 조정함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추진과 또 증평군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충분한 의도가 있었음에도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집행부의 주장만 계속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의회에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담당의 타과 이동 그다음에 과의 명칭 등을 추후 검토해서 나중에 조직개편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짤막한 견해를 듣고 본건을 의결코자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지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고대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행정의 업무량 이 증가된다든지 또는 개편 기회가 있다면 그 때 더욱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 염려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조직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임시회기 중 제2차 조례·규칙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