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5년 6월 07일(목) 10시 28분
□ 의사일정
1.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동의안
(10시28분 개회)
○위원장 홍성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출된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며 또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제출 안건에 대해 법적 검토 및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그런 시간적 여유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은 금번 제16회 임시회 개회 전에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시회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제출한 후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도 제출기한이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십분 이해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을 한 후 본 안건을 심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나 계획에 차질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미리 예측 가능한 행정을 수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점 필히 유념하시어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촉구하면서 본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동의안
(10시30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건설교통과장 서봉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일정에 따라 원만히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의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우리군의 주요사업으로 인지하시고 이번 회기 내에 심사할 수 있도록 너그러이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증평읍 장동리 일원을 대상으로 10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중 4년 동안 시행할 3개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제안서를 작성 충북도에 제출해서 선정이 되면은 행자부에서 최종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수립 및 개요입니다.
수립배경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를 근거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경제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목적은 우리 증평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3개 핵심사업의 테마를 선도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4개년간 사업별 기본계획을 수립 주민과 의회 등이 협력해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보강천을 중심으로 연탄리, 초중리, 송산리, 미암리, 장동리 일원이며 목표년도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이 되겠으며, 1단계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이며, 2단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바이오관광산업과 체험형 관광산업육성,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육성, 쾌적한 전원도시 육성 등입니다.
대상사업 선정 및 기본방향은 우리군 우리 증평읍의 개발여건과 지역특성 등을 분석해서 지역발전을 목표로 미래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내외적으로 증평의 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가장 강력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달맞이꽃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 보강천 에코 생태공원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118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단계는 225억원, 2단계는 962억원이 되겠으며, 2008년까지는 국ㆍ도비 130억원이 지원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 사업비는 제안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맞이꽃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서 위치는 연탄리, 장동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 19만 3,800평방미터, 사업비 252억원이고, 달맞이꽃 교육관 외 8개 사업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인삼 및 달맞이꽃을 비롯한 특화작물의 유통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안에서 운영되는 관광휴양 음식시설 등과 관련해서 지역 내 고용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강천 에코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연탄리 일원으로 84만 2,500평방미터에 120억원을 투자해서 물억새 군락지 외 12개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통해서 관광 명소화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쉼터와 탐방활동 등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의 장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보강천 제방도로 일원에 41억원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 개설 외에 2개 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보강천 주변에 달맞이꽃 바이오클러스터와 보강천 에코 생태공원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이동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재미와 체험 등 이용객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충북도 및 행자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o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열 예,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2005년 6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행정자치부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 공모계획 및 추진지침에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 제출시 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장동, 연탄, 송산, 미암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1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단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는 총 1187억원으로 1단계 사업비가 225억원, 2단계 사업비가 96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달맞이꽃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 보강천 에코 생태공원 조성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동의안의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학술용역으로 제안서가 만들어진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예.
○김선탁 위원 어디에다 학술용역을 의뢰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충북대학교입니다.
○김선탁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탁 위원 예, 용역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1억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8000만원 가지고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하고 자전거 이용도로 개설사업이 2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선탁 위원 학술용역 소도읍은 8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이 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예.
○김선탁 위원 책자도 보니까 100페이지로 한정을 물론 했다고 하는데 사진같은 것이 컬러로다가 했으면 좋을 건데 컬러로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런 입장인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좀 특이할 만한 이런 사항이 없고 다소 부실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8000만원 용역비에 비해서는 거의 1년 가까이 기간을 소요하면서 만들어진 제안서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평읍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해가지고서 표지보시면 이걸 이렇게 딱 펴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시지만 내용면에서 이렇게 딱 보면 증평시가지 소도읍하는 저기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펴서보면,
사진이 전체가 연결되고 의미가 상당히 있도록 했고 지난 행자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안서 제출 할 때는 컬러로 하고 뭐하는 걸 좀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부수 100페이지까지라는 것 까지 명시를 하고 또 색상이나 도면 안내도는 같은 거는 컬러인쇄를 하지 못하게 지침서 참고서에 아주 명시돼서 컬러로 하면 심사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다음은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종합계획내에서 특정테마를 잘 설정을 잘하셨는데 달맞이꽃이라든가 보강천 에코생태공원, 한방복지타운, 국제언어마을, 국제업무 물류마을해서 도시 기반시설 및 기타로 해서 여섯가지의 종합계획 범위내에서 서로 과시 할 수 있는 액션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맞췄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테마가 잘 설정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염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나 항상 군정질문시에 화두가 됐던 것이 뭐냐하면 보강천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철 자연 수해 때 대비책이 없지 않느냐 저희는 이거 전체적인 테마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종합계획도 안에 보면은 보강천 에코생태공원, 그다음에 달맞이꽃 바이오 클러스터 해 가지고 거의 보강천 수계 내에 다 육성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보강천 명소화사업에 따라서 작년에도 수해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종합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액션프로그램이 거의 보강천에 국한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뭐 수계라든가 수량 저는 그게 염려가 돼서, 왜냐하면 이거를 다 만약에 인제 소도읍이 결정돼서 증평읍이 결정이 된다면은 여기에다 이런 시설이 다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강구책이 있다면 사실 단장님이 부군수님이신데 거기에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강구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박인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지금 말씀드린 질문하신 사항 답변하기 전에 제가 계획서 입안하면서 걱정이 됐던 사항은 한전주위의 토지관계를 실지 한 48만원씩 평당 계상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돼있거든요?
거기 있는 걸 소도읍으로 지구지정이 되면은 2년 동안 건축행위를 각자 못합니다, 거기에.
소도읍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도시계획으로 수립해서 시설 결정하는 거 근린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나 마찬가지로 지구지정이 되는데 소도읍 육성계획법에 보면 고시하고 2년동안 개발행위를 안하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절차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고시할 수도 있고 우리가 통제하는 방법은 고시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토지 소유자들한테 나름대로 우리가 공람은 하지만 걱정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강천에 에코생태공원 조성 관계는 현재 보강천 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 관련돼서 많이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써서 참 군수님께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늘 걱정을 듣고 그래서 지난 6월 2일날 여기 회의하는 중에 군수님이 담당계장하고 저 위에 형석고등학교서부터 보강천 생태관찰로 한 2.5Km되는 걸 쭉 걸으면서 왔는데 결과가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할 때는 지저분하고 돌 같은 것 자갈 갖다 놓고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실지 가서보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저도 늘 평상시 걱정 하실 때 "군수님 그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혹시 비가 와 가지고 작년같이 비가 많이 온다면 뭐 방법이 없지만 50년빈도로 설계를 해 놨은 건데 비가 와서 넘쳐가지고 한군데 조금 모래라도 휩쓸려 나갈 것 같으면 손보는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2.5Km 등산로길 한번 여기 시간이 있으면 나가 보세요.
잘되어 있습니다.
뭐 장담은 못하지만은 기반시설 보강천에서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자신있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맞이꽃 바이오 클러스터는 다행히 제방둑 안에 옛날에 문화콘크리트라든가 한전 그 안에 있는 답에다가 형성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은 보강천 에코생태공원같은 경우야 기능공원이라든가 스페이스 캠프, 우주정원 그런 부분이 인제 문제가 되겠죠.
사실 달맞이꽃, 바이오 클러스터는 하나의 구획정리 안에 있기 때문에 수해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은 없는 걸로 종합계획도에 보면 그래서 보강천 에코생태공원이 거기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강구책이 있다면은 그쪽에서 좋은 안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연규송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연규송 위원입니다.
이 달맞이꽃 농사를 지어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볼거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소득작물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무슨 수입이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할 때에 달맞이꽃을 재배해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판매해서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연규송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달맞이꽃이니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 소득작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뭐 볼거리 뭐도 다 좋지만 이왕 하실거면 소득사업이 되는 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답변 되셨습니까?
○연규송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견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 후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