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20일(수) 11시 13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군기 조례안
2.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
3. 증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군기 조례안
2.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
3. 증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3분 개회)
○위원장 홍성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3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과 7월 7일 및 7월 8일에 접수된 증평군 군기 조례안, 증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군기 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군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증평군의 이미지가 새롭게 개발되어서 사용됨에 따라서 이를 이용한 군기 및 문장 등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증평군 군기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 군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증평군 군기 조례안은 2005년 7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자 군기 및 문장의 모양 및 규격, 사용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기의 모양, 규격 및 게양 장소, 문장의 모양 및 사용처 군기와 문장의 관리 및 활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기 및 문장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군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군기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홍성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봉원 건설교통과장 서봉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 제정안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내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소도읍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로 완화하였고 소도읍사업시행 지구내서 기존 밀집지역 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 미만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열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소도읍육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도읍 시행지구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불필요하고 소도읍 시행지구내 설치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80%로 하며 소도읍 시행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110% 미만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시설사업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장 연동희입니다.
증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에서 개정법령에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 조례명칭 개정과 수돗물 요금은 현재 생산원가의 72.2%에 공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연간 적자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금년 1월 1일자로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을 10.4% 인상하였고 또한 정부에서 2005년까지 100%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20%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상후의 우리군의 현실화율은 86.6%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에 있어 증평군 수도급수 조례를 증평군 상수도 급수조례로 개정하는 것이고 증평군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요금관련해서 별표 2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23조가 있으며 사전 절차라든지 또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증평군 경제정책심의회 심의도 완료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에 제·개정법령에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 조례명칭 개정과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 처리원가 대비 18%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원가상승에 따른 적자액과 정부에서는 100% 현실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30% 인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를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로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하여 제명을 개정하는 것과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 사용료 관련 별표 1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하수도 업종별 요율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거법령은 하수도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한 실정에 있습니다.
첨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o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열 시설관리사업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증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7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침과 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 인상 등으로 요금의 적정인상이 요구되고 법제처에서 권장한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춰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용도를 구분했고 상수도는 현행요금에서 평균 20%를 인상한 안이며 하수도는 현행요금에서 평균 30%를 인상한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인상은 각종 물가인상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정부의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침과 증평군 상·하수도 특별회계 적자운영의 폭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인상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가 평균 20%, 하수도가 30%정도인데 지금 타 시ㆍ군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상수도의 경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6.3% 현실화율이 106.3%입니다.
그리고 제천 같은 경우는 현재 65%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순서를 도내 매긴다고 그러면은 지금 다섯 번째 정도, 인상됐을 때. 6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은 하반기에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시ㆍ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번 인상을 한다고 그래도 도내 평균에서 약간 떨어지는 그러한 폭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중·하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엄대섭 위원입니다.
수도인상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시면서 혹시 나온 말씀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저희 물가정책심의회 때는 심의위원들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요금 인상으로다 인해갖고 타 물가정책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게 상당히 심도 있게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군 재정운영상 상당히 특별회계의 열악한 면과 또 적자폭의 해소라든지 폭을 줄이는 면이라든지 이러한 데서 고민 끝에 원안대로다가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주셨고 또 저희 군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상수도 개정조례안일 경우 저희가 제출한 거는 ‘수도급수조례안’으로다가 제출했는데 ‘상수도 조례안’으로다가 명칭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그래갖고서 ‘수도조례안’을 갖다가 ‘상수도 조례안’으로다가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답변되셨습니까?
○엄대섭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수도급수조례’를 ‘상수도 급수 조례’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저희가 당초에 안은 수도법령에 의해 갖고 급수조례가 차기법에서 제정된 거기 때문에 수도급수조례로다가 이렇게 심의위원회에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중에서 수도보다는 상수도니까 ‘상수도 급수 조례’로 하는 게 낫겠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어 갖고 수도나 상수도나 명칭에 큰 관계는 없겠다 상수도로 해도 괜찮겠다 라고 의견제시를 해갖고 ‘상수도 급수 조례’로다가 명칭을 바꾸는 거로다가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 저희가 전국 상수도 수도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를 전부 검토한 결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급수조례’,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수도급수조례’, 충남 같은 경우는 ‘상수도 급수 조례’ 이렇게 해서 각 도 단위로다가 사용하는 명칭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수도나 수도나 제명관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증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30% 인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00% 현실화율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30% 인상할 경우 23%정도 됩니다.
현실화율이 23%. 지금 현행 18%.
○위원장 홍성열 답변되셨습니까?
○엄대섭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앞전에 제가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했듯이 하수도도 30% 인상할 때에 도내의 전체적인 비율에 어느 정도나 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저희가 괴산군 다음으로다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도내에서.
○김재룡 위원 낮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인상도 해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