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21일(수) 10시 38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8.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9.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8.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9.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
(10시38분 개회)
○위원장 홍성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과 9월 14일 김선탁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고 국제교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국제교류ㆍ협력활동 지원을 위하여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질적인 외교관계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교류를 추진하는 내용과 자매결연 제의를 하거나 받았을 경우 상대 자치단체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을 유의사항으로 정했으며, 자매결연 체결시 군의회 동의 규정 및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한 제반절차에 대하여 양 자치단체장이 협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활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매결연 취소시 군의회 동의를 얻어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사유는 국제교류ㆍ협력활동 지원을 위하여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매결연대상 외국자치단체의 선정기준과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유의사항을 정하고 자매결연 체결 취소시 군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모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지난 8월 17일 의원정례간담회시 설명해 드린바 있는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담당조직 신설 권고 및 정원승인에 따라 행정기구 및 소관업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문화과내에 사회보장담당의 신설로 기구 및 소관사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현재 1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2읍ㆍ면, 1의회 58담당에서 1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2읍ㆍ면, 1의회 59담당으로 1담당을 신설 복지문화과 사회보장담당 업무가 신설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방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인력보강 등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정원을 307명에서 313명으로 6명 증원하는 것으로 복지문화과내에 사회보장담당 신설로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권한위임사항 중 재무과란 제2호, 제3호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근거법령을 지방세법 제38조로 개정하고 권한위임사항 중 환경위생과 위임사무를 삭제하며, 농업경제과 농지전용신고 및 건설교통과 이륜자동차 신고의 처리 및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5년 3월 18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범위, 영리업무의 금지 등의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주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ㆍ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ㆍ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부기관의 지침시달에 의한 신설 증원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정되는 것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4건의 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담당조직 신설과 소관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문화과내에 사회보장담당을 증설하는 내용이고,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분야 증설에 따라 본청에 사회복지직 6급에서 7급 각 1명과 8급에서 9급 각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군에서 취급하던 일부 업무를 읍ㆍ면에 위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농지전용신고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이며,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범위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는 내용과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정치운동 등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와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 등을 정하고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점심시간과 시간외 근무 등을 소속기관장이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 등의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4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사항으로다 해서 전국 각 시ㆍ도에 다 하달이 된 겁니까?
○행정과장 신재영 예, 김재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자부에서 지침시달은 일괄적으로 먼저 번에 간담회시 말씀드린 대로 전국 각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 기초생활대상자 등 국가유공자라든지 이걸 파악을 해서 숫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섯명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대 말씀 드린대로 기구도 그래서 되는 거고 기구에 따라서 정원도 그래서 여섯명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다음은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읍면에도 정원 범위안에서는 배치가 가능한 것인지 우리 증평군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은 기 도안에 한명, 증평에 세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현재 여섯 명 늘어나는 것은 지금 저희들 본청에 담당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본청에 있는 겁니다.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다른 부분은 거의 근거법령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맨 뒤쪽에...
지방세법이라든가 증평군세조례 그다음에 농지법, 자동차 관련법 중에 농지법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7조 농지의 전용 신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방세법이라든가 자동차관리법은 상위법에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나와 있는데 농지법에 제37조1항에 보면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거쳐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게 유권해석하면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것이 미스프린트인지 아니면 근거법령이 다른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지금 박인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지법은 기 읍·면에 위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을 거친 것을 시장ㆍ군수 앞으로다가 자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는 게 그래서 이번에 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는 증평읍하고 도안면이 읍·면별로 따로 농지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럴 때에는 각 부락에 농지위원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걸 해서 다시 기초단체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되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법문 자체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하다보면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고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거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을 거치지만 신고는 자치단체장에게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가지고 따졌을 때에는 위임사유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관계법령을 어떤 식으로 유권해석을 했는지 몰라도 이걸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서비스가 원스톱 행정서비스 도입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에서 행정을 다룸에 있어서 읍·면으로 위임을 해 주다보면 민원인들이 오히려 행정서비스를 더 못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적으로, 왜냐하면 군에 왔다가 또 읍면을 가야되기 때문에 행정의 일원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서비스가 오히려 뒤로 쳐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문에서 지방세법이라든가 자동차관리법처럼 읍·면에다 위임하는 사항이 법문에 나와 있으면 본위원도 흔쾌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사항이 별도로 빠진 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이 자체만 가지고 유권해석 한다면 지금 올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행정과장 신재영 글쎄, 그거를 고대 말씀드린대로 신고사항이 그것이 읍면에 권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이 읍면에 되어 있고 신고를 했을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읍면에서 자치단체 하고서 그냥 군에다 통보만 했었는데 지금은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아서 군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권한을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어떻습니까?
박인석 위원님 보시기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인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권해석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문구상으로 보면, 지금도 읍면에 위임을 한다니까 관계는 없지만 이 문구상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위원장님 한번 유권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그거.
○행정과장 신재영 저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한재위임 사항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라든지 농지전용신고라든지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하는 걸 읍면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그런데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라든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는 삭제가 되고 다만 농지전용신고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을 그렇게 삭제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해가 됐습니까?
○박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개정안 27조의 1에 보면 영리업무의 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4항에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이런 업무를 금지한다는 조항인데 그밖에 업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대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부동산업이라든지 재산의 부동산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매행위...
○위원장 홍성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의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명시한 상업, 공업, 금융업을 제외한 건설업 같은 거는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7조 영리업무의 금지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이런 식으로 각호가 1호에서부터 4호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라하면... 공무원이라하면 공무원의 범위가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 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본인이 직접 상업이나 공업, 금융업 이런데 종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회사를 운영해서 회사 뭐 한다든지 자기명의로,
회사원으로 있는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건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주40시간 근무, 48시간에서 40시간 근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애경사라든지 뭐 이런 것이 날짜가 많이 축소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영리업무의 금지에서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걸로다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한해서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공무원입니까?
우리 지방의원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맨 뒷장에 보면 관계법령에도 보면 영리업무의 금지사항에 있어서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한 무한책임 사원이라든지 이사, 감사, 기업체에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중에서 회사에 근무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그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본인이 고대도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이라 하면은 지방의회 의원하고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얘기하는 건데 직접 거기에 명의로다가는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명의로 다가.
○김재룡 위원 근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행정과장 신재영 글쎄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이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업무는 안 된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어디가서 근무를 하면 직급에 따라서 책임소지가 조금 적고 많은 거지 뭐든지 책임소지라는 것은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근무가 안 된 다는 건가 이런 얘기죠.
○행정과장 신재영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무한책임이라든지 거기에 책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원으로 있을때 봉급을 받고 그런 건 가능한데 거기 책임을 갖고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김재룡 위원 그런데 책임이라는 것은 다 갖고 있는 것이지 책임을 안 갖고 있는 직원이 어디 있어.
○행정과장 신재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명의를 갖고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냥 회사원이나 봉급을 받는다든지 이렇게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주식을 갖고 있든지 그러면 영리가 되는 거거든요?
주식 같은 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저도 그 문제 때문에 도 선관위에도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갖고 있는다든지 이것도 영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다만 봉급에 일한 대가만큼 봉급을 받는 건 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무슨 투자를 한다든지 무한 책임을 진다든지 뭐 이런거는 안 된다고 먼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김재룡 위원 근무를 하는 건 괜찮고 근무를 해서 급료를 타는 건 괜찮고 그 회사에서 주식이나 무슨 다른 취득은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행정과장 신재영 예.
○김재룡 위원 위원장님 잘 좀 신경 좀 써봐요.
해석이 묘하네.
여기는 보면 분명히 이사, 감사 못하게 되어 있잖아, 왜 이사는 월급만 타먹으면 이사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증평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은 이것이 그전부터 구문에도 되어 있어요.
지금도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재가 다 되어 있는데 법인체에 있을 경우에 대표이사는 못 맡고 거기에 뭐 이사라든가 감사는 맡을 수 있고 또 개인 사업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지방공무원법에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것을 별도로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거냐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같이 흘러오는 거냐 그걸 말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신재영 지금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금 다 내려와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다 개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위법에.
○박인석 위원 지방공무원법을 지금 현재 보면 현재 우리 군의원이라든가 기초의원들도 공무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현재도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업무 금지사항도 거기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추가가 된 건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것은 확연히 나타나는데 4호 27조 2에 4호에 보면 「그밖에 개인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그것이 유권해석하기가 좀 어디다 갖다 붙이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뭐냐 범위를 물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감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금지가 되는 걸로 개정안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인지 그래서 묻고 있는 겁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예, 이거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지금 그것을...
그것을 참고로 설명드린다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5년 3월 18일 고대 말씀드린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내려와서 그 복무규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조례안을 전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이게 시·군 공히 이 준칙안을 가지고 조례를 전부 개정을 지금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행정과장 신재영 예.
○전문위원 서봉원 10조에 4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허가라든지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취득하는 경우 그런 걸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지금 그거하고는 사안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서봉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위원장 홍성열 도로나 하천 점용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된다고...
○행정과장 신재영 그거 4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투기라든지 전매행위라든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3항에 보면 27조 거기도 보시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행위」이렇게 나와있는데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행위, 다 모든 걸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의원직만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뜻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해석이 ...
○행정과장 신재영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도 유권해석을 쓰고 그러는데 직무와 관련된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는 고대 말씀드린 주식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유급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김재룡 위원 2항을 보시면 과장님 2항을 보시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은 일단 돈벌이가 되는 건 다 사기업이지 사기업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도 안 되네?
그밖에 임원이 되는 건 다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위원장 홍성열 김재룡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재룡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명확하게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신재영 그거는 김재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상부 행자부라든지 다시 한번 해서 조항조항 4항까지 어떠어떤 업무라든지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맨 뒷장에 관계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법령이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관계법령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번에 개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전에 구조문이냔 얘기죠.
이것이 이번에 지방공무원법이 처음 개정된 게 아니고 먼저 번 지방공무원법 개정되기 전에도 이 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맨 뒷장에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그래서 59조, 8조, 10조 이것이 이번에 개정돼서 내려온 것인지 옛날 지방공무원법인지 말씀해 주시면 금방 나올 수 있는데…… 옛날 구문에도 이걸로 복무규정이라든가 영리업무 금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있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개정된 게 있느냐 더 부가된 게 있느냐 그걸……
○박인석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홍성열 속기 좀 잠깐 중단해 봐요.
(11시19분 기록중지)
!r(11시21분 기록개시)r!
○위원장 홍성열 속기해 주세요.
예,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조에 1항 영리업무의 금지사항이 있어서 각항별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고 또 행정과장님 답변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다음 회기에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다가 위원장 직권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모든 심사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걸로다가 일단 보류하는 걸로다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증평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토지분 재산세 과표경감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증평군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4년도와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이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로 일시에 적용하게 됨에 따라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과표경감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2005년 12월말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8.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14시06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복지문화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과 소관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난 2004년 3월 22일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개정되어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를 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협의추진 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1인의 간사와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제12조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부칙 2항에 조례 시행 전 각 협의체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조례이전에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어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4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한다 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을 신축할 때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종류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하고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금액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그 외의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5 금액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계약상 금액으로 하며 미술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복지문화과의 복지, 문화, 체육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및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o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열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제7항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제8항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