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9일(수) 14시 10분
□ 의사일정
1.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지정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지정 의견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14시1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을 직무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비록 잠시지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4시42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선출방법은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임시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로 호선하여 주신 엄대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엄대섭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역할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엄대섭 위원님께 축하말씀 드리며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위원장 엄대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저를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4시44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2항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증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코자합니다.
그러면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홍성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열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증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계속하기에 앞서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0월 2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지정 의견청취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46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금번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엄대섭 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엄대섭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한 증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중 주민감사 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를 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20세 이상의 주민 총 수 50분의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던 것이 시군의 경우 2백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의 감사청구 주민수를 2백명에서 150명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2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수를 당초 2백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검토의견으로는 2006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소송제가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o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52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심사 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회 임시회시 기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안건으로 동 건을 제외하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먼저 오늘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엄대섭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모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지난 10월 5일 간담회시 설명드린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삼바이오센터 확충에 따른 운영관리 담당조직 신설 및 정원승인에 따라 행정기구 및 소관업무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경제과 내 인삼바이오센터 담당의 신설로 기구 및 소관사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현재 1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2읍ㆍ면, 1의회 59담당에서 1개 담당이 늘어난 60개 담당으로 농업경제과 인삼바이오센터 담당업무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방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향토자료전시관, 인삼바이오센터 확충에 따른 운영 및 관리 인력과 농촌 지역주민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농업기술센터 정원 승인에 따라 정원 등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313명에서 319명으로 6명 증원되는 것으로 농업경제과 내에 인삼바이오센터 담당 신설로 일반직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직 10급 1명으로 4명이 증원되겠으며 복지문화과의 향토자료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직 10급 1명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역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기능직 10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중점 현안사업 추진 및 군민을 위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정되는 것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엄대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2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인삼바이오센터 시설을 관리 운영할 담당조직 신설에 따라서 농업경제과 내에 1담당을 증설하고 일반직 3명, 기능직 3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직 신설 승인된 사항으로 동 시설 소관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o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인삼바이오센터 인력관계는 벌써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항인데 현재 6명이 승인된 건데요.
어떻습니까?
몇 명 승인요청을 했었으며 이중 일반직 3명에 대한 업무내용이 대충 무엇인지 생각나는 대로 정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예,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삼바이오센터는 저희들이 당초에 6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삼바이오센터는 4명으로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성열 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일반직 3명, 기능직 3명해서 6명 아닌가요?
○행정과장 신재영 그거는 총 6명은 향토자료전시관 1명하고 농업기술센터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행정과장 신재영 그래서 일반직 6급은 행정·농업 그 다음에 7급도 행정·농업으로 되고 그 다음에 9급 1명은 행정·전산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자부에서 지난 9월 8일날 승인을 받아갖고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바이오센터라든지 외곽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승인을 받았을 때.
그래갖고 이거를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다 해갖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는 홍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삼바이오센터에 농민이 생산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주민 판매홍보 또 거기에 관리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팀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인삼바이오센터는 지금 상당히 개관이래 별로 내방객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 가보면은 전시홍보관이 그냥 방치되다시피 지금 관광객들이 없는 상태인데 굳이 계를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4명씩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원만 증원을 해서 과연 잘 흑자경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좀 여러 가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예, 김선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영관리는 지금 관련하는 농업경제과에서 충분히 현황이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세워갖고 저희들한테 인력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까지 지난 5월인가 이게 들어와갖고 현재까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6명이 돼 있어도 지금 우리가 근무지정을 해서 지금 1명이 가있고 2명하고 3명이 가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6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시ㆍ군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이 돼서 전입을 하고 싶은 희망자가 있어도 관련기관에서 안 놔주고 이런 문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관리하는 농업경제과에서 밑에 전시관이라든지 또 위에 판매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운영계획에 의해서 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지하실에 전시관 운영 계속 상시근무를 한다는 내용이지요, 앞으로?
○행정과장 신재영 글쎄, 김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는 저희들이 인력해서 운영계획은 농업경제과에서 상시하든 이렇게 하든 바이오센터 관리 운영 거기에 총으로다 나가기 때문에 뭐 상시 거기도 해야 되겠죠, 홍보관이기 때문에.
기능직도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당초에는 원예특작담당에서 그걸 운영을 해왔었지요, 지금까지는?
○행정과장 신재영 유통.
○김선탁 위원 원예유통.
○행정과장 신재영 예, 유통담당입니다.
○김선탁 위원 계에서 이렇게 파견식으로다가 별도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꼭 담당을 신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지금 유통에서 지금 관련업무가 거의 돼 있는데 도저히 유통에서는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외청에서 센터 건물이 다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거기 별도로다 팀 담당이 구성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갖고 이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갖고 우리가 한건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분야는 아마 치밀한 계획을 세워갖고 운영계획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잘 저기는 안 될 거다 그래서 이번 지금 오늘 저희들이 제안설명 드린 이 인원이 증원이 돼서 이렇게 됐을 때는 잘될 걸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제18회 임시회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로 궁금해 하셨던 사항이 개정안 제27조의 1 영리업무의 금지조항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되지 않아서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서는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예, 지난 9월 21일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지방자치법 33조하고 지방공무원복무조례 27조의 1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보면은 겸직 등 금지해서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이래갖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또는 헌법재판소라든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국가공무원으로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거 안 돼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고 먼저 말씀돼 있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복무조례 27조의 1에 기재돼 있는 각 네 가지 항에는 위원님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지정 의견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15시11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7항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평소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군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조성을 위한 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지정의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 교류의 증가와 농촌지역의 다원적 기능 및 가치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종합적인 도·농 교류공간의 조성으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을 활성화 하고 잠재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시민에게는 체험 체류형 녹색 관광을 제공하고 농촌지역은 농업의 소득과 고용창출 기회 확대 등 지역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특구지정 위치는 도안 연촌리 일원으로 면적은 373만6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이고 특화사업자는 우리군과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도·농 교류분야로 도시민들에게 지역 및 도·농 교류에 대한 정보 등 도시와 농촌의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도·농 정보 교류센터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시하고 도시 소비자들이 현장 또는 인터넷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농산물 직거래 센터, 도시자본의 유출을 통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및 정주기반의 구축을 위한 농촌투자정보센터를 약 7만1000평방미터의 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합교육 분야로서는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전문성과 기업가 정신을 갖춘 지식농업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공간조성의 장으로 지식기반센터와 도시에 못지않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농촌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성화 교육센터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호연지기의 장으로 청소년 인성교육센터를 약 13만5000 평방미터의 부지에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 분야로서는 도시민에게 영농현장을 직접 견학 체험하게 하고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영농체험장과 자연환경의 실상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학교교육에서 경험하지 못한 현장 체험의 공간 마련을 위한 자연학습 체험장, 우리군의 독특한 향토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는 기회와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생활 및 농기구를 보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장을 약 17만7000평방미터 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 체험 체류형 관광을 영위할 수 있게 가족호텔, 피크닉장, 인삼워터파크 등 특색있는 가족 휴식공간의 장을 위한 가족휴양 시설과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맨발 등 산행코스, 다목적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웰빙시설을 약 335만천평방미터의 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지난 7월 21일 특구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사업계획 등 필요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군과 농업기반공사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8월 31일 양해각서 후속조치로 행정적 절차는 우리군에서 사업비부담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분담하고 친환경적인 특구조성과 본 시설을 이용할 때는 지역 주민이 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상가, 판매시설,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고용시 지역주민 및 지역업체에게 최우선적으로 고용 및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본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재투자 등 우리군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기반공사와 세부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30일간 특구계획안을 공고하였고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특구계획안 주민열람과 10월 13일 주민공청회를 가졌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1월중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말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할 계획이므로 금년 12월말이나 내년 3월중에 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 특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특구지정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첨단산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지정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건은 2005년 10월 2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첨단산업추진단장이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추진은 바람직하나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의견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농업기반공사와 협약한 내용과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내용 중 지구면적이 당초 212만 5천 평방미터에서 161만 1000평방미터가 느는 373만 6000평방미터가 됐는데 사업비 1600억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할 사항으로 의견이 검토가 됐고,
다음, 두 번째로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구지정에 따른 기본계획 또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을 일괄해서 추진을 해야 진입로에 대한 도로구조결정과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을 위해서 지구 내에 포함돼서 공사를 추진해야 공사추진 공정상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비중 50% 가까이가, 50% 이상이 민간자본으로 계획한 사항 등 특구지정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검토보고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엄대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기반공사에서도 한 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주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윤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골프장 건설과 농업기반공사간의 연관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 질의에 단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올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8홀 골프장 건설될 경우 약 1300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을 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한 천백여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연간 7~8억원의 지방세 수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 유도하는 있는 거는 용인의 리조트가 있습니다.
용인리조트 규모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용평리조트.
거기 용평리조트를 보면 내국인이 약 연간 214만명이 지난 해 같은 경우 다녀갔고요 외국인이 7만 4000명정도 다녀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한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골프장과 농업기반공사와 관련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으나 민자투자부분을 골프장 부분하고 숙박시설부분 이러한 부분에 투입이 될 걸로 저희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민자를 자본가들을 유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려는 그러한 계획안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는 아니었었고요, 기반공사에서도 투자한 만큼의 이윤 창출, 우리 군에서의 이윤창출이 아니고 사업이 사업주체나 사업시행, 운영관리, 골프장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전부가 다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모든 거를 기반공사에서 위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그런데 농업기반공사도 어떤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고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본연의 기반시설, 농업기반시설 같은 게 많이 추진됐기 때문에 지금 농촌경제가 피폐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로부터도 그러한 거를 권장을 해 가지고 육성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김선탁 위원 또 한 가지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반공사와의 공사비 부담을 군비에서 증평군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그거를 저희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기반공사와 같이 협의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 특구지역 내에 진입도로 부분, 거기에 저희가 군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같이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구지정도 받고 이렇게 해서 모든 걸 같이 영향평가라든지 이러한 걸 같이 해서 추진할거고요 진입도로라고 해서 특구 입구까지 지금 군도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 사업비가 대략 나온 게 있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전체 노선 길이가 송정 입구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방도 초입부터 특구지정 말미까지 전체 5.8키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설할게 정상까지 한 3키로정도 구역이 되는데 그 소요예산이 한 60내지 70억정도 소요되는 부분으로 지금 계획상에는 국비와 군비, 지방비로다가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한 6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나머지 2.8키로 정상 부분에서는 기반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예.
○김선탁 위원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는 거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예.
○김선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비 49억 예산확보는 뭐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특구지정이 되게 되면 제일 빨리 진입로 개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 3월까지 특구지정 완료가 되면 저희가 군도개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해연도에 전체가 포장까지 완료되는 게 아니고 우선 그쪽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끔 진행을 도로 폭 너비라든지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처음에 시설을 갖춰가면서 사업 마무리는 특구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과 같이 때를 맞춰서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국비 49억은 가능한거죠? 확보?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예.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서 진입로에 대한 것은 김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면적이 증가되었는데도 사업비는 변경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같고 사업비 50% 이상이 민자인데 특구지정 이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지금 시기상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그것만 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조성 면적이 협약체결 시에는 65만평 정도였었는데 늘어난 사유는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공청회시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1, 2단계 처음에 1단계 사업만 갖고서 추진을 하고 2단계를 1단계 사업 마무리 되고 운영해가면서 할 계획이었었는데 2단계 사업까지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가 되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다시 전반적으로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2단계 사업까지 앞당겨갖고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2단계 사업을 앞당기면서 일부에 사업비가 좀 증액돼야 될 거다 해갖고 지금 그 부분을 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부분 타당성검토는 저희한테 아직 민자를 어떻게 해서 유치할 건지 구체적으로다가는 안 들어와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이번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그 부분이 윤곽이 전체 드러날 걸로다가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다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러한 타당성검토까지 해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선 그렇게 믿어주시고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오면 이번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갖고 군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기본계획을.
그렇게 해갖고 특구지정을 받게 되는데 그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이렇게 하고 수시로다가 어떤 변동사항이라든지 기본계획이 나오면은 그거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배부해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보충질의.
○위원장 엄대섭 예,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타당성검토를 포함해서 이쪽 확장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 및 검토까지 다시 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 기왕에 발표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쪽에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걸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예.
○홍성열 위원 나중에 사업비가 나오면 더 증액이 되거나 할 걸로 저는 판단되고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이것이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군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중앙에다가 특구지정 신청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예.
○홍성열 위원 그때까지 타당성검토라든가 또 의회 의견 이런 것이 다 취합이 돼야 되겠죠?
그건 다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청회 개최결과 주민의견 나온 것이 집합된 게 있으면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그 부분을 저희가
○홍성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좀.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그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한번 배부를 하려고 몇 부 복사를 해서 드렸는데 저희가 간단하게
○홍성열 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외부에 나가선 안 된다고 그러면 돌리지 말란 말이에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상관없습니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홍성열 위원 상관은 없어요?
○위원장 엄대섭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공청회 때 주요한 몇 가지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골프장 설립에 따른 환경영향대책하고 지역주민 이주대책, 사업계획 수립 변경, 개인소유의 땅 수용방법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공청회 때 나왔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주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적으로다가 노력을 하고 주민입장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라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골프장 건설문제 때문에 얘기가 됐을 때는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특구지정 후 사업계획 일정이라든지 모든 걸 주민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계획으로다가 돼 있는 부분 그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현안사업이었었고 재정경제부에서도 직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거기 와서 공청회하는 거를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 없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확인하러 와서 거기서 최종적으로다가 재경부직원이 주민들을 우선 생각하고 또 2차 사업으로다가 돼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 같은 거는 1차 사업으로 당겨야지 우리가 특구지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다가 노력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특구지정이 어려울 걸로다가 판단된다고 그렇게까지 암시를 해주고 갔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결론을 제가 얘기하면은 사실 의견청취 건이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달아서 제출하게 되면 그것이 재경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 예.
○홍성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증평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 한 사항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달아서 그걸 제출했을 경우에 혹이나 재경부에서 특구지정 하는데 지장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의 원칙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의견을 그냥 내주는 걸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6시57분 속개)
○위원장 엄대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을 집약한 결과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 및 농촌경제에 도농교류를 통해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 체험특구 지정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입로는 특구지구 내로 포함하고, 주진입로 및 부진입로는 증평군 도안면 방향으로만 설치,
두 번째, 지역주민 이주대책 등 주민생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세 번째, 본 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 검토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 등을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시므로 방금 전 말씀드린 의견을 제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은 앞서 말씀드린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의결 사항 및 경미한 자구정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서봉원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창흠
- 행 정 과 장신재영
- 첨단산업추진단장연동희
○서명
- 위원장엄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