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5.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엄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엄대섭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규정 등이 상이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의 정의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와 신청 및 접수 제출요령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도의 세부적인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종전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을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위원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을 민간인으로 두어 보조금 심의 및 결정에 있어 민의의 충분한 반영과 투명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에 제출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 및 배분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2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여 원활하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의 정의와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신청 및 접수 제출요령 등 동 제도의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여 지원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 결정 과정에 있어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을 민간인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기부 또는 보조금의 제한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o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감사 청구에 의해서 도에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설명에 의하면은 행자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주요내용에 사회단체 정의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와 그리고 두 번째 항 이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했을 경우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아니면 각 사회단체에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중인 것을 알고 있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이제 분명한 그 기준이 나올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개정조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에서 우리 조례의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을 지적해 주었고 또 그 분들의 의견을 의회에도 개진을 한바 있고 개진된 사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개정되는 조례안하고 대비를 해볼 적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9개 사항이 거기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이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리가 아닌 사회단체 정의를 정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사회단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개정조례안이 적용될 경우에 현재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금년도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서 혹시 제외되는 그런 단체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이 개정된 조례안에 의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했을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절차가 일단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바 대로 어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신청했을 적에 판단을 해봐야 지원을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가 나오지 현재 시점으로서는 금년도 47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똑같은 사항으로다가 내년도 지원신청을 하면은 제가 판단컨대 거의가 다 지원대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바 대로 그 분들이 신청서를 제출해 봐야 지원 가능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첫 장에 보시면 제일 밑에 위원회 구성 규정을 별도로 정함에서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것은 제14조 내용 제2항과 같이 운영에 관해서 운영을 하면서 특별히 어떤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할 적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문제점 사안이 발생할 적에 대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인원은 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위원회 구성을 하셔갖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로다가 구성인원이 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위원 9명 범위 내에서 분과위원회를 두는 거니까
○김재룡 위원 그 안에서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 숫자는 넘지 않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재룡 위원 예.
○위원장 엄대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 증평군에 전체적인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한번 홍역을 치렀던 문제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나 의회나 심사숙고를 해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제6조에 보면은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1항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사실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일반 주민들께서 증평군에 요구했던 사항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운영 관리에 대한 것을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매년마다 지원계획을 군보나 군 인터넷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6조에서 만들어 놨지만은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말고 별도로 군에서 만드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004년도에도 보조금 지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는 저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바대로 2005년도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은 타 시ㆍ도의 사례를 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인석 위원 조례와 별도로 운영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조례하고는 별도가 아니라 지금 제6조에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 지원 규정을 만들겠다, 계획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민들의 이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될 텐데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 생각과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같은 교감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번 저희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문제기 때문이 제6조의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운영 관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어느 기준을 둬서 2006년도서부터 이게 경과고증을 둬서 시행이 되는 것이지만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은 더 홍역을 치렀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후에 일반 주민들이 조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유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런 것은 지금 앞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에서 각종 내용 그분들이 문제 제기했던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개선할 것이고 제가 판단컨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런 문제는 모두 해소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본 위원도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근거를 둬서 지원계획이라든가 규모, 절차를 투명하게 하신다면은 지난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시면은 운영비 지원 규정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특수한 단체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또 노인회 등 운영비가 액수가 큰 단체에도 현재 지원되고 있는 내용과 내년도에도 큰 변동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몇 %라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인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했던 것이고 금년도에 지원받은 과거에 정액보조단체 물론 20%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더 증액을 한다거나 더 지원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가급적이면 운영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하여튼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특정단체에 운영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아마 군민들 전체 입장으로써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 감사사항에 지적되어 있던 개선사항이 상당히 이번 조례개정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부 반대했던 그런 분들과의 대화나 그런 분들과 혹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동안은 김영호씨가 대표발의를 청구를 해서 감사가 종결이 됐습니다마는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도감사과에서 청구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한 이후 어떤 의견제시나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저희들하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충분한 감사를 받아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저희들한테 별도로 설명할 시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 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여기 감사결과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입법취지와 맞지 않게 총액의 40%에 가까운 많은 1억 1460만원을 금년도에 운영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한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김선탁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부담 20%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가지고 운영비를 검토하면서 과다하게 지원요청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엄대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안건은 관계법령의 검토 및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에 다룰 수 있도록 보류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으로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며 현행 공사용역 등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게 입찰참가 수수료를 건당 1만원씩 징수하고 있으나 2001년 7월부터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어 입찰집행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감사원,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북도 등에서 입찰참가 수수료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지회, 증평군 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동수수료징수에 대하여 폐지를 강력 건의하고 있어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란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등록신고수수료 신설을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석유판매업 등록 조건부 등록 신청수수료를 1건당 2만원, 석유판매업등록신청 수수료를 1건당 2만원, 석유판매업 신고수수료를 1건당 만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등록 수수료를 1건당 2만원을 징수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며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란 중 입찰참가 신청에 관한 수수료를 삭제한 것으로 그 내용은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1건당 만원, 수의계약 수수료 1건당 만원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2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근거로 판매업 등록 시에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신설하고 각종 공사용역 등 입찰참가 수수료의 폐지를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란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석유판매업 등록 조건부등록 신청수수료 1건당 2만원, 석유판매업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만원, 석유판매업 신고수수료 1건당 만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수수료 1건당 2만원,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란 중 입찰참가신청에 관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입찰참가 수수료 1건당 2만원과 수의계약 수수료 1건당 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기 전자입찰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어 행정비용 등에 어려움이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o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엄대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증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복중 건설교통과장 김복중입니다.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8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장에 한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그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 안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현행 총공사비의 50%를 20%이내가 되도록 변경하고 기타 제명 띄어쓰기, 자구 및 조문 일부의 수정과 환경정책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 일부를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이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2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부지 내로 제공하는 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부지 면적이 100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에서도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등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이내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장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부지 1만 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회의 빈도 등 동 규정을 두도록 한 본래 취지로 보아 군계획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두어 사전심사나 서면 심의 등을 거쳐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검토보고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엄대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우상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우상입니다.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위한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난 10월 6일 이첩 시달되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요청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검토위원회에서의 검토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후 11월 22일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5년 1월 27일 전문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이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책임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하였는데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정한 것으로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제설 제빙 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도록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제설 제빙 작업의 방법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제설 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후 11월 22일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o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05년 11월 2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에 대한 책임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위원회의 구성위원과 임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사항, 그리고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자 명시와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작업시기, 방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의해서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 제빙 작업에 책임범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벌칙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시는데 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우상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우상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과태료부과 등 처벌조항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관리자가 제설 제빙 책임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통행시 빙판길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부과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조례를 시행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제설이나 제빙 작업을 잘 이행 안 할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인 경향이 제설 제빙 작업을 행정관청에서 실시하고 건축물관리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책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설 제빙 작업의 방법에 있어서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쌓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개의 경우 제설 작업 하는 것을 보면은 도로 가운데로 많이 눈을 치우거나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같은 경우 도로 중앙선까지 책임이 있는 걸로다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기 건물 쪽으로 도로 가장자리로 치워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우상 제설 작업을 할 때에 눈을 갖다가 도로 가운데로 서로 밀어내는 현상이 있으면은 사실은 눈이 많이 왔었을 때 이렇게 많이 쌓이면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리고 또 사람도 다니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가능한 한 도로 가장자리 아니면은 공터로 하는 게 우선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자기 집 쪽으로 이렇게 치우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일 시행된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제빙 방법이라든지 또 책임구역 또 책임한계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우상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봉원
○서명
- 위원장 엄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