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6년 2월 8일 (수) 10시 4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0분 개회)
○위원장 엄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25일과 2월 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증평군세 감면조례상에 조문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함으로서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세 감면조례 제2조제2항제1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증평군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한 개정 내용이 같으므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를 가목과 나목으로 변경하고 다목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가목에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로 나목에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하고 다목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로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군세 감면조례 제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경감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15조 경감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군세 감면조례 제22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수정으로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감면대상을 확대함에 따라서 동 규정을 반영하도록 조문 전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제1호 재산세 감면 및 제2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외국인 투자촉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등에 의한 사업이 제3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과 제2호재산세 감면 및 제3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동조 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자율경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및 제3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위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자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은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3호 가목 재산세 감면 및 나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외국인 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4호 나목 재산세감면 및 다목 토지에 대한 재산세감면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위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 양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군세 감면조례 자구수정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제11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1호 및 동조 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제16조제2항 중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1조 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를 ‘창고용에’로 개정하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기한삭제로 제22조제 1항 중 ‘2005년 12월 31까지 취득하는 것’을 ‘취득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2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군세감면에 있어 배기량 2000cc이하와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자동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제2항제1호 다 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하던 것을 터미널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지방세법시행령에 신설되어 본 조례 제15조를 삭제하였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감면 대상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이 규정을 반영하도록 조문 전체를 수정하였으며, 임대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련된 지방세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위배됨이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복지문화과장 연규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엄대섭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항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지도위원의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 지도위원의 수에 관한 조항으로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필요경비 등 지원으로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임기에 관한 조항으로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은 읍ㆍ면,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입니다.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과 근거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2005년 12월 30일 방침결정을 하여 2006년 1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2006년 1월 27일 제43회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청소년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등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지도위원의 임무와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는 위원 수 그리고 임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ㆍ면,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육성 등 지도를 담당할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사항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청소년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정일이 언제인지 과장님 아시는지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제9조에 보면은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건지 구성요원이, 아니면 지도위원 외에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10명 내외로다가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홍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보시면 제5조 지도위원의 수가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그런데 지금 제9조에 보시면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해갖고 읍ㆍ면, 군 단위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것은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면은 많았을 때 증평읍 10명, 도안면 10명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회장, 부회장이 선출이 되도록 읍ㆍ면에서 선출을 하면은 그분들로 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20인을 갖고서 구성을 한다는 건가요?
읍ㆍ면에서 10명, 10명 해갖고 20인을 갖고서 그 정도 인원으로 해갖고 그러면 읍ㆍ면, 군 단위로 한다고 그랬는데 군은 별도로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 중에서 군으로도 위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위에 지도위원 수는 군은 없단 말이에요.
읍ㆍ면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군으로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여기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그런데 읍ㆍ면 협의회에서 임원이 결정이 되면 그분들로 해서 군 협의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도안 10명, 증평 10명으로 해갖고 20명을 갖고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군도 그 분들을 갖고 하신다는 얘기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읍ㆍ면, 군인데 그러면 읍에도 할 수 있고 면에도 할 수 있고 군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지도위원이 읍ㆍ면별로 10인이 되면은 거기에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마는 회장, 부회장 뭐 총무 이렇게 구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룡 위원 예.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그러면 그분들로 해서 군 청소년지도협의회 임원을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읍ㆍ면에 20인을 갖고 거기에도 회장님, 총무님, 부회장님이 계신데 20인을 갖고 군 회장님을 또 뽑고 군 총무 뭐 부회장님을 이렇게 선출한다는 얘기신가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군이라는 건 그 20명이 읍ㆍ면에서 돼 있는 분들 중에서 군에서 또 속해서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군 협의회 구성을 읍ㆍ면 협의회 임원으로 해서 지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재룡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재룡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읍에 10명 지도위원이 있고 면에 10명이 있으면 회장1인, 부회장 해서 임원이 읍ㆍ면에 한 3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섯 분 정도 되면 그분들로 군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간부님들을 다시 군에서 그렇게 여섯 분 정도로 해갖고서 20명 내에서 임원 여섯 분을 군 청소년지도협의회로 다시 구성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6-7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실질적인 청소년지도가 될 수 있는 주민을 잘 선정해서 위촉을 해주시고요.
위원회 개최는 연간 대략 몇 회 정도나 실시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지금 위촉대상자는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가 있으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지역에 신망이 있는 분으로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방학 때라든가 또 탈선 우려가 방학 때 많이 있기 때문에 연간 한 4회 정도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위촉된 위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분들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조례안 제4조에 나와 있듯이 청소년 건전생활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수련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서 장려 및 지원을 하고, 단체활동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유익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에 대한 부조 및 지원활동 등을 위원님들께서 하도록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김선탁 위원 하여튼 구성만 해놓고 유명무실 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서 비행청소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건설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건에 대하여는 각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당해 조례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18930호로 2005년 6월 30일 공포 시행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범위을 규정한 조례안 제10조4호를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위하여 총공사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심의범위는 충청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참고하였습니다.
심의대상사업을 규정한 조례안 제9조 중 2호 3호는 심의범위를 규정한 안 제10조와 그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의 내실화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조례안 제9조1호를 안 제10조제6호에 삽입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총공사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당초 조례에 있던 6, 7호는 제6호는 제7호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현행 규정상 도지사의 권한을 군수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도 조례로 정하였던 것을 군 조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개정시행이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년 6월 23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당해 조례를 먼저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규정에 의거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조례안 제4조제1항의 광고물의 표시기간의 연장 시 허가대상 광고물 중 가로형, 돌출형, 옥상, 지주이용 간판 등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함으로서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제8항의 광고물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도로의 노면을 추가하였으며 안제8조내지 18조의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의 고정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에 대한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및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 고정간판에 대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목적으로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제25조의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에 검사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검사인력, 기타 안전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두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o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개정안은 2006년 1월 2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 일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의대상 범위와 설계의 내실화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본위원회의 심의대상범위를 종전 총공사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광고물관리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 시 일부 광고물에 대하여 허가에서 신고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정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했으며 지주이용 공연간판에 대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목적으로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과 도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고 설계의 내실화 및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하여 심의대상 총 공사금액을 하향조정하여 그 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법령의 입법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련법과 도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도지사의 권한을 군수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군 조례로 일원화하는 사항 등은 절차나 관리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문내용 중에 안 제8조제1항 중 「50미터의」를 「50미터이상의」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엄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30억원 이상 공사의 심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총공사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급자재나 보상비, 감리비, 부대경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도급액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는 총공사비가 아니고 실제 공사비입니다.
○김선탁 위원 도급금액으로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관급까지 포함해서요.
보상비를 제외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선탁 위원 관급자재까지?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김선탁 위원 그렇게 해 봐야 뭐 우리군에서 연간 한 두 세 건 정도밖에는 없죠? 대략?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대형공사에 대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심사해서 불필요한 설계변경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조례안 20조4항을 한번 보십시오.
20조4항에 보면 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관련분야 ‘전문과’로 이렇게 전문과가 됐는데 ‘전문가’로 자구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잘못된 건지 전문과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홍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맞습니다.
○홍성열 위원 전문가로 수정을 해서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홍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는 와중에 수정내용이 제8조제1항에 「50미터의」를 「50미터 이상의」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이거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상이 맞습니다.
그거는 30에서 50미터 이상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50만 맥시멈을 잡아서 50미터했는데 50미터 이상이 맞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본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옥상간판 표시방법에 보면 제2호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안에서는 간판간의 수정거리가 30미터 내지 50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조례 제8조1항의 조문내용 중 옥상간판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의」를 옥상간판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의」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봉원
○서명
- 위 원 장 엄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