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6년 5월 4일 (목) 10시 05분
□ 의사일정
1.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엄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위원회에 이어서 지난 4월 2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군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177조의3 등 일부조항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 신설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증평군세 조례상의 조문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조례를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평군세조례 제6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69조2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2조제1항 주민신고는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소득세할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며 제26조 과세표준조항은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증평군세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27조의3 제3항에 납기조정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납기일을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36조제3항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38조제2항제3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영업용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조문개정과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가목 중 흡연용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을 641원으로 단서에 다만 판매가격이 2백원 이하인 궐련은 20개비당 40원을 삭제하고 나목 중 2종 파이프 담배 50g당 910원을 1,150원으로 다목 중 제3종 엽궐련 50g당 2600원을 3,270원으로 라목 중 제4종 강연 50g당 910원을 1,150원으로 하고 제2호 중 씹는 담배 50g당 1,040원을 1,310원으로 제3호중 냄새맡는 담배 50g당 650원을 820원으로 하려는 것이며 제2항 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금액이하의 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호 궐련 20개비당 100원, 2호 각련 50g당 100원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05년 11월 25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이 일부개정 공포되어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 등록에 관한 권한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사무가 재위임 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수수료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제증명등 수수료 란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신고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 판매소등록 수수료를 1건당 2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2006년 1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증평군 경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의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해당분야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에 계약기술 등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의 계약심의위원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는 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는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위원회 심의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촉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공정하지 않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해를 끼친 경우, 품위손상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는 마을진입로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가능일수는 공사기간의 10분의 1 이내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그동안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지방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법률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항을 변경해야 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9장 67개조를 8장 68개조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며 5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일부 추가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제1항4호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가하였고 취득 및 용도변경 심의대상을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제28조에 재산의 대부료 부가비율이 여러 항목으로 분산됐던 것을 항목을 정비, 사용 용도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1조와 제36조에는 사용수익 허가부와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토록 하던 것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4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증가분에 대한 감액을 감액율 조정으로 전년도 증가율 10%에서 500% 이상 6단계로 있던 것을 1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용도별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5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시기 조정 및 분할납부방법 추가와 납부시기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조표 근거법령은 사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o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네 건의 조례안은 일부개정 두 건, 전부개정과 제정 각 일 건에 대한 조례안이 2006년 4월 2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조례 표준안과 증평군세조례상 조문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지방세법과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고 조례 제26조의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27조의3 제3항에 단서신설과 36조 제3항의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 개정으로 재위임된 사무중 등록수수료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석유판매업중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수수료를 건당 2만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이유 및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경쟁입찰에 대한 입찰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가능 일수는 공사기간의 10분의 1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법령에 맞게 조항을 변경해야 하는 등 전면적인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을 현행 9장 67개 조문을 8장 68개 조문으로 전면적인 조항 개정과 잡종재산 용도변경심의대상을 천만원 이상을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증가분에 대한 감액율 등을 형평에 맞도록 명확하게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제정, 개정 등에 따라 시행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6조제1항제1호 가목 중 “510원”을 “641원”으로 하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간담회 시에 641원으로 해야 할 이유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641원 1원 단위가 여기 올라온 것이 잘못됐다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본 안에도 똑같이 또 641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의 시에 홍성열 위원님께서 원단위가 한분야가 있는데 641원이. 이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때는 국고단수계산법이 있습니다.
거기 법을 보면은 원단위는 전부 제외하도록 그래서 10원 단위로만 할 수 있도록 법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지방세법 이런 관련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담배판매로 인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개별법에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변동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은 현재 2,500원 가격에 담배를 구입할 경우에 갑당 총72.59%에 해당하는 1,814원 75전 그러니까 1,814.75원이 세금으로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641원, 지방교육세가 320원 50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 연초경작농민안정기금이 15원, 폐기물부담금이 7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227원 25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갑일 경우에는 원단위가 생기는데 이것이 몇 만 갑 몇 십만 갑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한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세법 개별법에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절사를 안 하고 그냥 1원 단위까지 이번에 조례에 올렸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먼저 답변이 좀 잘못된 거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가 실효성이 상당히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독자 선정과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주민감독공사 감독자 선정과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감독자의 선정은 선정기준이 돼 있죠.
교수나 변호사, 시민단체 또 관련분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계약과 기술 등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이 중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만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지금 의회에 올려있고 승인해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나 대상분야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안을 가지고 거기서 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김선탁 위원 예, 해당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감독자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5인 이내의 위원…… 위원회에서 그러면 감독을 하는 겁니까, 위원 중에서?
그게 아닐 걸로……
○재무과장 지선영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 선정내용이고 지금 감독자는 마을대표 아마 마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마을대표자 중에서 감독자를 선정해야 되겠지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마을에 대표되시는 분을 감독자로 선정을 하고 그 공사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감독하고 같이 감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게 대략 3,000만원에서 1억까지 공사가 작년도를 비교를 하면은 대략 수당 공사일수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수당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략적인 수당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재무과장 지선영 전체 금액 파악은 지금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보통 마을에서 하면은 한 15일 미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공사가 하루나 이틀 정도 10분의 1이면은 이틀씩이면은 현재 공무원 5급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비를.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공무원들이 출장 갈 경우에는 일당으로 지금 2만원으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4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대충 작년에 한 30여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60여만원 한 100만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하여튼 공사 진행시에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주민감독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지선영 예, 지방계약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해서 실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제12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일비가 공무원 5급 상당이 2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공사가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인데 그 정도 공사금액이면은 공정별로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공사기간이 한 달 반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되는 공기입니다.
거기에 10분의 1일이거든요.
10분의 1이면 약 5일에서 6일 정도를 감독하는 건데 전체하는 게 아니고 아까는 100만원이 나오니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2만원으로 기준했을 때 5일이면 10만원, 6일이면 12만원 정도입니다, 그 공정에 공사감독비가.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주요참여감독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좋은 데 사실 우리 조례가 지금 13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비 지급하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를 하다보면은 전문성이 없어서 마을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감독제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자격 조건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될 텐데 왜냐 하면 공사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갔을 때는 사실 감독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5일에서 6일 정도 본다면 10일 정도인데 공정별로 주요 공정에 토목공사를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터파기할 때라든가 하루 종일 가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철근배근을 끝냈을 때라든가 콘크리트타설을 할 때라든가 주요 공정할 때만 가시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4-5일 정도면.
그래서 사실 그 기준이 조례에 안 나와 있어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해야 되나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오늘 올라온 다른 조례에서는 군세라든가 제증명은 숫자개념이기 때문에 규칙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참여감독 대상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규칙이 꼭 있어야 된단 얘기죠.
지금 13조까지 실비 지급하는 걸로다 그냥 13조에 끝났는데 그래서 14조에 하나 문구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아까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자의 선정방법이라든가 공사의 주요 공정할 때 어느 어느 때 간다든가 며칠을 간다든가 하는 것을 규칙을 정해 놔야 될 텐데 지금 규칙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제14조 시행규칙 이렇게 만들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만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규칙에서 정해서 주요 공사부분 공정에 대해서 어느 부분 가고 또 선정할 때 선정되는 구성의 자격요건 그런 것을 규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안 가지고서는 그냥 구두상으로만 정해져 있지 조례상으로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아쉽지만은 14조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안을 조례는 조례지만은 알아서 해당 관청에서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앞으로 만들어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주요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해서 스스로 이를 감독하게 하거나 이제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겠죠?
또 위임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외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비나 수당이나 이것을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주셨는데요.
조례에 보면은 수당은 우리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수당은 7만원입니다.
군 조례에 하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7만원 다음에 주민감독으로 될 경우에 13조에 일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일비는 저희들이 여비 조례에 2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별도로 규칙이 세부적으로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굳이 이중으로 규칙까지 해서 할 저기는 아니고 조례나 관련 계약법에 준용해서 집행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제가 실비에 대해서는 질의한 게 없습니다.
아까 2만원일 경우에 공무원 5급 상당해서
○재무과장 지선영 실비가 여비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건 제가 질의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까 검토하고서 100만원이라고 그래서 45일에서 60일 공기는 5내지 6일인데 그거는 한 10만원에서 12만원이 된다 그건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일 경우에 감독관 선정기준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거기서 마을이장들은 전문성이 없을 경우에 해당공사에서 어떻게 감독을 할 거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조례상에 이런 것이 없는데 규칙으로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하든지 마을의 이장을 선정하든지 그걸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지금 과장님은 실비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106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행령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4조에 시행규칙을 따로 둬서 감독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격조건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내용을 따로 운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실비는 제가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5급 상당에 대해서 2만원 정도 그건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14조에 별도로 시행규칙을 둬야지만 모범적인 조례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향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감독의 자격, 감독을 어떤 사람으로 추천을 해서 선임을 해서 공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규칙을 따로 정해서 실제 공사에 대해서 알고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자를 주민감독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그걸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의 질문이시죠?
○박인석 위원 예, 예.
○재무과장 지선영 그래서 지방계약법 제16조 2항을 보시면 현재 주민대표자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으로 위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그마한 마을 공사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주로 마을 안길하고 하는 공사인데 주민대표자가 감독공무원이 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 이것을 공사 시행하는 업자에게 전하고 또한 공사를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기술은 또 우리 기술공무원이 있습니다, 군청공무원이.
그래서 양쪽으로 두 분의 감독되는 사람들이 하면은 뭐 굳이 규칙에 안 정해도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인석 위원 예, 본위원 질문은 그 내용을 과장님 말씀 것 알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계약에 관한 시행령 16조에서 일임한다고 해도 10분의 1인데 공사기간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45일에서 60일정도 봤을 때 5일에서 6일 정도를 공사감독까지 나가서 현지에 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주요 공정에 대해서 감독을 할 거냐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아무 때나 가서 할 게 아니라 실지 그 공사의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을 때 그때 가서 현장에 가서 그것을 체크를 한다든가 그것을 정해놔야 될 텐데 그걸 안 해 놓으면 그냥 5일 6일 저기해서 10만원 12만원만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기초 터파기를 할 때라든가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라든가 철근을 배관 할 때라든가 그 주요공정이 있습니다.
공사 공정 중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60일인데 공사감독관이 나가는 것은 6일입니다.
그러니까 6일 나가는 기준은 어느 어느 때는 감독관이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된다. 이것을 명문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감독관한테 일임을 하다보니까 감독관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사 다 끝난데 가서 또 뭐 공사감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조례안에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 대안을 제시한 것은 제14조에 시행규칙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자격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지선영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16조에 보면 감독을 공무원으로 소속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감독도 선임해서 할 수 있도록 감독이 감독을 공무원과 주민과 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요공정에 대해서 주민감독자가 하면은 이런 주요 공정을 못 볼 수 있지 않느냐 감독을 못 할 것이 아니냐, 공무원이 또 토목직 공무원이 또 공사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공정이나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박인석 위원 글쎄, 그건 저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법에 14조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면은 제14조 항을 하나 만들어서 시행규칙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며 준용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기타 여기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용한다. 하나를 개설을 하든지 아니면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거를 하나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상에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모른다는 얘기죠, 운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법률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안 되고 조례상에 14조에 그 사항을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행규칙으로.
제가 이거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14조에 하나를 개설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서봉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설명을 했고 박위원님 설명하셨는데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조례가 관련법령 규칙까지 제정돼서 공포 시행중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려면 별도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금액만 가지고서 토공이나 주공정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 실지 주민참여 감독이 필요가 없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막연하게 10분의 1을 할 것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공정 어느 시기에 가서 감독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군 자체적으로 별도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앞에 법령 규칙이 다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내부품위를 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건 좋은데 조례상에 아까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처리 기본방침이라든가 거기에 일임하는 내용이 여기에 실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는 뭐 어떤 식으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 조례상에 마지막 14조에는 시행규칙을 하든지 처리지침을 만드는 건 나중에 만들더라도 그 문안은 위임하는 것은 여기다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용한다라든가 기타는, 아니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공사선정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항이 빠졌다는 얘기죠.
다른 거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전문위원님 보기에는 이 시행령만 조례만 가지고 했을 때는 구두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이 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준용하는 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세조례라든가 제증명수수료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 숫자개념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14조에다가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용한다든가 아니면 처리지침을 따로 만들 수 있다든가 그런 문구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엄대섭 위원님들 이 문제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엄대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증평군 계약심위원회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별도로 시행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주민감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직접 주민과 관련되는 공사가 견실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을 아까 요약보고를 했는데 의안번호 263 나와 있는 그 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여섯째 줄에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찾으셨나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홍성열 위원 그것이 지금 10인 이내가 아니고 5내지 10인이라고 조항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제6조에 보면
○재무과장 지선영 조례6조에는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요약해서 주요내용으로 설명한 건 10인 이내로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10인 이내가 아니고 5인 이상 10내던지 10인이던지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지선영 의안 263에 10인 이내를 갖다가 5인이상 10인 이내로?
○홍성열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지선영 조례안하고 맞춰야 된다.
○홍성열 위원 예.
○재무과장 지선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도 10인 이내로 보고를 했는데 앞하고 뒤가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고, 이것이 계속 남을 서류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6조에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 말이 맞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5인이상 10인으로 구성한다 그 말하고는 의미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물론 10인하면 10을 포함한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5인 이상
○재무과장 지선영 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주민참여감독에 관한 조례 조항에 관계법령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 첨부된 관계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법률시행령에는 주민참여감독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지선영 시행령 57조에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시행령 57조에?
○재무과장 지선영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해서, 57조하고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시행령 60조에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저희들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홍성열 위원 우리 첨부자료에는 없어요.
하여튼 알았어요.
그 조항을 카피로 떠서
○재무과장 지선영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의회에 드릴 적에 빠졌습니다.
카피 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7일날 간담회시에 최초 조례안을 설명한 바가 있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홍성열 위원 그 조례안과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확인해 보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 조례안이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최초 조례안에는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을 별표로 해서 붙였는데 이번 조례안은 별표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간담회 때는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타 시·군 이런 자치단체를 다 확인을 해서 우리가 빨리 갈 필요가 없다, 자치단체에 보다 좀 늦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현재 여덟 군데 시·군이 지금 완전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군하고 영동, 진천, 괴산, 음성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이거나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건이.
거기에 저희들이 관련조례 내용을 확인을 해서 타 시·군조례하고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확하게 해서 타 시·군하고 조례를 맞춰서 지금 심의를 올렸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등 지급기준은 별도로 별표를 안 붙여도 상관이 없나요?
당초 최초 안에는 수당, 여비, 자문비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명시를 안 하면
○재무과장 지선영 수당은 위원회이니까 저희들 군청에 위원회 실비조례가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여비는 또 공무원 5급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여비 규장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별표를 안 붙여도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 또는 자문비가 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최초안에는.
○재무과장 지선영 예.
○홍성열 위원 이것도
○재무과장 지선영 타 시·군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넣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건 제외를 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봉원
○서명
- 위 원 장 엄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