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6년 6월 21일(수) 10시 22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2분 개회)
○위원장 엄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에서 지난 6월 5일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생활ㆍ대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환경위생과 자원관리담당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인력 증원과 자연휴양림 조성, 공원녹지 조성 등 증가하는 산림ㆍ공원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농업경제과의 산림경영담당의 운영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 총수가 327명에서 330명으로 본청 정원의 3명의 증가가 있겠으며 증가내역은 일반직7급 1명, 기능직8급 1명, 10등급 1명 등 총 3명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증평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좌구산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 율리 문화체험휴양촌 조성, 미암지구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 등 증가되는 산림공원 조성 관련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정원의 인력이니 만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인력난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산림경영담당의 인력보강 등을 위하여 정원 327명에서 330명으로 3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일반직7급 1명과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 등의 사전승인 절차나 관계법령 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과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해당과의 업무량이나 부서간 증평군 전체 해당 실과가 되겠습니다.
부서간 업무량 조정 등으로 불가능한 것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o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재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74년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체납세 등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2006년 3월 29일 행정자치부 및 충청북도로부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방안과 표준안이 시달되어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지급대상에는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지급대상을 정하였으며, 제3조에 지급기준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하며,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제5조에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은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심사하는데 있어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제9조 환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방안 표준안에 의하여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에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고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지급대상으로 정하였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일 경우 100분의 1, 2년차일 경우 100분의 3 등을 차등 두었으며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회를 두어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심사하는데 있어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징수액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중앙부처의 표준안 등을 참고로 제정된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간담회의시에 본 위원이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원 5명 전원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공정한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민간인 1인 정도를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의시에 홍성열 위원님께서 다른 시ㆍ군하고 이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인 1명을 위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 12개 시ㆍ군을 확인하고 전화를 한 결과 전체 시ㆍ군이 민간인 위원은 없고 공무원으로 다 지금 돼 있습니다.
청주, 보은, 옥천, 진천, 단양은 별도로 지금 심의위원회를 과장급으로 구성을 했고요.
제천, 청원, 영동, 괴산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주와 음성 두 군데는 아직 미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의견을 물어보니까 5급 이상으로 그냥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인으로 하지 않고 현재 공무원으로 5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지금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민간인 1인을 포함할 경우 아무래도 더 공정한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시ㆍ군의 예가 민간인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예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봉원
○서명
- 위원장 엄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