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11일(월) 10시 38분
□ 의사일정
1.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 시정·보완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 시정·보완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0시38분 개회)
○위원장 엄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 시정ㆍ개선 및 보완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함입니다.
모쪼록 내실 있는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 시정·보완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0시39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 시정ㆍ보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 시정ㆍ보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및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환경위생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건설(주) 슬러지 관리 미흡부분입니다.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세차기 가동시 발생되는 슬러지 등 현장관리가 미흡하니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정상운영 여부 점검을 지난 4월 25일 실시를 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발생 슬러지는 당시 우진환경에 위탁처리하고 있었습니다.
5월 19일 세륜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성분검사를 실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분검사표하고 점검결과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수지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사항입니다.
당시 점검결과로 저수지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발생한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조치 지시가 있어 갖고 유료 낚시터 관리인에게 낚시터 주변을 깨끗이 하도록 현지조치하고 낚시터 주변 생활쓰레기를 저희 농업경제과 직원과 환경위생과 저희 직원이 쓰레기를 수거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유료 낚시터 관리인에게 저수지 주변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및 방치행위를 감시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즉시 수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하여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저희가 관련부서 협조공문하고 수거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증평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소각장 공사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소각장 설치공사는 금년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정밀을 요하는 공종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분야별 공사감독 지정과 전기, 건축 감리자를 선정해서 견실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 주변마을에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를 조치하였고, 또한 도안면 광덕리 주민지원사업 추진 협의를 지속적으로다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달 13일날 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의사항을 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토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 포장 비료 적치상태 불량입니다.
점검결과에 도로 및 구거 옆 퇴비, 포장 비료의 적치상태가 불량하여 하천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있다 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퇴비 적치장소는 도로 및 구거가 아닌 개인 사유지에 농사용으로 적치한 상태고 포장 비료는 경남 남해에서 농사용으로 1,000포대를 구입하여 도로에 적치 중이었습니다.
현장조치로다 퇴비나 비료가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덮개 등 조치를 하고 안전지대로 이적토록 조치를 한 결과 비료는 전량 마을로 이적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퇴비는 비닐덮개를 이용하여 우기시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퇴비량이 농가에서 사용하고 당시보다 한 반량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관리를 하여 하천으로다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쭉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원인자부담금 지원요구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육군 제37사단 부대 앞까지 하수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의 예산미확보로 연결치 못하고 있으니 군 예산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부대로부터 희망한다는 사항을 접하고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해본 결과 10억 39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2004년 군부대 오수배출구까지 차집관로 공사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추진경위는 앞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5년도 예산 2억 9600만원으로다가 군부대에서는 내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하고 원인자부담금 분납과 저희가 하수처리관로로다가 연결하는 거를 지금 현재 부대에서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연차분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87공수부대에 차집관로 매설요구의 건입니다.
저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제1987부대 앞은 하수처리 외 지역으로 차집관로 매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마을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써 관로매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기본계획상 합당치 않다 라는 그러한 계획으로써 난해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다가 지역여건이 더 확장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때는 다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공장부지조성지 재해예방 조치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장조성부지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미비한 점과 진입도로 경사면의 비포장으로 토사유출이 된 데는 도안 도당리 종이나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간 저희들은 공장부지조성지 재해방지 명령을 내리고 토사유출 우려지역에 법면 보호공을 설치함과 동시에 또 우기 전에 거기 배수로 정비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만 그 진입로는 공장부지 허가 외 지역입니다.
호산나 어린이집 진입로 시설로서 그 다수의 토지주 이해관계로 인해갖고 단시일 내 확포장이나 이런 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그 위에 김금자씨의 공장부지 인허가자도 두 사람이 소유주가 틀리기 때문에 세 사람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기에 진입도로는 공장부지 외 지역이지만은 확·포장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내지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o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소관부서별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마는 본 시정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내년도 3월까지로다 돼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써 공종에 차질이 없는지 또 준공기한까지 준공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저희 군계획상은 금년 12월 20일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기로 인해서 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우기철이 좀 지나면 인력을 집중 작업인부를 집중투입해 가지고 정상적인 공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계상에는 계약상에 설계와 계약상에는 내년 3월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저희는 앞당겨 금년에 완료를 지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현재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네, 현재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 시정 보완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들었습니다만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우리생활 터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자원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 그리고 피나는 노력이 수반된다는 점을 항상 가슴속 깊이 새겨 무분별한 남용 및 개발과 훼손을 막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엄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