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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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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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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ㆍ기획감사실
ㆍ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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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ㆍ기획감사실      
 ㆍ자치행정과      
○위원장 김선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해의 군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2004년도 예산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 또는 미흡한 점을 지적 시정 요구함과 동시에 잘된 점은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촉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실한 질의 답변 그리고 성의있는 자료제출 등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 등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방법과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실과소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인사를 듣고 잠시 정회를 하여 자리를 정돈한 후 이어서 실과소별 일정표에 의거 실질 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실질 감사활동은 해당 실과장의 인사와 함께 담당급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은 후 2003년도 업무보고는 지난번 제2회 임시회시 보고한 업무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곧바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관한 질의 답변을 갖고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정회를 한 후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5일간 실시한 실질 감사활동에 대한 종합검토와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측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군의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의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선영 재무과장입니다.
  김용문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노명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복중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종태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이광희 보건소장입니다.
  윤경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대 증평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조례ㆍ규칙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 증평군 예산승인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어 자치단체의 초석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고 계심에 군민들은 매우 고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7일 증평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과감히 수렴하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잘못된 점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3만 2천여 군민들께서 힘을 합쳐 어렵게 증평군을 설치하고 자치행정을 시작한 만큼 우리는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군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알찬 행정을 펼쳐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조속히 숙지함으로써 군민의 입장과 주장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진취적인 자치행정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식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열심히 일함으로써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요구하신 121건의 자료에 대하여는 그동안 저희들이 평소 수행해온 행정의 모든 것을 가감없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보충하여 자료요구를 해주시면 기꺼이 응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실장소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끝으로 쾌적한 복지환경 도시, 중부권의 으뜸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앞날에 많은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증평군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위원장 김선탁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인사는 앞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우리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조현 기획담당입니다. 전병일 예산담당입니다. 송종록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이종학 홍보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김선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지원 기준 및 절차와 예산총액은 얼마인지 또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지원 기준 및 절차와 예산총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상 군단위의 임의보조금 지원 총한도액은 연간 1억7,300만원으로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었던 관계로 2003년도 본예산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2003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 20일간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서 2003년도 5월 16일 15인으로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지원액을 결정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후 증평군으로 출범함으로써 2,750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2003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총액은 1억4,750만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3,44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10만원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답변되셨습니까?

○엄대섭 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15인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5인에 대한 명단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심의위원회 15인은 민간이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은 5명입니다.
  민간인은 지영섭 증평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안용호 증평시민회 사무국장, 송만자 여성단체협의 회장, 연광영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국장, 한원균 청주과학대 도서관장, 연훈흠 전직공무원, 박종원 전직공무원, 이세규 문화원 사무국장, 김인화 이장협의 회장, 연기찬 농민단체연합회장이고요, 공무원은 지금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마는 양승열 과장, 또 신재영 전 재무과장, 지금 도에 전출된 이병재 당시 복지환경과장, 김용문 과장, 서봉원 도시개발과장 이렇게 5명으로다가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답변됐습니까?

○엄대섭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증평군 탄생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증평이 개청되기까지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노고의 찬사를 보내면서 19쪽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기준 및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보면 정액보조금 상한기준이 있습니다.
  13개 단체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 시군별로 정액기준이 잘 나와있습니다.
  20쪽을 보면 증평군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6개 단체에 1억270만원을 지급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19쪽에 상한기준을 보면 새마을단체에 증평군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3,600만원 바로 12번째에 바르게살기단체는 1,60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0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군지회가 3,600만원, 지역협의체 2개소가 360, 부녀협의회 2개소가 360,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군협의회가 1,600, 읍면협의회 2개소에 510만원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이 앞에 부분에 상한기준을 초과해서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상한액을 19페이지에 새마을단체가 3,6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단체는 1,600만원인데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에 보면은 읍면동에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각 1,200만원 그러니까 새마을단체는 1,200만원, 바르게살기단체는.

○박인석 위원    120만원.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120만원. 죄송합니다.
  바르게단체는 170만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예.

○위원장 김선탁     예, 박인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지급기준표가 읍면동에 대해서 인쇄프린트가 미스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제가 카피를 해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단체 읍면동에 한해 지역 새마을에는 120, 부녀회는 120, 바르게살기단체는 170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상한선을 정해 놨는데 그렇다면은 새마을단체가 지금 720만원이 증액이 된 상태고 바르게살기가 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협의체가 2개소로 나와있습니다. 1개소당 120만원을 줘야 되는데 360이 되었다면 240을 지급해야 되는데 120만원을 더 초과한 것으로 사료되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보면은 170만원인데 읍면동협의회 2개소로 해서 51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2개소로 하시게 되면은 34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5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종전 우리 출장소체제에서 가지고 있던 현안과 우리 군이 되면서 일면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혼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지급된 사항이 액수가 맞다고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은 3개 지소로 20쪽에 보면은 2개소로 해놨는데 3개소로 해놓으면 이의가 없는데 그 부분이 2개소로 인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또 질문을 드렸고, 다만 바르게 협의회에서 읍면협의회가 2개소로 되어 있지만은 170만원씩 하면은 3개소라면은 51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만 또 상한기준을 보면 읍면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그런데 저희들 출장소체제에서는 장평지소, 증천지소, 도안지소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동 단위로 해서 해석을 해서 지급이 되었는지, 아니면 읍면동을 무시를 하고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능은 지소였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나의 도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근본기준을 확립해서 지방자치의 행정이 민주적이면서 능률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급을 정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우리 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면서 편집을 하면서 미스프린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좀 양지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 36단체 21페이지를 보시면요. 6.25참전전우회, 재향군인회, 증평발전협의회, 방위협의회. 이 단체명이 있는데 그 단체명의 사업목적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선탁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있으면 6.25참전전우회, 증평발전협의회, 방위협의회. 이 보조단체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그 사업의 성격, 그 행사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6.25참전전우회에서 안보결의대회를 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어떤 중대한 안보상의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의대회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증평발전협의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글자 그대로 증평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단체로서 증평군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해서 아마 해맞이행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방위협의회에서는 방위협의회활동 글자 그대로 방위협의회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우리 단체가 6.25참전전우회가 있고, 재향군인회가 따로 따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25행사 6.25기념일날 행사를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25참전전우회에 안보결의대회에서 400만원이 지출이 됐고, 재향군인회에 300만원이 지출이 됐고, 증평발전협의회 300만원, 방위협의회 3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증평발전협의회 해맞이행사지원을 했는데 해맞이행사 지원은 식사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꼭 식사라고는 할 수는 없고 행사전반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사지원을 할 때 단체에다가 돈을 줘서 거기에서 행사를 다 모든 걸 맡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돈이 쓰였나는 확인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각 해당부서의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사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정산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산보고를 받아서 관련단체에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는가를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를 거친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금년도 2003년도 해맞이행사 지원을 했으면 서류가 다 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이 행사를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행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소상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겠는데요.
  그러면 리우회연합회에서 경로당수리사업해 갖고 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것도 송구스러운 게 해당 사업부서에서 집행한 내용을 제가 상세한 내역을 좀 설명 드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경로당수리사업이 어느 경로당 어떤 사업을 수행했는지는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데 해당 과에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쪽에 가면요. 증평문화원 해 갖고 지역화합과 발전방안 TV토론회가 있고, 22쪽에 가면 증평문화원이 단체명인데 지역화합TV토론회가 또 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개요가 서로 틀린 개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현황을 도출해 내는데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현황양식에 맞춰서 내용을 뽑다보니까 그렇게 양쪽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하나의 사업이 현황만 양쪽에 기재된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예, 그러면 다시 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 지역TV토론 이게 지금 방송이 CCS충북방송에서 한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충북방송에서 지역화합 TV토론회를 할 때에 참가 인원이 몇 분이나 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패널로 참가하신 분이 5명입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청주 과학대학 김용순 교수, 또 전 문화원장 송기민씨, 도안에 제일농산대표라고 박동복 사장이 있습니다.
  그분, 또 미륵사 주지스님으로 계시는 보창스님, 증평교회 복영규 목사님 이렇게 5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재룡 위원    다섯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방송국에 지급하는 지급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있나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전체 사업비 5백만원 중에서 방송 송출비가 있고 또 출연료가 있고 그 날 식사대, 프랑카드, 제 잡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백만원이 쓰여진 겁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송출비가 3백만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임의 단체 해 가지고서 상당한 액이 보조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고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체명을 보고 예산을 지원하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몇 군데 사회단체 임의보조 나간 걸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리우회 연합회에서 경로당 수리사업을 한다고 4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나머지 모임 단체도 3백만원, 5백만원, 여러 가지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4백만원이라는 돈을 갖고서 경로당 수리비, 수리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4백만원을 갖고서 어느 요소에 가서 무슨 경로당 수리사업이 됐는지 좀 의문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예산을 세울 때에도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단체명에는 돈을 더 지원해 주시고 안 들어가는 부서는 줄여서 좀 해주셔 가지고 사업목적에 모든 게 서로 차질이 없고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게 이걸 바라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것은 그 해당 단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으로다 2백만 원을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경로당 보수를 한다고 하면은 경로당 보수를 한다고 하는 견적을 내서 그 적절한 비용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보조신청을 했기 때문에 4백만원이 결정이 된 겁니다.
  4백만원을 보조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것을 저희들 자체로다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더 주겠다는 그런 절차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는 검토합니다마는 그 돈이, 그러니까 지급된 보조신청 내용을 적절한가를 검토해서 요청한 것만 보조 결정을 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럼 제가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만 내면 집행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기 모든 검토를 안하고 그냥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아니죠. 지금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그 계획된 내용을 법에 적합한지, 내용은 적절한가, 금액은 적절한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지급결정을 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의 보조단체에서 보조된 돈에 대해서 사업 목적에 대해서 쓰인 내역서를 지금 다 받아놓고 계신 실정이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전체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럼 그걸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것이 지금 42개 단체에 보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단 시간 내에 자료제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다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사업목적을 보고 예산을 받는 단체가 있나 여러 가지로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그냥 단체명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청구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돈을 내역을 우리가 지급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면 질의는 시간이 돼도 좋으니까 서면으로 임의보조단체 지원 내역서하고, 지원 내역서에 나와있으니까 사업 목적,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2억3,700만원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을 해당 실과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할 경우에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29쪽 각종위원회 정비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1 위원회 정비현황을 보면 신설위원회가 2개소로 나와있습니다.
  30쪽을 보면 위원회 회의실적 및 예산집행사항이 잘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중에서 19개 위원회 중에서 5개 위원회가 회의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각 법령에 내재되어 있는 각 위원회 설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증평군이 되면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 구성을 많이 내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 및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회가 활성이 된다면, 현재 운영의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19개 위원회 중에서 5개 위원회가 회의 실적이 전무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례와 규칙에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구성이 된 건데,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로다가 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각 실과별로 위원회가 개최되기로 되어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증평군 행정에 능률적인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구성만 해놨지만 회의 실적이 전무하다면 사실 소용없는 위원회가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증평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경우에 기존 틀을 바꾸어 가지고 연령별을 실정에 맞게 하향해서 젊고 참신하고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을 할 계획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 요소가 생기면 여성의 참여를 30% 범위까지 올리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참신하고 유능한 그런 일꾼이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서, 위촉이 되어서 명실공히 정말 내실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감사합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열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무래도 보조 단체가 33개 단체에 이르고 보조금 액수가 2억원을 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정산한 것을 보면 잔액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바로 정산이 되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물론 심의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제대로 보조금 사업이 이루어졌나에 대한 감시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 같은 경우는 실적 공사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계획서에 의해서 실제로 사업이 완수되었나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2조 3조에 보면 보조단체의 범위라든지, 보조사업의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합당하게 보조사업이 이루어졌나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이 보조사업이, 보조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가 행정기관 유치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구에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245개의 정부 소속기관,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1차 지방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에 2차 지방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하겠다는 발표를 제가 기사를 보고 안 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발표된 후에 각 시도에서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증평군에서는 출장소시절에 과연 중앙에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 기관을 지방과 이전한다는 문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단위에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증평군은 발족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런 국가 단위를 유치할 만큼 어떤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관내 인삼시험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기능을 상실을 하고 지금 거기 업무가 폐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인삼연초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농업진흥청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1월 27일날 농업진흥청장께서 현지를 방문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그 부지를 계속해서 연구시설로 활용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농업진흥청에서 그 시설을 계속해서 활용을 할 경우에 거기에, 물론 작지만 소규모의 기관이 유치되게 됩니다. 그런 정도의 지금 현재까지는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물론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있지만 우리 증평에서 도에 일관되게 그것을 위임한 채 있다고 하면 사실 증평을 누가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증평에서 가서 적극적으로 매달려도 그것이 올까 말까한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정부 245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하면은 증평에 아무리 못 와도 2, 3개 이상은 증평으로 끌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입지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아마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증평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기관의 이전은 국책사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 군에서 욕심을 가지고 그 기관을 저희들한테 이전을 요구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관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관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들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마지막으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금 도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에 의하면은 다른 데서는 이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증평군에서는 잠잠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증평에 전화를 해서 그런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고 또 어떠 어떠한 기관을 유치하도록 하라고 요구를 하라고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러한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뭐 너무 미온적으로 대답하고 해서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없었다.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라도 더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되고 또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디에다 어떤 기관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실 때 민간단체 보조금지급 현황의 잔액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보조금 잔액은 없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럼 20쪽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있고 56쪽에 자치행정과 56쪽 정액보조단체에 보면 바르게살기 위원회, 새마을 운동 단체 잔액이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60만원, 새마을 운동단체는 117만4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하고 소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 중에서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56쪽의 정액보조단체 현황은 그러니까 정액보조 상한기준을 정한 범위에서 3,600만원을 보조했는데 그것을 연간 사용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민사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사 소송 건 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되어있습니다.
  원고 신용미, 김춘자, 신윤미이고 피고는 증평군수 주)성욱건설로 사건요지를 쭉 읽어봤는데 밑으로 2003년도 7월 24일날 판결문을 보면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에서 원고 김춘자에게 김춘자씨가 신용미씨 모친으로 나와있습니다.
  1억4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을 원고 피고 각각 50%씩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후로 2003년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소송승계신청을 해서 충청북도지사에서 증평군수로 넘어왔습니다.
  항소를 한 걸로 서류상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50%면 지금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말씀에 소송 건은 원고가 신용미, 김춘자, 신윤미가 증평군수와 주식회사 성욱종합건설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있는 그대로 우리 출장소체제에서는 충청북도 지사가 소송을 수행했는데 증평군이 자치단체가 되면서 소송을 승계해서 증평군수가 수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1심에서 각각 50% 판결을 받았고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50% 판정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증평군수가 1차 책임이 있습니다 변상해주고 다음에 성욱건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되는데 현재 재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할거를 대비해서 재산 추적을 하고있는데 추적한 결과는 현재 성욱건설의 자본이 없어서 우리가 구상권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그 사항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욱종합건설한테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는데 재무과에 보면 공사용역 도급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민사소송 중에 그 회사 성욱종합건설 앞으로 발주된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자산이 잔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출장소 시절에 성욱종합건설에 공사를 계속 발주를 시켰다고 보면은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없이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데 성욱종합건설이 도급을 한 실적이 있으면 그 도급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예, 연규송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증평군을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위하여 증평군 직원에게 쿠폰제를 실시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증평군 직원들에게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쿠폰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쿠폰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연규송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증평군이 보다 잘 살기 위한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경제를 살려야 되겠어요.
  증평군 직원들에게 쿠폰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증평을 사랑하는 어떤 상품권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 문제는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장뜰상품권이라는 것을 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쿠폰을 제공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규송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봉급에서 한 10%정도만 떼가지고 그렇게 쿠폰제를 해 가지고 하면은 증평군 경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연규송 위원님. 경제분야는 산업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산업경제과에서 좀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규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아까 박인석 위원의 민사소송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신숭현 변호사해서 증평군 단독선임을 했는데 단독선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피고가 증평군수하고 주식회사 성욱종합건설이기 때문에 공동대처를 해야 마땅하지만은 일단은 현재 분위기가 1심에서도 50%라고 하는 그런 과실이 인정됐고, 2심에서도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증평군수가 성욱종합건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이 제기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다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후 대처를 성욱건설한테 한다는 얘기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일단은 패소하는 부분만큼 성욱건설에다가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리대로 성욱종합건설에서 그 부담을 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결국 성욱종합건설하고 소송까지 가야 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2년 5월 8일날 신숭현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공동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당초 1심을 그러니까 50%라고 하는 과실이 인정될 것을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 대처하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변호사선임을 하게 된 동기는 앞의 걸 보고서 예측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50%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서 단독 선임한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굳이 항소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이제까지는 충청북도지사께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지금 전반적인 변호사하고 상담한 내용이 50% 과실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40정도는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같이 공동 대처하는 것. 공동선임해서 공동 대처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단독으로다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단독 선임하게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 시절에 공사를 발주한 게 성욱건설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성욱건설 현장에서 다쳐서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치료를 받았다가.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성욱건설 현장에 무슨 미미하게 무슨 안전조치를 안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까지 소송을 수행하면서 오고간 답변서 내용에는 공사현장에 공사휀스가 있었습니다.
  그 휀스를 다방종업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들이받고서 두개골절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1심에서 50%라고 하는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대 50을 그러면은 증평출장소 50, 성욱종합건설 50 해 갖고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고, 피고 각각 50%였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맞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안전조치를 했나 안 했나 그 당시에 현장 그 공사할 때 주로 출장을 가신 적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 분야는 지금 출장을 갔다 안 갔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상황이 공사휀스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전기조명시설까지 해서 완벽한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그 전기시설이 미흡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좀 소홀히 했다는 부분밖에 지금 답이 안나오는 얘긴데 뭐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기획실장님이 좀 철두철미하게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무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보면은 지금 자료가 부실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실에서 다 취합을 해서 편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과와 연계되는 사업이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 잔액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분명하게 원칙적으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구상권 청구소송이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증평군에서 단독선임한 이유를 보면은 원고, 피고 각각 50%면 성욱하고 증평군하고 한 1억 상당에 대한 것을 사실 1억4,900만원인데 1억5,000해서 1억으로 보면은 성욱종합건설에서 잔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들어올 때는 행정관서를 1순위로 볼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보면은 3명이 각자해서 5,000만원씩 해서 과실이 인정돼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억에 대한 성욱종합건설에서 잔고가 없다면 1억 부분에 대해서 증평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방안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증평군에 재정적 손실보상이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시고 이에 대해서 잘 알아본 후에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는 좀 사안을 더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시고 군에서 변상을 하게 되면은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문책도 뒤따른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15인으로 구성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인원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22쪽에 보면은 지역화합TV토론회를 5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셨는데 연초에 계획을 잡아놓으셨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연초에 계획된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증평군이 설치되면서 바로 군수선거와 또 군의회의원 증원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갈등. 갈등이라고 표현하면 죄송스럽지만 어떤 그런 문제를 조기에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 또 우리가 증평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거분위기를 말끔히 일소하는 그런 분위기. 지역화합 분위기조성과 증평군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 가라고 하는 그런 방안을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도출하고 그런 토론회에서 발언된 내용이 우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증평군의 화합분위기와 군민이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급히 서둘러 시행한 사항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엄대섭 위원    예, 그러면 심의회를 열어서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아닙니다.

○엄대섭 위원    예, 보충질의를 더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증평노인회에 1,000만원이 이제 지원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 임원들하고 제가 만나서 상의를 해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1,0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사무실에 사무국장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뭐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평노인회에서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는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평에 노인인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한 3,1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모 단체같은 경우는 회원이 한 20명도 안 되는데 4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지금 노인회 같은 경우는 한 3,100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데 민간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단체가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그 적정성 여부만을 검토해서 지급결정하는 겁니다.
  증평노인회 같은 경우 금년도에 1,000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이것이 모자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엄대섭 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은 명칭이 이장연합회가 맞습니까? 리우회연합회가 맞는지.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그것이 지금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장연합회냐 리우회연합회가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자료제출을 할 적에 어떤 단체에 보조결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것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리우회연합회가 맞는지 이장연합회가 맞는지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업을 리우회에 2군데 임의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군데 그냥 리우회연합회로 해서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주면 왜 리우회만 지원해 주느냐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한 저기로 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22쪽에 군설치추진위원회 군설치 기념탑 75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증평군의 태동과 함께 증평군민들이 많이 바라던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설치 기념탑 설치보다 신행정운영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증평군을 제시를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증평군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이 상충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개청되기 전에 군설치 기념탑서부터 설치에 아마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졸속적인 행정처리에 대한 표본이라고 봅니다.
  전시성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설치 기념탑이라고 하는 문제는 증평이 자치단체가 설립됨으로써 거기에 어떤 의미를 좀 더 강하게 갖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이 어렵게 만들어진 군인데 그간의 과정을 소상하게 어떤 기념물로다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던 중에 증평발전협의회에서 기념탑을 하나 쌓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탑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도 몇 위원님들께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많은 위원님들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타임캡슐이 묻혀있는데 타임캡슐도 이제까지 우리가 13년 자치시대를 마감하고 그동안에 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를 어떻게 하면 후세에 역사적 자료로 남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타입캡슐과 기념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념비적 사업을 위해서 기념탑을 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만큼 또 역사적인 자료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평군 선거끝나고 초대 군수라던가 초대 군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더 기념비적인 기념탑이 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시성 행사를 떠나서 실지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공정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아마 3억4,000만원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심의를 마치고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조금지급하는 제도가 바뀝니다. 내년에는 심의위원회를 미리 개최를 해서 각 단체가 제출하는 그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적정한가 여부를 확실히 규명해서 위원회에서 그 한도액을 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을 결정해서 예산편성이 되면은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42개 단체면 42개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한 비용을 적정한 지 여부를 따져서 배분을 하는 그런 제도로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어떤 군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운영방식이 아니고 명료하게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가 돼서 배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금년 12월말까지 각 단체로 하여금 제출토록 해서 그것을 내년 연초에 바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있습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심의위원회 결성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말씀 드렸는데 그것이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정비해서 내년도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잘 하셔 갖고 사업목적을 보고 예산을 지원하게 단체명을 보고 예산을 지원하는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되길래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생각하셨다가 거기에 대해서 꼭 앞으로 차질이 없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금년 거나 내년 거를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등 이게 다 군비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나 기타 기계류 등등, 이런 교체시 기 사용하던 물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자기 물건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열악한 증평군 자치단체 예산에 어려운 살림에 적은 예산으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절약하는 마음으로 물품구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 중에 재산취득비가 많은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군이 설치가 되면서 기구정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사무집기가 필수적으로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비나 집기의 사용 문제는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어떤 규칙에 그 장비의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됐다 라고 해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범위 내에서 정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물건이 구입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직도 내구연한이나 사용이 가능한 물건을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바꾸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또 그것이 내구연한이 끝나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불용 처리를 해서 일괄로 입찰과정을 거쳐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매각에 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그냥 일괄 폐품 처리하는 그런 절차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그럼 지금까지 매각한 출장소 개청 이래 12년간 매각한 물품대금은 얼마나 지금 되고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지금 매각한 자료를 제가 갖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구입할 각 실과별로 중요한 물품 구입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수 십억원씩 구입이 되기 때문에 좀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감사기간 중에 자료를 취합해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열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반탄농원에 인삼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제가 감사 자료를 보니까, 탑에드컵이라는 회사에서 9712만6천 원에 계약해서 8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한달 열흘 간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급 계약 과정은 나중에 재무과 감사에서 제가 알아보겠지만 우선 조형물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간에서는 인삼조형물이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흉측하다는 말도 보강회에서 나왔었습니다.
  제가 보강회 군의원들이 참석했었는데 어떤 분은 너무 노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지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것이 금년 10월에 우리가 증평이 인삼의 고장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천8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것은 어떤 조형물을 제출한 사람의 아이디어 값이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9천8백만 원이, 물론 시설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모에 응한 아이디어 값과 시설비가 집행된 것이 9천8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이 너무 사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저도 그런 여론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제출한 회사의 생각은 어떤 인삼이라고 하는 생물이 흔히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인삼모형과 같은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조형물에 대한 공모과정도 어떻게 됐는지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은 아시는데 까지 공모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항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한 소상한 설명은 제 입장에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열     그렇다면 위원장님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람을 여기 좀 오라고해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을까요?

○위원장 김선탁     잠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5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은 산업경제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열     홍성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감사자료 24, 25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현황에 3개지소 적발건수 중에 시정10건, 주의 12건으로 지소 감사결과가 나와있는데 장평지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급여지급부적정, 이 감사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조치사항이 시정으로 나와있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부주의인지 아니면 어떤 고의성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지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있는 2003년도 자체감사 현황은 2003년도 5월 26일부터 6월 1일, 3개 지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 내용으로써 총 22건이 지적이 됐는데 그 가운데 시정이 10건이고 주의가 12건입니다.
  특별히 공무원이 어떤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것은 없고요 장평지소 1건 시정내용 중에 1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급 부적정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대상자는 미암리의 최정자씨인데 그분한테 생계주거 급여가 584만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한 결과 292만천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최정자의 아들이 있습니다.
  당초 최정자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수급자로 지정 받을 때에는 아들이 없었는데 후에 떠돌던 아들이 귀가를 해 가지고 어떤 세대를 달리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수급자로써 최정자가 수급을 받고 별도 김백동이 수급을 받는 같은 세대가 따로따로 받는 그런 결과가 돼서 그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이 돼서 292만천 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회수 조치감사지적을 받아서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가 그 수급자가 최정자씨 자신이 고령이고 청각장애가 있고 아들은 거의 폐질자고 해서 생활보호 그러니까 부당하게 지급된 그 내용을 돈을 다시 환수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감면 처리를 했습니다.
  감면 처리를 한 것은 일방적으로다 감면을 한 것이 아니고 증평 출장소 생활보호자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감면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자로다 선정이 됐는데 차후에 별도에 가구로 인정해서 그 가구에도 중복해서 생계급여를 지급했다. 그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당초에는 최정자씨만 생계수 급자로 지정이 됐었는데 후에 그 아들 김백동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원칙적으로 하면 최정자씨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가 되어서 같은 가구로 인정돼야 되는데 그것이 따로 따로 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지 사는 것은 같은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후에 감사에서 그런 내용이 지적이 되어서 한 가구가 한 가구 세대원이 따로 따로 수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추징토록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던 사항입니다.

○간사 홍성열     그러면 가구당 지원비를 봤을 때에 따로 따로 해서 합산한 것하고 이 가구 합쳤을 때에 그 지급되는 생계비하고 차액이 2백 몇 만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간사 홍성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간사 홍성열     그럼 이건 어떤 업무적 과실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과실이라기 보다는 어떤 행정공무원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성열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면은 나중에 이 돈을 회수하느냐고 별도 심의회에서 돈을 받아내도 못하고 감면했다고 하면은 결국은 2백 몇만원을 더 줬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아요?
  어떤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소홀하지 않도록 잘 주의를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30페이지를 보시면요.
  위원회 회의실적 및 예산집행사항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제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하였는데 이런 명단은 없고 명수만 나와있는데, 보시면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쭉 해 가지고 의료급여심사위원회까지 쭉 나와있는데, 서열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심사위원 하는 분들이 반복돼서 복합적으로 돼 있는 사항은 없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법령이 서로 틀리고 어떤 건 당연직일 수 있고 어떤 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이 되고, 그 밑에 기획감사실장, 각 과장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공적심사위원회도 똑같이 부군수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되고 그 밑에 과장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종위원회가 위원으로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거기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민간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서 구성은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성단체 협의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도 속해있고 또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에도 부위원장으로다가 위촉이 되어있고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몇 가지 위원회에 중복이 되어있는지는 지금 표로다 작성된 게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심의, 선발하실 때 명단이 공무원 직에 있는 분들은 반복이 되어도 좋다고 하지만 민간인이 결부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반복이 안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나 규칙으로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자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달리 나눈다고 하면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각종 학교 교장선생님 이라든가 청소년을 선도해야될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위촉이 되게 되어있는데 또 다른 위원회에서 그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위원이 다시 그쪽에서 위원으로 위촉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엄격히 구분해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사실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군민들이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어 가지고 많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 자신도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그런걸 군민들이 알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걸로 봅니다.
  많이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서류 및 현지 출장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열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자체 감사결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지급 부 적정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저한테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서류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증평군 양승열
○위원장 김선탁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군의회 개원이후 연일 군정업무를 보살펴 주시느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한 자치시대의 행정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연재윤입니다.
  다음은 서무통계담당 강사중입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담당 김인순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 김정희입니다.
  간단히 인사올렸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김선탁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증평군 탄생에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일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노고가 상당히 인정되면서 어려운 과정에서 증평군개청을 했습니다.
  이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인사위원회 62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인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증평군정과 함께 증평군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행정운영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증평군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또 비전을 제시하는 증평군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층 부풀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한꺼번에 기대심리에 어긋나서 대리만족을 할 수 없겠지만 증평군개청되기 전에 도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많이 보면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증평공무원의 행정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는 거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기초를 찾다보면은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라고 봅니다.
  62쪽에 보면은 인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이종배 부군수님, 위원이 이상호 형석중학교장님, 위원이 박병길 전 장평지소장님, 위원이 연시흠 전 북일면장님, 양승열 자치행정과장님, 노명숙 복지문화과장님. 이렇게 6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설치에 대한 사항을 보면 제7조 인사위원회설치 제2항에 보면은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3인으로 한다. 단, 위원이 7인 미만인 경우에는 2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를 유권해석해 보면은 우리 증평군 인사위원회가 지금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항 제2항이 뭐냐하면은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촉하는 부분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제1호 법관,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호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재직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중에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의 유권해석을 보면은 6인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은 3명이 지금 이상호 위원하고, 박병길 위원, 연시흠 위원. 3명이 지금 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설치에 위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냐면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사행정에 대해서 미스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이와 같이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 행정에 민주적이면서 능률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방안이 강구할 때라고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법 제7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제7조의 인사위원회설치에 보면은 우선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를 두되 제1인사위원회와 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요. 2항에 보시면은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4인으로 한다.
  이때 위원이 7인 미만은 3인으로 하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인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은 3인으로 이렇게 알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3인으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법령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저기 안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규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우선 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지방공무원법인데 거기 위원이 7인 미만일 경우는 2인으로 한다는 사항이 단서조항으로 일부 개정이 98년 9월 19일 이 부분이 이번에 뺀 부분인데 지방공무원법 좀…….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날 개정된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 번문 좀 원문 좀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그 부분은 제출된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유권해석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기본틀이 잡아져야지만 인사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70쪽에 증평보건소장 임명의 신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서부터 단양군까지 임명의 신분, 직급에 대해서 잘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은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도 연합뉴스로 나온 것에 따르면은 오장세 의원이 도정질의에서 했습니다.
  증평군 보건소장 임용 특혜논란에 대해서 도정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뭐냐하면은 ‘현역 의사를 우선 임명토록 한 지역보건법시행령규정을 무시한 채 신설되는 증평군 보건소장에 일방적으로 보건직 사무관을 발령했다’ 이렇게 해서 특혜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장 임용권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증평보건소장의 일반직 공무원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셔주신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장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게 된 경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보면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군수가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규정에 의사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보건의무직군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증평군에서는 저희 증평군이 신생 자치단체로서 우선 우리 군내 여러 가지 의료수준이라든지 또 직무요건 아니면 인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신설되는 보건소에서는 청사에 증축되는 부분.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시설보강부분 또 앞으로 처음 생기는 보건소의 행정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행정체계 이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종합검토할 때는 우선 전문의료직보다는 여러 가지 행정체계라든지 청사마련 또 그 동안 행정경험이 있는 보건직 이런 것이 더 적임자가 아닐까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이 돼서 임용을 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뜻과 다소 상반되는 그런 인사가 돼서 또 여러 가지 신문보도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주민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뜻. 이런 것을 종합해볼 때 앞으로 보건소장에 대한 인사요인이 발생될 경우 현재 보건소장이 도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자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딴 데 전출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은 안 되고 따라서 도와 협의를 해서 주민의 뜻이 또 여러분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인석 위원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보건법 제12조 적정인력의 배치 등에 보면은 제1항에는 ‘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에 보면은 제1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여기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단서조항을 말씀하셨는데 ‘다만,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아까 말씀하신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 별표1에 의한 보건의료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곤란한 부분이 뭐냐하면은 거기서 도시적인 거냐 농촌이 많으냐 따져 가지고 일방적으로 많이 여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70쪽에 나온 것은 충청북도의 각 시군에 대해서 보건직 임명신분이 나와있지만은 거기에도 옥천군과 우리 가까운 인근 괴산군은 의사가 지금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2명이, 가까운 괴산군에는 의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행정에 있으면서 여지까지 행정을 같이 보조를 해왔습니다, 괴산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를 보면은 서울시가 보건소 수가 25개소가 되는데 보건소장 25명이 전체 의사입니다,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도 16명인데 12명이 보건소장이 의사가 됐습니다.
  16곳에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금 추세가 보건소장 임명이 의사출신으로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먼저 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관계 도에서 답변자료가 나간 것도 있지만은 뭐 원활한 군정을 처음 신설군으로서 공무원출신 군수를 뽑으면서 모든 증평의 행정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는 기본적인 곳으로 봅니다.
  앞으로 추후 앞으로 보건소장 임명에 대해서 행정직보다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발령을 해서 임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향후 의무직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분으로다 보건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선 결론적으로 드리고요.
  현 단계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 처음 설치하는 그런 초창기에 그런 여러 가지 행정체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 신설되는 그런 보건소의 우선 경험이 있는, 조직을 통솔해보고 또 인력을 관리해본 또 여러 가지 보건업무를 실지 현장에서 장기간 경험한 그런 경험자로 우선 임명하는 게 우선 그 당시로서는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요인이 발생했을시 의무직으로다 보건소장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인석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뭐냐하면은 보건소장직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를 임명해야 하는 자리다.
  괴산군은 의사를 임명하려고 해도 의사 지원자가 없어서 몇 달씩 기다렸다가 겨우 의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괴산군 같은 경우에, 오장세 의원이 도의회에서 밝힌 증평군 보건소장은 2001년 제천에서 도로 전입한지 5개월 만인 지난 3월 사무관으로 임명된 뒤 지난 7월 영동 보건소로 발령 났으며 1년에 만에 다시 청주권에 속하는 증평보건소장으로 발령 났다.?이렇게 해서 연합뉴스에서 올라온 글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주민의 행정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공무원의 인사권자가 주민의 요구를 무시를 하고 임명을 도지사 임의대로 압력을 넣어서 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의 건강에 최우선으로 접하는 부분이 보건소입니다. 아무리 증평이 도시화가 돼있다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당 담당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증평군이 다른 시 군보다 앞서나가는 행정 군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엄대섭 위원입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달 24일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장세 의원께서 증평보건소장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또한 지난 98년도 지방선거시에 농촌 지역에 우선 의사 보건소장을 임명한다는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보건소장의 1순위가 무조건 의사로 알고 있고 또한 1순위가 없을 때만 행정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증평군 보건소가 생기면서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우선 의무직으로 임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 신설되는 자치단체에 증평보건소이기 때문에 우선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을 찾다보니까 우리 증평군에 속한 공무원 중에서는 임용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직원이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 도와 협의를 해서 인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엄대섭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괴산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괴산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사를 구하려고 상당한 6, 7, 8개월 동안을 공석으로 남겨둔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가 보건소장을 구하기 힘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증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 지역에 와서 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한데 대해서는 주민과 더불어서 상당히 못 마땅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병원에 가보면 병원 입구에다 다 써놓으신 걸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봤습니다.

○엄대섭 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도에서 임명을 저기 하지만 처음에 임명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엄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인사 요인이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도와 협의를 해서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답변되셨습니까?

○엄대섭 위원    예.

○위원장 김선탁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열     홍성열 위원입니다.
  직급별 정원규정에 의하면 재무과 부과 징수담당이 행정 또는 세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간사 홍성열     재무과에 부과나 징수는 증평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을 하는 6급 담당직원을 복수로 하지말고 엄연히 세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들이 전에 행정직이나 지적직 이었다가 세무직으로 전직을 해서 그 분야에 전직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이 자치단체로 탄생을 하면서 세수증대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 정원 규정을 복수직으로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 부과담당하고 징수담당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 또는 세무직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타지역 현황을 파악해 봤을 때 주로 세무과가 있는 시 단위라든지 일부 시 군에서 세무직 단수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 아니면 저희같이 행정직 세무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세무직 전문직을 단수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할 때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조직이나 인력진단을 할 때에 지역의 여러 가지 세수여건이라든지 인력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단수직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세무직으로 해도 상당히 세수증대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행정직 6급 담당이 계속해서 몇 년간 거기서 근무하면서 어떤 세무의 기술을 습득해서 함께 근무를 한다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또 인사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갈 경우에 불과 1년이나 1년 반 후에 또 떠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기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한 세입분의 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6급 담당 밑에는 아마 세무직 공무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들을 통솔하려면은 적어도 담당은 세무직으로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시피 앞으로 조직 진단할 때 이 부분은 꼭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과 징수담당 각각 모두가 지금 그렇게 복수직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뭔가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번에 또 다시 한번 제가 짚을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 진단시에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증평군의 세무직은 지금까지 6급은 한 분이 계셨었습니다.
  한 분이 계셨었는데 불행하게도 작고를 하셨고 그 이후에 담당 밑에 있던 평직원들은 담당으로 진급할 수 있는 소요연수가 금년까지는 소요연수가 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담당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못한 건 아니었고 담당까지 승진할 수 있는 소요연한이 안됐었는데, 앞으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세무직이나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직렬하고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그러면 지금 세무7급이나 7급 중에서 승진소요연수가 부족해서 승진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금년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간사 홍성열     금년 전 까지가 언제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날짜를 따지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지금 7급에서 승진 소요연수가 도달하신 분이 한 분 금년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정도에 소요연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성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10월정도가 돼야 승진 소요연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요기간이 충분한데도 이번에 제외를 시킨 것인지에 대해서 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면은 10월 8일이 승진 소요연수가 되는 연한이고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요연수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일반 행정직이나 타 직렬을 가진 분들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소요연수 평균이 있습니다.
  승진 소요연수가 됐다고 해서 바로 담당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 여건으로 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직렬하고 담당으로 승진할 수 있는 평균 소요연수 규정하고는 별개 입니다마는 현실여건으로 봐서 평균소요연수가 어느 정도 봤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족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물론 일반행정직 중에 승진해야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도 오래 됐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승진할 사람이 없었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다고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좀 지금 세무직 7급 중에서 승진소요연수와 승진 앞으로 언제쯤 승진 가능할 날짜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단수와 복수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이것을 단수로 개정할 의지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조직 진단을 할 경우에 단수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박인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인사위원회 개최에서 증평군 전입대상자 선발확정 심의회가 있었습니다.
  8월 21일날. 그렇다면은 유능한 인재가 없으면 외부에서 영입해서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평군 해당 공무원께서 증평군 개청 하시는데 노고가 많은 줄은 알고있지만 자체 승진을 유도하다 보니까 사실 타에서 들어오는 유능한 인재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겨를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문직이 가야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가면 행정의 질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행정직도 중요하지만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분야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담당을 맡고 있으면은 물론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은 재무과에서 나오는 채무관계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지금 많이 못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무원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추진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이 의문시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수직일 때 행정직을 먼저 눴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복수직에 한계가 있다면은 그 분야에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아시는 분을 영입해서라도 증평군이 발전이 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혁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술 행정직 이외에 복수직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의 임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인사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전문직을 임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를 하게 되면은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또 전체적인 승진 소요연수라든지 또 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나 이런걸 봐서도 전문직이라고 해서 소요연수 바로 되고서 바로 담당을 임명한다든지 이러면 그거와 다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걸 조화롭게 무리가 따르지 않고 가능하면 전문직이 그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분야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연규송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둘, 담당자가 둘 가고 7급이 하나 갔는데 왜 간부급 공무원만 가고 하위직 공무원은 안 보내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연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외여행 연수자가 금년도에만 5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장급이 두 명, 계장급이 두 명, 직원이 한 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간부들만 이렇게 가셨나고 질문이 되셨는데요. 해외연수는 금년도에 해외연수는 저희 증평군 직전인 증평출장소에서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외 연수를 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금년도에 간 다섯 분들은 전체 중앙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라든지 아니면 도 계획에 의해서 각 시 군에서 선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가는 해외 연수과정이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선발과정에서도 일부는 직급까지 명시가 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자체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러 간부 공무원만 뽑아서 갔다고 하는 것보다는 당초 연수계획을 했던 관광부나 도 단위에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그 업무로 직접 관련이었었던 실무자 내지는 상위 직급 이런 분들이 가게 한 걸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답변되셨습니까?

○연규송 위원    예.

○엄대섭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 연수간 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그 밑에 여성지도자 양성연수 해 가지고 보건소 행정담당이 갔다 오셨는데 사실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성담당이 갔다와야 되는 거고 경제담당을 저기 해서는 당연히 경제과에서 갔다 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 사항은 지금 여기 실제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이 사실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당시에 선발이 되어서 추천이 되어서 계획이 다 돼있었는데 해외연수를 할 시기에 임박해서 10월달에 타부서로 옮기는 바람에 그게 개인의 인적사항이 결정을 하기가 힘들었었던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엄대섭 위원    그러면 8월 30일말 인사 이동을 한 것이 아닙니까? 8월 30날 인사이동을 했으면은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다른 분한테 여성담당한테 양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서 업무하고 성격이 맞는 분이 전문해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답변되셨습니까?

○엄대섭 위원    예.

○위원장 김선탁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보면 김용문 과장님이 해외 연수를 다녀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김재룡 위원    해외연수 김용문 과장님이 꼭 가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김용문 과장이 종합민원과장으로 가시기 전에 산업경제과에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그 때 추천, 선발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그 양반이 가신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과장님이신 신종태 과장님 이 연수 중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여기 그 전에 직무를 보던 과장님이 김용문 과장님이 지금 다녀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그 산업경제 담당 주무 계장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그 당시에 주무계장은 있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왜 주무 계장님이 안 가시고 전 과장님이 해외 연수를 다녀오실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그 당시에 그 밑에 계장님이 연규봉 계장님이었었는데 같이 부과계장으로 가시면서 그 양반도 그런 기회가 없었고요. 그리고 새로 온 계장이 지역경제계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은 그리로 온지가 2개월 밖에 안되었었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에 정해져 있던 대로 가게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로 오신지가 몇 개월이 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2개월 된 걸로, 8월, 9월, 10월 달에 가셨으니까 2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재룡 위원    2개월이라는 시간이었으면 업무파악도 다 끝나셨을 테고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으면 2개월이면 60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굳이 전 과장님이 거기를 다녀 오셔야될 이유가 있었는지 참 의문이 많이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해외 연수에 타 지역에 타 자치단체 전체 참가자 구성이 전체적으로 시 군 과장급으로 전체 4내지는 5급으로 구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작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명이 해외를 갔다왔는데 상위직급만 감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사기 진작 차원과 선진행정의 습득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현업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을 직급별로 안배해서 가급적이면 중 하위직 공무원을 위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내년도에도 15명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선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외 연수는 결과론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이 대다수 해외연수를 갔다오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계획에 의해서 일부러 상위직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정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체 계획을 한 상위고위직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직급에서 실질적으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여러 직급에서 골고루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면밀히 해 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효과가 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한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치단체가 된 만큼 무상이란 사고에서 빨리 탈피하셔 가지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세워서 모든 업무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임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인사위원회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8월 30일자로 개청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63쪽에 인사위원회명단이 언제 구성되어 있으며, 만약 이전에 인사위원명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인사위원회기관 제9조 지방공무원법 제9조 인사위원회기관에 보면은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은 각 시군구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있는 63쪽에 보면은 부위원직항에 대한 명시는 또 없고 이 자료가 인사위원회명단이 이종배 부군수님께서 이것이 8월 30일 날짜로 된 사항인데 8월 30일 이전에 증평군 전입대상자 선발확정심의가 8월 21일날 인사위원이 개최됐습니다.
  이때 인사위원회명단 좀 서면으로 제출 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군 인사위원회 명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63쪽에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시기는……. 이 인사위원회명단은 현재의 증평군 인사위원회 명단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구성된 날짜가 있는지 2003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날짜에 대해서는 명단 서면제출할 때 동시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까 제가 질의했던 보건소장 임명서부터 전체 전입대상자, 자체승진에 대해서 상당한 인사위원회가 다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적용을 했나 의문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사원칙을 확실하게 해서 능력위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명단 위촉위원이 있고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촉근거와 전직공무원의 위원위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능하시다면은 관련 근거를 갖다가 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근거에 대해서 우선 구두로다 답변을 드리고 서면으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답변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아닙니다. 답변드릴 겁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위촉인원은 4인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7인 미만일 때는 3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6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7인 이하로 보고서 민간의 위촉을 3명으로 해서 위촉이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답변됐습니까?

○엄대섭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8월 30일날 군이 개청되면서 증평출장소에서 군이 개청되면서 인사가 있었는데 사업부서가 배제된 형평성에 어긋난 인사가 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실 예로 사업부서인 건축, 토목, 상하수도 인원이 타 행정부서보다 덜 배정이 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각 직렬별 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8월 30일날 인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저희들도 먼저 이번 인사를 하면서 기술직에 대한 항간에 나도는 소외되는 그런 것 없이 우선 기술직을 우선으로 우대를 하자하는 그런 것이 기본입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임명을 하면서 특히 6급 담당급을 승진임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기술직렬. 기술직렬은 토목직을 비롯해서 건축 무슨 환경 이런 기술직렬에 의도적으로 승진 소요연수가 지난 자중에서 고참이나 아니면은 평점점수 우수자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각 직급마다 담당급 승진을 아주 계획적으로 전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직렬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소외됨이 없는 그런 인사를 하고자 8월 인사에는 특히 그 점을 강조해서 인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 토목, 상하수도, 읍사무소……. 읍사무소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건축, 토목, 상하수도는 인원이 세부적으로 얼마가 늘었는지 알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자료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류로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평읍사무소에 공무원분이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지금 현재 증평읍에는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인데 현재 16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4명을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면요. 공무원 1명당 증평읍민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 인사배치도 행정부서보다는 실질적인 군민이 와 닿는 사업부서에 더 많이 비중을 둬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무원 중에서 현재 저희 군에는 일반직이 기능직을 제외한 일반직이 187명이 있습니다.
  187명중에서 행정직이 92명으로 50%가 채 안 되고요. 나머지가 전부 기술직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토목, 건축, 환경 뭐 기타 모든 보건직 기술직이 포함해서 보니까 행정직과 일반기술직이 50%정도로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직원배치 현황자료가 나와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답변됐습니까?

○김재룡 위원    예.

○위원장 김선탁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김재룡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행정의 질이 좋다고 보는 견해는 직원 1명이 상대하는 직원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직원들의 서비스가 그 문제를 초월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충청북도 각 시군별 읍면소재지에 한해서 인구수에 대한 담당별 통계가 혹시 통계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면은…….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증평읍이면 읍하나 이렇게 읍면 단위로다는 돼있는 것이 없고요. 다만 시군 단위로 시군 공무원수를 놓고 봤을 때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그것을 산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 증평군의 경우가 12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12개 시군으로 봤을 때 중간 딱 중간에 해당되겠습니다.
  청주시가 1인당 공무원수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380명이고요. 저희가 1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진천은 125명, 괴산은 상대적으로 7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보다 상당히 공무원수가 많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각 시군별 읍소재지에 한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증평읍이 지금 인구수가 2만8,664명이고 세대수가 9,992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원이 20명이면서 현재 공무원수가 16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박인석 위원    가까운 내수가 2만3,437명입니다.
  인구수가, 세대수가 8,079세대인데 거기에는 24명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옥천읍을 보면은 3만902명인데 세대수는 9,516세대 거기에 정원이 36명입니다.
  제가 일률적으로 아까 계산기를 두드려서 백분율로 환산을 해봤는데 충북자치단체 읍소재지가 12개읍인데 제가 조사한 읍소재지가. 거기 백분율로 보면은 충북에 공무원 1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수가 1명이 일반 우리 인구를 담당하는 것만 759명, 한 760명 정도로 평균적인 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평읍이 인구수가 2만8,664명인데 현재 16명으로 나누다보면은 1명당 1,791명을 지금 인구를 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1,000명 이상을 도내 평균의 1,000명 이상을 공무원 한분이 상대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라는 것이 상급기관의 군청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재증명이라든가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제 개편할 때 아니면 인사이동할 때 읍소재지 읍사무소의 정원관계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용이가 있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증평읍사무소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근데 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현재 정원관리하는 인원이 248명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괴산군은 565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괴산군의 반도 안 되는 군 전체 현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읍사무소는 공감이 다됩니다.
  인구는 근 2만8-9,000에 해당되는데 직원이 20명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읍사무소 현행정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직진단과정을 통해서 타 시군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단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박인석 위원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가까운 괴산읍이 인구수가 1만4명인데 여기에 정원이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당 434명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괴산군도 괴산읍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겠지만은 증평읍의 행정질을 위해서 지방행정의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적절하게 강구해서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 정원이 책정되는 그 기준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이 책정되기 위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면적이라든지 읍면수, 인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정원을 행자부에서 정원을 표준정원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저희 증평군은 지금 전국에서 가장 작은 초미니 자치단체로 출발했기 때문에 정원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단순히 인구수가지고 공무원 숫자를 조정한다는 것도 약간은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증평읍에서 민원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정원 표준정원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평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 한 280명.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딱 280명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원의 30명 정도가 조정가능한 인원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32명이…….

○박인석 위원    될 수 있으면 인원이 앞으로 직제 개편할 때 읍사무소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선탁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열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에 부과, 징수담당의 복수직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류를 심의한 결과 재무과 부과 및 징수담당을 행정세무 복수직 모두 행정6급으로 발령 냄에 있어서 세무직 7급 중에서 6급으로 승진할 대상자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보면은 세무 7급 중에 승진자격을 갖춘 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과장님께서는 세무직 중에는 승진대상자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직승진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좀 오류가 있었음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소요연은 최소 소요연수가 아까 답변에 4년으로 제가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4년을,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4년으로 착각을 했다는 말씀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의 직원 한분이 99년 10월 8일날 현재 7급으로 승진됐기 때문에 2002년 10월 8일이 승인 소요연수가 되겠습니다.
  다만 한 1년 정도 소요연수를 지난 걸로다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번에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최하 승진 소요연수 내지는 어느 정도 승진연수가 조금 지났다고 해서 바로 또 특히 기술직이라고 해서 또 바로 발령낼 수 있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사는 어느 한 부분 한 직렬 내지는 한 직급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도 없고 전반적인 군 전반적인 이런 승진 이런 것을 검토하다보면은 어느 정도 직급에 승진 평균소요연수를 저희들이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간사 홍성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무 7급 중에도 분명히 승진대상자가 있음에도 아까 행정세무복수직 중에서 행정직으로 발령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세무행정이 또 상당히 중요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세무직 공무원들을 통솔하고 하려면은 적어도 세무직이 담당으로서 발령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분명히 승진할 대상자가 있음에도 그렇게 배려했다는 것은 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무직이라고 해서 또 지금 저희 행정직의 경우 자릿수도 많지만은 평균 승진 소요연수가 정확히는 몇 년 몇 개월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하 봤을 때 한 6년 이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또 어떻게 보면 행정직보다 또 일반기술직이 또 승진 소요연수보다 평균보다 또 앞서 승진하고 어떻게 보면 역차별의 그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 내지는 타 직렬의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술적 분야를 우선 배치원칙을 하되 전반적인 군 전체의 승진 소요연수도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세무직은 어디 다른 부서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도 생각을 하셔서 다음 번에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단수직이냐 복수직이냐 그것을 잘 고려해서 제 의견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하여 의문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공무원조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사는 결원 충원 등 인사요인의 발생시 또는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할 때 인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인사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아는 바는 농업기술센터 현재 2담당 사회지도와 농업기술 이와 같은 경우 같이 있는 평직원이 군개청전 출장소시절에 상급기관에 근무하면서 현담당에게 상급기관에 근무할시는 담당으로 있었습니다.
  현담당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직책 담당이 있었는데 나이나 근무경력으로 보아도 현담당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상급기관 담당으로 있던 직원이 보직을 평직원으로 강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인사의 불형평성과 인사를 한 지금의 조직 내 불만 등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사기가 저하된 직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인사하기전 어느 단체나 외부로부터 청탁은 없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선탁 위원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인사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기 전에 우선 인사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코 그런 어느 외부로부터 그런 저기는 없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직원 한분이 도농촌진흥원에 아마 근무하시다가 이쪽으로다 전입희망에 의해서 증평군 농업기술센터로 전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번 인사에서……. 이번 인사는 기존에 증평군에 이번에 담당으로다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기존에 증평군에 근무하시던 이런 분들을 결과적으로 담당으로서 임명이 됐습니다.
  타 기관이나 타 지역에서 전입오면서 상급기관에 근무했다고 해서 군단위로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담당으로 임명해야 된다하는 근거는 사실 없고요. 또 그 양반의 여러 가지 현직급 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지금 현재 여기에 이번에 담당으로 되신 분들하고 현 직급 임용일이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을 위해서 그 동안에 애써주신 분들에 대해서 담당으로다가 직책을 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기존에 있던 분들을 제치고 책임 있는 담당자리를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전혀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타지역에서 오신 분을 우선 그 양반을 임명할 수도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기존에 증평군을 위해서 쭉 노력해오신 분들이 있는데도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임명한 것도, 임명 했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는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탁     그런데 한 분 뿐만 아니라 괴산 센터에서 전입 온 분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이도 아마, 15년 정도 근무연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직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차기 인사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인사가 뭐 잘됐다, 잘못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향후 조직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 담당제가 더 증가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인원 중에서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탁     보충질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상 지원되는 국 도비의 예산상에 이런 인사 잡음으로 인해서 상급기관에서 지원되는 국도비가 이번에 불이익은 받지 않았는지 타 시 군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내시가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아마 농업기술센터가 단양이나 인구가 비슷한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보다 1/3정도 밖에는 인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인사문제하고 관련해서 국도비 예산이 상급기관에서 올게 덜 오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급기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강력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단양에 비해서 1/3정도밖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논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인력조직이나 인력진단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과 위원님들이 인사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만큼 전입 오는 공무원에게도 평등한 보직을 주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외압이나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소신을 갖고 인사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인사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인사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우선 인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직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 신상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되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개인에 관한 사항은 물론 인사위원 각 개인의 권익이라든지, 따라서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또한 인사위원은 직무에 관하여 토의된 사항을 누설해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대섭 위원    비공개로 서면으로 제출할 용의는 있는지 없습니까? 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일단 공개라는 부분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사항만 공개가 아니고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공개라는 개념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엄대섭 위원    원본은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죠? 열람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김선탁     원본을 정회 시간에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원님들께 공개해 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하다는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열     인사만 가지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66페이지에 감사자료, 66페이지에 여성공무원 출산에 대한 업무 공백의 대책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사용에 업무수행 능력을 감안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행정도우미가 업무추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이 출산휴가를 들어갔을 때 525만원의 일시사역 인부임이 지출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정미씨 옥천군에서 전입했는데 이정미씨 한테는 출산휴가는 있는데 행정도우미 고용이 옥천에서 됐기 때문에 기입이 안된 건지 아니면은 행정도우미를 고용하지 않고 그 업무를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분담해서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희 증평군에 그런 여건으로 봐서는 전체 여성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현재 현원 205명중에서 73명이면 통계로 따지면 36.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도 1위입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20%정도 밖에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많고 따라서 행정도우미는 출산휴가로 인한 나머지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느냐, 업무 대행자를 지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행정도우미가 업무를 대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능력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이 100% 행정도우미 역할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고요. 다만 그 업무를 대행하는 옆에 있는 공무원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그런 보조자 역할로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옥천에서 전입해온, 기 옥천에서 끝났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여기에서는 해당이 없고 단지 증평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표기가 된 겁니다.

○간사 홍성열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도우미 고용이 업무에 크게 도움이 안되지만은 업무 처리하는 직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행정도우미가 크게 업무 능력이 없고 또 아니면 각종 법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라리 옆의 직원들이 분담해서 업무를 맡고 거기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을 그 직원들한테 분담해서 주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는지 구상해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휴가 공백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마음에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 도우미의 그런데 대한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이,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다른 근거는 없고 단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대체인력으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옆에 업무 대행자에 대해서 일시 사역인부 쪽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적인 차원에서 임금을 예를 들어서 보수를 더 지급한다라는 현행 규정이나 법 테두리 안에서는 가능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별 도움이 안 되는 행정도우미를 써 가지고서 예산을 525만원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차후에라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박인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공무원 거주현황과 주민등록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보면은 주민등록 현황하고 거주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표에 한눈에 쏙 들어올 정도로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볼 때,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스스로 주민등록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역에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려면 한 명 한 명이 그 지역에 소비도 해 주시고 그래야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현재 증평 권내의 분위기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임 군수께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상품권제도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살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볼 때 본 청 공무원의 관외 주거가 정원의 한 68%정도가 되고있습니다.
  본 집행부의 사업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내지는 거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지역에서 공무원이라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과 수시로 접촉을 하고 같이 공동사회 생활을 하면서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 사회 전반적 현실적으로 볼 때 특히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는 인근 도시권하고 근거리에 권에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지역에 거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적으로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평에 주민등록, 공무원들이 대개 주민등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는 거의 다 관내에 전부다 이동이 돼있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는 이거는 일시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해결해야될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지 인위적으로 공무원들을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 증평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다만 이것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속 위원님들 충언을 듣고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숙제로 될 일이 아닌가, 앞으로 또 그런 의식을 공무원들부터 우선 솔선해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석 위원    예, 덧붙여서 까다로운 인사 행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였는데 인사위원회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했었습니다마는 오장세 의원께서 보건소장님 특혜 논란에 대해서 아까 엄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법에 보면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원칙적으로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관계자는 증평군 보건소는 군 출범과 함께 새롭게 신설돼 원활한 보건행정 체계확립을 위해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증평군으로 개청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을 얼마 전에 다 해서 승인이 된바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설치조례안에 보면 제3장 직속기관 제5조 소장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이렇게 돼있으면 아까 말씀 답변 중에 보건소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 하고 이것하고 조례상으로 볼 때 시행규칙이라든가 운용에 대한 규칙이 전체적으로 개정이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을 군수님이 임명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아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따져서, 여건을 해서 우리 증평 현재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는 보건직을 할 때에 적합한 여건 가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는 보건직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하고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인사 자체를 지사가 한다고 답변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보건소장은 지사가 아닌 군수님이 임명하시게 됩니다.
  다만 현재 있는 보건소장 개인이 도 자원 인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방적으로 군수가 타지역으로 전출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도 자원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도로다 전출을 시킬려면 그런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해서 전출시키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의무직을 채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원종 지사 동향인 제천출신이 특혜가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우리 증평보건소장 임용당시에 증평 출신 현역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일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증평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을 보면은 증평군이 개청이 안됐기 때문에 위에서 너무나 압력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개청이 돼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조만간 재임용 될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보건소장 임명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뜻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의 앞으로의 인사 복안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군수님도 지금 의견이 어쨌든 주민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서 말씀드릴 그런 아무런 계획은 없고요. 다만 앞으로 어떤 경우가 돼서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제 현재 위치에서는 그런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께서도 기회가 되시는 대로 도하고 이런 협의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군수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나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지역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하면 현행 임용방법이라든가 의료보험법을 달리 하고있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증평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있었는데 거기 에 대해서 보건소장 임용철회 요청 건이 소청에 진행해서 소청이 피고인이 이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어느 분이 증평군을 상대로 소청을 신청하면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소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보다도 소청이 들어오면 지금까지의 임용과정을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판단한 것이 현격히 잘못됐다 인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20분에 회의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딱딱한 것말고 자연스럽게 가겠습니다.
  너무 딱딱해서, 증평에서 도안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3쪽에 주민자치센터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프로그램이 3개정도, 요리반, 인터넷카페, 풍물놀이반 3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마 전에 청주에서 열리는 박람회, 주민자치 박람회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보면은 각 시도의 읍, 면,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현황에 대해서 박람회 하는 걸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거기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처음 걸음마정도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히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문화센터나 아니면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안에 가 보면은 수강료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또 예산이 천여 만원 가지고서 운영하다 보니까 농촌형의 도안면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군포시, 자료를 많이 있지만은 군포시라든가 대구광역시에 관계된 서류를 보면은 프로그램이 한 자치센터에 보면은 열 개, 일곱 개정도 되고 우리는 주 일회를 항상 개방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다른 데는 평일 일주일에 세 네 번씩 되는데 참 어렵지만은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아쉽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을 대처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또 편익기능 이런걸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하나의 모임에 회합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에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증평군에서도 출장소 당시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도안면에 하기로다 결정을 하고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존에 시범적으로다 전국적으로 잘됐다고 하는 여러 곳을 방문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라든지 이장님들이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을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무주군에 안성면, 적성면, 부남면이라든지 청원군 남일면, 오근장면, 지금 오근장동입니다마는, 그런데를 갔다왔고 또 특히 지난번 청주에서 있었던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주셨고 해서 지금 현재 도안 자치센터에서는 요리반과 인터넷 교육, 풍물놀이 3개가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이것을 뭐 전체적으로 운영이 기대보다 상당히 잘되고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은 일단 도안면사무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을 일제적으로 정비해서 주민들이 아주 이용하기 편리하게 우선 꾸며졌다는 부분하고 또 주민들을 그래도 몇 개 반이라도 같이만나서 이런 프로그램에 맞도록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은 농번기에는 참여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도록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하는 지역을 방문을 해서 좋은 시책을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좀더 나은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안면과 저희 군,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요. 행정정보 공개신청 및 공개여부가 있습니다.
  비공개내역에 보면 임헌상 주택건설사업승인 건설도시과, (주)충북미디어 발주공사중 설계변경에 의해 증액된 공사자료, 박순천 토지보상가 공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품목에 대해서 공개한 일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주택건설사업승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재룡 위원    예, 비공개내역이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주택건설사업승인 그 관계는. 이 관계는 현재 쟁송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쟁송이 지금 소송을 진행중인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개했을 경우에 소송에 혹시 지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한쪽 부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비공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충북미디어 건에 대해서 공개한 일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충북미디어의 공개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주공사는 설계내역에 대해서는 공개가 된 사항으로 파악이 됐고요.
  다만 이의신청에 의거 부분적으로만, 공개가 부분적으로 공개가 되고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공개하고 안 하는 것은 저희가 정보공개의 주무담당부서고 공개 그 판단은 저희가 공개신청이 들어오면은 담당부서로다 이첩이 되고 그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해서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비공개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공개를 안 했다는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내역에 대해서는……. 설계에 의해서 증액된 공사자료 이 부분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재룡 위원    다른 부분은 공개를 해도 되고 공개 안 할 부분은 또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비공개 내역 속에 다 들어가 있길래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내역에 대해선 공개가 됐고 다만 증액된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비공개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9쪽에 가면요. 공무원 임용(특별, 전직, 승진시험포함 및 자격시험 실시현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특별임용현황에 가보면은 3명이 있어요.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3명의 직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었는데 임용과정에서 어떤 절차 즉 시험 등을 거쳐 임용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 좀 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임용 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직이 당시에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실적이 있고 또 결원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도에서 실시하는, 도가 주관하는 특별임용시험의 시험을 거쳐서 거기서 일정한 시험에 점수를 획득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모든 게 시험을 통해서 다 임용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특별임용관계 3명도 그렇고 그 밑에 전직 1명도 도에서 전직시험을 거쳐 가지고 소정의 과정을 거친 사항입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자체적으로 임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은 시정ㆍ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완료해 가지고 4건이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도본청과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근무평점 및 인사문제 개선방안을 검토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자세하게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본청과 인사를 협의했다는 내용과 평점 인사문제개선방안을 검토했다는 그 내용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거기서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증평군설치가 확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도와 협의한다든지 평점문제에 대해서 도와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답변됐습니까?

○엄대섭 위원    예.

○위원장 김선탁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연규송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정원이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센터에는 반 정도도 안 됩니다. 즉 정원수는 적은 데다가 다른 군의 기술센터와 업무량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예전보다 4명이 있을 때만큼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 조직 때에는 꼭 염두해두셨다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11명으로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타 자치단체의 기술센터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습니다.
  다만 이것이 농업기술센터만 인원상으로 비교하면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군 전체가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어느 부서도 타 시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인력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의 표준정원산출기초가 타 지역보다 현저히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마는 다만 제가 앞으로 조직진단 과정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이용을 해서 농업기술 습득이라든지 아니면 학습단체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력이라든지 기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답변됐습니까?

○연규송 위원    예.

○위원장 김선탁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열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디지털 행정기반구축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에도 약 350명을 교육시키느라 담당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이라든지 전자민원창구 시스템운영 그리고 전자결재 등 전반적인 디지털 행정기반 구축이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 증평군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디지털 행정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타 시군보다는 타 시군보다 아주 출장소체제에서 쭉 정보화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규모라든지 인력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타 지역보다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군개청전까지 저희는 전산직 1명이 모든 정보화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인력에 한계는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인력으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지 인력을 최대한대로 동원해서 타 지역과 같이 우리 주민들이 전산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은 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전산화관계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작지만은 지역이 작지만은 전산부분 쪽에서만큼은 좀 타 지역보다 앞서가자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특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충북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한 자료에 의하면은 저희가 컴퓨터 보유대수 측면에서 볼 때는 전국적으로 1위다 이런 통계자료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전산화만큼은 타 지역보다 좀 더 좀 세심하게 하자고 해서 많은 예산 좀 투입을 해서 해보자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컴퓨터 보급률이 우리 군청이 전국 제1위라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아닙니다. 군내 전체.

○간사 홍성열     군내 전체가.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인구하고 컴퓨터대수의 비율을 환산했을 때 그런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성열     디지털 행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업들을 한 것을 서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주민정보화교육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인터넷도 가장 잘 쓰고 또 그런 정보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56쪽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실감사할 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산액하고 집행액, 잔액이 나와있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가 60만원이 잔액이 나와있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117만4,000원이 나와있습니다.
  앞에 부분 20쪽에 보면은 기획실자료를 보면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액수가 잔액으로 안 나와있는 점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참여인원에서 3개 단체, 5개 단체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신 것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단체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 인지가 안 되는데 어느 페이지에…….

○박인석 위원    56쪽 기획실에서 업무가 소관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 금액이 넘어온 부분이 새마을단체에서 4,320만원 바르게가 2,100만원 정도 넘어왔는데 그 부분에서는 기획실에서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다가 나와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참여인원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은 읍면동에 한해서 지급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새마을단체는 3,600만원 바르게살기는 1,600만원 읍면일 경우에는 지역은 120, 부녀자마을단체가 120, 바르게살기단체에서 읍면동에 170만원씩 연간 상한선이죠. 상한기준선을 그렇게 정해 놨는데 5개 단체에다 줬다고 하면은 앞뒤가 상한선기준을 초과해서 줬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단체를 어느 단체를 주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운동단체 5개 단체라고 하면은 새마을운동 증평군지회가 우선 1단체가 되겠고요. 지도자는 증평읍과 도안면 또 부녀회도 증평읍과 도안면, 각각 2군데씩 4군데. 지회하고 5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아까 기획실감사때 20쪽을 보시면은 기획실에서 답변은 틀리게 나옵니다.
  왜냐 하면 3개소를 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5개소에 했다면은 기획실자료가 틀리는지 자치행정과 서류하고 서로 어긋나있는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체의 수 기획실자료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확인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획실하고 서류를 같이 보면서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엄대섭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엄대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개 단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남녀지도자 2개하고 부녀자 4개하고 해 가지고 5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장새마을도 이 새마을운동단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문고새마을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 새마을단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 새마을운동단체에 이거 외에 별도로다 이 금액 이외에 별도항목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대섭 위원    이 5개 단체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이 예산은 4,320만원. 읍면에 지도자하고 부녀회 또 새마을지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열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쪽에 직원능력개발 적극 도모하기 위해서 한문ㆍ서예강좌하는데 4명에 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직원능력개발 적극 도모에 한문ㆍ서예를 배우기 위해서 4명이 50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물론 한문을 배워서 그것을 업무에 활용한다고 하면은 괜찮겠지만 서예를 배우는데 그것이 능력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직원능력개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자기개발 내지는 창의적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능력개발비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을 해서 원하는 직원들의 능력을 좀 키우자하는 의도에서 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에서 그 분야에 한문하고 서예강좌부분에 4명이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문은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행정내부라든지 아니면 일부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기관에서도 한문은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서에 뜻을 제대로 전달하려면은 한문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문강좌도 있고 또 서예강좌도 있는데 한문강좌에서는 지금 그런 말씀대로다 한자강좌가 되겠고 서예도 대개 보면은 한글서예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한자서예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문하고 서예하고 같이 한문은 한문만 하는 데가 아니고 서예는 서예하는 데가 아니고 한문과 서예를 같이 하는 학원 내지는 이런데 지금 수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능력개발을 위해서 한문을 배운다든지 위에 것 마냥 정보통신분야에 어떤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취미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서예를 갖다가 능력개발로 보고 거기에 강좌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업무에 쫓겨서 야근하고 이러한 직원들이 볼 때는 어떠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예강좌만큼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능력개발 그 분야에서 제외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 직원능력개발 계획에서는 홍성열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한문강좌만 하고 서예강좌는 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액보조단체에서 노인회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새마을단체에 4,320만원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정액보조단체로, 그런데 임의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에 새마을지회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증평노인회에서 지금 불만들을 하시는 말씀들이 왜 다른 지금 정액보조단체를 지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새마을은 임의단체로 지원을 해주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잔치에 200만원 나간 것은 단체명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마을협의회에 며느리봉사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잔치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엄대섭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액 보조단체에서 노인회도 더 임의 보조금으로 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임원들 쪽에서 엄청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본 위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회에서 어떤 사업 때문에 요청을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대섭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정액 보조단체에서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이 아마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다 되는데 새마을에 2백만원이 지출이 됐단 말이예요? 며느리 봉사대인가 뭔가 해서? 새마을 지회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이것은 새마을 지회가 아니고 며느리 봉사대로다…….

○엄대섭 위원    새마을 지도자협의회가 아니고 지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지회에 속한 며느리 봉사대 그쪽으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액 보조단체 이외에는 지출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혹시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한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여성 공무원에게도 동등한 지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군민들이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고 사랑 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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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명)

•    김선탁       홍성열       김재룡       엄대섭       박인석       연규송 .

○출석의원 (1명)

•    의장      연만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연동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창흠
•    자치행정과장양승열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김복중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도시개발과장서봉원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윤경석

○서명

•    위원장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