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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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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5차 위원회)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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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ㆍ산업경제과
 ㆍ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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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ㆍ산업경제과      
 ㆍ도시개발과      
○위원장 김선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산업경제과,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증평군 신종태
○위원장 김선탁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의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저희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섭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신동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서상현 교통담당입니다.
  연인욱 농정담당입니다.
  민현기 축산담당입니다.
  연공흠 산림녹지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화합과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산업행정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전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3만여 군민의 기대에 부흥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출장소 체제에서 독립된 증평군 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새롭게 변화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성심 성의껏 시정하고 보완하여 행정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도록 산업과 전직원 모두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229쪽을 보시면요. 증평이 인삼의 고장으로써, 다각적인 홍보대책 강구가 있어요.
  299쪽이요. 그리고 증평ㆍ도안 42농가에서 52헥타르 이렇게 나와있는데 2001년도에는 79헥타르 맞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52헥타르 면적이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듭니까?

○위원장 김선탁     예,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면적이 주는 이유는 연작을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농가에서 재배를 좀 덜 하기 때문입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보니까 여기 자료가 굉장히 미비한 게 있었어요.
  2000년, 2001년도까지는 자료가 나오고 427쪽을 보시면 2002년, 2003년은 자료도 안 나와있다고요.
  함 보셔봐봐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보고 있습니다. 예, 427페이지보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자료 보셨어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봤습니다.

○김재룡 위원    특화품목의 육성전략해 갖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봤습니다.

○김재룡 위원    연도 나와있는 것 보셨어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2001년도밖에 지금 안 나와있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재룡 위원    이것 때문에 먼저 지난 번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때 좀 말이 있었어요.
  본 위원도 질타를 했고 자료 좀 잘 뽑으라고. 그런데 지금 보면 산업경제과도 똑같아요.
  산업경제과도 보면은 2003년도께 지금 없다고, 면적에 대해서.

○박인석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99쪽에 2002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박인석 위원    우선 인삼 재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삼 재배현황 통계를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를 못 찾으시면은 299쪽은 몇 년도 현황입니까? 현재.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금년도 현황입니다.

○박인석 위원    금년도 현황입니까? 2003년도?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박인석 위원    427쪽에 있는 거 농업기술센터의 연도별 특화품목의 변동사항은 2000년, 2001년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거기 2002년은 없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없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 서류는 산업경제과에서 제공한 게 맞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저희들이 제공을 안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통계자료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산업경제과에서 올린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런 뜻에서 면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화작목을 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취급했기 때문에 내용을 산업경제과에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그러면은 만약에 제공 안한 서류라면은 지금 299쪽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왜냐 하면은 저희 동료 위원들이나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충북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인삼의 고장으로서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맞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서 2년째 접어드는 해까지 통계하나도 산업경제과에서 가지고 없다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하여튼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박인석 위원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경제과 자료를 검토한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행정사무감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완벽한 행정사무감사와 증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관리자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대책을 듣기 위하여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연기를 위하여 위원장에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자료불충분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계속 인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 조형물 제작 및 설치 보시면 300쪽에. 돈은 참 많이 들여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말씀을 들은 데가 있는지는 모르시지만 밤에 조명을 비치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혐오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있으면은 어떻게 시정방안 이런 거 나와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지난 토요일날 저희들이 퇴근하면서 직원하고 직접 가서 그것을 하향 조정해 놨습니다. 비치는 게 상향으로 돼 있어서 그 밑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괜찮아요? 그럼 본 위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삼 조형물 제작이 그 위치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좀 잘못 선정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 조형물관계는 금년도 7월달에 업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12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날 도의원님 하고 군의원님들 두 분하고 청주대학교, 청주과학대학 그 다음에 출장소관계자 해 갖고 조형물 심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확정을 했고 또 8월 2일날 거기에 조형물심사를 할 적에 또 미비한 점이 있어서 8월 2일날 작품설명회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거기 반탄농원 그 쪽에 현 위치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아 갖고 거기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대신 거기에 국기대가 9개가 게양이 돼 있었는데 그것은 그 반대편으로 옮기고 거기로다 설치위치까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10월 3일날 개막식을 하였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삼 조형물 설치를 하시면서 그게 외부인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였다면 그 외지에서 증평지역을 왔다 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나치는 분들이 가장 눈에 잘 띄게 하는 위치에다 놔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현 위치에 있는 게 잘 보이고 괜찮다고 봅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이미 공모라던가 위치 이런 게 다 협의가 돼서 거기에 설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뮈 어떻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좋고 나쁘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당초에 거기 볼 적에는 반탄농원이 증평IC나 청주에서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런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가 적정하다고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증평의 인삼하면 전국 사람들한테 눈에 잘 띄는 데다가 증평을 다녀가는 사람이나 지나치는 분들한테 보이는 위치에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충북사람들한테만 그것을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위치에서 증평쪽으로 나오다가 타 시군하고 협정이 안 되면 증평군 경계선 위치에다가 놓는 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나 가보면은 자기 고장에 대해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홍보선정을 하면서 위치선정을 하면서 그 위치를 지금 증평에 인삼 조형물 위치한 데 이런 식으로 한데가 없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나가는 차가 거기 가서 인삼 조형물을 보는 사람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잘 또 들어오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각종 조형물을 설치할 적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외지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로 장소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보충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항상 경계선 위치지역에 보면 자기 군내에 증평같은 경우에는 인삼이 특화작품이니까 위치선정을 하고 할 때 보면은 자기 군내 들어 오는 진입로에 항상 모든 걸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증평만은 안일하게 그냥 뭐 증평 주민들 집중돼 있는 주변에다가 뭔가 설치를 많이 하려는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 갖고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증평에 8미터, 12미터짜리 현황 광고판을 지금 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래서 모든 걸 볼 때 외부인들이 잘 보이고 증평군에 대한 홍보를 잘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선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업무에 꼭 참고해서 앞으로 각종 조형물이나 홍보판 이런 것을 설치할 적에는 꼭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평하면 꼭 인삼만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인삼이나 쌀이나 고추나 모든 것을 잘해야 하는데 인삼 인삼만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정회시간 전에 물어본 것도 면적이 줄어드는 면적은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재룡 위원    증평하면 이 고추도 상당히 많이 재배도 되지만 태양초 고추해 갖고서 농가에서 말려 갖고 농가소득에 지금 증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재룡 위원    지금 일반 고추하고 태양초 고추하고 근당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한 2,000원에서 3,000원 차이가 납니다.

○김재룡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0원에서 3,000원이 차이가 나는데도 물건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재룡 위원    그래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인삼 인삼만 할 게 아니고 모든 걸 복합시장건립에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증평을 찾으실 때 인삼도 사고 고추도 사고 또 쌀도 사고 해 갖고 복합시장 견해로 가야 되리라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행정을 펴나가는데 그런 쪽으로 무게를 두고 행정을 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선탁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열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기관에 있는 254개의 투자기관, 출연기관,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올해 말까지 1차로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에 2차에 대한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증평군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기관이전 예정지구로 지금 저희들이 노암리 국공유지를 거의 주로 찾아서 지금 10만4,824평방미터 약 3만1,000평정도 됩니다.
  거기를 예정지로 해서 국가기관이전 예정지 요청을 지금 도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홍성열     이 발표가 언제쯤 나시는지 과장님은 아시나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것은 금년도 말까지나 산자부나 이런데 각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국가행정 그 이전예정지가 확정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단위나 이런데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 있으면 2004년 4월달까지 아마 이게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성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 7월 12일날 이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은 이런 발표와 또 이런 계획에 우리 증평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했느냐 그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에서 그 동안에 한 것이 있다면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온 것은 9월초에 내려왔습니다.
  9월초에 국가공공기관 유치대상지를 있으면은 유치계획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 적정한 대상지가 있으면은 일단 올려다오. 그 대상지를 도에서 전부다 취합을 해서 중앙단위로다가 이제 올라가면은 그 중앙단위에서 이전대상기관과의 접촉을 해서 그 적정여부를 따져서 2004년 4월까지 확정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밖에 지금 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암리 국공유지만 찾아서 대상기관이 여기가 적정합니다하고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본 위원은 9월초에 그런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게 군수님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토요일날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홍성열     그러면은 9월 5일날 내려온 게 토요일. 전번 토요일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간사 홍성열     그 동안에 한 3개월 이상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그 동안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저는 상당히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런 공공기관 유치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한시바삐 1개 기관이라도 유치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공문 내려오고서 3개월 동안 그냥 별 한 것 없이 지금 뭐 보고하기는 노암리에다가 어느 한부지를 그냥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어느 정도 관계기관에 협의가 거쳐진 사항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아닙니다. 이것은, 그 대상지로 올라가면은 그 대상지에 대해서 실사를 도에서 나올 것입니다.

○간사 홍성열     그런데 그런 이 중요한 사항은 우선 각과에 과연 공공기관 유치가 가능한 입지인가 이런 데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의 의견도 듣고 또 이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미 참모회에서 뭔가 안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노암리 얘기하시는 데는 몇 개 기관 정도를 유치할 수 있나요. 계획이 몇 개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기관은 몇 개 기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몇 개 기관이라고 얘기는 안하고 면적만 저희들이 3만1,000평정도만 올렸습니다.

○간사 홍성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각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아니면 중요한 그런 어떤 자문기관의 자문을 거쳐서 벌써 입지가 우리 자체적으로 확정을 해 갖고서 그 안을 가지고 도에 쫓아다녔어야 할 그럴 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계로 도에 혹시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도하고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간사 홍성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미온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발벗고 쫓아다녀도 될까 말까한 것을 가지고 그냥 전화 몇 번하고 또 이 벌써 9월달에 내려온 공문을 여적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해 갖고서 이제서 뭐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뭐 중요한 사항이 내려오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직접 챙겨서 이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홍성열     이것은 가만있어서 입에 넣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다른 시군에서 또 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전문유치팀을 만들어 갖고서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발벗고 나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증평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도 기한이 남았다고 하면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더 찾을 데를 찾아보고 또 그러한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앞으로 라도 대처하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위원님 말씀을 염두해 두고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잠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까 김재룡 위원님이 인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299페이지에 보면은 인삼농가가 증평에 42농가에 52헥타르로써 도내 경작면적 2,270헥타르에 비하면은 2.3%밖에 지나지지 않는단 말이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간사 홍성열     그리고 2001년도에 79헥타르에서 2003년도에 52헥타르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간사 홍성열     이렇게 자꾸 줄어가고 있는데 증평이 그래도 인삼의 고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 인삼은 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연작피해로 해서 한 2,3년간씩 이렇게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61헥타르입니다. 작년도에는, 47호에 61헥타르를 작년도에는 재배를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또 한 4년근 내지 6년근 이렇게 기간이 가면서 캐다보니까 면적이 약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삼도 이제 특화작목으로써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다소 연작피해 이거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연구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면적이 줄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증평이 어떤 특화작목이 참 마땅치 않은 데다가 인삼을 우리 특산품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면적이 자꾸 줄어드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괴산에서도 당초에는 인삼을 아마 특화작목으로 해서 계속 품목을 육성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인삼아가씨도 괴산문화제 초창기에는 인삼문화제를 개최하고 인삼아가씨를 선발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인삼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하니까 그것을 고추로 바꿨단 말이죠.
  우리 증평에도 이렇게 해서 계속 인삼경작 면적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뭔가 이런데 대해서 우리도 바꿀 것은 또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해봅니다. 꼭 지금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데 대 대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해 두고서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는데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그러면 증평 인삼을 전국에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전국에는 홍보를 우체국을 통해서 지금 인삼종합처리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편판매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인삼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전량 동남아로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홍성열     글쎄 그것은 우리 충북 인삼조합이라든지 인삼처리센터에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 자체를 판매하는데 우리 증평군에서 얼마나 홍보를 하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도에 인삼 재배면적이 얼마나 됐나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작년도예요? 47농가에 61㏊입니다.

○간사 홍성열     61㏊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간사 홍성열     하여튼 79㏊에서 61㏊에서 52㏊로 이렇게 자꾸 매년 줄다보면 이런 추세라고 보면 2, 3년 가면은 증평군에는 인삼재배면적이 없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간사 홍성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삼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과연 인삼을 우리가 계속 내걸고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인삼재배 면적을 더 확장시키는데 대한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경주할 것이냐 그런데 대한 발빠른 대책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인삼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낮에는 보기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안에 설치 돼있던 인삼 조형물보다는 훨씬 세련되고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실제 인삼을 갖다가 그대로 크게 해서 조형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간사 홍성열     그렇다면 밤에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야간에는 조명을 말이죠. 더하세요. 환하게.
  밤에 보니까 밑에만 보이고 위에가 안보이니까 위에가 이상해 보이더란 말이죠. 위에서도 비취고 옆에서도 비취고 해 가지고서 그 부분이 환하게 비취면은 그런 부분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알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엄대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증평이 지금 인삼 재배 면적이 어느 것이 맞는지 지금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81㏊에서 2003년도에 52㏊로 나와있는데 52㏊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2㏊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2002년도에는 이것이 47호에 61㏊입니다.

○엄대섭 위원    2003년도예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42농가에 52㏊입니다.

○엄대섭 위원    42㏊가 맞지 않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아니 42농가에 52㏊입니다.

○엄대섭 위원    제가 어느 언론에서 제가 봤는데 42㏊로 올해 면적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거는 저희가 인삼조합에 가서 직접 발췌를 해 갖고 온 겁니다.

○엄대섭 위원    지금 제가 언론에 나온걸 스크랩을 해 갖고 나왔습니다.
  보면은 42㏊가 재배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삼조합에 직접 가서 파악을 해 갖고 온 것입니다.

○엄대섭 위원    말로만 증평을 인삼의 고장이라고 저기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사실 불과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은 전국에 충청북도 재배면적이 23%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2.5%밖에 안 되는걸 갖다가 과연 증평이 인삼의 고장, 돈을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나,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서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경작 농가가 너무 적어 가지고 집중육성방안이라든가 새로운 특산물 발굴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엄대섭 위원님이나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적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인삼을 확대하든지 또 아니면 다른 작물로 대체하든지 이런 거는 다양한 의견 내지 관계기관의 협조와 자료를 구해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가에서 진행중인 3대 특별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행정수도 특별법하고 세 가지, 분권법하고 세 가지…….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의 특별법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확실하게 세 가지는 다 모릅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새로운 증평군의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뚜렷한 증평군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 지금 해당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뚜렷한 증평군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균형발전 특별법이라든가 지방분권 특별법, 행정수도이전건설에 대한 특별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지방에서 지금 저희들도 지난 토요일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서 청주까지 가서 어깨띠를 하면서 성안길을 걸으면서 저희들이 궐기대회, 촉구대회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물며 집행부에서 앞으로 초미니 증평군이라고 남들이 얘기하는 증평군을 어느 지금은 군 경영에 있어서도 경영 마인드가 도입을 해야 돼요.
  지금 가만히 앉아있어 가지고 주는 떡이나 먹고있을 시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서 공포되고 국가발전계획을 내놓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나도 없다면 증평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치고 인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기술센터 들어온 모양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가 왔는데 79㏊, 2002년도 79㏊, 단수도 550, 단수도 550, 총 생산량이 약간 또 280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2001년도 2002년도 자료가 이렇게 생산량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꿰맞추기 식으로 서류를 해오니까 저희들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삼조형물제작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면과 추진계획표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면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탁     정회를 하기 전에 잠시……. 가급적이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고 질의는 간단명료한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326쪽 재래시장, 우리 증평의 현안사업중 하나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케이트 설치를 위하여 내년 초에 설치를 목표로 장뜰상가 발전 협의회에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도비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된 걸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재래상가 수는 얼마인지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언제쯤 아케이트 공사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아케이트설치 공사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2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50%가 국비 지방비가 20%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그거는 일단 대상지역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실시를 해서 올려놓고 그 관계를 금년도 하반기에 책정을 할려고 중기청하고 도에서 심사를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문제는 동의서가 다 징구가 돼야 되겠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육거리 시장도 사업을 책정을 해 놓고 보다보니까 동의서가 한 두 사람이 안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의서가 징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대상지역으로는 안되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도에서 중기청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확정이 될려면 내년도 3월달에 중기청하고 도하고 같이 와서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케이트 설치를 할 적에 지금 현재 점포가 재래시장에 발전 협의회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은 285개소 상점이 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의 홈페이지 구축은 295개소가 되어있습니다. 10개소는 저희 재래시장하고 연계된 인삼이라든가 이런거를 같이 넣기 때문에 295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아케이트 설치할 구간에 점포수는 285개소입니다. 그래서 상가발전 협의회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사업이 돼 가지고 질질 끌 수는 없다 대신 우리 지역에서 상가가 다 단합을 해서 285명이 아케이트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완전히 재래시장을 살려보자고 노력을 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케이트 설치하는데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내년도부터는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예산도 상가발전 협의회장하고 12월 6일날 저희 사무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청주 같은 육거리 시장은 육거리 재래시장 협의회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합니다.
  물론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의 문제점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잘된 점 이런걸 하다 보니까 청주시도 금년도 11월달에 11월말 이때쯤 점등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청주시는 다행히 16개 재래시장 중에서 12개 재래시장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발전 협의회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것은 285명이 전원 동의서를 징구해 주시고 이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문제도 또 위원님들이나 주민 다른 지역의 잘된 점 또 청주도 하다보면은 12개 시장이 참여를 합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한정이 돼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상품권이, 분배문제, 또 금고문제 이런 게 일시에 우리가 당장 처리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처리할 시간을 두고 자료를 충분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상가발전 협의회하고 일차 논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현재 동의서는 거의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의 재래시장은 어느 곳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소기업청 유통경제과에서 승인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절차가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행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조속히 아케이트사업이 상반기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주차장도 설치가 됐고 내년 초에 아케이트 설치가 되게 되면은 이러한 좋은 여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 한 예로 작년도에 한대수 청주시장께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공무원 가족분들을 대동하고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많은 물품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도 이러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 초에 가급적이면 상품권을 일찍 발행하여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갈 수 있고 또 상품권 활용은 공무원분들이나 직장에 있는 분들, 증평에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해서 많이 판매해서 우리 지역의 상품을 많이 팔도록 여기에 대한 좋은 대안은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로 인해서 상품권 관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은 우선 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이나 조합을 지정하느냐도 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수료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청주는 16개 재래시장 중에서 12개 재래시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개만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육거리 재리시장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다보면은 그게 결론적으로 더 싸고 그런 데로 몰리지 않나 육거리 쪽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물품, 육거리 쪽만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거기만 더 낫지 예를 들어서 봉명시장, 복대시장 이런 쪽에는 소외시 될 걸로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상가발전 협의회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선진지견학도 두 번 실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뿐만아니라 서산이라든가 서울의 모란시장 이런 데로도 활용을 잘 하고 있다는 데를 비교 분석해서 늦어도 상반기 전에는 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좀 발행을 해야 될 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상가발전 협의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당장이라도 내년서부터는 여성단체,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매월 한번씩 재래시장 보는 날을 정해 가지고 그 날은 완전히 재래시장을 보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도 일차는 우선 군 산하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될 것이 아니냐. 군 산하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2단계로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 이런 사람들을 참여하면서 3단계로 전 군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각종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우선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위원님들하고 또 상가발전 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쪽에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중기청에 최광문, 실명을 대서 안 됐습니다마는 담당님하고 저희들이 통화도 하고 상가발전협의회에서 적극 통화도 하시고 그러는데 아마 내년도에 저희들 지역은 적극 도와 주시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책정되고 나서 사업이 차일피일 뭐 동의가 되든 안되든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동의서만 100%되면 사업추진 하는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상가번영 발전 협의회에서도 휴게시설 등 부단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케이트사업 설치하는 거는 상가발전협의회 그 안에 장사하는 분들이 백%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사업추진 하는데 만약에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다보면 개인들 상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이 낡고 이러다 보면 증축을 하고 이러다 보면 뜯어내고 중간에 훼손을 해야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100% 동의를 해주십사 하고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아케이트 사업을 하는데 그 못한다는 상가가 나올 때에 그게 어느 선을 기준점을 두고서 70%가 동의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점이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런 기준점은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없으면 반대하는 분들은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상가발전 협의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만나서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상가발전 협의회 회의하시는데 참가를 좀 하시나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금년도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못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못하면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상가발전 협의회 총무님하고 저희…….

○김재룡 위원    회장님하고 두 분이 상의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가셔서 어떤 어떤 집이 불합리하고 반대를 한다하면 공무원분들이 같이 가서 이건 재래시장 살리기운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이니까 동의를 해 주십사하고서 상가발전협의회 분들과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좀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재래시장살리기운동, 살리기운동이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핵심이?

○김재룡 위원    예.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김재룡 위원    재래시장분들이 아우성치고 하는 그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재래시장분들이 아우성치는 핵심은 지금 대형마트 이런 것이 들어와서 거기서 물건이 안 팔리고 해서 소득이 없으니까 그거를 방지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재룡 위원    대형마트가 자꾸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매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나온 거 잖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상품권 판매다 뭐다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핵심은 일단 대형매장이 증평에 신설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러한 대형매장이 앞으로 증평을 들어올 때 인허가 신청을 낼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에 재래시장 분들한테도 좀 알 수 있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해줘야 될 소지가 있어요.
  그냥 주민들은 허가 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대형매장이 들어 온데?보면 허가는 다 나있고 뒤에 허가 난 뒤에 가서 뭔 얘기를 할 겁니까? 어제 LG마트 들어올 때도 똑같은 경우였어요.
  그게 그래서 재래시장을 근본적으로 살릴려면 일단 매형매장 들어오는걸 상인들한테 가장 빨리 연락 좀 주셔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케 해서 꼭 허가를 내주더라도 이걸 지연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하고 둘째는 증평에 지금 대형매장 하면 지금 4개 매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5개 매장입니다. LG, D마트, 한우리, 농협까지…….

○김재룡 위원    그럼 여기서 일일매출액이 얼마인가 지금 하고 월매출액이 얼마나 되나 뽑아보셨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거는 못 뽑아 봤습니다.

○김재룡 위원    우선 시장조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재래시장에서 팔리던 목이 지금 대형매장으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바쁘시면 직원 분들을 시켜서라도 그걸 좀 시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형매장이 한 개 업소가 들어올 때에 어느 선이 판매가 되고 있나 이걸 좀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하는데 꼭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일 7,000만원에서 1억정도 대형매장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꼭 좀 실행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열     홍성열 위원입니다. 아까 김선탁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며칠 전 서울 우림시장의 번영회장님이신가요? 그 분이 TV에 나와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한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건 못 봤습니다.

○간사 홍성열     물론 아케이트 사업도 중요하지만 과연 아케이트 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림시장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무엇보다도 우선 상인들의 단합된 힘과 그리고 행정지도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서 지금 많은 결실을 맺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품권 즉석 경품권 같은 것도 상인들 스스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돈을 좀 내서 경품권도 마련하고 또 물건을 거기서 사게되면 그것을 직접 집에까지 배송도 해주고 이렇게 친절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증평 재래시장은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대형 마트로 인해서 지금 피폐화 되어 있는데 얘기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어디 차 대고 물건 사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시장인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그런 자체적인 노력을 해서 물건도 진열도 잘하고 주차도 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이냐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가 증평에 커다란 쟁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모든 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그 상인들도 일단 의식이 좀 변화가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가서 저희들이 축협 2층에 사무실에 가서 임원진들 몇 분 만나서 매일 대화하고 와 가지고 일이 끝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앞에 상품 진열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손님들이 왔을 적에 물건을 거기다 쌓고싶은 마음이 생겨도 자제토록 자체적으로 챙길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선진지 견학뿐만 아니라 암만해도 우리 상인들,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의식교육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30만원 정도씩 분기별로 해서 강사를 한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신 분들을 초빙해서 한번 강의도 듣고 저희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의식 개혁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행정기관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다가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가서 우리 먼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 주고 그런 사례를 얘기해 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교육을 통해서 뭔가 정신적인 개조가 일어나야지만은 그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시 상가발전 협의회와 우리 군청과 정례적인 회의라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정기적인 회의 협의체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거는 저희 상가발전 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307쪽, 307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 삼겹살 요리경연대회 운영보조금에 대하여 추진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 삼겹살 요리축제는 증평에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양돈농가가. 그렇다 보면 지역에서 뭔가 좀 특색 있는 요리 이런 것도 한번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추진이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이런 돼지고기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요리도 개발해 보고 앞으로 보급해서 지역에 명품화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뜻에서 협의회에서 가칭 증평?도안 사회단체 협의회에서 이걸 주관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게 보면은 어느 교수를 초청해서 여성회관에서 요리강습 그런걸 만드는 것도 한번 해 보고 또 지역에서 어느 분한테 상가에서 다 나오셔서 한번 삼겹살축제에 참여해서 우선 붐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붐 조성을 하는데 상가 이런데서 나오셔서 경연대회도 한번 실시해 보고 또 지역의 돼지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한번 구어서 잡숴보시도록 이런 뜻에서 삼겹살축제가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하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연중 사업 일정이 없는 이벤트성 행사로 끝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 삼겹살축제는 내년도에도 아마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글쎄 거기에 대해서 이벤트성 행사로 끝난 것으로 인정합니까? 올해에 한해서.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올해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이벤트성도 물론 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역에 이런 삼겹살축제를 처음 시작하는 의도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증평문화제시에 양돈협회나 관련 주관 축산농가에서 주관하는 돼지고기 시식코너가 있습니다. 맞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렇게 사업을 연중행사를 분산하여 집행하다보면은 이벤트성 행사로 끝날 우려가 많습니다. 증평에 아까 우리 실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그 대신에 또 삼겹살 전문식당이 많습니다. 맞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많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증평에서 삼겹살을 드셔보시고 맛에 대해서 경쟁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다른 데서도 지역보다 특산품으로 개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아마 제의가 오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증평문화제시에 삼겹살에 관련된 양돈협회나 양돈축산농가 여러 단체와 여기 우리 사회단체협의회와 하지 말고 삼겹살에 관련된 양돈협회나 양돈축산농가와 협의해서 삼겹살축제를 하면 성공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지금 청송 이런 데서도 삼겹살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뭐 제가 지금 뭐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런데 가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양돈협회 실질적으로 양돈을 하는 양돈협회나 이런데 관계기관하고 같이 추진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1년 중에 증평문화제 행사가 프로젝트가 메가톤급에 해당하는 큰 행사입니다. 그렇죠? 인삼이 연작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체를 할 수 있는 특산품의 문화축제를 한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삼겹살문화축제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난 선거기간동안에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주관했던 삼겹살축제에 대해서 단기성 사업으로 끝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일회성 행사로 끝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하시려면은 문화제축제와 함께 축제를 한다면은 성공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 문화제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 이런 것은 저 혼자 지금 독단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 관련 부서 또 위에 분들, 의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추진하는 방향쪽으로 이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올해 한해에 단기성 사업으로 끝난 임의보조금지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보조금지급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제가 뭐 그 마무리 짓는 실무과장으로서 그게 뭐 이벤트성이다 뭐 이렇게 답변하기가 참 조금 어렵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삼겹살 관련된 식당에서 대회에 나왔어야 되는데 관련없는 식당에서 삼겹살대회도 참석을 해서 오히려 삼겹살 전문식당에서 성적이 더 좋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관련없는 식당으로 성적을 좋다고 판단할 때 이벤트성 행사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일관성사업으로 지정해서 증평문화제행사와 연계를 해서 삼겹살축제를 한다면은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우리 군내는 전업농가가 늘고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전업농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재룡 위원    예.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현실로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재룡 위원    323쪽을 보시면 지금 저기 농기계보관창고가 있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농기계보관창고가 지금 농기계 그 보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보관창고를 금년도에는 3월 10일날 한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농가 이 사전에 말씀을 드릴 것은 농기계보관창고는 보조금을 준 게 아니고 융자로다 실시하는 것입니다, 마을단위별로. 그래서 융자를 실시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융자를 실시하다보면은 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런 식으로 갔는데 평당 한 60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금년도 봄에 점검을 해보니까 거의 농기계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혹시 한 10동정도가 다른 물품하고 같이 해있어서 그것을 시정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준 각 동네 리마다 개인한테 준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요. 동네 예를 들어서 몇 호, 자연부락단위 아니면 마을에 이런 쪽으로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다니다보면 농기계가 논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길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 제가 들은 얘긴데 임대사업을 하는 아마 타 시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우리 군내는 혹시 농기계보관창고가 그런 예는 없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저희들 관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잘되고 있다는 얘기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311쪽에 보시면은 농특산물 판매지원이 있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은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그래서 관련회사가 숯부작, 인삼, 고등어, 영지버섯해서 판매액이 1,000여만원돈 발생이 됐습니다.
  310쪽에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전시판매 설치운영의 수익금은 관련회사 판매수익이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것은 농가별 수익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용강난화원이라던가 충북인삼조합, 청해수산, 삼보영지회에서 회사관련된 수입액이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판매지원은 군에서 해주는데 왜냐 하면은 311페이지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판매지원에 2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206만4,000원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죠. 판매지원비는 우리 군비에서 지원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군비에서 지원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보조금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보상금입니다.

○박인석 위원    보상금.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농특산물 판매행사는 매년 10월말 아니면은 충북예술제할 적에 5일간씩 열립니다.
  여기에는 시군별로 부스가 설치돼 갖고 시군에서 특산물이라는 특산물은 다나와서 전시가 되고 세일행사까지 실시합니다.
  여기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작목으로 육성된 작물까지도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게 솔직한 얘기로 이 농가가 출품을 하다보면은 그 사람들 운반비, 최소한도. 그리고 또 시군의 날 행사를 실시하다보면 농악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반짝 세일 이런 것을 실시합니다.
  증평군의 날 올해는 다행히 의원님들이 선거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의원님들한테만 연락이 됐는데 마침 도민체전하고 연관돼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른 시군 단위에는 의원님들도 같이 와서 증평군의 날 행사하면은 농악치고 1시간동안 퍼레이드식으로 해서 경품추천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겸 하는데 출품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보상금 그리고 또 우리가 부스를 제작을 해줘야 됩니다.
  부스 그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소요금액입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4개 업체에서 수입을 보고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박인석 위원    관련행사에 필요한 지원금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수익금액에서 보조금은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냐 그거를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게 안 나가려고 지금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개인별 농가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뭐 보조금을 뺀다기보다도 우리 증평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충북도내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 나갈 적에 차비 뭐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형식에 치우치는 행사에 200여만원 돈씩 지원해 가면서 나가는 자체가 좀 아까 말씀하신 인삼홍보에 더 오히려 더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실 때는 관련회사라던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써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313쪽에 보시면은 가축예방접종 및 구충제 구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박인석 위원    거기에 보면은 사업량이 58만4,081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박인석 위원    거기 접종자가 관내 공수의 4명. 4명이 1년에 다 담당하는 마리수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담당하는 마리수입니다.

○박인석 위원    한사람이 14만6,000마리 정도를 담당하는데 가능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게 가능합니다. 닭 같은 것은 예를 들은 42만,2000수인데 이것은 1마리, 1마리 안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분무식으로 뿌리는 약품도 있습니다.
  분무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해서 분무식으로 해 갖고 싹 이렇게 뿌려주면은 종합적으로 싹 되는 것이고 소나 돼지 이런 것은 마리수당 하는 것도 있고 축사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박인석 위원    그러면은 306쪽 한번 보실래요? 306쪽의 사업량을 보면은 52만5,000두가 사업량이 지금 우리 313쪽에 있는 사업량 두수하고 한 5만, 한 6만두 정도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306쪽에 맨 뒤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52만5,000마리 해 가지고 사업비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현황을 뽑을 적에는 예산서는 대로 뽑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인석 위원    사업량 두수하고 한 6만두 정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느냐.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더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적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은 액수가 1마리당 한 47만원정도 차이납니다.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은 마리수에 관계없이 사업비는 증감을 안 시켜도 괜찮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것은 약품을 더 주니까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계속해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13쪽 하단에 보면은 2003년 축산분뇨처리 지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박인석 위원    맨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은 퇴비사 1동 112평방미터. 그렇죠? 한 34평정도 되고 1개소가 132평방미터 40평정도 됩니다.
  퇴비사 추진할 때 건물준공검사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퇴비사를 지원해 줄 때 그 퇴비사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어느 분이 처리를 하시는지…….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건축계에 신고를 합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대충 사업이 추진할 때 어느 정도 추진돼 있을 때 집행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사업은 거의 사업이 완료됐을 때 저희들이…….

○박인석 위원    완료됐다는 것은.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사업완료 보고서나 준공검사가 완전히 나서 들어 왔을 때 줍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죠. 사업완료가 아니라 건물 준공검사가 돼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딱 저기를 뗬을 때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증평군내에 불법건물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박인석 위원    그것은 뭐냐하면은 축산농가에 거의 퇴비사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군내에 퇴비사를 보면은 거의 불법건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관련 부서가 건축계지만 지원금을 집행하다 보면은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저희들은 퇴비사를 뭐 개인적으로 짓는 것은 융자를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내용은 모르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보조나 융자 이렇게 해주는 것 보조해 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준공검사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 하면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안 거치고 퇴비사라던가 신축이라던가 증축을 하게 되면은 남의 땅이라던가 측량에 관계없이 하다보면은 사후에 준공검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집행하기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에 사업비를 집행하면은 차후 불법건물이 양산돼서 처리 안 되는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를 했으면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꼭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계속해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5쪽을 보겠습니다. 산림 형질변경허가 및 복구비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은 대체조림비가 나머지는 훼배당 1,527원씩 정도 돼 있는데 1번에 도안 도당리 산61번지 중소기업 것 그것은 1,270원인데 다른 것은 다 1,527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틀린 사유가 있습니까? 대체조림비.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 대체조림비는요. 매년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단가가 내려옵니다. 산림청에서.

○박인석 위원    예.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래서 2003년 1월 17일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는 1,270원을 적용하게 돼 있고 그리고 현재는 1,527원을 이렇게 또 적용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2003년 1월 16일부터라고 말씀하셨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17일 이전.

○박인석 위원    17일 이전. 그러니까 16일부터 제가 보기에는 16일부터인데 그래서 사업기간이 2003년 1월 16일서부터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 하루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액수가 차이난다 그 얘기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평이 신생군이다 보니까 증평의 새로운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추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요즘에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증평군에 신규기업 유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아마 증평군은 청주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오창의 IT산업이라던가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물류산업같은 단지를 유치를 하면은 상당히 좋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추진에 있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는 그 발전을 가지고 지금 시도를 순회하고서 지금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 10대차세대 성장동력산업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TV방송, 뭐 디스플레이 이렇게 해서 10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이 10개가지 사업 중에서 차세대전지, 또 차세대반도체, 또 바이오 신약장기 이 세 가지만 지금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이게 확정이 내년 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도의회에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세미나에 갔다왔습니다.
  거기서 참여를 했는데 저희 경제통상국장님이 그 주제발표를 하셔 갖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이 세 가지 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충북에서는 이렇게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오창이나 오송 이런데서 이 반도체나 이런 공장 이런 유치하기가 현재 그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도 도와 보조를 맞춰서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지금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왜냐 하면은 오송이라던가 오창IT산업단지와 연결을 해서 하면은 거기에 부수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시군 자치단체가 증평군과 아마 진천군, 청원군 같은 경우는 뭐 자치단체 자기네 지역이다보니까 당연하지만은 증평이 제일 근사에 가깝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환경성 검토라던가 교통영향평가같은 것을 다거쳐서 신규기업을 유치하겠지만 조금 뭐 환경성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신규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 지…….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저희들이 의향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별로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아직 군체제가 지금 막 들어가서 내년이 민선 1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 지역도 제가 제 소견으로는 개발계획이라던가 종합개발계획 장기종합개발계획 이런데 전부다 나열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되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면은 특히 음성 맹동 같은 데는 개별공장이 들어가서 보니까 폐수 이런 것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반경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군수님이나 위에 간부님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모든 게 반영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고 시책을 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물론 개별공업단지라던가 개별공장을 유치함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있지만은 2003년도 1월부터 국토관리이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개별공장을 유치하려면은 대지면적이 3만평정도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옛날에 농공단지라던가 신규산업단지정도의 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간단한 공장을 유치를 안 해도 그 부분이 기본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근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개별공장을 유치했을 때 증평군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신 지 몰라도 인근 시군에서는 담당직원이 개별공장을 유치했을 때 인사고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 인사고가 문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의견을 좀 타진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도 저희 공무원들 강한 신념 또 책임감 이런 것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분야는 제 소관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가점이라고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반영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실무과장님으로서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앞으로 군운영에 있어서도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지역 우리 증평군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실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서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주신다면은 아마 일선에서 신규기업을 유치하는 어려운 공무원의 심정을 십분 이용하는 것을 떠나서 인센티브를 준다면은 더 아무래도 발전적인 아이템이 나오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이고 다음엔 간단한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온지 얼마 안됐는데 322페이지 322쪽에 보시면은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문제점이라던가 대책이 잘 나와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점검실적 연 1회 실시 이렇게 나왔는데 점검의 결과라던가 문제점이 뭐 제출해 주신 서류에 잘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 1회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여러 번하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꼭 뭐 연 1회 실시하고 뭐 분기내에 이렇게 실시하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농기계가 관리가 왜냐 하면은 오전에 위원님이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 데나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내년도에 가서 다시 쓰려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농기계가 보관창고가 제대로 활용여부 이제 이런 것을 점검하기 때문에 연 1회 하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그런 것을 점검해서 지금 공동으로 사용되는데는 꼭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그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점검도 수시로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후속조치에 개별사용창고에 대하여 공동 사용토록 조치하겠다 이 문제가 뭐냐하면은 각 마을별로 가보면은 개인사유화하다시피 개별화된 창고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문이 뭐 창고 들어가기 전에 소유지에 대문이 있다든지 해서 동네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개인 혼자서 이용하는 창고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지까지 후속조치를 잘 해오셨지만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떠나서 연 한달에 1번씩이라도 한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홍성열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열     홍성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2페이지에 의하면 관내에 57개 업체 중에 23개 업체가 기업인협의회의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27개 업체는 참여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현재 상태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성열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안하고 있는 거의 좀 한 종업원이 10인 이상 최소한도 5인 이상 이런 데는 참여가 되는데 공장이라도 개별공장 한두 분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윌회비 기업인협의회 회비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중에는 지금 폐업중이거나 또 이런데도 있고 아직 공장을 신설 중인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영세업자들은 거의 참석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홍성열     알겠습니다. 57개 업체 중에 현재 경영난이 악화되어서 혹시 부도가 난 업체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현재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간사 홍성열     혹시 어디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현재 부민산업기계, 내성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전자, 도안 광덕리에 있고 독대도예공방 그 다음에 엔젤상사, 상호월드산업 그 다음에 지금 고려당이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로 중국으로 많이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도 중국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관내에 업체냐고 57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부도를 맞고 경영난이 악화된다고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반면에 신규 중소기업체를 3개 업체를 유치를 했는데 종이나라, PM화학, 거봉상사, 맞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맞습니다.

○간사 홍성열     군에서 노력해서 이 업체를 유치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적지가 어디냐 해서 본인들이 대략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지를 우리 지역경제, 당시는 지역경제담당 그 쪽에서 직원이 한번 현지를 가보고 그렇게 해서 거의 들어 올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서류하고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역이 3개 기업이 유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게 개별공장이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개별공장입니다.

○간사 홍성열     개별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군청에서 노력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를 위해서 군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별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 게 혹시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각종 세금 면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기업적인 서류나 무슨 뭐 이런 게 그 양반들이 되도록 안 오고 저희들이 준공검사 하게 되면은 가서 기반조성 하는데 준공검사 이런데 실지로 가서 해서 편의를 봐드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성열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 과거에 증평에 와서 무슨 공장을 하나 하려고 하면 까다로와서 못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했다는 말을 우리가 다같이 듣던 말인데 지금 종이나라, PM화학, 거봉상사는 그런 점이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유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뭐가 맞아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공장을 하게 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사전에 그 양반들이 이런 공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적지가 어디냐 해서 대략 어디쯤 됩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 관계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유치됐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엄대섭 위윈입니다. 산림산업인부사역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라든가 또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또한 야생조수보호원 이런 게 있는데 일용직으로 쓰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엄대섭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의 단가가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는 42,000원, 일일, 이렇게 지출되는 걸로 알고있고 또한 산림 병해충은 41,210원 그 다음에 야생조수는 23,400백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보면은 공공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일일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23,000원입니다.

○엄대섭 위원    23,000원인데 지금 일용직은 42,000원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일용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엄대섭 위원    그래서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 일용인부는 선발기준은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진화대 그런 분은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지방비로다 이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라 국비로다 고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거는 산림청에서 아주 고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산림단가가, 산불진화대는 얼마다. 또 산림병해충 감시원은 얼마다 산림단가가 내려와서 국도비 내지 시군비가 플러스되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산불진화대나 산불감시원은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산골을 잘 누비면서 산불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야생조수 보호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수협지역 허가가 나는 인근지역에 또 몰이를 해서 엽총을 가지고 넘어오는 사람들 이런 지역 길목을 잘 아는 사람을 주로 해서 선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엄대섭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4년에는 타 시군과 같이 임도관리는 저희 지역에서 아직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임도관리 요원도 채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임도관리요원요?

○엄대섭 위원    예.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임도관리 요원은 지금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엄대섭 위원    2004년도에 없어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내년에 국비로 임도관리인부임 예산 반영된 게 4만2,000원짜리 한명이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지금 보조 내시된 게 있습니다.

○엄대섭 위원    한 명으로 못을 박은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엄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과장님께서는 좀더 세부적인 업무파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대중교통 정책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보시면 우체국 앞이나 청안방면 한원전기 앞 이런데 보시면 농촌지역 노인 분들이 시내버스를 타기 위하여 땅바닥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곳이 몇 곳이나 되나 파악은 해 보셨나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뚜렷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장소가 좀 협소하다면 승강장위치를 옮겨서라도 간단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주공 4단지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지금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고 받으셨나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지금 가구수,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승강장은 저희들 관내에는 1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식으로 되어 있는 게 5군데 그 다음에 그냥 표시판만 설치 돼 가지고 위에 지붕만 씌워져 있는 게 9개소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체국앞에도 현재 승강장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 불법 주정차라든가 인근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청주나 또 아성교통관광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앉아 계시던 분들이 차도로 내려와서 이래서 저희들이 계도기간을 금주까지 해서 거기는 완전히 정착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청안 쪽으로 가는 노선에는 현재 승강장이 없습니다.
  평안약국 앞 옛날 평안약국앞이 가장 시급한데 최소한도 인도가 2미터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거기 앉게되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아마 전서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도에 예산에 두 개소 승강장 설치비가 예산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정보고등학교라든가 증평공고 앞인데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의견들을 다시 들어서 적정하면은 거기에라도 설치를 하는데 다만 인도를 막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입주민들로부터 앞에 시내버스라도 경유를 하게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대생들도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과학대도 증편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관련 버스 우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관련 버스조합하고 교통안전공사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서 증차내지 또 거기에 승강장 설치 이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내에 승강장은 반대편 차선이 차로가 넓다면 중앙선을 1미터씩이라도 밀려 가지고 인도를 더 확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인분들이 장날이나 보면 상당히 많은 노인이 거기서 바닥에 앉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열     홍성열 위원입니다. 택시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이 택시증차로 인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택시 증차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택시증차기준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홍성열     지금 택시업계 가보면 상당히 택시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혹시 그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성열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증차를 해 준 것을 회수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런데 그렇지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택시를 대기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쯤은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증차를 해 주어서 택시업계가 다 속된 말로 죽게 생겼다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차를 할 계획이 금년도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현재는 없습니다.

○간사 홍성열     수요공급을 잘 판단하셔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감사시에도 잠깐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증평 새로미쌀과 질흙소담미를 명품화 하기 위해서 혹시 산업경제과에서 무슨 구체적인 방안이나 구상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명품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아마 참숯가루해서 결론적으로 질흙소담미를 재배 할 수 있는 농가 24농가에 10㏊정도를 금년도에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수매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쌀만 좋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포장재가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포장재도 농협을 통해서 천만원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앞으로 다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양반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계약 RPC, 미곡처리장하고 수매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벼 수매하고 하는데 차액이 조금 발생됩니다.
  1등하고 예를 들어서 농협미곡처리장에서 그 사람들이 계약해서 소담미가 전량 미곡처리방에서 선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만5천5백원, 우리가 1등 일반 건조벼 했을 때에는 6만440원해 가지고 한 4,940원정도 차액이 납니다.
  이거를 보전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전업농가 지원쪽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전부 지원도 100%해 주는 것이 아니라 80% 정도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들도 조금 부담이 돼야지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액만큼은 제1회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서 그 양반들이 농사짓는데 편하고 좀 자신감을, 긍지를 갖고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성열     새로미와 질흙소담미는 어떻게 품질면에서 다른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새로미하고 질흙소담미를 그걸 품질이 다르다고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인제 질흙소담미 같은 경우는 명칭을 붙이기에 증천동에 영농조합에서 아마 거기에 질흙소담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붙인 뜻이고 새로미는 증평 농협에서 일반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역의 전체 쌀 명칭을 공급할 적에 새로미 그런 쪽으로 간 것입니다.

○간사 홍성열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미와 질흙소담미가 품질에서 비슷하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우리 증평에 브랜드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일치를 합니다.

○간사 홍성열     그게 질흙소담미, 새로미 나누는 것보다 어느 것 한 품종으로 해서 질흙소담미이면 질흙소담미, 새로미면 새로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혼돈이 우리 군민들한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원군의 청원 생명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성열     청원군에서는 군수님지 테스크포스팀을 운영을 해서 한시적으로다 거기서 농사 기획서부터 판매, 구매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집중 관리하는 것을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청원군 생명쌀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뜬 거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간사 홍성열     그래서 요즈음 태진아가 CF광고 모델로 나와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증평에서도 새로미 쌀이 됐든 질흙소담미가 됐든 간에 이런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것도 명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RPC에서 나오는 것 그대로 해서 도정해서 나간다고 해서 상표만 새로미다 질흙소담미 붙여 가지고 명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밥맛에 있어서도 청원 생명쌀은 그것을 5℃로 유지를 했다가 수요가 있으면 즉시 그 온도에서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밥맛이 좋고 또 상품, 상표라든가 포장 이런 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 쌀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별도 무슨 예산안을 편성한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명품화는 특화작목육성쪽에서 예산쪽에 반영이 여러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청원군에도 생명쌀이 군수님실을 방문하는 사람도 1㎏짜리를 줍니다.
  다만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1㎏가 2,000원이 넘으면 선거법에 방문하는 사람을 못 주게 돼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그래서 청원군도 그게 생명쌀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만 2천원에 구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만 사용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에 일단 그런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새로미이던 그런 쌀을 해서 선물을 줄려고 예산도 계상이 돼있고 기타 여러 가지로 잡다한 것은 예산 설명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해 보십시오.
  청원군 마냥 명품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팀을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과제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321쪽에 유료, 노상주차장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라든가 그때 질의한 내용과 별 문제는 없지만 현재 군청앞에 지금 1구간, 2구간 나누어서 유료 노상주차장을 계약한 사실도 맞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맞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1구간에 보면 군청 앞에 24면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군청민원실 앞에 노상주차장이 지역민이나 외래 민원이 와서 민원 볼 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아니면 건설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의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 관계는 각종 업무보고시나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도 군 민원실에 들어가서 10분정도이면 현재도 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서 10분 정도는.

○박인석 위원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시행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증평지회 이동규 회장이 사표를 내서 아직 임명장이 다른 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나오는 대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양반들이 요구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안전지대 2면하고 저쪽에 한 면을 더 늘려 달라는 겁니다.
  대신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 관계는 새로 회장이 임명되는 대로 다시 여하간 그 양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 쪽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하면 운영에 계약기간이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올해 회계연도가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박인석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 한다면은 1년 계약을 마치고 거기에 대한 계약금 받은 것를 돌려준다면 군청민원실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묘안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 앞에 면만 말씀하시는 거죠?

○박인석 위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관리 지금 하시는 분한테 그것을 지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모로 민원이 제기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해답을 찾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올해 마지막 다 가고 있습니다.
  중간쯤 3, 4월이면 날짜계산을 하기도 서로 불안하고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군청민원실 앞에 있는 것을 해약을, 해지한다면 돌려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만약에 그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약을 하고 7면내지 안전지대까지 하면 9면입니다. 9면을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전번에도 업무 보고시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침에 농공단지나 이런데 가시는 분들이 차를 대놓고 저희들이 행사를 할려면 차빼느라고 레카차를 갖다가 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고 아침에 새벽 5시부터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다만 저번에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군청에 민원을 본다고 하면 30분도 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랬을 적에 30분까지는 들어가서 민원을 보고 나오시면 면제를 시켜주면 그런 불편이 해소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저는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은 과장님으로서 이런 답변이 나오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평군에서 보강천 고수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시설해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은 그거와 연계를 해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민원인들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청내 주차면도 지금 옛날 테니스장 지금 거기만 활용하고 있고 직원들이 그 안에 일체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원편익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보강천 하상주차장도 저희들이 화물차량이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분기별로 한 3일 내지 5일씩 저녁에 나가서 계도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상주차장을 활용해 주십사하고 왜냐하면 상가 이면도, 주택가 이면도에 하다보니까 사고위험이나 이런게 상당히 많아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어떨 때 보면은 하상주차장에 화물차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가능한 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사무실에 차를 안끌고 들어오고 유료주차장이나 아니면 안 끌고 오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앞에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관계는 일단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최소한으로 해서 주민들, 민원인들 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하면 증평군 주차장 조례가 통과가 됐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통과 됐습니다.

○박인석 위원    3조 1항에 보면 주차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가지고 계약자와 협의를 해도 됩니다.
  그런 명분이 있고 6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라든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 개인 화물 차량들이 사유지나 마찬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보강천에 있는 주차장을?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박인석 위원    그것을 화물차라든가 증평시내에 저녁때라든가 실무과장님으로서 아파트 주변을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분기별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화물차 같은 경우는 무질서하게 주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승용차 작은 차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집에 들어가는 대문을 막고 있다든지 이런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조례도 12월 12일날 공포될 예정입니다.
  공포가 안됐습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 원래 저희가 이송을 시행령 조례 통과하고 5일 이내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며칠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법으로.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거는 도에 상급 기관에 저희들이 다시 올립니다. 그 내용을 다. 그래서 지금 예정은 12월 12일날 지금 공포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어느 것을 상급 기관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조례를.

○박인석 위원    조례를 왜 상급기관에 올립니까? 증평군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도에다 왜 승인을 얻습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주차장 조례규칙을 만들어서 함께 증평군에서 시행령을 하는 것이지 도에서 또 승인을 받습니까? 조례를?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그걸 지금 확실히 알고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나면 아까 화물차를 시내 골목골목에 있는 화물차를 지금 무용지물로 되어있는 보강천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유도해서 위탁관리를 아까 주차장인 협의회에서 되어있다면 2면을 내주는 대신 위탁 관리를 시키면은 그런 제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내에 있는 무단 방치 차량이라든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해서 견인비용도 부담되겠지만은 하상 주차장 고수부지로 올린다면 계도의 문제이지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주차장을 활용을 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대안을 두고서 하셔야지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어제 한번 걸어서 몇 분 걸리나 가봤는데 거기 주차장은 군청까지 오면 딱 7분 걸립니다.
  물론 행정업무 집행하면서 다른 출장이라든 것이 차량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 우선 그런 대안을 세워서 안되면은 우선 집행부 공무원이 우선 먼저 선례를 남겨서 우리도 어려운 과정에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지역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저렇게 무용지물로 몇 년을 두고서 담당공무원이 대안도 제시도 안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걸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310쪽에 지역 농특산품의 홍보 및 판매지원 실적이 나와있는데 그 판매실적에 있어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엄대섭 위원    품목에 도비를 지원을 받는 품목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여기서 지금 도비받는 품목은 없습니다.

○엄대섭 위원    그럼 삼보영지라는 버섯재배 저기는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농법인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이것은 개인 것입니다.

○엄대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4가지 품목이 나와있는데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에 전시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안에 있는 상황버섯도 도비로 한 2,4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맞습니다.

○엄대섭 위원    해마다 상황버섯도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에 전시판매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상황버섯이 판매를 안 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올해는 군의원 출마하시는 관계로 출품 못하셨습니다.
  매년 상황버섯이 나가면 1,000만원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군의원 출마관계로 거기에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본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엄대섭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인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324쪽에 농지전용 허가사항 및 부담금 부과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있어서 일시 농지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육상 골재채취시 농지에 대해서 일시 농지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일시전용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우량농지조성이나 기타 또 공공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일시전용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일시전용의 사업기간은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주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를 들어서 육상골재같은 경우는 모내기 이전까지 이렇게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농기관 쉽게 얘기해서 논 같으면은 영농을 모내기 이전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사업기간을 경작에 문제가 있어서 3,4개월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휴경지를 많이 유도를 해서 보조금을 내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정부에 농지가 쌀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휴경지 보전금을 주면서 제한하고 있는데 법에는 연중으로 일시전용을 해줘도 되는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런데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휴경지는 그 한번 지정이 되면 3년 동안을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휴경지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헥타르당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보조를 주기 때문에 그 휴경지는 3년 동안 한번 지정이 되면 되고 기타는 그냥 우량농지로 해서 계속 농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인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말씀은 굳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3,4개월 주는 이유는 제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휴경지 농로보조금을 그런 시대적인 조류에 있는데 굳이 3,4개월정도만 일시전용을 해주는 까닭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영농기 이전에 빨리 끝내서 그 사람들이 쌀생산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휴경지로다 되어 있으면 그거와는 상관없는데 그것이 육상골재채취를 하는데 1필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근이 전부 휴경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농기 이전으로 기간을 정해서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다해 주시고 탁상행정을 과감히 탈피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능성 특화농작물을 발굴육성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증평군 서봉원
○위원장 김선탁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의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별 업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 및 하천관리 업무를 맡아보는 건설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엄윤욱입니다.
  다음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 업무를 맡아보는 도시개발담당 지방토목주사 이명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업무를 맡아보는 토목담당 지방토목주사 이두진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주택업무를 맡아보는 건축담당 지방건축주사 연제일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개발과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대농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는 2003년도 3월부터 8월 기간 중에 청주에 있는 대농공장에 근무하는 총무과장 이훈재 총무과장하고 그때 당시 이현재 주재 MBC기자하고 둘이 구두로 한 70여일 동안을 저희 증평 그때 출장소시절에 방문을 해 가지고 대농이 이전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 증평지역에 올 수 있도록 그 두 이현재 MBC기자하고 총무과장이 증평 남하리 사는 사람입니다, 고향이. 그래서 연고가 있어 가지고 증평으로 이전을 했으면 지역발전에 대단한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속 한 70여일 동안 협의를 했는데 협의내용을 보면은 청주 옥산면에 있는 동일석재하고 충주에 사공단이 있는데 사공단하고 해서 단가를 비교하니까 청주 동일석재는 30평당 30만원이고 충주는 현재 전체 산업단지 조성 그러니까 기반시설 공업용수 또 전력. 모든 조성이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18만9,000원 한 19만원대에 얘기가 됐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조치원에도 충남 조치원 연기군에다가 대농부지를 일부 확보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대농노조측에서 청주시에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대농직원들이 1시간대 아니면 30분대 거리에 있는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겠다해서 노조측에서 주장을 해 가지고 결국은 옥산은 단가가 높다하는 그 문제점이고 충주는 출퇴근 거리 때문에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쭉 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미암리 310에서 12번지이고 면적은 공업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정한 15만4,000평입니다. 그 중에 옥산하고 충주하고 비교한 내용 중에 저희들은 입장이 현재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만 지정을 해놓은 상태지 그 지역을 개발해서 분양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농하고 증평출장소에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와 가지고 8월 11일날 대농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를 그동안에 8월 11일날까지 3월말서부터 8월초까지 협의해왔던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용수 또 가장 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 대농은 대농대로 협의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관련 부서하고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협의를 쭉 해왔다가 8월 11일날 양해각서를 맺게 되고 양해각서를 맺은 후에 대농 측에서 도 지역개발과에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10% 지방산업단지에 10%가 초과되면은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할 수가 없다는데 그게 사실 가능한 거냐 문서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구두로 당초에는 요청이 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말 현재는 17.몇 %, 17% 대가 됐었었고, 8월달 이후에 9월 19일날 질의가 왔는데 그 몇 일전 사이에 판단해봤더니 실지 13.5%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8월달 판단해서 연말까지 가면은 10%대까지 갈 거 아니냐 더군다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13개월 내지 14개월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그 이하로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가능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대농측에다가 다했습니다.
  현재 미분양률은 17.몇 %인데 17.4%인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산업단지 지정은 불가능하지만은 우리가 분석해 보고 판단해 봤더니 1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지나면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해줬어요. 답변을 해주고. 한가지 전에 8월 15일 MOU 맺기 전 상황을 한가지 더 청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11일부터 10일간입니다.
  10일간동안 대농에서 여기로 올 거냐 안 올 거냐 쭉 해서 옥산은 개인공장 부지기 때문에 공장을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충주는 다 조성된 거기 때문에 땅 사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다 그러나 여기는 아직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공사를 해 가지고 분양할 경우에 공동개발 한다는 우리 15만4,000평인데 실제 99년도에 35만원씩 실시계획승인받은 그런 적이 있어서 취소를 했다 95년도에 실시계획받아 가지고 99년도에 취소를 했는데 그 판단을 당신들이 하란 말이야 당신들 오고 안 오는 것은 당신들이 우선 분양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당신들이 결정을 해야지 우리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말이야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더니 방법을 저희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95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얻어서 취소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도면이 설계사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대농전산팀이 있는데 대농전산팀에 가서 검토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서류를 협조해 주고 대농별실에 가서 한 1주일간 작업을 해 가지고 판단을 대농측에서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MOU를 맺고 MOU 맺는 단계에서 대외비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MOU라는 양해각서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으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일단 맺어놓고 대농하고 우리 발표를 하지 말자 대농 서영석 사장하고 우리 출장소장하고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대외비로 하고서 8월 11일날 양해각서를 맺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각서 맺고 나서 대농측에서 판단을 하니까 미분양률이 저조하다 그래 우리가 답변을 다시 또 했습니다.
  양해각서 내용에 빠른 시일 내에 세부협약을 맺자 그런 조항이 있어서 10월 17일날 세부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양해각서 맺은 후에도 계속 대농 이광헌 부장이라고 해서 관리부의 부장하고 저희들하고 거기서 한번 만나면 저희들이 한번 가 가지고 대농 가서 구체적인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쭉 세부협약까지 체결을 했고 지난 세부협약내용에는 기본적인 사항이 뭐냐하면 저희들 군에서는 대농에서는 13개월 15개월 안에 이전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산업단지를 개발하자면은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되고 또 기체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예산자체가 전무하니까 우선 용역은 대농에서 돈을 대서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하면은 용역기간이 한 1년 내지 한 15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안에 우리는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도 하고 예산도 기체해서 별도 관리해 가지고 토지분양금 정산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장 김선탁     과장님께서는 좀더 간단하게 추진상황에 대하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10월 17일날 세부협약을 체결한 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청주에 있는 대농하고 협약을 했는데 신문에 보도되고 쭉 하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 대농의 관리부장이 별도로 와 가지고서 한번 계약을 약속을 없이 청주에 와서 분양, 도에 가서 알아봤더니 분양률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희들이 다시 이제 도에 직접 가서 알아보고 판단을 해봤더니 도에서 얘기는 충주의 주덕 쪽으로 60만평을 올 2월 7일날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분양률이 떨어질 그런 저기는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미분양률이 60만평을 충주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지정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도에서는 얘기가 시장 군수가 지정 개발할 수 있는 농공단지를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떠냐 해서 도 지역개발과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더니 실제 농공단지 아니 충주산업단지 지구지정한 후에 분양률 계산하는 것은 산업단지 실시계획하고 분양계획 공고 후니까 2005년말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말이면 2006년도인데 그 안에 지방산업단지 용역수립해서 지구지정 받아 가지고 저희들 규모가 작으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게 하다가 부족하면은 농공단지 쪽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런 단계에 대농하고 직접적인 협의 중에 신문보도에서 항간에 얘기되고 있는 청주 대농에 대해서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을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이유없이 장기간 보류하는 쪽으로 해서 반려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난 11월 17일날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농 공장에 대해서는 상위 도시계획위원회 상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도시기본계획에 행정타운 건설내용이 빠져있다, 그리고 청주대농이 어디로 갈 거냐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없다 그 두 가지 안을 들어서 실질적인 특혜 의혹이 있으니 재검토하라고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측에서는 실지 12월 17일날 대농 채권단 회의가 지난 27일 있다가 유보가 됐는데 대농 채권단 회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채권단 회의결정에 따라 가지고, 청주시에서의 얘기입니다.
  결정에 따라서 채권단 회의결과에 따라 행정타운 건설 계획을 추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상정할거냐 안 할거냐를 청주시에는 17일날 채권단 회의 결과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겠다 그때 청주에 대한, 청주 대농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제출을 하라 이렇게 청주시에 대농한테 얘기를 하고 대농측에도 행정타운 건설계획에 따른 채권단회의 결과에 따른 결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미분양률 관계하고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두 가지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항간에 내부적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 그러니까 지난 11월 12일날 서영석 사장이 대농관리사장입니다.
  서영석 사장하고 공장장하고 관리부장하고 내방을 해서 신임 민선군수님하고 악수를 하면서 앞으로 행정적인 협조라든지 모든 건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리로 오겠다고 하는 기왕에 세부협약 맺은 내용을 민선군수 입장에서 변함 없이 추진하겠다하는 서약이 아닌 면담을 하고 그리고 14일날인가 보도되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 후에도 보도되고 났더니 증평 산업단지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되는 거냐 문의도 많이 오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15만4,000평 중에 대농이 가져간 게 7만 되고 나머지 것 분양한다고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농 와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8만4,000평도 문제없이 분양되고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됐는지 …….

○엄대섭 위원    예, 일반 주민들이 지금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이 증평에 들어온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식계약이 돼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세부협약만 한 거지 정식계약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쪼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엄대섭 위원님이 대농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농이 지금 부도난 회사는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재룡 위원    부도난 회사하고 계약 협정을 했다면 사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협약 MOU하고 세부 협약을 맺었다는 걸로…….

○김재룡 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신한컨소시엄과 M＆A 대농과 협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재룡 위원    대농과 아무 교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증평군에서는 대농과 협약을 해서 증평으로 유치를 한다 이런 계획이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그 협약이라는 게 대농에서 지금 증평군청에다 법적으로다 책임질 소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법적으로 지금 협약이나 MOU는 구속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농과 신한컨소시엄과 M＆A 기업인수 합병이 결정이 나면 12월 초 이후에 청주 대농공장이 증평산업단지로 이전하는걸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의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좀 급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농관계 산업단지 조성관계는 제가 뭐 실무적인 책임자 예를 들어서 출장소장님 시절부터 군수님까지 제가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지난 11월 27일날 채권단 회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도 한번 연기된 게 11월 27일입니다.
  그리고 또 연기가 돼 가지고 12월 17일날 채권단 회의를 한다는데 얘기 듣기로는 12월 17일날 하는 M＆A협정은 상당한 대농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200억이니 얼마가 손실이 오네 하는 그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더 두 번 연기된 그런 입장에서 그런 조건은 M＆A체결 후에 청주 공장으로 오는 거를 구체적으로 협약을 했으면 더 이상 바랄게 없고 완벽한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미처 챙겨보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제 저기 하는 것보다도 이건 산업단지 전체 15만8,000평 중에서 7만평만 대농에 해당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대농 제쳐놓고라도 별도로 어디 기체해서 시기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하면 사업성이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땅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한과 대농이 아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증평군만 대농에 두 개만 협약을 한 게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협약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중간에 M＆A 그러니까 양해각서 체결하고 중간에 세부협약 맺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본설계 및 용역설계는 세부협약내용 중에서 대농에서 용역을 실시를 한다하는 조건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따라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우리가 해 가지고 11억입니다. 기본설계 및 용역 저기가, 11억을 대농측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김재룡 위원    설계비를 11억을 요청하고 뭐 이거 다 좋아요. 좋은데 일단은 핵심적인 회사가 대농을 아직 인수할 계획이 없는데 증평군하고 대농하고는 협약체결은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도가 지난달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으신 건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재룡 위원    청주시에서 제시한 10만평 대농부지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소위원회로 알고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거기서 용도지역변경신청을 무기한 유보했다는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재룡 위원    그 내용이,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타운 내 도시 C급 도시계획은 기본계획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하려면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쉬운 얘기로 5년 전에 어디는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된다 변경하는 사유가 뭐다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상업지역 전체가 11만7,000평인데 그 중에서 10만5,000평은 상업지역 나머지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만 했지 거기에 따른 행정타운 설치라든지 대농을 어디로 갈거냐 하는 이전계획이 세부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다 하는 사유로 특혜시비다 하는 사유를 들어서 유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요. 청주시가 대농부지를 행정홍보타운으로 조성키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지구지정, 용도변경신청과 신청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아서 유보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맞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왜 이것도 지금 도에서는 이렇게 길게 무기한 유보를 해놓고 난 상태인데 자꾸 뭐 본 위원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일찍 협정을 맺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상당히,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대농이 증평에 유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상당히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기대심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너무 일찍 발표된 데 대해서 계속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에서 대농과 신한 컨소시엄이 지난 4월 10일자 인수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1,170억원 정리담보권자인 청산가치 산정액에 해당하는 9억, 18억5,000여만원을 우선 배분을 골자로 하는 신한컨소시엄과 M＆A 성사여부를 판가름 질 대농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 집회가 12월로 유보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12월 17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12월 17일이면 아직도 안됐거든요? 연기 돼서 지금 사후 추진이 여기서는 이런 저런 걸 갖고서 지금 해결을 못보고 있는데 증평군하고 대농하고는 이사온다는 협정을 맺고 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하도 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김재룡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만 해 놓은 그런 위치이지 땅이 개인 땅입니다.
  저희들이 그 땅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든지 할게 아니고 혹시 보도가 조금 보태졌는지는 모르지만 쉬운 얘기로 남의 땅을 공업지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 즈음에서 대농이 왔습니다. 용역, 협약 쭉 하면서 대농측에서는 신한그룹 건설팀이 있습니다.
  건설팀 부장이 저희들 군청을 두 차례인가 내방한 적도 있고 또 이권대농 관리부장 얘기를 들으면 용역비를 11억 해놨는데 11억 우리가 요청을 했더니 이것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3억만 집행계약을 해 놨다. 그러면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지금 대농측에서는 청주시 용도변경 하는 것하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는 관련된 거냐 하면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 별개로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구두로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도 내부적으로 대농측에서 내부적으로 3억을 확보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대농하고 증평군하고에 대해서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되느니 안 되느니 여기에 대한 이게 지금 주민들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맺어진 게 자꾸 핵심적인 대농을 인수할 회사하고 맺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대농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보충질의를 드리는 부분을 명확하게 잘 좀 말씀해 주시라고……. 신한측은 대농 청주부지 용도변경 후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했어요. 청주시 측은 선 인수 후 용도변경을 추진하려는 입장이고.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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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한측은 대농청주부지 용도변경 후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신한측은 선 인수 후 용도변경을 추진할 입장으로 나와있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그 내용까지는 판단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월달에 신한그룹 주택사업부에 서규헌 부장이라고 해서 세부시행계약 맺은 후에 용역계약 맺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얼마나 잡느냐 기간을 내방을 해서 저희들이 제 욕심에는 한달 두 달 당겨서 빨리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농측에서는 처음에 13개월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13개월만에 공장 삽질할 수 있도록 해다오 하는 얘기였었고 저희들은 우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 재해, 지구단위 계획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최대한 연장을 해서 그러니까 서규헌 부장하고 협의된 게 18개월로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실지 18개월은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저걸 끄나풀을 붙잡고서 오게 하려고 내심 법적으로 법의 절차상 불가능한 것은 책임의 한계가 법에 저기하면은 한 두 달 늦으면 어떻고 1년, 2년이 걸리면 어떨까 하는 판단에서 담당자하고 대농측하고 신한측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감히 신한에서 청주시와 대농인수할 조건이 우선 용도지역 변경하는 조건이었었는지는 판단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사가 인수인계를 하고 이사를 오는 과정에서 보면 총무과장이 오고 관리부장이 오고 이 자체부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사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왜 관리를 책임을 질 수 있는 관리이사가 오든지 중재이사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정확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회사가 인수인계 서로다가 이사를 오고 안 오고 하는 입장에 섰을 때 직원들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부장하고 대리하고 업무협약 때문에 왔다갔다 한 거지 실지 협약체결 할 때에는 서영석 사장이 공장장하고 같이 왔었던 겁니다.

○김재룡 위원    이 서영석 사장은 법원 관리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재룡 위원    법원관리인이 자기가 책임질 일은 절대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알다시피 협약서야 백장 천장을 써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계속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신한이 대농을 인수한다고 할 때 청주시에서는 동의를 했었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동의를 하면서 신문에 보도된 거로 보면은 청주행정타운계획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는 현직 도에 있는 모국장님이 청주시에 계실 때에 해 놓고서 한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거는 기획파트에서 계획한 거지, 그런 내용까지 본적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청주시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요.
  신한, 대농, 증평군, 청주시, 도청 이렇게 놓고 볼 때 청주시까지는 추진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청주시에 추진이 되는데 저희들이 3월 중순에서는 도에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지금 이름까지는 그런데 안전관리과 담당으로 간 김재준 담당이 저희들에게 와 가지고 대농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 실질적으로 시작은 거기서부터 된 겁니다.
  도에서부터 첨단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서 위에 분들한테 내용적으로 언질을 받고 저희들도 와서 협의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정도이면 긍정적으로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모든 추진상황은 증평군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본인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건 청주시까지는 용도변경 입장에 대해서 해결을 신한측하고 봤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청주시에서 올린 게 지금 도에 가 가지고 부디끼니까 일이 진척이 못되고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청주시에서 대농에다대고 너희들 구체적인 이전계획하고 도에서 반려한 내용을 판단해서 이전계획하고 행정타운에 대한 관리계획 기본계획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을 하라 이런 주문을 받고있는 중이니까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제가 보충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만약 신한컨소시엄과 M＆A 기업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농부지 개발사업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은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한에서 대농부지를 인수하는데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안되면 인수 안하고 인수 안하면 대농은 이전 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저기도 많이 판단을 하고 미처 판단을 못했던 것도 지적해주시는 상당히 저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추진할 때에 대농이 그런 신한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안하면 안하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전계획이 없다. 이런 전혀 생각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부장하고 등 만약 이게 변경 안되면 못 오는거냐 아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추진하는거다 이렇게만 구두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질문 받고 보니까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은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신한과 대농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농부지 개발사업이 물거품이 되고 대농은 M＆A기업인수 합병으로 인한 채무변제이익이 재경부 예규 변경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올해까지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금년도 말이라고요.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추가로 예산에서 200억이라는 손실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상의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면 증평으로다가 대농이 조성된다는 것도 더 어려운 시점으로 빠지게 된다고요. 이게 계속. 본 위원이요. 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대농이 증평으로 이전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더 큰 건 주민들 기대심리에 어긋나지 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꼭 좀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36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건설관련 용역공사계약을 한 걸 보면은 관리 및 감독은 도시개발과 업무가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박인석 위원    재무과 서류를 보면은 설계변경하여 금액이 증액된 것이 25건이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해 가지고 당초에 설계를 해서 공사감독까지 하고 준공처리해서 시설물을 인수인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부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1억이 소요되는 마을연결도로가 실지 한 3키로까지는 없지만은 200미터 저희들이 대개 1억4,000정도 한 미터당 1억4,000정도 마을안길 예산 잡습니다.
  그런데 1억4,000씩 잡는데 200미터 하는데 1억만 예산이 섰으면은 일단 입찰을 보면은 한 85%정도까지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1억 중에 1,500만원은 남게 되니까 그거를 나머지 도로 배수로 같은 것을 더 연장을 하다보니까 그게 설계변경 사항이 되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적도 있고 아주 다 계획적으로 마무리 한데도 있는데 그것은 현지 지형에 따라서 공사감독이 복명을 하면은 현지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 듣고 과연 그것을 마무리져야 되는 것인지 또 빠졌던 마을지하에 매설된 것을 추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변경된 사항이 건수로 노출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공사집행장려금가지고 뭐 공사공정별 길이를 늘려서 공사를 했다 이런 말씀. 공정별 불가피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박인석 위원    혹시 다른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고서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별도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다른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한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여건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박인석 위원    그러면은 소규모 사업 집행하기 전에 측량을 나가서 설계실시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안길포장공사 등 간단한 용역은 자체설계반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 용역비 기준은 어디에다 둡니까? 혹시 구조물의 단순복잡한 것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공정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출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대개 보면은 일정하게 용역비를 산출한 저기는 없지만은 구조물이냐 공정이냐 감리에서 요율을 따지는 것하고는 달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구조계산 교량이 있다든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돼서 포장단면이라든지 그게 첫째 예산에 좌우되게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석 위원    예, 현장을. 불가피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박인석 위원    시행청에서 공사비 증액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불가피하게 공정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다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 공사시에 예산절감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산절감 방안은 저희들이 해마다 관습적으로 해오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겨울철에 예산이 1월에 편성이 되니까 직원들을 이용해서 되도록 이면 용역을 안 주고 조기발주 운운해서 저희들이 현장 현황측량만이라도 측량업하는 관내업자에게 용역주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전부다 용역을 안 주고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그런 절감방안은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물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정별로 불가피한 사항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절감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열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9쪽을 보시면 건축예정 아파트현황에 증평로즈웰 아파트가 금년 10월 29일날 사업승인이 나서 내년 4월 3일날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추가로 주공아파트를 추가 건립한다고 하는 정보가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나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초중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공동주택단지가 만입하여 있는데 청주에 있는 SK하우징이라는 건설회사에서 토지를 분양해 가지고 지난 10월 29일인가 그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아직 겨울철 시기가 안 돼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있는데 그동안에 청주주택공사 충북지사에 조성 과장이라고 와서 저희들한테 4단지 지금 증평에 주택공사에서 5단지가 있는데 그 미암교 있는 데가 4단지입니다.
  4단지하고 하나수산 구간에 공동주택용지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 그 지역내의 건축허가라든지 대외비로 해서 통제를 해주시오 하고서 문서도 오고 처음에는 구두로 하더니 문서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소유권에 대해서 강제로 억제를 할 수가 없다는 통보도 했는데 주공측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아파트가 18평형으로 해 가지고서 30년간 임대하는 새로운 아파트가 있답니다. 그것을 계획할 것으로 이렇게 주공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대외비로 관리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대외비라는 저희들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들까지만 그래도 대외비까지는 지켜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홍성열     아니 여기 지금 취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 사항을 제가 더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잠시 정회를 하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정회를 하기에 앞서 아까 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실업체인 대농만 유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재검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신중히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본 산업단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과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열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추가 건립정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주공아파트 추가로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물론 주거지역이지만 삼일아파트와 주공4단지 그리고 삼일무지개아파트 등 아파트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너무 밀집되어서 환경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예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사 조성 과장이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4단지하고 지금 얘기되는 5단지를 같이 그때 당시에 계획을 했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보다는 지금 미암리 가는 공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얘기하는 로타리 좌측으로 주거지역을 상당히 많이 충청어린이회관 그 주위로 해놨는데 그쪽도 담당계장하고 도시개발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협의를 하고 이쪽으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주택공사에서는 현지 조사하고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장조사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결국은 도지사 사업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하면은 도에서 법적으로 우리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상당히 까다롭다기보다는 상당히 조건을 제시를 한다든지 밀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논쟁을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가서 도에서 협의가 오면은 현재 밀도가 높다 낮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아파트를 많이 져서 밀집이 된다는 것은 판단이 서지만은 문서로 주공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의견을 제출할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걸 주거환경이라든지 더욱 더 보강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 또 도시의 균형발전측면에서 아파트라든지 인구유발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차원에서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미암공단 주변에 주거지역이 분명히 아파트 질만한 부지가 있음에도 밀집지역에 또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면은 균형발전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부도아파트가 220세대가 있고 로즈웰아파트가 또 570세대하면은 790세대가 앞으로 또 건축되거나 분양될 예정인데 지금 주공아파트를 추가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임대아파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30년 임대랍니다. 그전에는 영구임대 그냥 일반임대. 영구임대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것이고 10년까지 해서 임대아파트라든지 요즘은 국민임대하고 해 가지고 30년이랍니다.

○간사 홍성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러면 790세대를 다 소화하고도 주공아파트가 또 들어와야지만 우리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 관내 지금 103%로 가구수와 다시 계산해서 103%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다 포함해서 보급률이 그런데 주택보급률이. 저희들이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민간업체가 예를 들어서 청주나 우리 관내에도 기존아파트 3개씩 짓다 부도나고 하는 것보다는 주공 같은 데서는 사업성 같은 것을 저희들보다도 한단계 그쪽으로는 더 위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 뭐 판단한다면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더 안전검토가 더 매물이 되가지고 건립이 추진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택보급률이 그거 때문에 그걸 져야 해결이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본 위원이 알기에도 주택난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공4단지를 짓는 바람에 이쪽 삼일아파트에도 빈집이 꽤 여러 개 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파트를 이렇게 계속해서 건립을 해야 하는지 증평에는 사실 보면은 도시 규모나 짜임새로 봤을 때 아파트단지가 대규모화되어 있어서 지금 택지구획정리한 데를 제외하고는 좀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많은 절차가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 질의한 내용을 잘 염두해시고서 신중히 검토해서 차후에 어떤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349쪽에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은 공원지역에 공원을 보면은 미집행이 96.7%정도인데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미집행률이 96.7%로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근린공원이 5개소 또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포함해서 전부 10개소해서 공원 결정된 게 도시계획법상 15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어린이공원은 6개소가 만3,800평방미터 되는데 조성이 됐고 조성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3.2%에 불과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 외에 보강천 제내지쪽으로 제방하고 도시계획도로 35미터가 계획되어 있는 구간 안에 천변공원이라고 해서 지정된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구간이 공원면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만 개설이 되면 여기서 대교에서 저 연탄~화성간 도로구간까지 개설이 되면은 따라서 반탄교에서 올라오는 체육공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 기간까지는 조성률이 상당히 저조한 게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상당히 조성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현재 추세가 그린시티 이래가지고 그린환경해서 랜드마크형의 시티를 많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증평군내는 지역민들이 여가선용이나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이 현재 사용중인 보강천 하천부지에 있는 궁도장, 테니스장, 대운동장 뭐 미루나무숲 정도입니다. 이 시설물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실제 하천 2급 하천 보강천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충북관내에서는 중심이고 또 보강천이 당초 현재 제방 축조된 게 가자마 공식인가 그걸로 해 가지고 제방이 한 최대 홍수량이 2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리적인 조건이 증평읍은 실지 하천바닥보다 높고 청주나 무심천같이 위치가 같은 게 아니고 지형적으로 시내보다 하천바닥이 좀 깊고 하천홍수위 계산하는 것도 상당히 넓게 200%가 돼서 축조가 된 거기 때문에 홍수재해에 대해서는 큰 위험이 없어서 다행히 아시는 체육공원이라든지 궁도장을 법적 인재가 아닌 재해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시설로 관리를 하고 지역적인 모든 걸 검토를 해 가지고서 좋은 그런 시설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현재 지적법상 하천부지로 나와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박인석 위원    예, 맞죠? 그러면 이곳은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이라던가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할 대안은 없습니까?

○박인석 위원    지금 잘 아시는 도시계획법이 통폐합이 돼서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로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천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재정비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 하면은 보강천이 현재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천 지금 군에서 시행 중에 있는 보강천 정비사업 일환인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연계하여 넓은 하상을 상당히 넓습니다.
  보강천 부지가, 넓은 하상을 적절히 이용하고 법적인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진작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코트장에 전주 가로등이라든지 세우는 것도 실제 우기에는 넘어뜨리게 돼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천법 유지관리상은 불가능한 건데 지역주민들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것이고 또 그 주위에서 활용하는 모든 자연생태계 과거에는 지금 전부다 철거를 한 그런 상태지만 주차장건너편에 석죽 쌓아서 반듯하게 관리하는 것보다 다 철수를 해 가지고 지금 운반 중에 있지만은 자연석 깬 돌도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깨기는 깼지만은 석산 산림훼손하면서 깬 것이 아니고 자연석을 뉘여 가지고서 항상 하천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재 하천부지에 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화장실이라던가 관리실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뭐 문제라던가 지금 공원화 돼 있지만은 화장실이라던가 관리실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다면.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진작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나무 한 뿌리 심거나 체육시설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지역 군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제외지쪽으로 이동식화장실 기타 등을 깨끗하게 설치를 해 가지고 수거식으로 해서 이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관리는 실제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관부서가 별도로 정해져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인석 위원    빠른 시일안에 미집행된 도시시설에서는 집행을 하고 주변 공원과 연계를 해서 푸른 숲을 더 만들어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감사때 나온 현장인데요. 그래서 위원분들이 현장을 답사를 하려고 해서 질의를 할게요. 남하~내룡간 농어촌확장포장공사 증액된 부분이 7,48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10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하~내룡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 2003년도에 시행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변경이 됐다 무료 40%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2002년도 5월 20일자로 총괄입찰을 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괄 2002년도에 발주를 해서 1차 계약금액이 1억4,614만3,000원이고 2차 계약은 부기된 금액이 1억8,595만7,000원 또 2차에 변경된 게 증액된 게 실지 7,480만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40% 따진 게 전체 총괄 입찰 본 거 가지고 금액으로 따져야 되는데 2차 본 거만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실제 40% 이렇게 됐는데 20여% 22.5%입니다, 실제 전체 총괄 본 거는. 그 내용은 주된 내용은 지역공사 중에 거기가 답구간을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법면에 흐르는데 호환 또 기존 도로하고 연결되는 저쪽으로 건너가는 박스, 또 배수로공사, 기존포장에 요철이 심해서 기존 포장구간에 재래포장해서 상당히 콘크리트 포장한 게 불량합니다, 오래돼서. 거기에 덧씌우기 또 기타 현장여건상 물량조정한 것 그렇습니다. 한 22%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발주할 때 총 금액에서 22.5%정도 증액됐다는 얘기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재룡 위원    증액에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면 한 40%로 나와있거든요? 저희들 재무과할 때 보면?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재무과 행정감사때 논쟁이 됐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보면 액수로는 7,480만원인데 그래서 22.5%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확인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열     홍성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에 신규건설업체 대부분이 부실업체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증평에 등록한 건설업체중에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행정처분된 업체 현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이 18개 업체, 일반건설업체가 5개, 가스시설시공업체가 6개 업체, 난방시공업체가 5개인가 있습니다.
  전체해서 34개 업체가 최근에 정리가 돼서 등록을 해서 업을 종사하고 있는데 질문하신 건설업체 단독현황은 올해 작년도에는 없었었고 7월 31일날 2개 업체에 행정처분해서 벌금 과태료 50만원씩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술자가 확보돼서 변경이 되면 신고하도록 돼있는데 실지 기술자를 바꾸기는 바꾸었는데 그것을 보고를 안한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두 개 업체에 대해서 50만원씩 7월달에 부과한 적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간사 홍성열     네, 보편적으로 충북도내의 평균에 의하면 증평에는 부실건설업체가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건설업체는 우선 건실한 업체를 우리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종 공사를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 업체에 따라서 공사에 건실정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라도 증평에 건실한 업체 육성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육성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전문건설업체 그러니까 일반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유지관리를, 등록업무를 맡아보고 실지 저희들한테 도보를 해주면 통계잡고 있는데도 있고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홍성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건설업체 관리하는데 좀 건실한 업체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실한 업체가 관내에 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뭐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있을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담당 중에 보면 업무담당에 국민주택융자금관리가 있습니다. 지난 재무과, 기획실에서 제출한 증평군의 총 채무현황을 보면 그 중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채권이 그 중에서 일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과 도시개발과 소관업무 맞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박인석 위원    서류,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국민주택사업 융자금 현황을 보면 미도래 이자액은 무슨 내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미도래 이자액,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도래 이자액이라는 거는 이자를 갚을 시기가 안 돼 가지고 아직, 체납이라든지 안되고 시기가 안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미상환액은 이자 중에서 우리가 갚아야할 이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지금 관내에 시기가 안돼 가지고 갚아야할 이자액은…….

○박인석 위원    지금 제출해놓은 걸 보면 5,400만원 정도.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지난 11월말 현재 5,498만5,000원.

○박인석 위원    이게 맞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박인석 위원    그래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를 해서 상환할 연체액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시기도래이자액이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박인석 위원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연체된 액수는 저희들이 갚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혹시 미상환 내용 중에 본 군에서 융자한 국민은행의 연체액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지금 체납한 금액이 국민주택체납액이 48명해서 2,100만원 정도.

○박인석 위원    일을 정리하다보면 융자금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혹시 미채권 확보가 혹시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미채권 확보는 없고 융자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갚을 경우에는 경매처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연체액이 상당히 많아서, 그러면 지금 융자금 연체액에 대한 혹시 징수대책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직원 중에 일용으로 업무를 맡기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결여돼 있어 가지고 조직 인사 부서하고 늘 직원보충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여직원 하나가 계속하고 있는데 다행히 괴산군에서 업무하던 걸 인계받았기 때문에 그 해 가지고서 처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규직원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리고 징수를 하려다 보면 현장 답사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 같은 것을 예산에다 반영한 적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없습니다. 

○박인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효율적인 융자금 관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부서가 재무과 소관이지만 재무과 징수계로 보내야 되는 사항인데 건축계에서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됐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재무과로 넘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다만 이 업무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과거에 조합주택시절부터 장기간 20년 상환 30년 상환 장기간 하다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관련업무 종사하는 부서에서 계속해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를 지금 현재 일용직이 업무를 보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박인석 위원     본 위원 소견은 일반직을 더 충원해서라도 이 업무를 봐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동의합니다.

○박인석 위원    그럼 관련 부서에서 인사이동시에 그런 대안을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채무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보강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35쪽이요. 지금 저기 형석고 다리 위에 하천정비사업 하시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모래 채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모래채취 하는 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지금 충청북도 건설종합본부에서 공문 요청이 와 가지고 하천법상 부득이하게 공공시설로 쓰는 건 하도록 되어있어서 도내 지방도를 중심으로 해서 방활사, 겨울철에 방활사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출장소였기 때문에 도에서 전에부터 계속 그렇게 매년 해 가지고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하천관리가 도 그전에 지방하천 수준입니다. 2급 하천이라고 하는데 출장소라고 해서 도에 소속이 돼 가지고 그걸 파갔던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군이라도 도지사 산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금 파 가면서 저희들도 거기서 중장비 이용해서 체거름 해 가지고 겨울철에 방활사로 사용하려고 일부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데가 증평 말고 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정확한 위치는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실지 영동하고 단양 그 지역은 여기서 파 가지고서는 아마 필요한 양이 확보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쪽 지역에는 산악지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파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 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계속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산, 미암쪽에 우회도로 지금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회도로 사용하면서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통로박스하고 인터체인지 이런 문제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는 소리 들으셨나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저희들이 몇 년간 걸쳐서 시공해온 연탄 화성간 구간 중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구간에 대해서 평면교차로 설계가 됐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설계를 했는데 평면교차로 설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상토공 보상을 주고 토공을 하는 단계까지 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평면교차는 불가능하다 이 청주, 충주간 4차선공사 예를 들어서도 노인양반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지하 통로를 설치해 다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해서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람?공고 거쳐서 공사 보상금 주고 토공 단계에서 그런 민원을 접해 가지고 그 때 판단했을 때 도시계획상 시설 도로 계획이, 송산리 가는 도로 계획이 현재 도로로 돼있지 않고 직선화 돼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치를 하자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제대로 접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왕에 보상까지 추진하면서 토공단계에서 그런 민원이 접해 가지고 기존 도로, 현재 전에 다니는 농로보다 넓은 구 도로를 이용해서 중심으로 해서 통로박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실지 접속되는 실지 예를 들면 영광병원에서 송산쪽으로 쭉 오다보면 여기서 영광병원의 장례식장이나 병문안갈 때는 우회전해서 쭉 들어가면 되는데 나올 때는 통로박스를 이용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 실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불편한 게 있고 주민들간에 지금도 이장님들 하고 몇 분이 와서 늘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접속구간에 토지가 매입이 가능하면은 우리가 접속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한번에 좌회전 해 가지고 진입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계속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접속부분은 토지가 매입되는 대로 할 수 있다지만 지하통로 박스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네.

○김재룡 위원    거기가 큰 문제가 걸림돌이 저도 몇 번 거기를 올라가 봤는데 장마철에는 물이 많이 고이고 겨울에는 빙판이 되고 이런 현실이 지금 많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모 동네에서는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는 사실도 있더라고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지금 도시계획상 계획되어있는 시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먼 장래에 보면 현재 시설이 폐쇄가 되고 현 도시계획 도로 대로 송산리 가는 도로를 개설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 아니라도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면 늘 우리들이 찾아서 모터라든지 물이 고이지 않도록, 결빙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꼭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 없이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장 김선탁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이런 것도 내성동 안골뒷산에 하루에 수 백명이 등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목골 굴다리가 비가 올 때마다 배수처리가 안 돼 가지고 주민불편이 심각한 걸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여기에 대한 배수처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내성동 안골굴다리 지나서 비포장이 아직까지 수 년째 한 60미터구간이 방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와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시내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타 시군처럼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김선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성동 진입로 안골 들어가는 철로 통로박스에 대해서 배수 시설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뒤에서 말씀하신 배수지에 올라가는 비포장 도로 구간 통로박스하고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는데 비슷한 게, 양쪽이 다 배수시설이 불충분합니다.
  비가 오면 저희들 수로원이나 직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안정된 배수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고 안골 올라가는 비포장도로 관계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초중?장동간 도로 선상 접속도로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차선이 언제 되느냐 초중?장동간이 언제 되느냐 우선 주민들이 다니는데 피해 보상이……. 포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판단을 해서 지주들하고 몇 번 저희들이 절충을 했었습니다.
  토지 보상은 현재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할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초중ㆍ장동간은 이번에 설치가 계획이 되어서 보상계획이 돼있고 하기 때문에 보상만 내년도에 이루어진다면 우선 다니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 포장이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내 자전거 전용도로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숱하게 지시도 받고 조치하도록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 기존 도로가 4차선이 채 안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려면은 기존 건물 등이 영향이 있어 가지고 시가지 내에는 자전거 도로는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돼서 과학대 도로도 설치가 돼있고 초중?장동간도 개설할 때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대 도로하고 초중?장동간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계가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주민불편에 대하여 추가질의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인도에 보면 여러 곳이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이 된 채 수개월 채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 등?하교시 발목을 다치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이 되고있는데 이제 동절기가 되면 미끄럽기 때문에 주민들 보행에 더 많은 불편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수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간으로는 증평역에서부터 농협쪽으로 오는데 올해 2003년도에 1억 투자해 가지고서 양쪽 차도블록으로 크게 되어있는데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해서 전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중간 중간 보도블록이 2, 3개 빠지고 꺼지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겨울철 가기 전에 저희들 관내 수로원, 저희들과에 확보하고 있는 수로원 셋이 있는데 수로원이 그 자리에 있는 보도블록을 이용해 가지고 요철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 챙겨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초중ㆍ장동 택지개발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리 택지 지구안에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소위 요즈음에 유행하고있는 원룸이라든가 투룸이라고 하는 다가구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됐지만 빈가구가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 중에 증평 주택보급률이 103%정도가 되는데 현재 초중리 택지 채비지 안에는 거의 상당수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초중리 파크호텔에서 연씨회관쪽으로 조금 가다보면 우측으로 조금 제일 넓은 곳입니다.
  직선 코스로 가다보면은 우측에 다섯 동인가 지금 건축돼 있는 게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 위치를 30만원씩 건설업자인가 누가 분양을, 경매처분을 받았답니다.
  그게 다섯 필지인가 여섯필지가 되는데 경매받은 사람이 원룸 건설업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임대를 건축비로 보충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건축 중에 일부 중단된 그런 실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 원룸에 대해서도 실지 건축하는 건축주하고 땅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네, 물론 사업자측에서 타산성 조사를 해서 충분히 사업을 시행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지가라든가 공사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유독 청주에서 증평으로 오다보면 우측으로 녹지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한 건물이 다가구 주택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 토지구획정리 사업 입안할 당시에 상세 계획에 대해서 약간 오류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 다가구주택이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증평에 지금 상세 계획에 보면 초중리 토지구획정리 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못 짓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다가구 주택과 똑같은 660평방미터 200평 정도의 건물이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은 분양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임대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층별로 세대별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입안하실 때에 다세대 주택을 제외시켜 가지고 다가구 원룸만 짓다보니까 들어올 사람은 없고 땅값은 싸고 주택사업 가진 분들이 집만 짓고 사실 불법 건물만 양산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입안하실 때 전체적인 법을 잘 다룬다면 초중리 택지 조성이 다세대주택을 질 수 있는 법적인 상세계획이 있다면 지금도 분양률이라든가 집이 많이 들어섰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5년마다 재정비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박인석 위원    앞으로 상세계획이 그 안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눈이 약간 내려 가지고 새벽부터 6시부터 관계공무원들이 수고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올 겨울철에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설계 반영시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민원 해소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야간에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에 자원인 하상 골재가 외지로 반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감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에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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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명)

•    김선탁       홍성열       김재룡       엄대섭       박인석       연규송 .

○출석의원 (1명)

•    의장   연만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연동희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도시개발과장서봉원

○참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창흠

○서명

•    위원장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