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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03일(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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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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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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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탁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해의 군정업무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2005년도 예산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 또는 미흡한점을 지적 시정 요구함과 동시에 잘 된 점은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촉구함으로서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되어 개청한지 이제 1년이 넘은 우리군이 더욱 발전하고 공고해 질 수 있도록 담금질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실한 질의 답변 그리고 성의있는 자료제출 등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 등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방법과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실과소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인사를 듣고 잠시 정회를 하여 자리를 정돈한 후 이어서 실과소별 일정표에 의거 실질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실질감사활동은 해당 실과장님의 인사와 함께 담당급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은 후 2004년도 업무보고는 지난번 제10회 임시회시 보고한 업무보고와 별도의 감사자료로 제출된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도록 하고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관한 질의 답변을 갖고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회를 한 후 서류 감사 및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에는 5일간 실시한 실질감사활동에 대한 종합적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측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군의 간부 공무원을 직제 순에 의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선영 재무과장입니다.
  김용문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노명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연동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종태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서봉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광희 보건소장입니다.
  윤경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연희성 증평읍장입니다.
  이우상 도안면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증평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현장 방문과 곧 이어 이어지는 2005년도 예산심의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어 자치단체의 초석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가 개원된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짧은 일정입니다만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잘못된 점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260여 공직자 모두는 정부의 변화와 혁신정책에 따라 과거구태의 자세를 탈피 하여 군민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막중한 책임감과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조속히 숙지함으로써 군민의 입장과 주장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진취적인 자치행정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적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요구하신 174건의 자료에 대하여는 그동안 평소 수행해 온 행정의 모든 것을 가감없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 실과소 및 읍면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10시 30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표에 의거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평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우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행정사무감사 위원을 떠나서 군의회 부의장으로서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1년 의회 일정상 집행부에 방문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일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실장님께서 행정전반에 컨트롤하는 담당자로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도착하셨을 때 행정사무감사장 내에만 전체 다 도열 하고 계셨었는데 사실 의전상에 우리 현관 앞이라든가 한번 위원님들을 영접을 나오신 분들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전상 지금까지 1년 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몰라도 의전상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신분을 이용해서 어느 목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와 의회간의 도리상, 의전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밖에 없는데 놓치신 게  안타까와서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부의장님 방금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감사준비관계 때문에 변명같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다음부터는 세심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엄대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십 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1년 동안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맞습니다.

○엄대섭 위원    심지어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는 통폐합위원회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방금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추진을 위한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은 10월말 현재 42개 위원회 491명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42개 위원회 가운데 2004년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회의개최 수 153회, 예산집행액은 1억1,127만원이며 위원회중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전체의 35.7%인 15개 위원회로 새로운 자치단체로 인한 사안이 미발생한 그런 사유로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각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별 분야별 보충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통폐합 문제는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됐습니까?

○엄대섭 위원    예. 

○위원장 김선탁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연규송 위원입니다.
  책자 28쪽에 보면 충청북도 종합감사결과 110개에 이르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증평군의 행정이 아직 미숙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10억이 넘는 재산상의 조치가 뒤에 따른 것으로 보아 행정처리 미숙도가 심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10억이 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공무원은 어떤 징계를 받았으며 실질적으로 손해된 예산의 액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6월 7일부터 6월 11일 실시한…….
  죄송합니다.
  지금 도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규송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죄송합니다.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한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죄송합니다.
  지금 도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규송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죄송합니다.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한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상 조치로서 총 103건으로 이 중에 시정이 35건, 개선 1건, 주의 67건으로 현재 행정상 조치는 101건이 완결된 상태이며, 미 조치된 증평하수종말처리시설2단계 건설사업 설계부적합은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목변경 미 이행 후 대부 부적정 6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총25건 중 추징이 13건, 감액 7건, 회수 4건, 기타 1건으로 재정상 조치도 1건을 제외하고는 완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가 6건 중 불문경고가 5건, 불문 1건이며, 훈계가 14건으로 징계사유를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시설2단계 사업과 하수관거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과장과 ○○○에   대하여 감봉 1월로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과장에 대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실무서에서 이루어져 정확히 검토할 수 없었다는 점, ○○○과장과 ○○○는 착공 당시 증평출장소 체제에서 감독공무원의 절대 부족으로 견실시공을 위해 일부 불가피했다는 점, ○○○과장은 35년간을 징계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볼 때 소청에 대하여 일정부분은 이유있는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불문경고로 변경한 것이며, ○○○은 하수종말처리시설2단계 건설사업 및 하수관거정비공사 통합 전면 책임감리용역비 산출시 보조자로서 책임은 없다 할 수 없으나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며, 산업경제과 ○○○담당, ○○○담당, ○○○은 도 감사시 경징계 요구가 있으나 표창 감경으로 불문경고로 변경한 것입니다.
  앞으로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답변됐습니까?

○연규송 위원    예.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으니 성의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시면 주요현안사업 추진역량 강화에 2004년도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확보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누가 언제 어디를 방문해 어떤 실적을 얻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및 추진상황은 그동안의 2005년도 국비확보대상 지역현안사업을 확정을 해서 도에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15개 사업에 196억 19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가 176억 5000만원, 도비가 19억 6900만원입니다.
  중앙부처방문 현안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것은 군수님께서 7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18일 문화관광부 및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셨고, 지역 국회의원 방문시 현안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도록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군수께서는 행자부를 방문하셔서 수해복구사업비 등 지원을 건의드렸고,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과 방문사업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가 21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증평대교에서 연화간 도로개설사업비가 12억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가 9억원입니다.
  신활력 선정에 따른 예산확보 사항은 지난 8월 23일날 우리 증평군이 3년간 9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에 대한 사업설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공무원이 중앙부처 방문해서 예산안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중앙부처에 지역연고를 갖고 있는 공직자를 말씀해 주시고요.
  중앙부처 공무원이 어느 분이 어떠한 현장을 방문하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다 소상하게 중앙부처 공무원을 다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출신으로서 지금 농림부에 주필훈씨가 계시고 또 기획예산처에는 안우정 사무관이 계십니다.
  또 물론 우리하고 연고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인근 괴산군 출신으로서 행정자치부에 김재갑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유기적인 그동안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해왔고 군수님께서는 보건복지부라든가 또 산업자원부 정책보좌관 등 이런 분들과 폭넓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그럼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시면, 79쪽에.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

○김재룡 위원    이 책자 말씀하시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자료가 준비가 아직 안됐는데 그 문제는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고 조금 이따 이건 하겠습니다.
  이게 같이 연계해서 할 얘긴데 어째 자료가 그렇게 미비하게 돼 있는지 저도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21세기 새로운 비전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증평군장기종합발전계획 중 일부 계획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은 그동안 수차 공청회와 보고회 등을 거쳤습니다.
  지난 12월 1일날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행정수도위헌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종합발전계획안에 전혀 고려된 바가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신행정수도 때문에 증평, 대전, 청주. 신행정수도 증평을 연결할 계획이었던 경전철의 건설 등 이런 추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려움이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행정수도 위헌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이 그와 같은 SOC사업으로서 도 계획을 통해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행정수도 위헌판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증평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아무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럼 아까 자료 준비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

○김재룡 위원    준비되셨어요?
  78쪽을 보시면 균특회계 사업이 있어요.
  근데 증평군에서 예산 확보한 게 실장님도 책자에 나와 있겠지만 23억 5800……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말씀해 주시죠.

○김재룡 위원    예, 책자 찾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김재룡 위원    예, 78쪽에 보시면 균특회계 증평군에 배정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김재룡 위원    23억 5천정도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 예산이 확보된 게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1692억 4000만원입니다.

○김재룡 위원    1600……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1692억 4000만원.

○김재룡 위원    이거 지금 실장님이 잘못 자료를 뽑으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아닙니다.

○김재룡 위원    당초에 1677억 정도가 안됐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당초 언론상에 발표된 내용은 1670억으로다 발표가 됐었는데 시ㆍ군별 배정된 현황을 집계를 뽑아보니까 1692억 4000만원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추가로다가 더 증액된 게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증액된 게 없고 여유 배분잔액을 남겨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23억이 추가로다 내려와서 2100억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 내용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까지는 아직 그런 내용이 오고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이 자리가 지금 사무감사 자리인데 그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아직까지는 그런 지시를 받은바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00억 정도가 아마 도에 예산이 배정돼서 증평군에 내려온 게 23억 5800만원 정도가 된 걸로 아는데 인근에도 보면 한140억 정도가 배정됐고, 또 모 시에는 23%라는 배정을 하라 해갖고서 배정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증평군에서 2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이해가 안 가갖고서 오늘 이걸 이 자리에서 묻기 위해서 지금 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시죠. 지금.
  어째 위원들은 알고 있는 사항을 실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글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도 예산부서에 우리가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그런 예산내용은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도에서도 증평군에 배정된 금액이 지금 너무 약해갖고 이걸 보안유지해야 될 사항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증평군에서 지역현안사업 이게 위주로다가 사업이 이거 배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지금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재룡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상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를 해서 보니까 상대적으로다가 우리가 배정이 잘못됐다 불균형하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 11월말경 우리 군수님께서 지사님을 특별히 면담하셔서 이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된 그 이유는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역점시책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중심으로다가 도에서 보조금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종전의 국고보조사업에서 균특회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계속사업을 우선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생자치단체로서 거기에서 좀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나 타 시ㆍ군에 비해서 사업계획 작성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관광진흥 및 지역명소화사업 등이 미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을 초래한 걸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바 대로 군수님께서 지사님을 면담을 하셔서 현재 우리가 도 1690억원 규모의 1.4%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정받은 것이 23억 5900만원입니다.
  그것의 2.5% 수준으로다 상향조정해 줘야만 균등한 배분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건의말씀을 드려서 지사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가지고 있는 배분자원은 지금 현재 미 내시한 것이 41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같이 그런 균형이 맞지 않다 라고 요구하거나 사업에서 누락된 부분을 아마 보전하기 위해서 잔여분을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각 국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이 관계 증평 문제를 강하게 어필을 해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증평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가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    증평군에서 지금 타 시ㆍ군보다 적게 배정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에 알고 계셨다는 얘기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든 사업이 암만 관광이고 뭐고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증평군이 규모가 암만 작다하더라도 1.4%에 대해서는 어느 군민이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균특사업이 주로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실무선에서 자료가 좀 미비했던지 사업성을 좀 잘 못 챙겼던지 뭔가 지금 군에서 일을 잘못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물론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처를 미흡하게 했다는 부분도 뭐 솔직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사정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모든 것이 좀 열악하고 또 그런 어떤 시책사업과 연계한 계속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규사업으로다 해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도에서 배정하는 그 원칙에서 조금 벗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실장님이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자꾸 지금 저기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아무리 현안사업이 없고 뭐가 없다하더라도 충청북도에 배정된 돈에서 1.4%정도라는 걸 받아왔다면 제가 군수님이고 군민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군민 수장은 없으시리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미비한 점을 암만 경험이 없고 뭐가 없다 하시더라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은 각 실과별로 자기 책임하에 있는 사업을 도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그 사업이 도에서 채택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저 혼자 노력을 해서 그것이 다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간 우리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께서 실과장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간곡한 지시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화는 안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그동안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예산을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이 저 혼자 힘만으로 안 된 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지금 핵심부서에 물어봐야 될 질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각 부서에 다 물어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뽑으면서 감탄을 하고 진짜 이걸 얘기를 질의를 해야 되겠나 안해야 되겠나 판단의 기로도 많이 섰었어요. 
  그런데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소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타부서가 됐든, 어디가 됐던 핵심 주요부서에서 모든 걸 다 챙기고 지시하고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되게 맞춰 가지고 순리를 찾아야지 각 밑에 부서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일을 하신하고 하면 우선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챙기셔야지 과장들한테 지시만해서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저러한 사항이 재반출 되지 않도록 많은 행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에 정부예산확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평군의 재정규모가 올해 당초 591억원에서 1차 추경 813억원이고 2차 추경을 포함하면 한 9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체 예산 552억 보다 60% 이상 늘어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0% 정도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한 57%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런걸 보면 군승격을 함으로서 예산확보 면에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엿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 동안 예산확보 노고에 감사를 우선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려 91년도 출장소설치 당시보다는 8배 정도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자치단체가 됨으로서 그만큼 또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 했다고 봅니다.
  31쪽에 보면 정부예산확보현황에 대해서 보면 그거하고 기획실장님 주요업무추진사항하고 같이 좀 보실래요? 
  거기 11페이지에 보면 2004년 재정규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보면 일반회계 합계가 782억5000만원 중에서 지방세세입이라든가 세외수입 지방세, 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이렇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세입세출을 프로테이지로 환산을 해 본 결과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입배분율 비율로 제가 한번 따져 봤습니다.
  8.5%, 세외수입이 4.96%, 지방세교부세가 48.71%, 지방양여금이 4.85%, 재정보전금이 30.8% 입니다.
  이런 문제 제가 백분율로 환산해 보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회계 782억5000만원 중에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것이 거의 반 정도 48.71% 정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이 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에 너무 의존도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아까 김재룡 위원님이 균특자금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이신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부세에 산정지표가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신생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은 틀림이 없고 특히 지방세 수입이 8.5% 내지 8.9%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그런 상태인데 2005년도 우리 재정 자립되는 14.1%입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 좀 다소 줄어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날로 자주재원을 늘려가는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은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산출방법이 자체수입에서 세입 계상액의 백분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박인석 위원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렇죠? 
  특별회계는 빼고, 재정자립도가.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박인석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고 뽑아보니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하면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한 13% 정도 재정자립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자립도 가지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국고보조금이 그만큼 늘어남으로서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 재정자립도를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1월 1일서부터 국가재정제도가 지방양여금 폐지가 되는 것을 알고계시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정부가 내년도 2005년도 1월부터 도로정비라든가 농어촌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관련,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방양여금을 폐지해서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편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손을 안 벌릴 수가 없습니다.
  11개 중앙부처에서 132개 지역개발사업개정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배정 및 집행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에 따라서 현재 증평군에서 균특예산확보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지금 박인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금년부터 신설돼서 여기에 적극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개부처 22건에 대한 209억9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소도읍개발이라든가 향토자원개발사업,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주택개량사업 등 총22개 사업이 되겠는데 이 가운데 채택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억5900만원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각종 용역을 실시한다든가 해서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관계 부처를 방문해서 설득해서 국·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방세 수입이 8.5% 세외수입이 4.96%로서 재정자립도가 13%에서 14%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증평군의 최고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면 제가 프로테이지로 환산한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세 교부세가 반 정도 본예산에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의존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증평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수입에 있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있을 텐데 우선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광역자치단체에 예산배정 및 집행을 하고 있음으로서 증평군에서 광역자치단체에 많은 업무연락을 해서 재정자립도면이라든가 지방교부세 수입에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세입을 떠나서 세출을 보면은 11쪽에 보시면 재정규모, 거기에 인건비가 일반회계 782억5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7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12% 정도 경상적경비가 13%, 보조사업이 38%, 자체사업이 25.1%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보고서 세입세출별 백분율로 환산해서 제가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의존하는 비율이 50%가까이 되면서 보조사업에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증평군 인구와 더불어서 집행부 공무원이 한 백여명 이상이 늘다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10% 이상대로 올라섰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보자면 집행부에 너무 과대한 인원 정원 충족을 할 수 있는 방안에서 연차계획을 했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정원조례를 충당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세출에 보면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체사업에는 25% 정도밖에 안 쓰였습니다.
  사실 자체수입정도가 지방재정도를 떠나서 한 30% 정도에 육박을 해야 되는데 기타라든가 예비비에 2.3% 기타사항에 10.8%정도를 세출로 쓰였습니다.
  세입세출을 백분율로 환산해 볼 때 우리 증평군에서 개선할 점은 너무나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음으로서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을 늘리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된다는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이상과 같은 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증평군 사업 추진에 진통이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사업에 적은 예산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관련부서라든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다음은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증평군이 출범한 지 이제 1년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돌이켜볼 때 부산한 움직임을 보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긍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증평이 도약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항우연이라든지 또 아니면 대농이라든지 MOU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난무한 얘기들 그리고 또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반대위측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증평이 과연 태어난 지 1년3개월이 지난 이후에 대외에 어떤 인상으로 비춰질 것인가 그 이미지에 있어서 참으로 초반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미지용역 또 아니면 장기종합개발계획 또 증평 ST포럼운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을 했지만 과연 증평군의 캐치프레이는 무엇인가 한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증평군 행정 전반에 걸쳐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또 감사 통제하는 그런 수장으로서 참으로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증평발전을 기획하면서 과연 증평의 캐치프레이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군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먼저 두 가지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구하는 바는 「중부권의 으뜸도시 푸른증평 건설」입니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군수님 공약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늦었지만 앞서가는 군 그런 군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증평군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날 그것이 납품되면 세부실천 각 실과별로 특성에 맞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신활력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 매년 30억 규모씩 3년간에 걸쳐 90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신활력지역 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증평이 모두 골고루 잘사는 그런 균형발전을 꾀하도록 열심히 노력할려고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신활력사업은 증평군이 낙후 지역에서 활력을 되찾는데 중추적인 어떤 지침서가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혁신분권담당이 제2차 신활력사업계획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녀와서 지금 구상 중에 있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군민 모두에게 공감을 얻도록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적극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증평군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또 어떤 발전적인 계기를 도모한다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신생자치단체로서 첫 이미지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증평의 캐치프레이가 뭐냐 이런데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지 않으면 다른데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정능력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이미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 30일 우리가 민선 1기 자치시대를 열면서 저희들이 CI개발을 하겠다 라고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설명이 미흡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런 이미지는 우리 군청을 대외에 널리 인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CI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이미지라고 해서 BI개발이 더더욱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5개년계획을 통해서 그러한 지역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용역계약을 지금 체결하도록 관계부서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은 그것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뚜렷하게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기획을 해서 내놓을 수 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사무분장 기획조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한 일은 작년도 증평군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또 자체업무평가 또 신활력사업계획, 혁신5개년계획, 중장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착실히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선도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과 변화와 혁신을 통한 그런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전 공무원들을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화콘도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체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체제를 개선하고 우리 목표한 바를 분명하게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조정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충하면서 우리 기획조정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강화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열거하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과연 우리 증평군이 탄생된 후에 우리 증평군민들이 달라진 모습이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작은 기초질서하나 지키는 것까지도 물론 각각 해당부서가 있겠지만 그런 기획조정 능력까지도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해서 우리 증평이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고 또한 그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어떤 활력을 찾을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우리 증평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려운 거 같지만은 누군가는 이걸 앞에서 계획하고 이끌어 주지 않으면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제가 주문한 사항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은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지만은 모두에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신활력 지역에 대해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군이 2004년도 8월 23일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되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해마다 평균 30억씩 3년간 90억 가량 정부재정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맞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현재 군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상사업을 발굴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신활력 사업이 3년간 30억 매년 30억 규모로다 3년간 지원받으면서 최대 9년까지 270억 규모의 사업자금을 지원받아서 그 사업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증평군이 낙후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총 어우러지는 복합 6차 산업으로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해서 그 기반하에 우리 군민 모두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신지식인을 비롯해서 선도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냈거나 특허출원 중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선 하지 않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있는 것이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1차 산업은 그것에 연관되는 고추라든가 찹쌀, 참깨 기타 뭐 버섯이라든가 그런 특수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1차 산업이 되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14개 사업이 2차 산업이 돼서 거기에 더 한층 우리가 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고자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섣불리 어느 지역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율리 같은 그런 지역은 상당히 경관이 좋고 자연환경이 깨끗합니다.
  더군다나 때 묻지 않은 그런 농촌이 지금 다른 군의 사례를 바도 그런 지역 같으면은 적합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 신활력 사업의 체험관광마을로다가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취지를 설명을 해서 그분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그것이 실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쪽에서는 현재까지 구상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주민동의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되돌려 생각을 하면은 전국에 234개 기초단체 중에 사실 낙후정도가 하순위 30%에 들어가는 지역이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 후발에 있는 자치단체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그만큼 증평군이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활력 선정에 대한 개발사업을 할 때 자치단체에서 뭐 SOC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단체장 선심성 사업이라든가 나눠먹기식 분산투자 방법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고, 증평군의 브랜드개발이라든가 시장판로 개척, 마케팅 홍보 같은 관련부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활로개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활력 사업 선정을 하려다 보면은 사실 실과별로 사업계획안이 제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각 실과별로다가 사업계획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지난달에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활력을 할 수 있는 어떤 과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해서 72건의 과제가 제출된바가 있고 실과 직속기관별로는 들어왔지만은 특별히 채택할만한 그런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과학대학을 통해서도 전문지식을 통한 어떤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가, 또 과학대학과 우리 증평군이 연계해서 신활력 사업으로다가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건이 없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물었는데 청주과학대학에서 한 10건의 안건이 제출됐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실지 신활력 사업으로다가 쓸만한 사업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까 박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SOC사업이 아니라 기초 1차나 2차 산업쪽에 투자를 중점투자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제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과학대학에서 제시한 그런 문제도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해서 14개 중점 테마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농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한다든가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촌을 건설한다든가 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에서 생산된 품목들을 사가고 보고 즐기고 느끼면서 그런 체험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면은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주민의견을 듣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에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에 보면은 세 번째 지역혁신협의위원회 지역혁신사업ㆍ정책심의 예산이 140만원정도 제출돼 있고 1번 회의를 개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내년도에 충청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보면은 회의를 1번밖에 개최를 안했다고 보는데 주민의견을 들은 후에 혁신위원회가 열린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은 1회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부의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혁신협의회위원회 총회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기총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확정이 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주민공청회라든가 현지 주민의 이해 설득을 통해서 그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직도 단계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일정으로 봐서는 금년도 지역혁신협의위원회에 회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바로 확정이 되면은 1월초에라도 바로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위원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제출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종 선정된 사업계획서가 내년 초 1월 중에 충청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간이 짧게 남아있습니다.
  올해 12월달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달 밖에가 아니라 한달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뭐 20일정도 뭐 25일 정도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금의 우리 증평군 공무원들은 공무원 파업 속에서도 동조하지 않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은 지역주민으로서 봤을 때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노고를 치하를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신활력 지역으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의회간담회 자료에 한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사업부서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바 대로 우리가 14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1차 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과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분들의 노하우를 써먹으려면은 그분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 사업을 14개 분야를 테마로 써먹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일례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종묘회사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 채널을 통해서 제가 그 사업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그런 것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걸 빼버리고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발굴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을 뿐입니다.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적극 설득해서 우리 지역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금번 기존 사업계획을 확립해서 지방자치 행정에 민주적이면서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의 최대 현안이며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유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4월 21일 MOU협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증평군민들은 현재 증평군의 행정이 군이 되기 전과 변화된 것이 전혀 없고 군수가 중앙부서에 방문하여 지역개발 및 국ㆍ도비 예산확보는 하지 않고 군의 모든 행사장에만 참여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군수가 이행하겠다는 대농유치가 무산으로 드러나자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 유치도 그럴 것이라는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은 과학기술부의 결정도 없는데 언론상 전남 고흥과 증평군이 유치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유치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 유치시 기반시설의 무상제공에 대한 소요예산액이 과다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전체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평당 분양 예상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고흥과 대전에서는 현재 유치경쟁은 물론이고, 과기부장관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과학기술부의 향후 증평유치에 대한 결정은 언제쯤 나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방금 김선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항우연 관계는 솔직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정황과 내용을 알고 있는 대로 줄거리만 보고를 드리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우연 증평연구소는 지난 4월달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충청북도 그리고 증평군간의 MOU를 체결하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9만여 평의 부지에 126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 항우연 등에 제공할 부지조성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지구지정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2005년도 특별회계로 100억원을 편성해서 조성계획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초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에 대한 그런 예산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평당 가격 역시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에는 어떤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의뢰를 거쳐서 그 가격이 나와야만 얼마정도라고 하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기부에서 금년말까지는 이 방침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각종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항공연구원 증평연구소가 반드시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해당 도시개발 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가격하고 분양가격 또 사업비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지역주민들 또 토지지주들 또 입주 업체 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분양가는 실지 조성원가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원가에 분양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당초에 타당성 검토 굳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사업비는 한 550억 그리고 원형지분양이라고 해서 항우연 부지를 별도로 떼어놓고 있는 것하고 일반산업용지가 있는데 국비가 전체 지원이 돼 있을 경우에 원형지 분양은 32만원 그리고 조성 일반 저기는 41만원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고 국·도비가 지원이 됐을 때는 원형지가 한 17만원정도 일반상업용지가 한 20만원정도 타당성검토 그러니까 6월초에 발표 할 때는 그랬었는데 그 후에 신행정수도 뭐해서 지금 토지가 상당히 지가가 올라간 상태인 것 같고 또 공시지가도 작년보다 그 이후에 발표한 것이 한 20% 상향조정된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디스카렛시연이 될지 에스카렛시연이 될지는 몰라도 4~5년간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비에 대한 증액분 현재 설계한 것 보다 ES 적용한 예측 등 그게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뭐 다른 그 이외에 또 질문하신……. 

○위원장 김선탁     과학기기술부의 결정은 언제쯤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12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그리고 정확성도 없는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과대포장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일정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지난 11월 3일자 도에다 지구지정 신청을 해 가지고 여섯 가지 보완사항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폐수처리장을 이웃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할 것 검토하고 녹지율이 8.1%인데 다른 지역에 충북에 있는 산업단지는 한 1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8.1% 로 좀 상향조정하는 것, 또 그리고 군도입니다.
  법적으로 군도인데 위에 단지하고 밑에 단지 교차되는 평면교차를 입체 교차화 하라는 얘기 또 재원확보에 국비지원이 안 됐을 때에 재원대책 등 해서 보완이 내려와서 엊그저께 11월 20일경에서 저희들이 보완제출을 했습니다.
  도에서, 사전에 검토를 거치고 해서 보완제출을 했고 또 저희들이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체승인도 행정자치부 가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지구지정만 되면은 기체발행 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으로 한 2천억 가까이 있다는데 확보를 해 놨고 또 투융자심사 그러니까 기체심사하고 투·융자심사 할 때 두 번 다 제가 행자부에 쫓아 다녔었는데 그때 내용이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관련 부서 건설교통부, 환경부등의 의견을 듣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들어서 회신 온 내용을 투융자심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것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내용을 같이 다 봤습니다.
  지구지정만 되면 검토를 하겠다 또 환경부쪽이든 건교부쪽이든 연차별로 지구지정만 되면 건교부에서 진입로로 해서 매년 16억씩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해서 문서로 아주 확보를 해 놓고 있고 우리 도나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지구지정이나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한치도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한치도 차질이 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원가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위법, 그 원형지 분양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국·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원형지 분양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치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홍성열 위원님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정회요청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지금 하실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위원장 김선탁     아니, 도시개발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증평군의 자체 수입이 13.1% 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4.1% 그리고 의존 수입이 84.9% 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원속에서 많은 욕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라든지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책업무 추진비에 있어서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군비확보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분석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석결과에 의해서 투자효과가 미약하거나 또한 사업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각 실과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요구한 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4년도 투융자심사 내용을 보면 총 17건 중에서 11건을 조건부 추진하는 것으로 심사가 됐는데 조건부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책추진비는 업무의 성격상 각 실과 몫을 액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기획감사실쪽에는 조금 더 배정이 됐고 나머지 실과직속 사업소별로 업무의 성격상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연하게 어떤 개인의 어떤 영리를 취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당초 1억5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억9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 실링제도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우리군비 부담분은 우리군의 세입증가 전망을 추계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융자심사에 있어서 자체심사는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도심사는 30억이상 2백억 미만 규모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앙심사가 1건이 있었고 도심사가 6건이 있었습니다.
  자체심사는 10건이 있었는데 자체심사 10건 중에 특별히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것은 없었으며 도심사 6건 중에 1건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이 재검토하라고 하는 재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됐습니까?

○홍성열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모든 사업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각과의 욕구를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수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또 투자심사분석 대상에 전부 올리는 것이 아니라 꼭 증평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심사분석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 이런 걸 검토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 1년동안 의회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 군정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것이 상당히 눈에 띄였습니다.
  그것이 대개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는 자기 부서에 어떤 책임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꼭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또 그 사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담회 올라오고 또 예산에 편성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정책결정은 저희 선에서 하기란 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총괄책임자로서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부분부터 우리 예산계장이나 제가 깊이 관여를 해서 재정부담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부터 검토를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다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부기를 달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의지가, 제 의지가 반영 안 되는 경우도 혹간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정책결정을 하시는 군수님께서 반드시 그 분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재정력을 감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정하게 예산이 배분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홍성열 위원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물론 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 군비를 우리가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정책 결정은 군수님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히 분석할 책임은 기획감사실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런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군비나 또한 국비를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중 유급직원이 급여로 사용되고 있는 보조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법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되어서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12월 15일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 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5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정기 및 수시로 증평군 사회단체조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총 51개 단체에다 2억9810만원을 지원하여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성으로 문화원이라든가 노인회지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에서 인건비성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부터 정액보조는 법적으로 지금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의결을 거쳐서……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어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할해서 그 성격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분함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배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직원급여로는 사용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사용을 못한다는 것보다도 사회단체에서 자기재량의 범위 내에서……

○김재룡 위원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뭐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범위 안에 지급받은 범위 안에서 그 단체장의 재량으로다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일부 급여로 지급되는 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    그 뒤에 23쪽에 보시면 자체 홍보물 목록화 사업이 있는데 증평군청에서 홍보교재 제작을 지금 청주에 온 업체한테 지금 맡기신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홍보물 목록화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읍ㆍ면에서 제작 배포하는 각종 홍보물을 사전에 일괄 우리 홍보담당부서에서 검토함으로써 정확한 수치적인 통일성을 도모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해서 목록화 함으로써 증평군의 역사적 자료로다가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홍보물은 책자 5종 4,300부와 606종 만 9,000부로 인쇄 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정홍보의 일관성을 기여하고 있으며, 완성된 홍보물에 대해서는 각 5부씩 보관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우리가 일괄 취합한 홍보물을 자료실로 이관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난 10월 초순경에 우리 자체 홍보물을 제작한 것은 청주 디자인뱅크라는 업체에서 2400만원에 용역받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제작을 할 때에 그러면 경쟁입찰로 하는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저희들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저희들 부서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경쟁입찰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그러면 그 건은 다음 과할 때 보충을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    12월 1일날 군수님이 의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신 책자를 볼 때 조금 주민들한테 와 닿는 부분이 없는 게 많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증평군에서 대농하고 항우연을 유치하려고 많은 홍보를 군민들한테 하고 했는데 시정연설 내용에는 그 내용이 지금 다 지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유치를 하면 하고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좀 주민들한테 알릴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농문제는 언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MOU를 당초엔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대농 사정상 증평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성사되지 못하고 아마 듣기로는 내수쪽으로다가 옮겨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견해로는 당초에 우리가 항우연을 유치하기 이전에 대농문제가 거론이 돼서 MOU가 체결됐습니다.
  항우연 문제를 전혀 고려치 않았을 적에는 대농이 이전하는 문제가 증평의 희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항우연이 들어옴으로써 대농과 협약 체결하는 것이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계에서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으로다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농문제를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는 우리 시정연설은 2005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군수의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연설문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농문제가 이미 취소됐다고 표현을 해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성사가 불투명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시정연설에서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연설 문구작성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신 건 맞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뭐 항우연이 우선 과제다 해서 전에 건 배제를 하고 그 뭐 증평에도 군민들이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매스컴이나 다 이런 언론매체에서 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더 비중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뭔 그 해갖고 주민들이 와 닿을 수 있고 증평군을 믿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거기에 대해서 저 한건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무부서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군민들이 와 닿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저기를 문구를 좀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좀 한번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정연설은 방금 제가 말씀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군수님의 군정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대농문제는 이미 성사가 불투명한 상태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어떤 의지 표시를 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 군민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어떤 의아심을 갖지 않도록 충분하게 홍보를 해 줄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회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정확히 소상하게 군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본 위원도요. 지금 군민들이 다 모든 공장이고 뭐고 들어오는 걸 다 환영하고 여기 있는 본 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2004년도 사업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알려야 되고 또 잘 된 거에 대해서도 물론 알려야 되고 그냥 군에서는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냥 2005년도 사업만 갖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된 점이라고 보여져요.
  앞으로는 군정을 하시면서 그러한 건 조금 차질이 없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이어서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예, 연규송 위원입니다.
  42쪽에 보시면은 잉글리시 빌리지 사업은 군수님의 핵심공약인데 자료를 보니 영동대와 협의추진이 청소년수련관 미 건립으로 추진이 난황을 겪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는 등 사업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청주과학대에 위탁운영을 모색하고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군수님의 선거공약대로 잉글리시 빌리지가 완성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어마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영어마을정도로 건설해야 제대로 기능이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영어마을을 건설하기에는 증평군의 예산이 너무 열악해 자칫 흉내내는 영어마을로 건설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증평군은 군이 승격한지 1년여밖에 안됩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여러 면에서 아직 뒤떨어진 것이 많은 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잉글리시 빌리지는 건설보다는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잉글리시 빌리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잉글리시 빌리지 문제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중고생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보다는 반드시 실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물론 도세가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ㆍ군별로 1개소 이상씩을 중점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영동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최근 대화가 불투명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죽리 초등학교에 시범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죽리 초등학교에서는 월요일날, 금요일날 주 2회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원어민을 초청해서 중점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부임하면서 특수시책으로다 추진하는 사항이 되면서 우리 증평군에서도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으로 해서 며칠 얼마 되지는 기간은 짧습니다마는 근 1개월여 간 운영하는 실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반드시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청주과학대학에 영어과가 있고 과학대학에도 원어민교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큰 보수를 드리지 않고서라도 봉사차원에서 같이 협력해 줄 것을 과학대학교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인건비와 학생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라고 할까 수업료정도는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2005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다 운영하는 기간으로다 생각을 하고 그것이 더 잘 운영된다 라고 판단됐을 적에 청소년수련관에 중점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됐습니까?

○연규송 위원    예.

○위원장 김선탁     연규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위원장으로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군수 선거공약 사항에 연연하지 말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신중히 추진해 주시고 내년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군의회에 사전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방금 김선탁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죽리 초등학교에서 10월부턴가 그것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약 1개월에 거쳐서 시범운영한 결과 학부형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드시 크게 전개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 앞서 우리 연규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는 각 시ㆍ군별로 활발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짧아가지고 예산편성과 그 시점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한 설명드릴 기회를 잃었습니다.
  솔직히 그것 시인을 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2004년도 읍ㆍ면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증평읍과 도안면의 종합감사를 금년에 실시하면서 공히 지적된 2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고, 또 하나는 민원서류에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과다하게 징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다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먼저 전자에 말씀드린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에 대해서 지금 각 읍ㆍ면에서는 보안경보시스템이 다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경보시스템 작동은 최종 퇴청자가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장평지소나 도안지소에서 18명이 보안경보시스템이 작동된 이후에 초과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적돼서 재정상 회수조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상 회수조치만으로 이런 사례를 재발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실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읍과 도안면 종합감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간과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각각 실시를 했습니다.
  증평읍과 도안면 감사결과 지도체제보다 읍으로 되면서 업무가 많이 향상됐으나 다소 부족한 면도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가운데 지적사항으로 증평읍은 행정상 조치가 18건, 재정상 조치는 2건으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가 완결됐습니다.
  도안면은 행정조치가 12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3건으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가 또한 완결된 상태입니다.
  지금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사례가 발견된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무시간외에 잔여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최종 퇴청자가 그 잔여근무시간을 마치고 가는 것을 체크함으로써 그 사람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다가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부가 기재가 소홀해가지고 미흡해가지고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적발이 돼서 행정상 조치를 취한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군청에서는 그런 제도적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라고 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잔여근무시간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당직실에 있는 지문인식기에 체크를 함으로써 공정한 자기 잔여 시간외근무를 인정받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평읍과 도안면은 아직까지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또 근무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완벽한 제도를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 시간을 확인받는 그런 절차는 최종 퇴청자와 퇴청자와 근무하고 가는 그 당사자가 좀 어쩔 수 없이 그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홍성열 위원    앞으로 무인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코자하는 것은 이런 재정상 조치만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여기 개제되었다고 봤을 때에는 적어도 신분상에 뭐 주의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초과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그런 액수가 크면 반드시 신분상 조치까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금액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금액에 다소 불문하고 이렇게 시정조치와 주의를 촉구했음에도 그런 사례가 재발하면 반드시 신분상 조치까지 병행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감사부서는 감사부서 나름대로의 어떤 위상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이 300여명 되는 그런 공무원을 다 통제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인데 하여튼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지시키시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정상 조치가지고는 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금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을 5회에 걸쳐서 했다고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떤 요령으로 점검을 하신건지 또 점검한 결과 혹시라도 지적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은 5회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전공노와 관련하고 연말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현재 감찰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을 사항에 따라서 수시로 실시했으며 공직기강 및 첩보사항, 언론보도사항, 진정민원 등 조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한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으로는 공무원의 기강확립 및 민원처리 실태와 공직자 선물수수행위 및 각종 비리현황을 감찰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 드린바대로 전공노 문제와 관련해서 또 특히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더 철저하게 감찰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불필요한 민원첨부서류를 과다하게 징구한 것에 대해서 그 감사이후에 각 실과에 이런 사항을 철저하게 주지를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도 이런 민원서류의 첨부할 서류를 과다하게 징구하게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들이 좀 귀찮지만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민원인들한테 가서 이장한테 뭘 확인서를 받아와라 라든지 뭘 떼어 오라든지 이러한 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각 실과에 주지한 사실과 앞으로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출장소이후 군 개청이 되면서 신규자가 많이 발령이 됐고 또 타 시·군에서 전입 온 직원들이 대부분은 경력이 짧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전입이 됐습니다.
  우리가 급격히 이 구조가 마련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안고서 출범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연찬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우리 실과장 중심으로 해서 신규직원내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어떤 행정연찬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제일 먼저 제가 한 시간동안 특강을 한 적이 있고 또 그동안에 부당한 민원을 요구를 해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히 주의를 촉구했지만 우리 12월달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감찰활동을 통해서 그런 여부를, 부당한 민원서류 첨부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변경하다보니까 올해 처음 증평군에서 홍역을 치렀던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잡음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또 특정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느라 적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선 보조금 지원단체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이 51개 단체인데 우리 증평군의 상한기준액이 얼마냐면은 3억6787만3천원입니다.
  그렇죠? 
  실링으로 그렇죠? 
  이중에 집행한 것이 2억6260만원이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1개 단체를 심사 기준함에 있어서 군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에 상세한 세부 상세기준은 별도로 증평군수가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금 심의 당시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지원금액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합리적으로 보조금을 배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단체가 더 많이 가져가서 다른 단체가 작게 가져갔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대신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제도자체는 정액단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괄 과거의 관행에 따라서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편중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따로 지원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군수가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어떤 공익을 대변하는 우리군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의 성격상 그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규정해야 마땅하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신청한 규모가 또 사업내용이 공익성이 있고 금액이 적정하냐라고 판단해서 그런 판단기준에 따라서 위원회에다 회부해서 의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임의조례에 대한 증평군의 조례를 보면 보조단체범위가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두 번째 비영리 단체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사업 세부기준에 보면 지원금액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내용, 주민의 수혜도 및 사업의 요구도, 사업의 효과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요구하는 단체에 금액을 충분히 배려해주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군 승격하기 이후에 배로 증가한 51개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될 수 있는 사항은 더 많습니다.
  51개 단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범위에 들어 왔나 안들어 왔나 쉽게 얘기하자면 보조단체의 범위의 성격을 가진 단체인지 아닌지를 심사를 한 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받은바 그와 같이 많은 단체에서 과거의 관행대로 예산이나 금액이나 사업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당실과에서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해당 실과에서 그 사업의 진위여부와 타당성 여부, 금액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해서 부당한 금액이 요구된 것은 이미 1차 조정을 거쳐서 위원회에 회부했던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금년 연말이 돼서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그 지급된 사회단체 모든 단체에 대해서 실과별로 그 사업에 적정 여부를 또 지급된 금액의 적정사용여부를 다시 확인해서 적정치 않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금년 하순 이후에 계속해서 군수님으로부터 그런 지침을 시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달 말이 끝나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내년 1월초에 모든 것을 점검해서 완벽한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단체는 51개 단체인데 지원결정액에 2억9,810만원을 결정하면서 예순다섯 건입니다.
  단체는 51개인데 어느 단체에서 14건을 더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으로 보면 건수로 본다면 그래서 어느 범위가 없다면 올해 보조금 신청한 단체가 51개 단체입니까?
  아니면 더 많았는데 51개 단체로 심사규정에 적합하지 않아서 보조를 안 해줬는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접수되었던 사업계획 된 단체는 67개 단체였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바 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심사한 결과 51개 단체 65건에 대해서만 선정을 하고 16개 단체는 배제시켰던 것입니다.
  51개 단체 65건에 대해서는 증평문화원이나 지방행정동우회 증평군지회, 그린훼밀리연합동지구회에서는 예를 들면 환경감시대활동을 했다든가 사생 백일장대회를 그린훼밀리에서 맡아서 해 주었고 증평시민회같은 경우에 증평청소년댄스 및 가요 대회, 농촌무의촌의료봉사 활동 등 한 개 단체에서 두 가지사업을 하는 이런 경우 때문에 단체 숫자하고 건수가 차이 나는 겁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지원 지원제외대상이 우리 사업에 세부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조례에 지원이유가 없는 경우에 그 다음에 친목성격의 단체, 기업체, 그다음에 정당지원, 가입단체 등의 사회단체로 볼 수없는 단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수련대회, 일회성 보조금으로 재 지원하는 사업, 쉽게 얘기해서 장학금이라든가 보조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이런 곳에 사용하는 사업에서는 보조금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51단체를 죽 넘기다 보면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성격의 보조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후에도 51개 단체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심사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군자체에서 연말에 보고 자료가 올라오면 다음 년도 보조사업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평군사회단체보조에 대한 조례를 보면 통폐합을 해서 유사한 단체는 쉽게 얘기하면 협회로 줘서 협회에서 알아서 각 지부로 준다든지 그랬다면 오히려 심사기준이 어렵지 않나 쉽게 얘기하자면 문화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처럼 문화원에 주면 거기에 문화제 행사에 따르는 행사에 다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몇 명 정도가 모임을 하면서 신청한 단체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이라든가 사단법인화 돼서 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안은 단체통합이라든가 보조의 범위를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서 내년도에는 잡음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금 범위 정립을 할 때 사단법인이냐 아니면 군에다 등록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개별등록증이라고 해서 지적에 관련되어 있어서 어느 단체가 종합민원실 지적계에 가시면 등록을 하면 단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정기준을 정해서 등록한 단체에 한해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어느 기준척도를 정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심사기준을 안 정해 놓으면 내년에도 유사한 똑 같은 사례가 번복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연초서부터 잡음이 일고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힘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심사기준에 맞게 철저하게 심사를 해 주시고 2004년도에 같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잡음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에서 만든 세부 지침에 보면 잘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아까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지원책 및 심사기준을 보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운영비지원은 종전에, 그러니까 이것이 포인트인데 종전이라는 것이 정액보조단체로 있다가 임의단체로 넘어온 단체가 종전의 관례법을 경과조치해 준다는 얘기 같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지원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잡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심사기준을 증평군에서 정할 때 인건비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해서 100%중에서 한10%정도나 20% 정도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인건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심사기준을 정한다든가 해서 잡음이 없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지금 박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군민여론을 수렴해서 보다 신중을 기해서 선심성 예산은 배제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3억원 가까운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충분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거로 인한 잡음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충을 겪었었는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서 김재룡 위원과 같이 참석했을 당시에 지원기준 여기 제시된 이 지원기준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한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그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계속 밀려오는 수요를 어떻게 다 판단할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원기준을 뭐 여러 가지로 나열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준 마련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군정질문시인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내년도 심의하는데도 또 금년과 같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어렵겠지만은 여러 가지 단체의 인원이라든지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 여러 가지를 한번 복합해서 나름대로 지원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세밀하게.
  그래갖고서 그걸 가지고 공포하고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도있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좀 해줘가지고 내년도에는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대안 하나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각 단체에 지원해 준 사회단체보조금 그 단체에 지원해 주신 조건을 부친다기 보다도 도시에 시내에 각 보면은 인도에 잡초가 무성한 저기를 엄청 많이 봅니다.
  군에서 제때제때 제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 주면서 거리를 단체에 맡겨가지고 담당 저기를 맡겨가지고 자기들이 청소도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깊은 관심가지시고 많은 대안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무진에서 지금 엄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결정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결정해 놓고 그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공모하는 형식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다음은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에 행정소송사건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국가소송에 ○ 산업 주식회사에   관련하여 행정심판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대체조림비 7400만원을 산림청에서 반환한 사건인데 그거 말고 공장 같은 회사 동북산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설립 승인기간 연장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심판 청구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에 따른 불허가처분 관계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1조 3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같은법 제13조의 5 3호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인 공장설립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법 15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불허를 했던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사실 이 문제는 기획실에서는 법무담당 직제만 관련해서 소상한 답변을 못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더 소상히 듣기 위해서 행정의 총수인 부군수님으로부터 소상히 답변을 듣고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포럼에 대해서 1000만원이 지원돼서 지금 청주과학대와 우리 증평군과 포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평혁신ST포럼이라고 해서 국비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포럼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알기에는 증평포럼과 또 증평ST포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민과 산과 학과 관간에 온라인시스템 구축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증평포럼에 1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ST포럼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포럼활동 지원사업으로서 청주과학대 산학협력단을 지난 8월달에 도에서 선정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평포럼은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1000만원 지원해서 운영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ST포럼에서는 우리군이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가 MOU를 체결함에 따라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포럼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12일 세미나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혁신클러스터주최의 문화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화와 정보화, 지방화의 사업대안과 선진지역 의식고취를 위한 정례발표회 개최 등 선진지역 시찰 및 회의와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증평포럼은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현재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홈페이지 구축과 증평발전연구사업에 대한 연구에 대한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지금 증평포럼과 증평ST포럼에 대해서 지금 ST포럼은 스카이 테크놀로지 해서 항공우주에 대한 포럼이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약자는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홍성열 위원    스페이스입니까?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그러면 지금 증평포럼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성격은 증평ST포럼은 글자 그대로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포럼이고, 증평포럼은 우리군에서 중점 추진하는 어떤 발전연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포럼에 참여하는 연구진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전부 증평포럼과 증평ST포럼에 각각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포럼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증평ST포럼은 항공우주산업의 전문가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전문대학의 교수 또 그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기관의 대표 뭐 이런 분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증평포럼은 우리군 관내의 각종 단체라든가 이익단체라든가 또 무슨 뭐 시민회 같은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사실 포럼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혁신ST포럼이다 증평포럼이다 하니까 이게 어떤 게 어떤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이 나타난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많이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평포럼이나 증평ST포럼이나 전부 우리 증평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원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 포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포럼에 거는 기대만큼 이것이 얼마나 성과가 나타날지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것은 뭐 제가 논의할 바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분야에 까지도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이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잠시 중지하고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군수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행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우선 새롭게 탄생한 증평군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관한 부군수님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군수님을 출석요구한 사항은 공공산업에 대해서 공공산업으로부터 청구된 행정심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행정의 총수로서 시대에 맞는 공무역량 강화라든가 지방상단지구지정, 항공우주연구원 유치, 보강천명소화사업 등에 한몫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평발전의 비전제시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부군수 김종만    예.

○박인석 위원    그렇지만 행정의 열정이 너무 많아서 공공산업에서 청구한 공장설립 승인기간 연장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김종만    예, 당시에 행정판단을 할 적에 판단이 잘못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은 소상히는 모르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서도 행정의 총수로서 아마 알고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알고 있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예, 저희 어쨌든 해당 실과에서 답변이 명쾌하지 않다고 판단되시기 때문에 제가 출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북산업 주식회사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다시피 96년도에 창업신청을 해서 또 취하를 하고 일반공장으로 승인을 받고 또 농지 타용도 일시승인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언론보도의 발파라든가 비산 또 옹벽을 너무 훼손시킨다는 등 이런 민원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청북도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을 또 일부 변경신청해 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공직자들이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것은 뭐 증평군뿐이 아니고 도에서도 다 알고 있던 그런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법규에 지정돼 있는 4년 동안에 완벽하게 공장이 설립되지 않는 거로 보고 물론 단서조항에 지역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장군수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줬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상당히 민감한 거고 이거에 따른 저희 공직자들이 위축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법규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관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숭현 법률사무소의 의견도 들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제처, 또 경제통상부, 또 산자부, 또 해당 과 두 군데 이렇게 총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실은 그쪽에서 사유로 제시한 것이 합당하지 않다 라고 유권해석들이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따라서 어떤 행정 불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이제 불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행정심판 청구를 도에 함으로써 도에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일부 불합리한 것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오히려 그것을 복구하고 이러는 것이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는 것이 좋고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좋다 라는 행정심판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처분대로 이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어떤 법적인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관련법규를 찾아봤을 때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법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판례나 혹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다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재계사항은 행정지속행위이기 때문에 민원신청내용대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전부 자문받는데서 전부 그렇게 판결이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연장을 해준 게 정책결정이 끝났습니다.

○박인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박인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공장이 지난 96년도 공장부지 조성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토석 채취를 해서 레미콘 업체라든가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서 우리지역사회에서 충격을 안겨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도 징계가 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치단체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 인프라 구축에 제일 문제점이 기반산업구축입니다.
  부군수님 취임하자마자 행정심판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한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해당과라든가 신숭현 법률사무소라든가 대한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얻어서 행정지속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종 결과로만 봤을 때는 충청북도 대결 사항에 있어서는 패소사항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구인이 ○ 산업입니다.    
  ○ 산업이 2000년도   7월 20일에 6필지에다 95,877평방미터에다가 연면적 16,331.08평방미터에 자전거 및 장애용차량제조공장 신설승인을 피청구인 우리 증평군에게 공사중으로서 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역주변에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군에서 대농을 유치할려다가 인근에 가까운 내수쪽으로 가는 걸로 잠정 결론이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청주 주변에서 LG GSM공장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나 청주시도 관련 의회에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프라구축을 할 수 있는 절호의 호기인데도 불구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는 호기라 이렇게 여기고서 행정심판 청구에 우리 증평군에서 연류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단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우리 증평군도 국가기관 유치라든가 지방산단지구지정이라든가 공장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좋은 지적사항 저희들이 행정추진하는데 참고하고 정책결정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동북산업에 대한 것을 승소할 수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언제 들으셨는가가 우선 의문이가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 도에 감사관이 내도했을 때 감사중에도 이 문제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문을 상당히 수차례 걸쳐 받았고 당시에도 이것은 일단 불허처분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때부터 자료수집도 어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감사관의 저희들이 자문도 사실은 수용을 한바 있습니다.
  다만 인프라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이것에 아무 까닭없이 수 명의 관계자들이 수개월을 두고 각급 사법기관에 드나들면서 행정의 낭비도 컸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승소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법적인 판결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산하 공무원들이 다시 의혹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업무에 정력을 쏟을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것은 공장이나 기관유치 그것을 떠나서 이 사안처리는 그런 쪽에서 정책 결정이 됐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뭐 공장이 유치를 하느냐 안 짓느냐 토석채취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 명이 각급 사법기관에 들락거리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수개월간 행정적인 낭비가 있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벌써 재량권 남용이 나오는 겁니다.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번 찾아온 민원인을 원스톱 처리해서 우리 지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행정직원들이 각급 사법기관을 들락거리는데 행정적인 수반요인이 많이 따른다.
  그거 힘들면 어떤 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을 때 어느 각급 기관단체에서 이쪽으로 증평군으로 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벌써 재량권 남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김종만    우선 먼저 답변부터 드리면 재량권 남용은 아닙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 충청북도 재결에 판결이유가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께요. 
  불승인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증평군입니다.
  이 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고 비례원칙에도 위반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이거 충청북도에서 재결을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는 겁니까?

○부군수 김종만    저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군수 김종만    왜냐하면 법규해석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전문가인 법을 판단하는 전문가에 기관이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그중에 7~80%는 저희들이 결정 하는대로 승인 안하는 것이 옳다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재량권 남용이라기보다는 많은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수용할 수 있어도 결코 꼭 표현을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용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만 피청구인, 증평군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업기간 연장 승인신청은 산업질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사업연장의 조건인 부득이한 경우,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사업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불승인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 모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이렇게 해서 증평군에서 내용문을 썼습니다.
  그 부득이한 경우가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행정심판에 가도 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 법적인 것이 딱 떨어지는 게 없을 때 그것이 오너로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증평군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기로의 시점에 섰을 때 결단력이 필요한 거지만 이걸로 인해서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관련 공장총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공장총량제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우리 중부지방이라든가 경기도 일원 아니면 전라도 경상도까지 지방에 기업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수도권 총량제되기 때문에 물류산업이 문제가 돼서 거의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의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2만9천평이라는 이런 고용인원을 대규모로 창출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공장을 조금 힘들더라도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줘서 우리 증평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군수님께서 행정 총수로서 감안을 해주십사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지역경제 여건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공장규모, 지리시설면적이라든가 부대시설면적이 대규모 공장인 점을 미뤄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장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종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어느 공장을 규모를 얼마만큼 하고 고용인원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직답은 피하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례로 몇 가지 얘기로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삼창에서 만5천평의 규모로 토지를 지금 매입하는 것을 일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그 해당기관에서 토지 사 가지고 들어오면 허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부터 저희 직원이 개입해서 그 땅을 물색하러 다니고 그 땅을 지금 매입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도 전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장 유치에 무조건 지금 위원님께서 기우대로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라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저희들도 공장이 몇 개의 공장이 저희들한테 유치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가서 유해물질이 있는 공장이냐 아니냐, 아무리 주민의 고용이 증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공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저희들이 좁은 땅에 합당한 그러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증평군이 청청한 지역으로 남으면서도 또 고용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수도권내 공공기관유치 문제도 타 시·군에서는 다섯 여섯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한 개소의 기관에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3만6천평의 땅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서도 그 기관을 꼭 유치하고 싶은 것은 2박3일내지 3박4일에 연간 5천명의 교육생을 전국의 교육생을 수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유치됐을 때에 마지막 교육기간 하루저녁이라도 증평군에서 유할 수 있도록만 그 기관하고 협의가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용인구, 뭐 공장하나 들어와서 종업원 몇 명 쓰는 것보다 어떤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기관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같이 그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사실 받아들이기는 저희 면적이 너무 적고 또 저희군 같은 경우는 한 귀퉁이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 여파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드면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해업소도 좋으니까 받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공장유치나 지역의 기반 인프라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서 날로 발전되는 증평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석 위원    계속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해물질 쉽게 얘기하자면 환경성 검토라든가 그런 것은 공장설립하기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라고 해서 미리 지역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말로 집행부에서 대농하나 들어온다니까 떠들썩하게 해 가지고 언론 플레이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전 환경성 검토 하고서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 예요.
  어느 공장이 들어오든지 유해물질이 있는 것은 사전검토를 해서 판단하겠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늘어지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는 공문으로 잘 내려와 있습니다.
  공장사업승인이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공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이외 시장군수는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 규모등을 고려하여 동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태도가 공장설립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막연한 추측을 사유로 증평군에서 막연한 추측을 해서 재량권 남용을 한 겁니다.
  「막연한 사유로 공장설립승인 기간 연장 신청을 불승인한 피청구인의 이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고 비례원칙에도 위반되는 위법 부당한 처벌이다 할 것이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인정하십니까?

○부군수 김종만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그 기관에 이제 현재 하는 작업을 중단하고 매립을 해서라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 라는 공문을 수차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막대한 규모가 큰 공장을 설계해서 건축하기는 그 기간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나 단서조항을 가지고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자문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런데 부군수님께서는 신숭현이라든가 대한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받아서 해서 관계없다 여기 충청북도 재결판결에 행정심판 사유의 패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계시는데 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인정하고 앞으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한 번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충청북도에서 재결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면 다시 항소를 하시지 그러면 여지까지 항소했습니까?
  인정은 안하면서 여지까지 가만히 있다는 자체는 뭡니까? 그럼. 

○부군수 김종만    그것은 수용하도록 귀속된 행위이기 때문에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인석 위원    행정직속행위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의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총수로서 하나 단위의 프로젝트가 오면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증평군에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농관련이라든가 증평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보강천 명소화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행정총수에서 다 아이디어 제공돼서 지금 얼마 전 수해로 다 떠내려갔지 않았습니까?
  증평군 전체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면서 하나 하나 돌다리 건너듯 두드려 가면서 건너시고 부군수님께서 정책을 비전을 제시할 때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부군수님께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상급기관을 수없이 방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한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정질문 시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이신 김선탁 위원님께서 몇 번 갔다 왔느냐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안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오셔가지고 수없이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어떤 말을 가지고서 인정이 됩니까?
  어느 사업을 하든 간에 행정을 지속사업을 하든 간에 지속성 있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군정질문 당시에는 안가셨다 그러고 여기 오셔가지고 수없이 많이 다녀오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 위원들을 농락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종만    예,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군정질문 때 하고 이미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을 수립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도 그때 답변했기 때문에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성실히 답변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 모든 사항은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앞으로 행정 하는데 이런 위원님들이 다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석 위원    예, 부군수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견자덕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에, 박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군정질문ㆍ답변시 증평대교에서 연화간 도로사업비 45억원, 영광병원서 송산1,2간 15억원 총60억원을 중앙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교부세 확보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60억원 중 13억원만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행정력 부재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러나 행정력이 부재라고 까지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같이 보여져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질책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이어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도에서 배정하는 균특회계 1692억원 중 우리군에는 아쉽게도 1.4%에 해당하는 23억원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타 시ㆍ군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균특자금은 주로 지역현안사업인데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한 도의 편파행정을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금년부터 제도가 바뀐 균특회계 보조금 제가 자료없습니다마는 162건의 사업명을 가지고 해당기관에 시ㆍ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신청을 80여건…….   건수는 제가 죄송하고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기존에 사업하는 것하고 앞으로 향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가지고 함께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많은 신청금에 비해서 적고 또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을 보조금을 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들이 행정의 미숙함이라고 질책을 하신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지사님에게 개인면담을 신청을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5억 정도가 더 특별히 자금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로서 군수가 일반행정 추진이 매끄럽지 못해서 군수가 지사를 특별면담을 해서 건의할 수뿐이 없게 행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 우리군에서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예산신청 현황을 보시면 총22건에 209억 9600만원을 도 예산담당 부서 및 해당 실국에 신청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정도 해당하는 23억밖에 받아오지 못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산적해있는 현안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신중하게 대처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종만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군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선심성은 지양하고 타당성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계획수립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공공기관 유치와 국ㆍ도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간부공무원의 의식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군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평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다음은 소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올 한해동안 자치행정과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 갑신년은 지방자치 원년의 해로 군정전반을 기존의 출장소체제에서 군체제로 행정기능을 대폭 정비 강화하고 군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치행정의 기틀마련과 군민감동의 열린 군정을 실현해 나간 뜻깊은 한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 출범 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군민의 기대욕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늘어난 기대욕구만큼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동안 저희 자치행정과는 군민의 대통합과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군민의 날을 제정하고 지난 8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증평tm포츠센터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군민의 날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7월에 증평군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증평군 조직진단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 중으로 지방화 분권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구 및 인력을 재조정하여 도 중앙의 승인을 얻어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지난 11월 29일 농협중앙회 증평지점과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 복지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지역정착 의지를 제고하여 군의 자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도에서 실시한 우수 자원봉사센터 평가 결과 저희 증평군 자원봉사센터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우리군의 자원봉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군정의 주요현안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들을 큰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들은 군민의 화합과 열린 행정을 통해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과가 군정의 선두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연규송 위원입니다.
  도안 의용소방대 건물이 12월 13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한 3000만원정도가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700만원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700만원을 가지시면 공사가 끝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안 의용소방대 건물에 있어서 그 늦은 이유와 사업비 700만원이 부족한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안 소방파출소는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으로 시설비가 1억 3500만원, 감리비가 390만원, 시설부대비가 97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50%, 지방비가 50%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들이 9월 15일날 해서 12월 13일이 준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부족한 내역은 1억 4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소방차고가 당초에 면사무소를 향하도록 이렇게 해서 짓도록 해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도안 의용소방대원하고 도안면민들께서 지금 현 위치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기초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내역은 진입로 콘크리트타설이 한 260만원되고 계단바닥 마감이 60만원, 사무실 바닥 및 천정이 75만원, 회의실 바닥 및 천정이 140만원, 그 다음에 숙소, 화장실, 화장실칸막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서 700만원이 설계 부족액이 나왔습니다.

○연규송 위원    보충 질의 좀 한번 할까요?

○위원장 김선탁     예.

○연규송 위원    그럼 700만원을 가지면은 준공할 때까지 700만원 더 이상은 안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700만원.

○연규송 위원    제가 듣기로는 면사무소를 들려봤더니 현장소장이 뭐 한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느니 뭐니 이 소리가 들리기에 어제 과장님께서 700만원이면 해결한다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700만원 더 이상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그렇습니다.

○연규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심사는 누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설계심사는 저희들 관계 건축공무원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여러 공종이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공정이요?

○위원장 김선탁     공사종료. 빠진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정에 대해서는 고대 말씀 드린대로 당초에 면사무소를 향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저쪽 노암리 가는 길을 향했기 때문에 그 기초가 2미터가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4000만원 도비50%, 지방비 50%해서 1억4000만원이었는데 그 공정이 그 당시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고대 말씀드린대로 입찰차액이 천백만원이 남아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그걸 설계변경을 해서 공정에 빠진 것을 넣었어도 지금 고대 제가 700만원 부족된 것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700만원만 더 추경에 세운다면 저희들이 준공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있다 정회시에 설계변경 된 설계서를 좀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엄대섭 위원입니다.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함께 지역의 발전과 활력방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정기회와 또한 임시회를 통해 조율된 의견을 결정하고 또한 나아가서는 증평군 발전을 위한 최고의 시책과 최고의 발전방향을 조언해 주고 또한 권고, 건의, 자문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지난 6월 30일 관련조례가 공포되어가지고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맞습니다.

○엄대섭 위원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창립발족이 늦어진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창립이 늦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12월 30일날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 1월 13일날 조례를 도 기획관실에 검토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고 그 다음에 4월 23일날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날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7월 20일날 조례시행규칙을 도 기획관실에 사전검토를 의뢰해서 조례규칙 입법예고를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시행규칙을 9월 17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서부터 11월까지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3개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구성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11월 30일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엄대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 정례간담회시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된지가 벌써 많은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립 발족이 늦어진 이유를 제가 물은 거고, 또한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담회시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대 말씀드린대로 조례 공포가 6월 30일날 됐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말씀드린대로 시행규칙이 9월 12일날 공포가 돼서 10월달에 저희들이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분과별로 구성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저희가 실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과위원회로 저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과위원회가 지금 3개 분과 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분과 위원회에 주무 부서별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위촉을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발전자문위원회 구성이 위원수가 29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저희들이 지방분권균형발전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복지문화환경분과 위원회, 산업경제지역개발분과위원회 이렇게 해서 지방분권균형발전분과에는 9명, 그 다음에 복지문화환경분권에는 10명, 산업경제지역개발분권에는 10명 이렇게 해서 총 29명인데 이 중에는 전문지식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대학교수가 10명, 기업인이 4명, 공공투자 기관이 2명, 그 다음에 민간단체가 5명, 자영업이 4명, 공무원이 4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엄대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 소집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소집은 저희들 연 2회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되어있고 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도 연 2회로 상·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시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가 되면서 또 의결 정족수도 저희들이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를 규정했습니다.

○엄대섭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집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전자문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은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5조 시행규칙 제7조에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석수당을 일인 7만원씩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을 줄 때에도 공제내역을 공제를 해서 저희들이 실제 금액은 엊그제 30일날 총회할 때 일인당 6만6,920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75만원이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집행하는 건 먼저 번에 총회창립이었고 각 분과위원회로 15일중에 분과위원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또 지급이 돼야 됩니다.

○엄대섭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15조 시행규칙 제7조에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30명을 잡아서 7만원씩 참석수당을 계상했던 겁니다.

○엄대섭 위원    저희들 위원회에 실비변상조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7만원 참석수당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엄대섭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지금 증평군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보면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7만원이라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편성지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대섭 위원    지금 보면은 우리 증평군에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 보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아직 그 내용은……. 
  예, 예. 
  봤습니다.

○엄대섭 위원    거기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만 명시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7만원이라는 명시가 된 저기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엄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당은 대손 위원회 참석수당 인상이라고 해서 기본료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시간 초과하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편성지침에 저희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대섭 위원    편성지침을 잠깐 좀 보여줘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안에는 그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맞습니다.

○엄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다음은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저는 조직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증평군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행정운영상의 제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체제를 구축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또 생산성제고를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약 3개월에 걸쳐서 482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중간 보고회나 아니면 최종 보고회나 또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연구원의 조직진단용역 결과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좀 답변 해 주시죠. 

○위원장 김선탁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증평군 개청당시 급조 편제된 행정기구와 또 정원으로는 증평군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새로운 기능을 체계적으로 감당하자 이런 뜻에서 조직진단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평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조직진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충북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조직진단이 다소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실무진으로 해가지고 11월 10일서부터 현재까지 조직진단 연구용역보고서를 검토 분석함하면서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보고회때 건의한 사항을 저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다수 직원들이 조직에 보다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평이 한 80%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262명에서 우리가 표준정원이 280명입니다.
  그리고 보정정원이 14명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공무원수가 294명으로 한정이 됐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잠깐만요. 
  저는 조직진단 연구용역결과가 과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조직진단은 사실 모든 공무원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고 또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사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충북개발연구원의 설문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작성이 돼서 제출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출장을 갔거나 이런 직원들한테는 설문서를 받지 않았다고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설문서의 90%이상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제보를 들은 바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미 다 이제 용역완료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제출된 안 이라고 하면 이 안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의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홍성열 위원    지금 1, 2, 3안이 나와 있고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조직진단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면 중간보고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거 출장소 시절부터 현재까지 우리 각 담당이라든지 과의 증설, 인원 이런 것이 하나 비교검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물론 인사도 중요하겠지만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확정을 지을 것이냐 거기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되고 또 우리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될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과의 증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각과의 담당의 업무량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전문직을 배치할데는 또 전문직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군정보고시에 질문했던 사항에 제출된 답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세무를 담당하는 징수나 부과담당이 있어서 세무직이나 행정직으로 지금 보한다.
  그리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엊그제 했던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세무직이 이미 담당 밑에 다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세무직들도 세무직에서 행정직으로 환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모를까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세무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지식과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든다고 하면 사실 행정직 우리 담당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가서 세무담당으로 근무할 경우에 적어도 뭐 3년 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이런 근무 연한기간을 둬서 그 이상은 전보할 수 없도록 한다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 그분들이 또 6개월이 돼서 1년이 돼서 또 다른 데로 전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부서나 업무파악 하는데 6개월 이상은 소요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뿐이 아니라 다른 우리 군청 내의 각 실과담당에 보면은 이런 예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더 상세히 조사를 하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를 너무 덮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오픈을 해서 여러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항에 설문서에 대한 다 못 받아갔다는 문제점, 그리고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량 파악을 좀더 세밀하게 해달라는 점과, 그 다음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에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자는 요건으로 저희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서는 충북개발원에서 해갖고 1차에 다 못 받고 또 미흡하다고 그래갖고 다시 나중에 재차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설문서의 내용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진단할 때 자료로 썼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한테 나눠준 게 아니었고 그래서 저도 개발원 담당박사 교수한테 저희가 그걸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서에도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설문서를 작성할 때 잘 작성해 주신 분도 있지만은 연구진에 의한다면은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갖고 잘 다시 한번 고려를 하라고 해서 나중에 실과장님들하고 담당하고 와서 면담을 한번 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량 파악을 해서 조직진단하는 건 홍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흔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무슨 계 뭐 하면 뭐 거기는 인원이 남네 또 어디는 인력이 모자르네 이런 얘기가 흔히 우리 조직관내에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과정에서 지금 검토하는 거는 이걸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전문적으로 보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못하지만은 큰 타이틀로 어느 계에서는 뭐 뭐를 하는 걸 로다 그건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세부적으로 갖고 있고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무과 지금 말씀드린 세무나 부과계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이래 판단을 했을 때는 복수직렬이 우리가 굉장히 높게 돼 있습니다, 현 상태로도.
  왜냐 하면 100%를 봤을 때 지금 타 시ㆍ군에는 복수직렬이 40% 전후인데 우리는 지금 42-3%를 지금 초과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우리 법에 증평군은 8개실과를 초과를 못한다고 아주 규정이 돼 있어요.
  시는 계룡시가 또 8개실과를 초과를 못한다고 아주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 10개 실과 12개 뭐 이렇게 실과면 세분화돼서 전문성이 더 들어가는데 우리는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담당이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업무를 이렇게 봐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복수직렬이 많이 됐다 이렇게 하고, 홍 위원님 말씀대로 세무직이 지금 그전에 세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세무직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조직진단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세무직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도 그런 것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해서 하시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수집을 해봤습니다.
  사실 91년도 우리 출장소 개청 당시에는 5과계에 18계였습니다. 18개계.
  그래 119명이 이즈음에 출장소 개청하면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이번에 어쨌든 56계가 됩니다.
  3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현황인데 현황으로 봐서는. 또 2003년도 구조조정 후에도 보면은 그거에 배가 넘게끔 지금 더 늘어나는 그런 조직입니다.
  여기에 업무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현장에서 현업에서 근무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 또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지원부서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앞에서 뛰는 그런 부서의 업무를 잘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지원부서가 많으면 뭐합니까? 앞에서 일을 해나갈 수가 없는데…… 
  이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심하셔서 나중에 확정 후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명심해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다음은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군정에 바쁘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으니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 42쪽에 지역화합분위기 조성 해갖고 군정발전 토론회 4회, 군민화합행사 개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지역화합분위기 조성에 대한 성과가 많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하신 41쪽?

○김재룡 위원    42쪽에 보시면 군수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지역화합분위기 조성 해갖고 정상추진 사업 현황을 쭉 내려가 보셔봐요.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화합분위기 조성은 저희들이 고대 말씀드린 대로 자치시대가 금년에 처음 되고 그래갖고 발전토론회라든지 또는 군민화합행사를 개최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먼저 번에 군민의 날도 제정을 해서 한마음걷기대회라든지 또는 먼저 번에 평통위원들이 또 등산대회를 개최해서 하는 거라든지 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여론청취를 해서 지역에 어떠한 일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잘 지역화합분위기는 저도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저희들이 미비한 점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내년도계획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거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 않는 것 같고 아직도 당선자 낙선자간의 갈등의 골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뭐 그걸 주제넘게 내가 뭐 선거 골 같은 거를 내가 얘기하기는 참 곤란스럽습니다마는 저도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그러한 후유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갖고 낙선되신 분들하고 화합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분들이 응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도로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지나면은 한번 좀 다시 한번 그분들 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또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아마 제가 알기론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에서 골은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걸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분들을 군정자문위원회나 이런데 위촉을 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군정을 토론해나가고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저도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동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명에 증평군장학회 설립이 있는데 그러고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35쪽에 보면 증평장학회 조례 제정 제13회 군의회 정례회 상정 예정 해갖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의회에서 조례 개정도 안 되고 다 협의도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본예산에 3억원이라는 돈을 반영을 해놓으셨는지 좀 의구심이 가갖고 지금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군민장학회 내년도 3억을 예상한 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1월 5일부터 추진이 좀 어렵게 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장학회 증평장학회 임원들하고 두서너 차례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늦어도 이번 정기회 때 이 조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 또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장학회를 지금 기존 장학회 있는 데가 증평장학회에다가 ‘증평군’자를 넣어갖고 증평군장학회로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칭은 증평군민장학회로 가칭 이렇게 했는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명칭을 좀 한번 다시 좀 딴 걸로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공모를 좀 엊그제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한 78건인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중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한 30건 미만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 어제 취합을 해갖고 있는데 이것도 명칭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어쨌든 간에 3억을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한테 조례가 다 공포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서부터 하려고 하는 욕심으로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공모기간이고 입법예고 기간이고 뭐 이렇게 기간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도 이걸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건 추진하는 부서에서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거후유증은 현지 군수가 적극적인 포용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독단적인 행정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화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동향을 말씀을 드려갖고 군수님이 판단해서 하시도록 이렇게 제가 밑에서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81쪽에 최근 3년간 인구증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도표상으로 보면 2004년도 인구현황에 1월달서부터 10월까지 인구현황이 변동사항이 잘 나와 있습니다.
  2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소인원이 1월달보다 26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장님으로서 감소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선탁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감소 요인은 지금 각 시ㆍ군 농촌 시ㆍ군을 봤을 때 지금 전체 감소 추세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지역에는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연말 또는 연초 뭐 이렇게 됐을 때는 학교문제 또는 지금 농촌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도시에 가서 직장을 갖고 있을 때 연말공제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도 지금 인구증가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농촌 군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인구를 더 하나라도 덜 뺏기기 위해서 출생아 건강보험도 하는 시책이 그러한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은 군에서 현재 중장기적으로 인구유입책을 수립을 하셔야 될 텐데 자체적으로 인구유입책에 대해서 수립이 있다면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장기계획이라면 저희들이 지금 병원이라든지 의원, 약국, 학교, 뭐 시장, 공공기관해서 주요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구유입에 대한 홍보를 한바가 있고 또 군수님의 서한문을 발송을 한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전입오는 금년도에도 한 1700명한테 전입하는 사람한테서 우리가 여기가 살기가 좋고 또 우리가 자치단체가 돼갖고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서한문을 전입자에게 발송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주공5단지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비발디아파트가 오면은 저희들이 인구가 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구획정리지구에도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것도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외로 집을 짓고 들어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후에서부터는 인구가 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유입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잠정적으로 인구감소요인에 잠정적 결론을 내면 첫째적으로 지역경제가 악화의 요인이 있어서 인구감소가 되는 사항같으고요, 둘째로는 증평이 청주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구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군에서도 인문, 사회적 측면에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청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교육, 의료 문화, 여가시설 등 각종 사회시설이 부족해서 청주로의 예속과 인구유출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이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고대 말씀드린대로 경제라든지 사회, 학교, 문화, 교육 등으로 해서 이게 지금 감소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고대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지금 농촌인구가 자꾸 고령화가 되는데 지금 연말공제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월달에 감소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그전에는 연말정산을 했을데 12월말로 했는데 지금은 1월말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또 감소되지 않나 저희들도 걱정스러운데 앞으로 인구유입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을 계획을 내년도에 세워가지고 주민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한번 좀 강구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다행인 것은 이렇게 감소요인이 발생이 돼 있지만 단계적 일회성 사업을 수립하지 말고 중장기 인구유입책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증평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국 최초신생아 5년간 건보료 지원 같은 경우를 해줌으로서 인구유입 지원책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의회에서 볼 때에는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요람에서 성인까지 책임집니다』해서 전국 최초 신생아 5년간 건보료 지원 남자18세, 여자 27세까지 다양한 혜택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처럼 장기적으로 사업을 수립을 해서 하신다면 인구 감소를 떠나서 증가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항은 모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적인 대안으로 인규유입책을 수립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나와 있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제1회 증평군 승격 이후 제1회 증평군민의 날 행사가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각종 이벤트행사가 전야제때 성황리에 펼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념식 당일날은 군민참여율이 저조해서 행사가 원만하게 치러지지 못한 점이 대책 사안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의 날 본행사에 참석수가 적어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의 날이 8월 30일날 끝나고 9월 10일날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대두가 됐는데 원인은 전날 전야제 할 때에는 한마음걷기 대회라든지 또는 인기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하고 해서 약 2000여명 이상이 행사에 참석을 했고 당일 군민의 날 행사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5백명 정도 이렇게 참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공교롭게도 일요일이었고 행사 당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보고회를 가질 때에 행사를 오후에 그것하고 연계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군민의 날 기념식이기 때문에 오후에 한다는 게 문화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도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005년도에 할 때에는 군민의 날 기념식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초정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253기관 단체에 다 보냈었고 그래서 축전도 한 103군데인가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왔고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까지 전부 일일이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장님들과 새마을지도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더 많이 참석을 하도록 올해 있었던 것을 참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우리 군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할려고 저희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내역을 보면 추진부서가 자치행정과서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추진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겠지만 사실 행사 내용은 많지만 책임지는 부서가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책임감이 결여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제점하고 스포센터 주차장과 인근 도로에 전국적이나 지방에서 몰려든 잡상인들이 상행위를 많이 펼쳐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9월 10일날 우리가 보고회를 할 때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부서가 우리 각 부서가 자치행정과니 복지문화과니 재무과니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문화제행사를 하든 또는 전국 인삼씨름대회를 하든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해야지 우리 군청이 전부 공감대가 돼서 하고 또 여기 되어 있는 대로 마찬가지로 관련부서 예를 들면 교통이면 우리 산업경제과라든지 또는 잡상인이면 하천이고 도로니까 도시개발과 이렇게 해서 우리 군청직원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갖도록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추진부서를 지정만 한 게 아니라 3, 4차례 걸쳐서 협의회도 하고 서로 시달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과정도 쪽하고 또 걷기대회 같은 것은 사전답사도 그 전날 해서 어디서는 뭐하고 뭐하고 어디서는 교통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 다만 금년도에 잡상인 관계 때문에 조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내보내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개선할려고 했는데 먼저 번에 보고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도 축제이기 때문에 광장에만 안 들어오고 도로변에 차량만 통행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행사를 할 때 주차도 그 위에서 지금 많이 되는데 밑에 주차로 안내를 하고 또 잡상인도 정문반대쪽 이쪽 그러니까 주차시설 하상 주차장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분위기로 할려고 먼저도 결과보고 때에 말씀이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잘못된 점을,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질서정연한 군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앞으로 다음 행사시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발굴을 해서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이 축제 분위기로 끝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제안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주요업무추진사항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시면 제안공모가 10건에 대해서 우수제안이 있습니다.
  한 101가지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일반주민에 대한 공모죠.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그것은 일반인도 있고 우리 공무원도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일반주민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우수상이라든가 최우수상, 장려상해서 군에서 부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정도 지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10만원 줬습니다.

○박인석 위원    부상으로 주는 것보다 제안한 내용이 채택돼서 증평군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로열티 문제라든가 적극적으로 내세우면 10만원을 부상금을 주는 것을 떠나서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제도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상은 증평 공무원이라든지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받았는데 제안 접수건이 11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6건 공무원이 107건해서 113건인데 그 심사를 2차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1차는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113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전수해서 1차 심사를 했고 2차는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차는 제안심사 위원회 본 심사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말씀드린 시상금을 8월초에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건은 지역개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할 때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연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로다 이첩이 됐고 그 다음에 군정연구동아리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채택이 되어서 그건 지금 현재 6개 동아리 58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건 질벌참외 옛 명성찾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자체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분야에서 나온 게 증평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한 테마공원 조성해서 지금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서 지금 복지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건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추진부서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군정연구동아리운영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6개 동아리 5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벌참외 옛 명성찾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증평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한 테마공원조성은 복지문화과에서 지금 4건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제안 정책건이 한 30건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안이 안 나온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주민 공모시에는 10만원 가량의 부상금을 수여를 했지만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경영적 수익사업에 대한 책임영경체계를 확립하고 경영성과를 제고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기법개발이라든가 투자효과분석에 대한 교육 훈련과 인사 그다음에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더욱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많은 사람이 이런데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말씀드린 군정연구동아리운영도 각 테마별도 다 틀리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제안이 나오면 우리가 채택을 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덧붙여서 72페이지에 보면 근무평정서 해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안내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승진에 대한 여유 폭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증평군 개청한 다음에 처음 실시된 인사이동에 대해서 일부 직원의 인사가 반발이 있는 것이 사례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군에서는 결원신설과 부서담당 승진후보자가 다면 평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승진시험에 반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증평출장소시절에 고생했던 분들하고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하고의 갈등도 많이 분출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점이 기존에 출장소 체제를 거치고서 수년간 증평군이 승격하기까지 고생해온 직원들이 모두 배제된 것으로 또 나와 있고 아니면 또 전입 온지도 얼마 안 된 직원들 중에서도 승진된 사람이 있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해야 될 텐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장소에서 오래 있다고 해서 승진하는 것도 안 되고 다른 데서 전입했다고 해서 조금 순위가 빨랐다고 해서 생진대상에서 해당되는 것도 안 되지만 다면평가가 객관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업무 추진능력을 고려하지 않고서 서열대로만 인사를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서열순위만 기다리고 있지 업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면평가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능력 에 대한 근무성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근무성적을 낼 때는 근무성적 점수 70%하고 다면 평가 30%를 지금 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무성적에 대해서는 고대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근무에 충실한 사람 이것을 저희들이 근무성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래 근무하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전에는 오래 근무한 사람을 우대를 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말씀드린대로 온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승진되고 한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승진이 된 겁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조직진단이라든지 또 지난번 인사에 잡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인사라는 건 100%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투명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청에서도 앞으로 인사는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우대를 해서 근무성적을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리고 모 인사는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의 일환으로서 다면적평가의 객관적도 중요하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역량에 제고로 해서 능력이 있으면 서열을 떠나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다면적 평가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이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36쪽에 보시면 군민의 힘 결집을 위한 단합행사 해갖고 군민단합대회를 통한 성숙한 주민자치의식 함양, 리ㆍ반장, 새마을지도자들의 화합대회 개최로 사기진작 및 화합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찾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리ㆍ반장, 새마을지도자들의 화합대회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셨는데 이것 잘못 되었다고 보여지고, 차라리 그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전 군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단합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의 힘 결집을 위한 단합대회라고 해서 이장님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증평한마음걷기대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선진지 견학은 우리군이 되면서 처음 자치시대가 열면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갖고 강원도 고랭지 채소장하고 통일전망대를 견학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에 보면 증평사랑한마음걷기대회가 8월 29날 이건 저희들이 리ㆍ반장 화합대회라고 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만원이 서있는 거를 저희들이 먼저 번에 이장님들이 뭐 한 가지 좀 하는 게 좋겠다, 우리 화합대회에. 그래서 200만원을 이장님들이 해서 전야제 한마음걷기대회 시내를 통해서 스포츠센터 가는 걸 그 행사를 이장들로 하여금 맡아서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군민의 날 또는 군민이 다 참여하는데 이장님들도 같이 이렇게 분위기를 또는 화합된 그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그 특정인들만을 위한 단합대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자제돼야 된다고 보고 또한 단합대회에 선진지 견학, 워크숍 유사한 행사인데 같이 통폐합해서 행사를 같이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추진해서.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다음은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연규송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은 새마을지회에 타 단체보다 보조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데 이런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이 대부분 상근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보조금이 사업추진이 아닌 급여로 사용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을 사업추진이 아닌 급여로 사용되는 것을 제재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증평지회는 보조금이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것이 관변단체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제도가 보조금 지급 규정이 바뀌어갖고 일반보조금이 돼서 임의보조금으로 해갖고 봄에 1월인가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운영. 지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고 그래갖고 저희들도 이것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2004년도 사업평가를 할 때 그 문제를 좀 해서 2005년도에는 그 인건비를 자부담으로다 좀 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새마을회는 월120만원정도고, 바르게는 약 100만원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거는 고대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다 하는데 자부담으로 하면은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의 회비로다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게 부담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할 때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갖고 새마을지회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규송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탁     예, 질의하세요.

○연규송 위원    책자에 78쪽에 보면은 공무원의 해외연수 내용을 보면 관광성이나 외유로 추진한 거 같은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이후 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보고서 받습니다.

○연규송 위원    제출을 한다면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그거 다 취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해외 갔다 온 사람들이 엊그제 12월 1일날도 저기 일본.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이 발표회를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연규송 위원    실질적으로 선진 외국의 행정을 배워 우리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내실있는 해외연수가 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가서 배워갖고 그래서 파트도 환경분야라든지 또 개발분야라든지 또는 복지분야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4파트를 해갖고 일본, 대만, 그 다음에 싱가폴 이런 우리 동남아지역으로 해서 우리와 인근 가까운 외국이 어떻게 돼 있나 그걸 알아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는 관광회사를 띤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배낭연수식으로 해가지고 일부 체험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해외연수가 굉장히 지금 먼저 번에 우리 직원조회 때도 그걸 발표회를 가졌었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도 많이 우리 전체 직원들이 좀 익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됐습니까?

○연규송 위원    예.

○위원장 김선탁     다음은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인석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공무원 실제 관내거주 현황이 있습니다.
  실제 관내거주 현황에서 관내거주가 84.4%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표기를 잘못해서 공무원 뭐야 관내 주민등록 현황이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기에 관내거주가 84.4%, 관외거주가 15.6%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입니다.
  그래 그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엄대섭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걸로…….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그래서 위원님이 원하신다면은 저희들이 별도 드리겠습니다.

○엄대섭 위원    수정을 공무원 관내 주민등록현황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엄대섭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엄대섭 위원    동호회 현황을 보면은 각종 동호회에 예산지원이 아주 미흡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직원들 사기진작과 또는 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계획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동호회가 금년도에 9회에 209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뭐 배구라든지 사진, 등산, 달삼회, 참사랑, 테니스, 탁구, 볼링, 축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정원가산금이라는 데서밖에 지금 지원이 못됩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98년도이전에는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도 동호회 육성이라 그래갖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선심성이다 이렇게 돼갖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도 뭐 어디 출전하고 그러면 20만원씩 해서 지금 180만원을 줬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도 빈약하고 그래갖고 내년도에는 정원가산금을 좀 딴 데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이 동호회에 많이 지원을 좀 더 늘려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간 준건 20만원이라 했지만 동호회원이 10명 미만이면 10만원, 10명에서 15명이면 15만원, 20명 미만일 때는 20만원, 그 다음에 20명이상일 때는 3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출전할 때는 지원해 줬습니다.
  그 외에 먼저 위원님들도 도지사기 축구대회 저희들 직원으로 했을 때 많이 오셔서 응원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외에 식사하고 그러는 거는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급량비 조금 있고 이런 걸로다가 전수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들 바람직하게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본다면은 이러한 것도 아마 편성지침에 좀 있어 갖고 저희들이 어디 출전하고 그럴 때 충분히 지원해 줬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단계로는 지침서가 없어 갖고 지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엄대섭 위원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별도의 그 부기를 달아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글쎄……

○엄대섭 위원    별도의 부기를 달아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좀 빼주신다든가 해가지고 동호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이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도안 주민자치센터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도안 주민자치센터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기껏해야 레크리에이션 기능이나 아니면 일반 문화활동이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화센터의 본래의 기능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안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지금 도안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서부터 시책이 돼갖고 지금 읍ㆍ면ㆍ동을 기능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ㆍ군에는 읍ㆍ면이 많으면 몇 개 면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1읍 1면이기 때문에 도안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보면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자치기능 강화로 지역공동체 형성, 그 다음에 지역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도안의 주민자치센터는 정기회를 매월 1회씩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읍ㆍ면장이 그 지역의 여러 계층을 봐서 25명 미만으로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촉의 인원 중에서 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안에는 프로그램을 지금 풍물놀이방하고 어린이공부방하고 도안 헬스장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놀이방은 주1회, 어린이공부방은 주5회하고, 헬스장은 주5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놀이방은 강사를 불러서 이렇게 하고 또 어린이공부방에는 노틀담수녀회라고 해서 수녀회에서 와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해 줘서 했는데 주민자치 워크숍 개최라든지 뭐 이런 걸 하려고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본래의 기능이 주민자치활동입니다.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그런 기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기능이라도 활발히 운영되고 이용된다고 그러면 퍽 다행인데 지금 말씀하실 때 한달에 한번씩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거기에 관리라든지 또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면에서 면장이 책임을 지고 또 하겠지만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수시로 확인하셔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우선 상주하다시피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상주는 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없죠?
  없으면 누가 책임을 지고서 관리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자치운영은 면장을 위시로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지금 관리에 총괄하는 건 도안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무계가 아니라 민간인이 아마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관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거 열쇠로 문을 따고 닫고 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니까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기관에서 행정청에서 주관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하나든다고 하면은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에 가보면은 가구단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120개점이 들어섰다고 그러는데 그 본래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한 20가구정도밖에 안됐었는데 자치센터를 조직하고 거기에 열의를 가진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또 그거를 협의회로 만들어서 또 법인화하고 또 전국에 홍보하고 그래서 지금 청주시 가구판매의 한 80-90%를 척산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로 봤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사실 군에 엄청난 재정적인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극을 종종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안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여론도 한번 잘 들으시고 그거를 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놔서 거기도 뭐 얼마든지 지금 4차선 국도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각별히 유념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탁     예, 하세요.

○홍성열 위원    전국 최초로 신생아에 대해서 5년간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겠다 했습니다.
  신생아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을 증평군이 책임진다 참으로 멋진 슬로건인데 제가 걱정하는 바는 300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출산인원.
  7200만원 연회 1년에 72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돼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5년을 따졌을 때 그 다음해는 1억 4000 그 다음해 2억1000, 2억8000, 3억5000 적어도 매년 3억5000정도의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와 또 하나는 5년 후부터 3억5000씩 그런 건강보험료를 지원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증평인구 증가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홍성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강보험,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7200만원을 보건소에서 세웠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으로 했는데 그것을 착안하게 된 동기는 인근 청원군 같은 데서 출산아를 낳았을 때 용품 사주고 해서 보상비 격으로 일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홍위원님 말씀대로 3백명을 잡았을 때 7200만원씩 매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5년 동안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평균 300명이 5년 동안 늘어나겠죠. 
  그리고 5년서부터는 3억5000만원만 세우면 더 늘어가는 것이 없으니까 금년도 태생한 사람하고 또 빠져나가는 사람하고 만료가 돼서 나가는 사람하고 이래서 3억5000만원인데 과연 그걸 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인구를 얼마나 늘굴 수 있나 이런 착안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국가적으로도 또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자꾸 저출산으로 인구증가율이 지금 감소가 되고 이러는데 그러한 착안을 갖고 우리 군정에도 이바지를 해서 좋은 저기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게 지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딴 자치단체도 이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먼저 번에 방송이라든지 언론매체 중앙지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러한 시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대만큼 인구가 뭐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또 무슨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가 푹 늘어나고 이런 거는 저희들도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복지국가가 되어가지고서 그런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육아비까지 모두 지원이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증평은 잘 아시다시피 참으로 전부 의존 재원에 이렇게 재정을 꾸려가야 하는 형편인데 지금 당년이나 내년까지는 7200만원, 1억4000정도야 괜찮겠지만 5년 후부터는 매년 3억5000만원씩 계속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걱정스럽고 또 우리가 그만큼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그만한 투자효과를 거양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하기로 결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벌써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그러면 영구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0년이면 10년 정도 해 보고서 그 후에는 실효가 없고 투자효과가 미약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폐지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농촌정보화 또 그리고 우리 컴퓨터보급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농촌정보화 사랑방운영이 23마을에 6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잘하도록 해 줬지만 얼마나 이용하는지 좀 걱정이 되고 또 혹시 고장이 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좀 염려가 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수억원의 컴퓨터 장비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한 장비 중에 현재 사용하지 않고 혹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고장난 장비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민교육장 활용 주민정보화 교육생을 1100명을 배출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도록 노력해 준 우리 담당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촌정보화 사업은 이것이 충청북도가 당초에 2000년도서부터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촌정보화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26개소에 45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농촌정보화 사랑방이라고 해서 23개소 30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 장소가 마을회관인데 그전에 출장소 있을 때도 이게 도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는데 마을회관에다 해 놓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보화가 농촌의 인구까지 다 이렇게 잘 못 미치고 하는 사람만 하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노령화가 되니까 노인들이 하지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정보화사랑방을 PC 이용 저조로 해가지고 인터넷 뭐 이렇게 돼서 고장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는 저희들이 매주 한번씩 저희들이 순회를 합니다.
  우리 전산통계계에서, 그래서 사랑방정보화 도우미를 데리고 가서 고장났으면 고쳐주고 가르켜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농촌 사랑방 정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촌 홈페이지를 해 가지고 지금 하나 올려가지고 초중 4구 시범으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정착이 될려면 우선 저희들이 지도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농촌에서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 어렵지 않느냐 일부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인터넷카페 운영을 하고 우리 군청 종합상황실이라든지 또는 도안면사무소 또는 도안문화센터 이렇게 하는데 월 저희들이 평균이 2백4~50명씩 월 평균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많은 건 군 종합민원실에 가보면 어느 때는 많이 와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농촌 정보화마을은 지금 여러 가지로다 마을 실정에 맞는 교육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담당자가 견학도 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저기 장비, 컴퓨터장비가 고장나서 혹시 방치되는 것은 없습니까?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지금 홍위원님이 얘기한 장비대수는 지금 실과별로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홍성열 위원    아니, 그런 PC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천만원 수억씩 들여서 전체 통합관리하는 장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저희들 장비는 마을에는 30대인데 지금 지금 불용처분한 것은 없고 우리 군청에서 하는 건 396대입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각과 실과별로 하고 마을 건 30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여름 보건직 특채와 관련하여 공교롭게도 2명이 현직 사무관 공무원 자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나중에 채용되고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8급으로 임용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청 공무원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두 명에 대해서 보건소 근무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건강보험, 마을 순회 다니면서 건강보험 하는데 자격이 없어가지고 거기를 가기가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 채용을 도에 의뢰해서 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법에 의하면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제한 경쟁을, 특별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예를 들어서 제한을 두는데 어떻게 두느냐면 뭐 무슨 자격을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몇 년 이상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한 사람 이렇게 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거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서 채용할 경우에는 8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결원도 8급이고 해서 8급에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교롭게도 보니까 한분은 도에 있는 분 따님이고 또 한분은 뭐 우리 뭐 이런데 4명이 다섯명이 했는데 한명이 결격 사유가 났습니다.
  우리가 공고일 현재 증평에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으로 했는데 공고하고 나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이고 또 두 사람은 그러니까 네 사람에서 두 사람이 했습니다.
  면접시험을 봐가지고 두 사람이 했는데 지금 딴 저기는 없습니다.
  나중에 채용하고 보니까…….

○위원장 김선탁     예,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24세와 25세로 알고 있는데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그 사람들 경력이요?

○위원장 김선탁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종합병원에서 2년이상 했는데 3년 4년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충북대 병원에 다…….

○위원장 김선탁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특별임용 6명해서 기능직에서 일반직 행정직으로 4명이 9급으로 이번에 임용이 금년 초에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임용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 하였는지와 전체 기능직 공무원에게 형평성에 맞는 임용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 특별 임용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한 특별임용 여섯명은 고대도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전서부터 오래 근무하고 그래서 좀 우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도 되고 또 거기 여섯명은 기능직으로서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직 일반에 기능직도 사무보조가 있고 또 우리 뭐 다 틀립니다.
  기계, 전기, 통신, 다 틀리는데 일반직이 사무보조 일반이 남고 행정직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명을 도에다 의뢰를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특별임용을 한겁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전체에 다른 기능직 공무원도 기회가 되면은 다 기회를 임용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우리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좀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청 산하기관의 IP방송설치에 대하여 군의 확대간부회의 및 증평군의회 의정활동 등을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열린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2억2000만원이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IP방송은 우리가 회의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을 때 직원조회라든지 또 무슨 특강을 하고 그랬을 때 참석못한 직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200만원을 군비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중간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2200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아 2억2000,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안 되지만은 여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서 1회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설치를 하겠습니다.
  2억2000입니다.
  2000만원이 아니라,

○위원장 김선탁     타 시·군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은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있습니다.
  그 조직의 조직진단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조직진단 용역을 하셨는데 보면 조직진단의 큰 틀이 뭐냐하면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해서 그렇죠?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인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안에서 4안까지 기본 안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용역 업체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 각 집행부 공무원들이 낸 사항 중에서 채택이 됐겠지만 1안에서 보면은 1과 1사업소 8담당 정도 되고 4안이 2과에 1사업소에 16담당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보면 인원으로 환산하면 20명에서 64명이 증가 하는 걸로 조직진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직진단 내용이 정확하게 정체를 드러내다 보면은 행정수요의 변화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업무의 서로 연계성, 담당업무의 적합성 이것을 세 가지를 조직진단에 잘 적립을 해 놔야지만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좋은 정책의 입안을 해서 조직진단이 나왔다고 볼텐데 보면은 증설하고 담당만 늘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실례로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쭉 1안부터 4안까지 나왔지만 우리 증평군의 현안사업이 뭐냐면은 자치단체가 승격이 돼서 추진하다보니까 프로젝트가 큰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례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와의 연계성도 아무것도 없는 의용소방대 건물을 신축하는 관련부서로 되어있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라든가 청소년 수련관, 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복지문화과 담당입니다.
  인삼타운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과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광덕리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의 관련 건물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관련 있는 담당자가 있으면 관계없겠지만 내년서부터 프로젝트 큰 사업이 많이 대두 되고 있는데 관련 없는 업무가 각 실과별로 배치가 되어서 모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례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안면 의용소방대 신축공사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설계라든가 심의라든가 발주 같은 경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검토한 결과 감독관 선임해서 발주를 재무과에 보내면 되겠지만 서로 연계성이 없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없어서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보니까 사실 증설하는 것만 나왔지 대단위 프로젝트를 관장할 수 있는 영선업무 신설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실례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영선업무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둬서 건축설계라든가 토목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한곳으로 집약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설계용역을 줘서 심의를 해서 발주까지 부실공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증평군의 현실을 보면은 자치행정과에서 의용소방대를 관장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공사비가 높게 책정됐는지 부실시공이 돼 있는지 감독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또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조직진단에 1안에서 4안까지 최소한 영선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계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진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진단은 1안서부터 4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증평군에 적합한 안이 어떤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 역시도 이걸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군청에 맞는 이러한 조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선업무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영선업무는 우리 군청 공공건물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영선업무만 딱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재산관리계에 건축직이 들어가 있기는 그래서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것 담당하는 것도 지금 보다 더 좀 담당하는 이런 부서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은 인원을 늘리면서 기구를 늘리면서 이렇게 해갖고 세부적으로 영선업무도 따로 하고 뭐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아직 우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기준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적도 적고 면도 1읍 1면이고 또 읍ㆍ면수도 적고 뭐 이래 갖고 여러 가지로다 우리가 제약 행자부에서 제한돼 있는 기준에 전수 미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양양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지금 3만이 좀 안 되는데도 우리보다 공무원수가 한 백 한 20-30명이 더 많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면수가 7-8개 면이 되니까 10명씩만 해도 벌써 70명이 우리보다 많은 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정 정원 내에서 이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어떠한 6급을 하든 7급을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늘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의 우리 정원 일반직 정원수에서 몇 %를 초과를 못한다고 아주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우리가 좀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선업무를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무분장 내역을 차후에 재무과에 있는 재산관리계를 통합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현재도 세무직에 행정직이 가서 앉아있는 것처럼 또 행정직에 기술직이 있는 것처럼 양복입고 갓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실공사가 초래하는 요인이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이 여기서부터 대두된다고 봅니다. 기초서부터.
  그래서 모든 사업을 통괄할 수 있는 부서에서 건축설계라든가 토목설계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감독관을 일원화해서 한다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부실공사도 막을 수 있고 또 용역을 발주할 때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안에서 4안까지 앞으로 업무분장 내역에 꼭 영선업무를 맡을 수 있는 부서를 담당을 넣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라든가 총괄하는 부서를 두면은 다른 실과에서 행정에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담당업무가 틀린데도 보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좋은 안을 내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없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조직관리가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가운데 조직진단 최종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다수 공무원이 동요하고 있고 조속히 마무리하여 안정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승진자리에만 연연하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고 참신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제도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에 의한 인사단행시 외부청탁을 철저히 배제하고 내부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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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김선탁 , 홍성열 , 김재룡 , 박인석 , 엄대섭 , 연규송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