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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06일(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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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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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복지문화과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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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복지문화과, 재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평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다음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복지문화과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선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홍성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과 30여명의 직원은 군민들의 편의와 복지문화증진 그리고 체육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항상 군민에게 다가가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포근한 인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이어서 복지문화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연규송 위원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물군경 미망인회 등에 본 행사에 단체운영이란 명목으로 천여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들 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군민들을 위하여 사업을 펼치는 단체에는 소액을 보조하면서 사업이 없고 군민과는 무관한 일을 하는 단체에 많은 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사업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과다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는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당 천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저희 증평군만 특별히 더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공히 천만원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도 천여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고 하니까 그분들 여러 가지 사업은 하지 않더라도 친목도모라든지 아니면 전적지 참배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지원이 되는 점과 시·군간의 형평성에 근거해서 지원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답변됐습니까?

○연규송 위원    예. 

○위원장 김선탁     이어서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엄대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증평 향토자료전시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이 지향하는 21세기 희망찬 전통문화를 꽃필 수 있는 증평향토자료 전시관이 개관된 것을 본 위원은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향토자료전시관은 우리 지역의 자연과 삶의 바탕을 만들어지는 전통문화로 우리고장의 문화를 소개하는 얼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면이나 시설면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문화유산의 진수를 국내외에 널리 소개하는데 더 없이 중요한 몫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명칭 사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증평향토자료전시관과 증평향토사료전시관 명칭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자료전시관의 명칭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 명칭은 당초 건립할 때는 향토사료전시관으로 해서 건립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사료는 역사적 연구의 자료를 의미하고 자료는 일의 바탕 즉 재료를 의미하므로 대다수가 수집하였거나 대다수가 저희 향토자료전시관의 경우는 대다수가 수집했거나 구입한 물품이고 또 자세히 밝혀져 있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사료보다는 자료가 맞다고 생각이 돼서 향토자료전시관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가 임의로 바꾼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사료전시관보다는 자료전시관이라는 명칭이 맞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자료전시관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엄대섭 위원    예, 복지문화과에서 자료가 제공된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증평향토자료전시관과 또한 향토사료전시관으로 아주 혼돈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자료전시관이 맞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자료전시관이 맞습니다.

○엄대섭 위원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토자료전시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의 유지관리와 또한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지난 11월 30일 향토자료전시관을 개관하면서 이에 관련된 조례나 법규를 사전에 제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가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못한 이유는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과장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향토자료전시관을 완료,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변경해서 저희가 전시를 하는 계획이 12월말까지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 따른 규칙을 제정을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시관 운영이라든가 또는 위탁,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의회의 의결과 공포 등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말씀하신대로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이게 개관이 되고 또 근무가 되고 개관을 하고 근무를 하면서 열려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희가 제반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저희 관광문화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자료전시관에 근무케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됐습니까?

○엄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다음은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늘 군정에 바쁘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궁금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9쪽을 보시면 인삼항공축제 겸 제13회 문화제행사 현황이 나와 있는게 있는데 지금 예산 한 2억8천 들으셨는데 이걸 행사를 하시고 평가회를 좀 하셨나요? 

○복지문화과농 노명숙    항공우주축제 관련해서 평가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문화제행사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문화제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아직 못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못한 이유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금 문화원에서 추진한 문화제에 관해서는 그쪽에서 정산을 저희한테 해 줘야 되는데 지난주에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종목별로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거의 다 들어오긴 했는데 취합이 아직 덜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를 전부 정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제하고 인삼항공축제가 끝난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정산을 안해 가지고 지금 위원들도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서부터도 그렇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에 평가회를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아니요, 금년도에는 할 건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평가회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 아래 내려가시면 전국 미삼선발대회가 있어요. 
  천7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셨는데 이 미삼대회 출품한 인삼이 지금 어디에서 생산한 인삼을 갖다 하신건가요, 지금?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미삼선발대회는 전국적으로 전국단위행사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출품된 그런 제품, 생산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 삼을 타 시·군에서 작품에 출품할 인삼을 사가지고 와서 증평에도 또 다시 출품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내용을 과정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까지?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타 지역에서 구입해서 전시했다는 얘기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김재룡 위원    여기, 저 아닌 다른 위원님도 아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어째 그래 과장님만 모르십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미삼선발대회나 이런 것을 하신다면 우리 군의 발전은 아예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미삼선발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저희가 그전에도 저희 청사 앞에 보면 고려인삼 해가지고 한 모델이 미삼으로 정해져 가지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인삼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저희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미삼이 없다는 그런 것하고 그리고 또 미삼선발대회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홍보도하고 그리고 대회를 하겠다는 그런 안내도하고 해서 저희지역의 인삼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미삼이 정말 좋은 미삼이 거기서 선발이 됐을 경우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인삼을 상징하는 걸로 활용할려고 미삼선발대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홍보효과와 그리고 저희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미삼을 선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저런 평가회를 안하고서 자꾸 시간만 지연되다 보니까 그 아래보시면 전국인삼사진공모전, 전국요리경연대회 다 보면 예산이 3천만원, 2천5백만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평가회도 안하고 지금까지 자꾸 넘어오니까 주민들은 자꾸 더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화제행사가 끝났으면 최소한 한달 아니면 거기에 대한 평가회를 갖고서 잘잘못을 내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뭐가 더 보충을 해서 더 잘해야 되나 그런 이런 게 저는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기보다 군에서 더 시급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정산이 끝나는 대로 바로 평가회를 개최를 해서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가고 좋은 점은 발전시켜서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94페이지. 그거를 보시고 사무감사자료 243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군정질문 때도 질문한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시면 ‘백곡 김득신 선생님의 작품집 번역사업은 단순 시집 번역사업으로 추진할게 아니라 향후 지역인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2004년 2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을 해나가겠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2005년도에도 사업비를 반영시키는 게 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백곡 김득신 선생님에 대한 선양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백곡 선생님의 묘지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한바 있고 향토자료전시관에도 선생님의 백곡집을 전시해서 선양하는데 어쨌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김득신 선생님의 선양사업은 연병호 선생님 선양사업하고 같이 이제 연병호 선생님하고 김득신 선생님을 같이 선양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근데 이건 뭐 이해할 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최소한의 경비라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업에 대한 시작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어갖고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9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기 김득신 선생님의 시비 건립 그리고 작품번역 탄신 400주년 학술세미나 등 사업에 군청에서 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앞전에 말씀드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하시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를 못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추경예산에 반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 천안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천안삼거리에다가 지금 시비건립을 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증평군에서도 뭔가 조치를 좀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저희가 시비 김득신 선생님의 시비건립을 위해서 1억원이상 투자를 해서 시비를 건립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시비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다른 산적한 다른 사업도 할일이 많은 데 시비건립을 위해서 1억 5천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재정이 좋아지고 여유가 생긴다면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사항은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한 사항인데 한운사관도 지금 저희 군에서 유치를 못하고 지금 인근으로 지금 타 지역으로다 지금 다 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래서 한운사 선생님에 관해서는 저희가 향토자료전시관에 한운사 선생님 작품을 전시하려고 할 때 인형하고는 같이 전시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전시하지 않기로 얘기가 된 거고 한운사 선생님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예산이 상당한 예산 한 10억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연병호 선생님 사적지도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지금 한운사 선생님 지금 살아계신 분이고 한데 한운사 선생님의 한운사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그게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우선 연병호 선생님의 사적지를 우선하고 나서 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한운사 선생님에 관해서는 또 괴산에서 지금 청안에서 지금 청안지역에 한운사관을 건립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한운사 선생님 한운사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런 계획이 저희 군에서 그분하고 접촉도 안 해보시고 모든 걸 안 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인근으로다가 지금 뺏기고 있는 현실이 눈앞에 저도 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보인다고요.
  왜냐 하면 증평군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관광자원도 없고 문화자원도 없어요.
  그러면 있는 걸 계승발전을 해서 후대에 물려주고 외지인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관광지를 인공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일단 가고 나면 그게 돌아옵니까?
  그러면 그분하고 얘기 좀 하셔갖고 지금 청안 인근 청안도 보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뭐 국회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추진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증평군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고 계셨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어쨌든 향토자료전시관의 일부를 전시하려고 했었는데 그분께서 같이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운사 선생님하고 접촉을 안 했다거나 대화를 안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실무자하고도 여러 차례 만났고 그리고 군수님하고도 만나셔가지고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방관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재룡 위원    앞전에 지금 얘기하신 사항에 살아계신 분에 대한 저기 문화관을 건립을 할 수 이런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어째 앞에 서두 답변하고 뒤에 지금 서두 답변하고 자꾸 지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의 뭐 한운사관 해가지고 그런 건물을 짓는 것도 거부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분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여러 차례 시도도 하고 만나 실무자도 만나보고 또 군수님하고 또 만나서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한운사님하고 세 번에 걸쳐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얘기가 다른 게 없습니다.
  증평군에서 예산이 없으면 향후 2-3년이라도 기다려 달라면 자기는 인근 청안으로 갈 일이 없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 뭔 얘기를 하시느냐면 본인이 학교 다니실 때는 증평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청안으로 다니셨다 증평서. 그래 본인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 뛰고 놀던 곳이 증평지역이다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저쪽에 홈마트쪽에서 우회도로 난데 성일건설 앞에 거기서 자기의 꿈을 펼쳤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까지 저한테는 상세히 해 주시면서 좀 안타깝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일단 지금 저기 그런 분에 대한 무슨 돈 가치로 따진다면야 뭐 말할 수도 없겠지만 일단 가고 나면 증평지역으로는 다신 안 올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다음에 저희들이 있는 것도 지금 타 시ㆍ군에 뺏기고 후대에 들어가서 후대들한테 뭐라고 답변할 길이 있나요?
  지금 인근에서 보면 홍길동 그 인물 땜에도 세 군데서 지금 서로 거기 홍길동에 대한 유치를 하려고 경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있는 것도 자꾸 외지로다가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위원님께서 한운사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 하면은 한운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꼭 저희 지역에 이거를 한운사관을 짓고 저희 지역에 작품을 전시하고자 하셨다면은 아마 저희한테 한번쯤이라도 해갖고선 그런 의사를 저희한테 말씀하셨다거나 그러질 않으셨거든요.
  그냥 이쪽에 향토자료전시관에 같이 전시할 때 인형하고 같이 전시하지 않겠다는 그냥 강한 거부감을 그냥 표출하셨고 그리고 저희한테 뭐 해서 작품을 전시한다거나 한운사관을 짓는다거나 건립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그런 접촉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래서 여기 지금 한운사 선생님하고 얘기가 됐을 때 여기 학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과학대 오영미 교수하고 대화를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라 하고 얘기를 해서 여러 차례 저희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여러 차례가 몇 차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한 3~4차례정도 만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룡 위원    예, 그건 좀 있다가 다시 묻기로 하고요.
  지금 향토문화전시관을 처음에 개축을 할 때 어느 뭐 뭐를 유치하려고 거기다 처음에 정확하게 문화전시관을 짓게 된 동기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전시품목. 건립할 때 전시품목은 인형하고, 그 다음에 한운사 선생님 작품하고, 그 다음에 농기구. 대장간 작품인 농기구를 전시하고자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때 이종배 출장소장님 계실 때 시절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시작은 김재욱 출장소장님 계실 때 그때 시작을 해서 이종배 소장님하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때 이제 이종배 소장님 계실 때 완공이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해보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형관계. 전시를 못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못하게 된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때 작년도에 인형을 전시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일부 저희 전시관에 일부 인형을 갖다 놓고 전시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서 인터넷에 인형이 향토자료하고 그게 맞느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인터넷에 그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왔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처음에 질 때 하고 처음에 건립을 할 당시에 그런 저런 계획이 없이 그러면 인형하고 한운사관을 유치하려고 거기다 시작을 한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처음에 건립할 때는 향토자료전시관이지만 인형하고 한운사 선생님 작품하고 대장간 작품을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게 인터넷에 안 맞는다 해갖고 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인터넷에 향토자료전시관하고는 그게 맞지 않는다고 인터넷에 게재가 되고 해서 그걸 다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인터넷에 올라온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자료 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주시고,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얼마나 증평주민이 다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을 올렸는지 아니면 50%이상이 올렸는지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건립할 때 당시하고 인터넷 때문에 바뀌었다는 얘기잖습니까? 지금.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향토자료전시관…….

  (관계공무원설명을 들은 후)
예, 인터넷에 게재가 됐고 그리고 당시 농업단체 행사가 있었습니다.
  스포츠센터에서 있었는데 그분들이 또 그쪽엘 우연히 와보게 됐는데 참가자들이 인형하고 그 다음에 향토자료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인형을 전시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변경해야 되는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거를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토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토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서로 나눠봤는데 향토자료심의위원회에서 향토자료전시관하고 인형은 맞지가 않는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수정해서 다시 전시하게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처음에 지을 때 건립을 할 때 당시하고 좀 틀리게 전시할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 공청회를 하시든지 뭐를 해갖고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마찰이 없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다 배제를 하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터넷 뭐 이런 얘기하시는 게 과장님이 군 사무감사하는 자리에서 답변에 급급하다고 보여진다고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청회나 뭐 이런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답변에 급급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향토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구성한 건 알아요. 아는데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구성을 할 때 그래서 각계에 이를테면은 여성단체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술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역사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토사연구회라든지 해가지고 각계각층에서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자꾸 답변이 길어져서 얘기드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인형을 넣을 분에도 심의위원회로 구성을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건 당사자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를 어떻게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까?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으로 선정을 못하면 거기 와서 심의하는데 꼭 좀 청취라도 하게 만들어서 서로다가 거기에 대해서 마찰이 없게 빚어나가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풀어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글쎄 그때에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김재룡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지난 사항으로 조금 휴식 좀 취했다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선탁     잠깐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향토문화전시관은 처음에 개축 계획을 하셨을 때 인형하고 한운사관 유물을 전시해기로 하는 계획에서 하셨는데 짓고 나서 지금 변경이 되셨다는 얘기지요?
  주민들 여론 때문에?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인터넷의 자료 갖고 오셨어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래서 인터넷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인형이 과연 향토자료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인형이 향토 자료냐 향토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전시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그리고 주위에서 인형으로 전시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 인형하고 향토자료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건립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시네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인형으로 전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건립 당시에 향토문화전시관으로 할 게 아니고 다른 걸로 지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인형을 전시할려면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걸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해 놓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 질의하고 다음 시간 있을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다음은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우선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주된 목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    자치행정이 되고서 정책방향이라든가 정책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우리가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잘못된 정책이 있을 때 그것을 원인을 발견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넓게, 폭넓게 생각하시면서 본위원 질문에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룡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인터넷이고 있지만 개인적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인형하고 외국인형과는 우리 토속적인 향토문화에 외국인형 전시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맞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개인의 물품을 갖다 전시할 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향토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전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중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어서 바꾼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말씀하신대로 인형이 향토자료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주위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해서 두 가지 사유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인석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어느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에 중간 과정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정책입안을 할 때 잘 하셔야지만 정책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증평군조례에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향토사료전시에 대한 조례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없는 조례 위원회를 또 어떻게 열었느냐 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화시설란에 「향토사료전시관 및 그에 부수된 설비비품을 말한다」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군에서도 규칙으로 만들어서 향토사료 전시관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사실 조례가 조금은 부실한 점이 많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은 없지만 다만 규칙을 만들어서 심의를 심도있게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에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각 행정리 법정 리동에 우리 증평군에서 경로당신축을 올해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5건을 했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 중에 지금 허가가 나서 준공까지 해서 사업완료를 12월말도 아직도 한달 정도 남았지만 완료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4건에 대해서 거기 보면 교동 2리 추진현황에 보면 「매입보수 중」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매입 보수중이 무엇인가 과장님 아시는데 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은 신축은 말씀하신대로 올해 13동을 신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동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게 된 경위는 전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을주민과 약속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약속한 교부세사업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타마을과 형평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형평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경우 이를테면 청주나 충주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경로당 자체를 건물을 매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시내동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부지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포함된 그런 건물과 부지를 같이 매입을 해서 보수를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우리 증평군의 현재 있는 경로당 개수는 토탈 몇 개소가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경로당 개수는 올해 신축한 것, 현재 등록한 것이 92개소가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92개중에 거의 경로당이 완료돼서 완공된 것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금 현재 공사는 전부 다 완료된 상태고 지금 화성 2리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앞으로 증평군에서 내년도라든가 다음 연도에 우리 경로당을 신축을 해 줄 수 있는 지금 법정 행정동만 계속 해 줬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계속되다보면 자연부락까지 또 확대가 될 염려가 많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면 여지까지 하다보면 동네에서 재정적 여력이 미력한 동네에서는 자체에서 토지매입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 행정을 하면서 부지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사례가 올해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지정된 곳으로 해서 나왔다지만 법령에 지방재정법 이라든가 상위법에서 하자는 없지만 다만 주민의 전체의 결집을 위해서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문제가 불거지면 어떤 특별한 대안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걱정해 주는 형평성문제는 좀 다른 농촌동 마을에는 부지매입을 했을 경우에 건물을 져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좀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교동하고 초중 3, 4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인 점과 그리고 시내에 많은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혜택을 못 보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저희 군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매입을 할 계획에 대해서는 이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지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던 거고 그래서 다른 시·군과 같이 군비를 투자를 해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입을 한다거나 할 경우가 생길 경우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상의를 드린 다음에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 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렇게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다만 노인복지차원에서 특별교부세에서 지원해서 부지 매입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군청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난관에 부딪힐 염려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셔서 앞으로 다른 마을에서 경로당 부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사달라, 어느 어느 동네는 부지매입을 해 줬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힘들텐데 의회에서도 다 똑같이,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더 좋은 경로당사업이 되지 않냐는 의구심에서 질의 했습니다.
  다음에는 268쪽에 증평인삼 씨름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자치단체 승격되고 증평인삼배 전국 장사씨름대회가 성황리에 이렇게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평에서 매년 개최되는 유일한 전국규모의 행사인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군에서 요구하는 소기의 성과를 못 거뒀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의 경우는 저희가 증평인삼배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기간에 그때 올림픽이 같이 그때 중계가 됐습니다.
  중계가 돼서 저희가 중앙방송에 중계를 안 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도 중앙방송에 중계가 됐고 앞으로도 중앙방송에 중계가 되고 전국에서 많은 팀이 골고루 출전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증평을 방문한 선수단과 학부형에 비해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미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역주민 참여가 부족했다는 그런 일부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셨는데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씨름에 더 많이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전국대회기 때문에 더 많이 홍보하고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본 위원이 보면 문제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지지난해는 TV로 해서 생중계로 전국에 중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가 TV로 전국에 생중계되지 않아서 또 자치단체 승격의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홍보에는 너무 미흡했지 않나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씨름단하고 그 다음에 학부형들은 많이 참석을 했는데 지역활성화에 조금 모두에 서투르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하고 다음에 씨름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떠나서 지역인근에 대한 우리에 부존자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관광성이 얼마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지역 인근의 테마관광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괴산군 아니면 가까운 속리산 연계를 해서 같이 홍보를 했다면 조금 더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안을 모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근 증평여론에도 씨름단 때문에 문제가 된 것도 알고 있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인근 자치단체에서 씨름단이 해체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음성군의 경우 해체한 케이스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보다 재정적인 면이나 홍보면에서 더 우위를 점령하고 있는 음성군 같은 경우도 씨름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재정적인 규모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우리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씨름밖에 없어서 그래도 미니군 이지만은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미노현상으로 인해서 증평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앞부분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 듣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씨름단 문제에 관해서는 음성같은 경우도 프로팀이 있었고 저희도 프로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옛날에 장뜰민속씨름이 상당히 유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고 재정이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하신대로 전국단위 TV중계가 된다거나 전국단위에서 또 저희 씨름에 참여를 하고 함으로서 저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흡했던, 저희가 지난번에 평가 때는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리고 또 인제 홍보효과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평가회 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하고 더 노력을 해서 충분히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씨름대회를 유치할려면 방송사와 좀 협의를 해서 대회가 전국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두 번째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 대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마지막은 문화제나 증평군민의 날과 연계를 해서 본 행사를 진행하면은 더 전국적으로 홍보하기도 쉽고 주민홍보도 쉽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 대안을 드리면서 인근에 씨름단의 해체를 사실 깊이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차기년도 대회는 예년도 행사보다 더 알차게 사업이 완료됐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결정 현황에 보면 전체 65건 3억500만원 중에서 50% 해당하는 32건 1억6700만원을 복지문화과에서 결정하는데 사업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사업성 검토라든지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결정된 내용에 의하면은 너무나 행사성, 소모성 또 보조금이 많다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사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이 자리에 말씀해 주시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그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약간 행사성, 소모성 보조금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하는 지난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지역에서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써오던 계속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던 각종 단체에서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단체도 예년에 받았던 금액은 꼭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년에 받았던 그 예에 의해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하는 거를 그거를 좀 굉장히 난감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사업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거를 전부다 감안해서 하는데 옛날부터 계속 받아왔던 거를 금액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에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실과에서 해당 과에서 1차 심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혹은 압력이랄까 뭐 이런 것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과장님께서는 소신있게 작년 예에 의해서 그냥 배분형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꼭 필요한데는 더 많이 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사성이나 소모성 이런 데 소요되는 그런 보조금이라고 그러면은 과감히 삭감도 해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 하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홍성열 위원    왜냐 하면은 지금 복지문화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의 50%이상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일에 욕심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업무가 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너무 또 어떤 선심성으로다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결정하는데 심의하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 관련된 단체에서 보조금을 요구할 경우에 선심성까지는 아니라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더 배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과장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성이고 소모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심의과정 저희가 저희 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제가 심사숙고해서 보조금을 결정하는데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연말가면은 정산보고를 다 받게 될 텐데 금년 심의시에 부군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각과에서도 정산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특히 복지문화과에서 50%이상 보조금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에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다음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탁     예, 계속 하십시오.

○홍성열 위원    다음은 보건복지타운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조성 계획과 또 2005년도 지역현안 사업현황해서 9월 13일부터 9월 20일 증평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현황에 의하면은 사업비가 각각 상이합니다.
  지금 보건복지타운조성 계획에 의하면은 부지매입비,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충혼탑 건립비를 포함해서 69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9월 13일 제10회 임시회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은 46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충혼탑, 보건소 합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저희가 사업예산은 올해 부지매입 예산이 9억 8000만원정도. 충혼탑부지매입비도 포함해서입니다.
  9억 8000만원정도이고, 2005년도에 3억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12억원, 13억원. 13억정도 토지매입비로 13억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하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먼저 배려하기 전에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축비가.
  17억이 맞아요? 20억이 맞아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17억이 맞습니다.

○홍성열 위원    전체 사업비는 17억이 맞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17억이 맞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20억으로 나와 있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20억에는 당초에 부지매입비 3억이 포함된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데 부지매입비 2004년도는 9억 8천으로다가 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충혼탑 건립에 있어서도 이 자료는 4억이고 여기는 4억 5천이고 어떤 게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억이 됐던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타운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20억이 된 것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경우에 부지매입비 3억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 17억해서 20억이 됐던 건데 그게 나중에 방향이 보건복지타운으로 이제 그게 변경이 되어서 가다보니까 그게 사업비가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전체 사업비도 한 20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쨌든 뭐 1, 2억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20억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시기 바라고 또 이것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즉시 바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복지타운조성 계획 이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을 마치고, 지금 군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과연 이 많은 군비를 확보할 수 있을 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보건복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것을 5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2008년도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하다보면은 많이 부담이 되는데 저희가 분산을 한다 하더라도 부담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복지 저희 지역주민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연차적으로 건립될 수 있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걱정은 우리 이제 군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이런 많은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국비나 도비를 그 이상 확보할 수 없습니까?
  지금 뭐 50%정도도 안 되는데, 국ㆍ도비가. 이 군비를 한 60%정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께서 노력한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어쨌든 부지조성을 하고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저희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고요.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나 보건소라든지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도 복지부에 다녀오셨고 과장하고 계장도 복지부에 한 2-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도하고도 이거를 충분히 상의를 하고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2005년도 사업으로 이거를 증평군에 꼭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된 국ㆍ도비 외에는 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명시된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은 곤란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다만 예산확보가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한바가 있는데 복지타운조성을 위해서 지금 무분별한 개발이나 건축 같은 것이 다소 우려가 돼서 마스터플랜을 제가 주문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간에 추진한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건물배치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토를 해볼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아직 검토를 못했다고 그러면 내년도예산에 반영된 게 없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배치계획이 3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3가지 안이 나왔는데 3가지 안 중에서 그중에서 제1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1안이 지난번에 자료 나눠 드린 그 안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글쎄 그 안에 대해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단순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2, 3안, 4, 5안을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건물이라는 것이 한번 져 놓으면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배치도 중요하고 또 건축스타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향토자료전시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향토자료전시관의 건축모형도 보면은 상당히 조잡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 중요한 건물을 건축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심의도 허술하게 했는지 심의위원이 구성이 됐다고 하면서 그것은 참 그 이후에 자료전시를 위한 심의회였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설계나 이런 것이 접수됐을 때 적어도 전문가나 아니면 우리 과에서라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건물을 역사성이나 또 건물용도에 맞게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향토자료전시관 건축모형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향토자료전시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에 대해서도 향토자료를 전시하기에는 정말 마땅치 않은 그런 외관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위에 기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와당을 만들어 가지고 붙인다거나 해서 다른 어떤 외부를 변경하는 그런 안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벽이 자체가 그렇게 저희가 뭐 다른 뭐 와당이라든지 다른 거를 붙일 만한 그런 재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못 댔는데 저거 외관이 좀 시일이 지나서 저거를 다시 손을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칠을 해야 된다든지 그때에는 다시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해서 향토자료전시관에 어울리는 그런 외관을 갖추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그래서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일단 건축이 된 후에는 고치기가 어렵단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뒤에 그런 설명을 했지만은 저거를 와당을 붙이고 또 향토자료전시관 그 용도에 맞게 고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건축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왜 처음서부터 그렇게 건축물을 설계심의를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걸 향토자료전시관으로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다른 모형으로 외부라도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실수를 거듭 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보건복지타운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건물배치, 건축모형까지도 이미 여기서는 생각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설계 기초자료 조사할 때부터 주문을 하고 또 반영이 됐나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타운조성에 있어서도 단순한 그런 건물배치 이런 걸 지양을 하고 또 많은 곳을 가보시고 그런 거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른 시ㆍ군의 잘됐다고 얘기가 되는 그런 시ㆍ군을 다녀온 적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희가 안이 이렇게 나와서 제1안이 이제 합당하다고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좀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어서 충혼탑 부지도 보건복지타운 내에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충혼탑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혼탑 건립모형도 하여튼 한번 건립하면 다시 고치기 어려운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 기억을 해서 착오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알았습니다.

○홍성열 위원    다음 질문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이번에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 안전점검을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셨는데 전체 18개소 중에서 아홉 개소, 50%가 안전점검결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런 현황으로 볼 때 그동안 관계부서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이 소홀했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점검결과 좀 지적사항이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또 시정조치 한 결과를 저희가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다시 또 시정조치 하라는 내용에 따라 전부 해 놓고 나서도 다음에 가면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어쨌든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점검결과 표에 의하면 사실 지도단속이 소홀했다고 누구든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 점검을 하게 되면 지적받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한대로 이게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육시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안전진단도 중요하고 또 무슨 회계장부라든지 결산서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전기안전이라든지 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앞으로 다음번에 점검할 때는 이렇게 많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적이 된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소방이라든지 전기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간담회 자료에 올라왔던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박인석 위원    먼저 번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위원이신 김재룡 위원님께서 제기한 균특자금 예산 확보가 23억5000인데 지금 우리 증평군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지매입, 기본설계용역, 균특자금을 3억입니까?
  얼마 확보하시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도비를 3억

○박인석 위원    그게 균특자금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그렇습니다.
  균특자금입니다.

○박인석 위원    본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재정제도가 내년 1월서부터 재편이 돼서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까지 정부에서 정부양여금 제도가 뭐뭐가 있었느냐면 도로정비라든가 농어촌 개발, 그 다음에 수질오염방지 그 분야에 청소년육성사업에 된 것이 지금까지는 2004년도까지는 지방양여금 가지고서 하는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니까 균특회계로 넘어가서 청소년 관련 세원확보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나 우리 군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특회계 사업선정을 위한 자료 사업계획서를 만든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좀 전에 3억이 아니고요, 34억입니다.
  도비가 3억이고요, 균특자금으로 지원되는 게 34억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거는 국가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이고 균특자금하고 또 틀립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아니요, 이게 국가 보조금이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고 나서 균특자금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계획하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문광부에서 군수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균특자금으로 되니까 도하고 이거를 얘기를 해서 균특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신규사업으로는 올해 내년도에 사업자체가 없다 그래 못하니까 2006년도 사업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으로 균특자금 34억하고 그다음에 도비 3억 그리고 저희 군비를 한 18억정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면 55억 정도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을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과장님말씀대로 하시면 지금 우리 증평군에서 사업예산 지금 균특회계 자금 사업계획서를 잘못 신청하고 계신 건데 지금 34억 국비라고 했으면 아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자꾸 균특자금이라고 해서 전에 김재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균특자금이 23억5000만원밖에 도에서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이 2006년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균특회계로 이관이 되면서 광역자치단체라든가 그렇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박인석 위원    그다음에 집행하고 있는 주관부서 균특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광역단체에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서 예산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박인석 위원    그런데 인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 1월에서 6월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산정자료제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균특회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월달서부터 6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만드신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사실 내년도 것은 올해 12월말로다 해서 내년 초에 관련 광역자치단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은 올해 23억5천밖에 균특자금 확보를 못했는데 2006년도에 단일사업에 더군다나 증평군 전체 균특자금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단일사업에 30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추진계획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부지를 광덕리 산 27번지로 확정을 하고요, 그리고 실은 이것은 좀 15억원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게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안을 11월달에 2005년께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년도사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가 안됐는데 광덕리 종합개발계획인가요 계획이 수립되면서 청소년 수련관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늦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넣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 넣고 나서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을 받을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된 다고 얘기가 돼서 저희는 우선 부지는 확정을 하고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거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5월달에 저희가 국비를, 아니 균특자금

○박인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나가시면 나중에 책임성 있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서 제가 자르겠습니다.
  34억이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국고보조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자꾸 34억을 균특자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균특자금은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지 않는 한 도에서 단일사업을 30억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여금사업이 없어지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국비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게 균특자금으로 해서 도에서 저희가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34억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거를 연차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에는 9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다보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도에서도 34억을 저희한테 한꺼번에 줄리도 없고 2006년도에는 9억정도를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건립을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행이신데 우리가 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되고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국가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균특자금으로 재편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국고보조금 하나 내려오는 것 있고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 게 하나 있고 균특자금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거기에서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균특회계로 해서 우리가 빼낼 수 있는 것을 2006년도 9억, 2006년도 이후에 25억을 인제 확보하신다는 얘기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도 1월에서 6월서부터 균특자금회계 자료 제출하신다고 해서 지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다 더 열심히 사업계획서를 꾸며서 내야지만 2006년도에도 9억을 확보하기 쉽지 내년도 예산 균특자금 23억5000만원 밖에 지금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증평군에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정자립을 하실 때 재정규모를 사업예산을 꾸미실 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안에 소각장 하고 쓰레기매립장에 마스터플랜의 한 일원에 수련관이 들어가면 먼저 번에 간담회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싹 빠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건물로 들어가니까 동료 위원들이 거기에서 심도 있게 협의를 못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자원화센터에서 폐열을 이용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자원을 아니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안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적극적으로 도안에 사업에 대해서 단일성사업이 아니고 프로젝트가 메가톤급으로 묶어서 가는 것이구나 하면은 저희들 위원들께서도 심도 있게 협의해서 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 드릴 수 있지만 간담회자료라든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아까 홍성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트하나 없고 각 부서별로 사업비가 다 틀리고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그런 맹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꾸미실 때는 차트라든가 만드시고 보관하시면 어느 위원님이라든가 어느 분이 질의하시면 그것 차트만 하나 가지고 나오시면 얼마든지 답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 가지고 미스프린트된 것 복사해 놓은 것 같다 돌리다보면 어느 것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답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꾸미실 때는 마스터플랜을 좀 꾸미셔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연구를 하시면 아마 집행부서에서 일 추진할 때 어려운 점이 없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알았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상 마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증평군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고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사실에 입각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인터넷에 뜬 사항을 읽어 드리면 「어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어 스포츠센터에 갔다 향토자료전시관이 보여 가보니 문이 굳게 닫혀 있더군요? 언제 개관되고 무엇을 전시하는지 알고 싶네요. 들리는 말로는 농기구, 인형, 영화대본을 전시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전시관 이름을 바꿔야지요. 인형과 영화대본이 향토사료에 무슨 연관이 있나요? 다른데 그 고장의 유물을 수집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건물 의 명칭과 전시물이 조화되지 않아 대외적인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하였듯이 처음부터 향토사료전시관 유물내용과 차질이 있었던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치물하고 명칭하고 처음부터 틀렸던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 과장님 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은 시·군마다 하나씩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시·군마다 하나씩 향토자료전시관을 건립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증평군 같은 경우는 향토자료전시관이 시·군, 그때는 출장소체제에 있기 때문에 향토자료전시관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형하고 그다음에 농기구하고 그다음 영화대본을 전시할려고 인제 건물을 건립하였는데 준공 무렵에 이견이 있었고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 말고도 주위에서 그게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향토자료전시관하고 인형하고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저희가 그걸 변경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럼 처음부터 계획하고는 차질이 있었다는 얘기시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처음 계획하고는 틀리는 거죠.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출장소 시절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민선군이 되면서 차질이 있었다는 얘깁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러니까 출장소 때 인형하고 영화대본으로 가는 쪽으로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민선출범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준공될 무렵에 있어서 준공될 무렵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처음에 복지문화과장으로 와서 봤을 때 인형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형하고 사실 향토자료하고는 그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당시에 그걸 유치하려고 그렇게 했으면 인형하고 한운사관을 유치하려고 했으면 명칭을 향토자료전시관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명칭을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과장님 견해를 거기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칭…….
  향토자료전시관을 가져오면서 그게 인형하고, 그 다음에 영화대본이 그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된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그걸 전시를 하려고 했으면 향토전시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인형박물관이라든지 다른 걸로 명칭을 해서 처음부터 계획설계를 시작하셨어야지 되지 않는가 이 얘기에요. 지금.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때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받을 때 그걸 향토자료전시관이었기 때문에 명칭이 향토자료전시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의 경우 그걸 인형전시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비 요구를 했더라면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향토자료전시관으로다 예산을 받으면서 그런 인형이나 이런 걸 유치를 해도 될지 알고 했다 얘기에요? 그럼?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향토자료전시관을 지으면서 건립을 하면서 인형이나 아니면 영화대본을 거기다 전시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하려고 유치를 했다가 거기에 넣으려다가 향토자료전시관이니까 안됐던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변경은…….
  주위에서도 그렇게 거부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변경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이 잘못 꿰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렇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향토자료전시관에 인형이 들어간다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    한운사관도 괴산에 넘겨주셨고 김득신 선생의 업적도 지금 천안시에 넘어가게 생겼고 송기민 전 문화원장님이 모은 세계인형 옛 유물들을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전부다 타 자치단체에 기념관을 넘겨주게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김득신 선생님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청북도 향토…….
  충청북도학술발표회도 있었고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학술발표회도 있었고 지난번에 선생님 400주년을 기해서 또 발표회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시집을 발간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시집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에 대한 그런 어떤 업적을 선양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점진적으로 해가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한운사 선생님 기념관에 대해서는 어차피 청안 괴산쪽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저희가 또 저희 지역으로 가져와서 그거를 또 기념관을 지을 그런 거는 검토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그리고 인형에 관해서는 지금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는데 저희는 장기적으로 인형도 어쨌든 지역에서는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에도 저희가 스페이스월드를 계획하고 하면서 장기계획에 인형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뭐 의도는 없고요.
  지금 인형도 타 자치단체에서 유물전시관을 지어줄 테니 그리 오라는 얘기를 알고 계세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글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내 지역에 있는 걸 외지로다가 꼭 줘야 될 소지가 있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거에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근데 인형의 경우는 어쨌든 세계 각국을 여행하시면서 그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자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의해서 그거를 다른 지역으로 그거를 유출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터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기념관을 지어주어야 된다고는 생각 안하고 장기적인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그거를 일단은 전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좀 저도 답답하네요.
  그걸 개인이 갖고 있든 누가 갖고 있든 증평군에서 보존을 하는데 앞으로 후대에도 도움이 되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유물가진 개인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일을 하셔야지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면 물어보는 본 위원이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래서 이를테면은 세계인형 같은 경우는 그것을 꼭 유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한 그런 어쨌든 저희 자원이라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뿐이지 그거를 다른 지역으로 가져간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기에 앞서서 좀 상의 좀 하시고 보존가치가 없으면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하시고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또 계속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셔봐요, 바쁘시지만.
  그래서 보존가치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또 물론 못하는 거지.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5년도 예산을 보면 경로당 신축에 2억 5000만원, 개보수 5000만원, 기능보강에 600만원을 세워서 총3억 600만원을 투입하였는데 물론 경로당을 짓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많이 지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김득신 선생 기념사업이나 앞전에 말씀했던 인형이나 이런 전시관 건립에 단 한 푼도 반영을 안 하신 걸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경로당 건립에 대한 예산하고 한운사 기념관이라든지 김득신 선생 선양사업하고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겨울에는 모두 와서 휴식을 취하고 거기에서 같이 대담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개 정도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지만 사실은 요구하는 데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갖고 하기 때문에 5개만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념관 이런 걸 져서 외지인들을 유치하는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왜 사업비를 전혀 배제를 하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운사 기념관 같은 경우는 괴산에서 계획하고

○김재룡 위원    한운사 기념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할 아직 다른 데서 안가지고 간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김득신 선생님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을 하고 해서 발전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김득신 선생님 사업에 대해서는.

○김재룡 위원    지금 그런데 대해서는 예산이 2005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요.
  말로만 하고 실질적인 건 최소한의 발굴을 하는데 아니면 행사를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군에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하고 서로 뭔가 추진위원회하고 서로 상의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저런 게 아예 다 배제되고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장시간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추진위원회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볼 거고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술발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하니까 추진위원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그거를 사업을 추진한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장시간 질문을 하느냐면요.
  우리 증평군은 관광자원이 없어요,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증평군을 찾는 문학인 또는 관광인들이 들려서 구경도 좀 보고도 가고 이러면서 외지인이 들어오게 만드는 견해에서 지금까지 장시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어쨌든 추진위원회하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좀 지원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사회단체 사회단체 하지 말고 앞으로는 추경이라도 좀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 금년도에도 좀 모자라갖고서 서로다가 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도 자꾸 쪼개줄라 그러다보면 일이 추진도 안 되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최소한의 발굴이나 책자편집, 시집편집 이런 발굴을 해갖고 외지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거기에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일단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추경에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꼭 지역에 문화가치가 있는 건 꼭 보존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방금 김재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김득신 사업 건에 대해서는 학계와 우리 증평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복지문화과 전체적인 사업이 증평군 예산에 현재 한 30%정도 차지하는 예산이 많고 또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은 많은 데 빛은 안 나는 부서가 복지문화과인데 의회에서 항상 보는 거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거하고 봤을 때 각 지역에 매달 아니면은 주관별로 행사가 한두 회씩 항상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원년이다 보니까 의전이라든가 행사의 연속성, 행사의 정확성 같은 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군수님 모시고 다니고 하실 때는 의전팀이 별도로 붙습니까? 복지문화과에서 항상 하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저희 행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 현재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    그래서 행정의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냐 하면은 의전 같은 경우는 아무리 행사를 잘 해도 사업을 잘 해도 의전을 잘 하면은 그 사업 전체가 잘 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항상 자치행정과하고 연계를 해서 의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서 행사의 정확성을 기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해오신 바에 의하면 잘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복지문화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점 충분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의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주민들한테 그만큼 홍보가 중요한 겁니다.
  행사를 하시게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사의 홍보인데 그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추진해서 실적 말씀해 주시고 사업의 최종목표인 증평군에서 마무리하는 하나의 사업을 의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항상 가면은 쭉 몰려다니는 식으로다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과에서 주관하지 마시고 행정의 연속성이 또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전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행사가 있으면 의전에 대해선 그쪽에다 일임을 하고 복지문화과에서는 보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다른 큰 행사했을 때 잘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다가 안하고 증평군 전체의 사업보다도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복지문화과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사실 핵심 업무입니다.
  다른 것은 일회성 행사에 족하는 사업이고 사실 여기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복지문화과에서는 문화라든가 복지관련의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복지관련해서 여성정책이라든가 청소년, 저소득층, 보건의료, 노인복지, 기타 추진 시책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관 업무보고에 91쪽,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58쪽에 나와 있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은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해서 사회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    거기 보면은 증평군에서 여성정책에 일련해서 하는 것이 한 8개 여성단체협의회월례회의라든가 여성의식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사업은 이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이랄까 아니면 어떤 소질이랄까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표현을 하고 서로 나눔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소양을 또 함양할 수 있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1년 사업비가 1800만원정도가 소요되면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셨는데 보면은 거의 일회성에 끝나는 행사로 일관이 돼 있습니다.
  아니면 해외연수 2건, 그 다음에 의식교육해서 만나셔가지고 세미나 1번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간단히 의식교육쪽으로다가 이렇게 끝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선 여성발전기금이 저조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보지만은 우선 우리 증평지역이 작지만은 취업여성에 대해서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한 예는 없습니다.
  지금 없고 그리고 취업여성의 경우는 특히 시간을 쪼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한다하더라도 참여가 낮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아마 취업여성을 위해서 그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복지문화과장에게 차트를 보여주며)
증평군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6가지 정도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 전문분야에 예산배분 비율이 여성정책 복지분야에 0.5%밖에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소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여성 분야가

○박인석 위원    여성관련의 정책이라든가 복지의 지원금에 있어서 사회복지 정책의 예산배분 비율에 있어서 1%도 안 되는 예산을 배정했단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저희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은 저희가 이를 테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경로연금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쪽에 배분된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성들을 테마교육을 해서 매월이든지 아니면 월2회 정도라든지 해가지고 어떤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여성들을 위한 어떤 의식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들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는 것을 걱정해 주시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성쪽에 예산을 더 많이 배분을 해서 그 분들이 여성의 잠재능력을 일깨우는데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보호육성 편모·부자 지원육성에 대해서 질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62쪽 주요업무추진현황에 9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감시단 운영 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 인성능력을 겸비한 청소년육성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배분 비율에는 약 12.7%정도에 배정이 됐는데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대한 실적은 저희가 자체 합동지도를 4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수시 계도를 40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수시계도라는 것은 증평읍하고 도안면 그리고 바르게살기 해 가지고 세 군데에서 청소년지도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계도를 40회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합동지도를 상·하반기해서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치사항으로 영업정지가 2건, 과장금 부과가 5건, 시설경고가 9건 정도 있었습니다.

○박인석 위원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유해환경 지도단속이라든가 청소년 격려 및 선도반 운영 여기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청소년보호 전화운영에 대해서는 일년에 실적이 한건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청소년보호전화를 1388을 저희가 복지문화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래서 운영 1388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1388에 대한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읍면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전화 걸려 온 게 한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청소년유해환경 문제도 사실 실적 위주로의 추진을 하지 말고 실지 청소년에 실제 된 업무를 가지고 정책적인 것으로 입안을 해서 해야지만 청소년들하고 가깝게 다가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제가 사회복지관련 정책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선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다음에는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제가 이것을 준비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서 이것에 의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87쪽하고 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 87쪽하고 90쪽에 나와 있는데 장애인하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또 245페이지, 245쪽에 보면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활기관의 현황하고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6개 사업에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노력봉사에 인건비를 지출하는 거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예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해석하면 증평군의 생활이 조금 낮았다고 봐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저희군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찾아서 보호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가 그만큼 그동안에 많이 저희가 발굴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상자가 작년보다 늘지 않았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저소득층 복지향상쪽에 한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다음에 보건의료 지원쪽에 보면은 우리 증평군 예산에 제일적은 0.14%정도 프로테이지 예산배분비율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246쪽에 보면은 의료 및 구호사업 실적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 및 지원액이 계획에는 1330명에서 76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1325명 6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단예로 숫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실적에 보면 계획한 것만큼 추진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좀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계획보다 적게 저희가 지출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인석 위원    예, 그렇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런데 의료급여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 그다음에 의료보호 2종 대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불편하실 때 불편하실 경우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325명에 6900만원이라는 것은 불편하신 분이 1325명이 발생이 됐고 6900만원은 저희가 의료비를 지급하는데 본인부담금이 15%입니다.
  85%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본인부담금 15%에 진료비의 85%지원한 게 금액이 6900만원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돌발영세민보호라든가 행여걸인구호·장제비 지원해서 계획에서 하고 추진사항이 50명에서 6명, 63명에서 43명, 액수도 2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돌발영세민보호가 사실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좋지만 너무 사업계획을 의미없이 개략적으로 사업계획을 꾸몄다고 보는데 최종실적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저희가 돌발영세민은 말 그대로 갑자기 발생하는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50명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현재 발생한 것은 6명 정도 발생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는데 50명에서 여섯명이든 열명이든 발생했을 경우에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사업을 목표를 적게 잡아놨을 경우에 또 혹시 또 많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석 위원    네, 마지막으로 증평군 사회복지분야 마지막 노인복지 및 노후보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쪽하고 주요 업무 88페이지 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88쪽에 보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계획에 50명 1800만원, 둘다 셈셈이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거꾸로 인원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액수는 사업비는 1800만원하고 그냥 30명 차이로 맞췄다는 겁니다.
  사실 결식무료노인급식인데 5000원짜리를 계획했다가 3000원짜리로 줄였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실례로 액수는 안 따져 봤지만 오히려 무료급식에 대해서 기본 일인당 급여비가 산정되어있을 텐데 인원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관계없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이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관계없다기 보다도 사업비는 1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삼보 복지관하고 창동하고 중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획을 저희가 50명 계획했다 하더라도 좀 더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같이 이거를 해서 도시락 맞추듯이 몇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식사를 실제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동성 있게 더 드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치는 제가 알고 있는데 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노인복지라든가 관련해서 체계적인 예산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별로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보면 기금현황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이 초대 원년이기 때문에 기금이 참 열악합니다.
  사실, 기금이 많다면 사회복지정책이라든가 전체 사회복지에 원활하게 추진할 텐데 85쪽에 보면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기금현황 잘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억9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3,900, 여성발전기금 1억,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억6,500 그래서 토탈 6억천만원 정도를 지금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기금별로 우리가 군조례에서 기금운영조례 조치를 다 해줬습니다.
  최종 목표액이 5억, 3억씩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하겠지만 기금 운영의 묘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조성실적 말씀하셨나요? 

○박인석 위원    예.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치단체로 작년에 자치단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여성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5년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목표치가 안 된거고요,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도 5년 계획을 했는데 지금 세 번째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가 늦게 됐기 때문에 조성이 늦게 됐고 아직 적고 그리고 목표치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결론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차트를 준비한 사유는, 거기서 잘 보이시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잘 안 보입니다.

○박인석 위원    안보여요?
  글씨가 일부로 포인트를 쎄게 해서 한건데 증평군 사회복지정책해서 복지문화과에서 지금 정책으로 나온 것이 둘, 넷, 여섯 가지 이것하고 기타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각 예산배분비율이 여성정책 및 복지가 0.59%, 청소년보호육성 편모·부자지원이 12.7%, 저소득층 복지향상이 56.46% 이것이 예산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정책이다 보니까 보건의료 지원이 0.14%, 노인복지 및 노후보장이 12.57% 기타추진시책이 17.5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테마별로 쪽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대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본 위원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성정책 및 복지분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59%의 배분비율을 가지고 취업여성지원에 대해서는 저조하다 실적에 대해서는 정책이 미비하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일회성 행사로 전락해서 단순히 여성능력배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성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성으로 제기가 되고 개선해야 될 점은 여성정책에 복지기금이 1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2005년도 예산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조성을 확대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 편모·부자지원이라고 해서 배분비율이 12.7%인데 여기서는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을 확대해야 되겠다,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가까운 유흥가 쪽에만 돌고 쉽게 얘기하자면 농촌지역이라든가 이쪽에는 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이 이렇게 되고 개선해야 될 점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청소년 보호전화 운영이 일년에 한 건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전화 담당하시는 분도 분명히 한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료에 한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요, 다음에 저소득층 복지향상이 56.46%인데 사실 전반적인 사회복지분야에 56%에 해당하는 우리 세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은 인원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지 생활안정자금 부족이 좀 적다는 얘기죠. 
  부족하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명으로 했는데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탄력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힘들지 않느냐 또 장애인보호에 미흡했다는 얘기죠.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언론 매체에 보면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장애자 보도블록이라든가 신호등 건너기 할 때에 정책적 미스같은 것도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지원에서 0.14%인데 거기도 보면 문제점이 의료취약계층 실적이 미흡하다 이런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이 앞으로 2005년도에는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대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노인복지 및 노후보장에서는 12.57%인데 여기도 역시 노인복지기금이 2억원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했지만 최종 목표가 5억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음에 노인도 보면 거의 게이트볼이라든가 행사에 전락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오히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 미흡했다 정책에 대해서는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은 하나도 없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노인들 행사에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맞춰 봤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추진시책은 우리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 사업계획이 미흡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인당 기본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배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성과는 좋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무료급식을 했더라도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우려 섞인 목소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위원이 정책적으로 해서 한번 해봤지만은 사회복지분야에서 만큼은 그래도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발견이 많이 됐습니다.
  개선할 점을 가지고 2005년도 차후사업에 반영을 해서 대안을 강구해서 그래도 복지문화과에서 정책입안이 잘 됐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과장으로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유가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어떤 사회복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저변층을 염려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돌봐야 될 그런 계층에서 어쨌든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일거리마련 사업을 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쪽 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일거리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해 가지고 청소,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기능적인 기술적인 일은 할 수가 없고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묘지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해서 한달에 한 20만원 정도씩은 그 분들이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식당에 노인분들이 가서 일을 하심으로서 그분들한테 좀 일거리를 제공해서 수당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했고 앞으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의 테마가 많지만은 우리 증평군의 이미지 메이킹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하면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조금만 마인드를 변경해서 한다면은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우려섞인 마음에서 본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같은 사안은 중복내지는 반복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핵심 사안만 좀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삼항공우주축제 때 인삼과 관련된 행사에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미삼선발대회에 1000만원이상이 지원이 되었고 인삼사진공모전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 주관을 충북인삼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주관을.
  그렇게 인삼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 인삼조합에서 우리 축제 때 예산지원이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다른 행사보다 많이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전국단위 행사를 함으로써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시상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국단위로 볼 때 평균이상은 저희가 제시를 할 경우에 전국에서 저희 행사에 참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시상금이 좀 높았습니다.
  좀 높았고, 그래서 어쨌든 전국단위로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산을 좀 많이 소요가 됐지만 그렇게 추진했다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인삼협동조합에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엄대섭 위원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엄대섭 위원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다면은 씨름단. 증평인삼씨름단 명칭을 변경할 의지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인삼협동조합에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삼을 인삼씨름단이 인삼협동조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의 인삼을 지역특산품으로 인삼을 저희가 인삼으로 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삼바이오유통센터도 건립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출장소로 개청되고 나서 초창기부터 인삼의 고장이고 그리고 인삼을 특산물로 하기 때문에 인삼협동조합하고는 별개로 인삼을 뺀다는 것은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씨름단에서 인삼을 빼는 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대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씨름단의 증평인삼씨름단의 예산이 전액 군비로 지금 지원돼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엄대섭 위원    그래서 굳이 증평인삼씨름단보다는 증평군청씨름단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래서 씨름하면은 힘을 상징하고 인삼하면은 또 이제 힘을 보강하는 그런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을 홍보하는 특산품으로 인삼을 가지고 계속 가기 때문에 씨름단을 증평씨름단보다는 이때까지 또 증평인삼씨름단으로 기정사실화 되가지고 많이 홍보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하나의 브랜드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그것을 증평씨름단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스포츠센터가 개관됨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증평체육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으로 이관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스포츠센터하고 증평체육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가보니까 예산이 많이 군으로선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부터 증평체육관을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한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그것을 받는 것을 꺼리고 그리고 거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건대는 만일의 경우 그거를 이관을 하려면은 그거를 전면적인 보수를 해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 조금 많이 노후화되고 했는데 판정이 저희가 감정을 해서 판정이 D급 판정을 받게 된다면은 그걸 철거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는데 아직 D급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또 그걸 전면적으로 보수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청으로 그걸 보수해서 이관을 하든지 현 상태에서 이관을 하든 이관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엄대섭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선탁     예.

○엄대섭 위원    지난번에 영광병원에서 증평 우리 영광병원에서 장애인단체에 기증한 차량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엄대섭 위원    차량지원할 때 많은 기관단체장님들을 비롯해서 초청을 해서 전달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병원에서 장애인단체에 25인승 승합차량을 기증식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순회해서 마을마다 순회해서 그분들을 수송을 해서 병원진료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생활 사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영광병원이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영광병원측에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승합차를 운영하는데 목적대로 성실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그거를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사를 밝혔고, 문제는 그쪽에서 한달에 한 120만원정도씩 할부금이 들어가는데 할부금을 세 달이상 연체를 했습니다.
  연체를 하다보니까 차량을 판매한 그런 영업소에서는 그걸 경매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왔고 실제로 경매를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장애인단체에서도 그쪽에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계속 회수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니까 대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영광병원에서 회수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은 그래서 회수되어 갔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충청북도 공동모금회에 저희 지역에 좀 장애인들이 움직이는데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합차를 하나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하나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자부담할 부분이 좀 있는데 한 600여만원 정도 자부담을 650만원정도인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650만원정도를 전부다 부담하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원정도는 예산에서 지원을 할 생각으로 지금 현재 계상해놓은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승합차를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답변됐습니까?

○엄대섭 위원    예, 답변됐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계속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오늘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관 운영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동안 사회복지관이나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등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서 나가서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감사를 포함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저기 주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저희가 사회복지관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거기 지적된 사례는 없나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적된 사례가…… 사회복지관을 저희가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3월달에 그때 상반기에 지적할 때는 증평복지관의 경우에 1,3층 복도에 물건을 적치해놓아서 비상구를 확보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시설안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미 수립한 내용, 그 다음에 1층 분전반내 속커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고요.
  2층 분전반내에서는 비닐코드선을 선이 이렇게 제거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보완하라는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그쪽에서는 보완하고 나서 조치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한 상태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시설차원이고 운영차원에서 지적된 사례는 혹시 없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적한 사례가 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특별히 지적된 사례가 없다고 그러면 잘 운영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운영은 그래도 나름대로 복지관에서 사업을 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열 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퍽 다행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사회복지관이나 재가복지, 자활 이렇게 해서 보조되는 것이 한 9억1300만원정도 되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지만은 어디까지 관리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더 좀 관리횟수를 좀 더 늘린다든지 해서 뭐 잘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 시설뿐만이 아니라 운영하는 측면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 외에 어떤 사업이 운영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도 있고 또 자활근로사업도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이 42명이 41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6개 사업단 운영하고 있는 게 맞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점심시간에 질문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람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근데 저기 아까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하고 재가봉사센터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자활 쪽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자활쪽에서 지금 그분들 후생 맞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상 문제가 없대도 자활에서는 운영상 문제가 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점은 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그것을 꼭 시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 어디까지나 구제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 거에 저는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이 혹시 이 사업에 종사하면서 혹사를 당하거나 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또 애로를 겪는 사항은 혹시 없는지. 여기에 집수리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힘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청소사업단 이런 사업 영농사업단까지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인건비를 받고 또 그거에 상응하는 일 외에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살기도 어려운데 너무 고통에 시달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 과장님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런 이를테면은 일을 강도 높게 시켜가지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뭐 혹사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는데 혹시 또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가 더 한번 챙겨보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해갖고 이런 부분은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제가 꼭 혹사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와서 그냥 놀고 아무 것도 안하고 해도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하긴 할 거 아니에요.
  적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여기 목적이 자활근로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 사람들한테 기술도 가르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홍성열 위원    그런 기술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양봉 같은 것은 벌치는 거를 잘 배워갖고서 나가서 자기가 벌통 많이 이렇게 사갖고서 하면은 이런 자활근로사업 안 해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수준까지 되려면 한참 있어야 되지만은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까지 여기에 너무 일이 힘들어서 혹사당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은 한번 조사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차상위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보호를 위해서 별도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금 말씀드렸던바와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자활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작은 거지만 성금이라든지 아니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되고 하면은 우선 정액으로 보조를 받는 그런 생보자들 보다는 차상위계층에 저희가 좀더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후원금이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차상위계층을 우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또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복지과장님께서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연말 또 이웃돕기 운동도 또 전개하겠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내년 1월말까지……

○홍성열 위원    내년 1월말까지. 
  하여튼 이런 저런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내용을 달리해서 우리 문화회관 이용과 우리 증평군민이 이런 좋은 문화행사가 있음에도 홍보가 부족해서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국립합창단 공연이 얼마 전에 있었고 또 12월 3일인가요, 2일인가요? ‘춤으로 듣는 소리, 소리로 보는 춤’해서 심청에 대한 공연이 있었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있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거기에 혹시 가보셨나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때 제가 저기 천안에서 사회복지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가봤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사실 공연하러온 사람들이 한 20여명 되는데 그 추운 날씨에 맨발로 아주 공연을 열연을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증평군민들은 한 70여명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증평군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공연을 보러온 우리 군민들이 적은 건지 참 궁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해보시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안타깝고 너무 적게 와서 좀 잘못됐구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거기 앉아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정말 진짜 굉장히 민망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공연있을 때마다 정말 홍보만큼은 그러니까 몰라서 못 왔다 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단체 무슨 문화단체든지 사회단체든지 전부다 공문을 3백통 이상 공문을 보내고 하다못해 전화에 문자 메시지까지 저희가 남겨 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 집합장소에는 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프랑카드를 붙여가지고 정말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객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정말 민망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그런 경우가 의원님들 뵈도 정말 면도 안서고 정말 진자 거북한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도 그런데도 지역주민들의 이해라든지 관심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을 동원한다든지 어느 단체를 해 가지고 억지로 동원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는 하기 하되 동원은 하지 않고 그런데도 어쨌든 적게 와서 굉장히 좀 어차피 국비로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하는 건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담당과장으로서 그게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문제는 이런 좋은 공연을 하는지 몰라서 못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렇죠.

○홍성열 위원    일일이 다 홍보는 할 수 없겠지만은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가두방송을 하면 어떠시겠어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래서 전 공연을 다 가두방송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두방송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공연이 있을 때마다 가두방송을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아니, 모든 공연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국립 합창단 공연이라든지 요번 춤으로 듣는 소리 심청, 이런 공연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공연이었고 이런 공연을 우리 증평군민들이 몰라서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행부에서 3백여통의 공문을 보내고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두방송도 상당한 홍보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도 어느 정도 회관이 좌석이 차야지 공연하는 사람도 신이 나고 보는 사람도 신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과제니까 한번 많이 좀 공연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탁     예.

○위원장 홍성열     아까 보건복지타운 조성과 연관된 건데 먼저 본 위원이 보건소부지 선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가 사실 보건복지타운 내에 들어서는 것은 거리나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부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보건소부지 관련해서는 보건소가 내년도에 그게 건립이 될지 안 될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고 보건소에서 아마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부지는 저는 과장입장에서는 복지타운내로 들어가는 게 그 안에 같이 건립하는 게 여러 가지 연계성이라든지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후에 보건소가 내년도에 건립을 하게 될지 안 될지 그것도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홍성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건복지 타운, 복지타운내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렇기 때문에 연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열 위원    글쎄, 전문요양시설이 들어간다라면 건강검진이라든지 간단한 치료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겠어요? 
  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 내에는 그런 시설이 같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보건소는 여기 복지타운에 수용되는 사람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증평군민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괴산군도 전번에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군청 옆에 있다가 불편하다고 해서 결국 시내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뭐든지 첫 위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론을 좀더 수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론 수렴한 건 없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사업을 확정돼서 될지 어떨지 이거를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론은 더 많이 해 보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내년에 가서 이것을 거론한다고 하면 상당히 또 그때 가서 또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행부서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좀 많이 들어 보십시오. 
  먼저 소각로 관계 때문에도 공청회를 한 후에 많은 주민들이 소각로에 대한 이해를 또 하게 됐고 그거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지금 풀려가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공청회를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보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의 독단적인 견해만 가지고 의견만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지 마시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이어서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연규송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에 271쪽에 보면 증평군에서 전국규모의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씨름밖에 없습니다.
  전국규모의 대회를 많이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 그리고 가족들이 증평을 찾아와 숙식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고 증평군 홍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전국규모의 대회 유치를 위하여 군에서 5000만원을 지출한 50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선수와 임원들이 증평에서 소비하고 가는 만큼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괴산은 1년에 7~8회 이상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국규모의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국단위의 대회는 저희는 씨름을 계속해 오고 있고 앞으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할려면은 저희가 올해는 항공우주축제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되고 했기 때문에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역축제를 전국에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지역축제를 항공우주축제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답변되셨습니까?

○연규송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연규송 위원    축제말고도 뭐 전국적으로 하는 마라톤대회라든가 아니면 사이클 등 여러 대회가 많은데 그런 것을 많이 추진을 해서 우리 증평군을 알리기 위해서 힘 좀 많이 쓰고 그런 것 좀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지금 마라톤을 한다든가 뭐 사이클을 유치한다든가, 사이클은 저희 유치하기에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사이클을 경기를 하기 위한 도로라든지 그런 게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더라도 마라톤 같은 경우는 유치를 해서 하게 되면 지역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그런데 예산상 문제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4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증평군이 행정리동이 몇 개리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92개동입니다.

○박인석 위원    92개리이죠? 
  증평읍이 67, 도안면이 25, 그렇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박인석 위원    보면은 밑에 시설이 없는 마을 5개소 내성 2리, 초중 1리, 율리 2리, 화성 7리, 연촌리, 마을에 뒷장에 또 보시면 252에 보시면 경로당 현황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박인석 위원    거기에 보면 경로당명하고 해서 갯수가 쭉 나와 있는데 뒤쪽에 보면 증평쪽에 66개소, 도안쪽에 26개소정도는 경로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박인석 위원    토탈 92개인데 행정리 동에 시설이 없는 면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뒤에 나와 있는데 자연부락에는 해줬다는 얘기죠. 
  네 군데는 그렇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남자 경로당, 여자경로당 해 가지고 나누어져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을 하는데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해 가지고 경로당을 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난방비가 이쪽에도 들어가고 이쪽에도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두개가 등록이 돼서 난방비 운영비로 지원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한 개동에 경로당 한 건물에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별도로 있다고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별도로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이 없는 마을이 5개소인데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매입관계 형평성원칙에서 어긋나서 한마을에 경로당이 두개씩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한 건물에 남녀로 구분되어 있으면 모를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아니, 그런 경우 한동네에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이 따로 있는 동네도 있고 그리고 한 행정리에 자연부락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두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유류보내기 운동해서 유류보내기 분배할 때 비인가 시설, 인가시설 다 보내줍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금 아직 등록이 안 돼있는데 이를테면 요즘에 신축하고 해가지고 등록이 안 된 경로당도 이번에 유류보내기에서는 같이 배분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건물은 없지만 인가가 된 경로당이 있고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없어도 인가가 된 노인회,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노인회별로 유류보내기를 주느냐 아니면 마을 별 행정리동으로 주느냐 이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경로당별로 주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경로당별로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    이 경로당이라는 것은 건물로 기준을 삼는 거냐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비인가 시설에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비인가 경로당에도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조금 지원하고 있다고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    그래서 253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해서 실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92개소인데 앞에 있는 92개소가 다 인가가 된 경로당이라 줬지만은 비인가가 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래서 등록이 안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유류대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CJB에서 유류보내기 할 때 들어온 성금을 배분할 때에는 등록이 안 된 경로당에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247쪽에 시설이 없는 마을 5개소는 다른데는 노인회가 결성이 돼서 인가시설이 돼서 두개까지 있다는 마을도 있지만 또 행정리에 법정 행정리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5개소나 됩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래서 그 부분에는 경로당을 저희가 등록조건이 노인분들이 65세 이상 노인이 열 분 이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로당 면적이 7평 이상 돼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연촌리 같은 경우는 몇 가구 안 되고 그 다음에 율리 같은 경우도 몇 가구 되지 않고요, 내성 2리 같은 경우는 흑표아파트 입니다.
  젊은 분들만 사시다 보니까 노인분 인구가 적고요, 초중 1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지금 확보가 안 돼있습니다.
  마을에서 쓰고 있는 게 하나 있긴 한데 거기는 진입로가 없어서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냥 마을 건물이긴 한데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등록이 안 된 상태고요, 화성 7리 같은 경우는 이게 경로당을 내년도에 요구하면 화성 7리 같은데는 건립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올 초에 부지매입 관계 비용이 없고 그래서 보수비용으로 벽지마감, 도장공사 해 준데가 초중 1리 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아닙니다.

○박인석 위원    거기가 초중 4리 예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거기는 뒤에 보면 준공검사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11월 6일날, 아, 지나갔네요, 그렇죠?
  그곳이 아니고 별도로 초중 1리가 부지매입관계가 없는 데가 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못해서 법정리동 행정리동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아니요, 마을에서 쓰고 있는 그런 공간은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옛날에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마을에서 어떤 연유에서인지 경로당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로당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저희가 당연히 등록을 해 드리는데 그거를 경로당으로 노인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마을에서 마을기금 조성을 위한 그런 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지금 등록이 안 된 상태고 이게 경로당으로 역할을 하고 활용을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이건 등록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증펑시내에 보면 자연부락 법정리동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노인회분들이 모여서 노인회를 결성해서 존칭상으로 경로당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가 시설로 해서 유류라든가 지원비가 없어서 바로 옆에 있지만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세 곳이 있는데 그런걸 찾아서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시면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혹시 말씀을 해주시면

○박인석 위원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보니까 비인가 시설이지만 명칭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보내기 운동같은 경우에 유류는 오는데 기타 지원금은 없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렇죠. 
  유류보내기에서 오는 성금으로는

○박인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셔봐요. 
  비인가 시설인데 예산배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곳이 증평이 몇 곳이 되는지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산 지원을 못해 주는 게 몇 군데나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인석 위원    예, 예.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금 저기 노인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적당한 장소에서 이렇게 노시고 하는 거기서 소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낙원당 뭐 성로당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해줬습니다.
  사용승낙을 해줘가지고, 그걸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한군데가 태양맨션. 태양맨션에서 경로당이 7평정도 돼야 되는데 4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득이 저희가 등록을 조건에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는 유류대 정도는 지원을 이번에 배분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리고 바로 옆 부분이 대동노인회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옆에 건물을 이용해서 노인분들 여성노인분들이 계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그런 부분 소외 지역 같은 곳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게 저희가 확인이 되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박인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탁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인석 위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지만은 장애인 우리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255쪽에 보면은 장애인에 대해서 해 주는 사업이 많지만은 장애수당이라든가 부양수당, 교육비,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 혹시 산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세 요금할인 감면 신청한 적 있습니까, 군에서?
  개인별로 신청하는 거지만은 지난 4월부터 장애인복지법상 3급 이상 중증장애인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전기료 20%를 할인해 주기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금 한전에 저희가 명단을 지금 넘긴 상태이거든요.

○박인석 위원    명단만 그쪽으로 넘겼다고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명단을 넘겼는데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할인을 해 주는 건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해 줄 텐데 지금 현재 할인을 받고 있는 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수급자 생보자일 경우에 저희가 명단을 넘겨줘갖고 한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전측에 통보한 내용이 없습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 그럼 증평군에 3급 이상 중증장애인이 몇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3급 이상 중증장애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급 이상 장애인은 597명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 명단을 한전에 넘겨주면은 거기서 알아서 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신청서에 기재를 해서 전기세 20% 감면신청을 해야지만 해 주는데 지금 과장님 지금 뭐 뒤에서 저기를 하시는데 중증장애인 명단도 모르시고 명단만 제출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신체적 장애인은 단지 불편한 것뿐인데 장애물이기 때문에 삶에 의해서 장애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행정서비스가 복지정책에 총괄을 또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서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야 되지 않았나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냥 한전에다 명단 제출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해서 주면 괜찮은 데 우리가 국고보조금까지 해서 군비해서 까지 해서 장애자에 대해서 수당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정부 한전에서 관연정책에 의해서 있으면은 미리 챙겨서 미리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이 문제는요. 제가 미처 못 챙긴 점을……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장애인협회에도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혹시 불편해서 못하시는 분이 있다 하면은 저희가 출장을 해서 그걸 다시 신청을 대행해 주는 쪽으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 하면 신청하는 기간이 맥시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난 6월까지인가 7월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도 다 똑같으시지만은 복지과장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시간이라든가 항상 보면은 서류가 미비하면은 검토보고해가지고 올려주겠다, 서류를 보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은 안 하고 날마다 검토보고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거 누가 얘기를 안 해도 미리 찾아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회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이유는 1년 예산의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내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기요금 할인신청이 6월달에 끝났는데 사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 증평군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한전에다가 전기요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냥 명단만 제출하지 말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한전에 주면은 그것이 복지정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하셔야지 여기에 지금 소모성 행사가 복지문화과에 사실 50%이상인데 군수님 뒤에만 살살 다니시고 뭐 이거 행사에서만 다니시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본 위원이 오전에 제출해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한번 실지 업무의 고유 업무 성격을 한번 복지문화과에서 책임을 지시고서 행사성이 아닌 실지 복지문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실지 복지문화 관련해 증평군에서 좀 선두권에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한전하고 좀더 상의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청률이 저조하답니다, 증평군이.
  이런 것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많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물론 바쁘시겠지만 행사장 수행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해당 업무파악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증평에 목조건물로서 향토유적으로 지정할만한 건물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증평에 목조건물로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것이 저희가 이제 단군전. 단군전은 도 지정문화제고 기성전하고, 그 다음에 정후사, 저쪽에 남하리쪽에 양무공사 그 정도 목조건물이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우리 증평관내는 한옥으로 지정할만한 건 없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글쎄 한옥으로 지정할만한 거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타 시ㆍ군에 가보면 그래도 한옥이 한옥촌도 구성해놓고 단지도 구성해 놓고 했는데 우리지역에는 향토유적으로 지정할만한 그런 건물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혹시 시내에 먼저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쪽 송기민 원장님 가옥같은 것은 그 위치는 안 되겠지만은 다른 데로 옮겨서 그것을 한옥으로다가 보존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체육단체로부터 그런 제안은 많이 받았을 겁니다.
  유능한 체육인을 우리 공무원으로다 특채해서 그런 사람들을 체육대회나 이런데 출전시킴으로써 양면에 다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많이 됐을 텐데 이건 우리 군수님이 사실은 답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체육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군청에서 시행한 이런 특별한 무슨 시책 같은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유능한 체육선수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일부 시ㆍ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는 그런…… 그리고 업무하고 또 실업팀이 있어가지고 뭐해서 선수로 저희가 한다면 몰라도 공무원이 업무하고 그 다음에 체육하고 같이 병행하기는 어렵고 또 전적으로 연습에만 매달리고 하면은 그건 또 프로구단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성열 위원    예, 거기에 답변은 그걸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지금 보강천체육공원, 그리고 보강천시민공원, 보강천잔디구장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한번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체육공원이라 하면은 저희 본부석이 있는데 그쪽을 체육공원이라 하고 시민공원이라고 그러면 저희 맨발숲 있으면서 잔디 그러니까 저희 운동장에서 다리 있는 데까지 거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잔디구장이라고 하면은 저쪽에 축구를 하고 노인분들 게이트볼하는 그 장소를 잔디구장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구분을 잘 하시지만은 저희들조차도 사실 이 보강천시민공원, 보강천체육공원, 잔디구장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분이 잘 안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라리 보강천체육공원하지 말고 과장님대로 본부석이 있는 곳이 보강천체육공원이라고 하면은 보강천운동장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우리 명칭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강천시민공원. 사실 도시계획상 공원은 아닌데 지금까지 불리기를 그냥 보강천공원 공원해서 왔는데 여기에 대한 명명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돼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는 어디가 어딘지 잘 구분이 안가기 때문에 제가 부탁 겸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이어서 김재룡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지루하게 앉아있는 과장님 송구스럽지만 꼭 물어볼 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시면 90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갱신해서 300건 해놓으셨는데 장애인자동차표지 갱신 추진율을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장애인자동차표지 갱신은 전면적으로 갱신을 했습니다.
  모든 대상자들을 전면적으로 갱신을 했기 때문에 추진상황이 300건을 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다 전달이 됐는데 본인들이 부착을 안 하고 다니는 분들이 나오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전체적으로 전부 갱신을 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차량에 안 붙이고 지금 다닌다는 말씀이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근데 붙일 때는 필요할 때만 붙이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보니까.
  이를테면 평소에는 안하고 다니다가 이를테면 장애인주차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필요에 따라서 붙이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충북에 몇 군데 없는 증평군에도 예총지부가 발족 얼마 전에 되었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예총도 예산이 하나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총이 저희가 올해 발족이 됐는데요.
  예총은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어가지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예총 같은 경우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런 단체와 마찬가지로 그 전에 저희는 올해 생겼습니다만 청주라든가 미리 기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예총의 경우에 정액보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전부 임의보조를 하게 돼 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 이렇게 임의보조금을 받는 것처럼 예총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 시ㆍ군에서도 예총지부에도 상당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음성쪽에 좀 연락을 해봤더니.
  그래 미흡하나마 증평군에서도 문학인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다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해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또 단위 단체별로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또 예총지부에 지급하는 거 말고 단위사업에도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이어서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예,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충혼탑건립과 관련하여 작년도 12월 29일날 공유재산취득이 승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과장님께서 군의회 업무보고시 금년도에 착수해서 내년도 현충일 행사를 치르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1억 3000여만원의 국비보조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비 확보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혼탑건립 관계가 지연된 것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후보지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정해 준 그런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가 잘 안 되다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보건복지타운 내에 그쪽도 후보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돼서 보건복지타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확보를 해서 지금 계획은 내년 6월 현충일 행사를 지금 저희가 새로 건립한 충혼탑에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그러면 그 부족한 2억 4000만원의 군비확보는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다른 현안사업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충혼탑 건립이 가장 우리군에서는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조속히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이어서 기존 시내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사무실 겸용 경로당이 사설 민자사업으로 신축된 것이 맞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지금 보시게 되면 경로당이 협소하고 농촌경로당에 비해서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혹시 증축이나 개축할 용의는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리모델링, 올해도 일부 경로당은 부지매입을 못하고 현재 경로당이 있으나 너무 노후화돼서 사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경로당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축하기가 여의치 못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보수비를 지원해서 할 계획이고요, 필요하다면 증축도 저희가 부지확보를 따로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로 한층 올려서 증축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 속기가 된 겁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공주택단지 안에 있는 사설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증축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 경로당이 저희가 지원해준 경로당이 대부분입니다만 개중에는 마을에서 확보를 해서 경로당을 증축 자체도 마을에서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경로당으로 등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동 경로당 같은 경우 저희가 건축비를 지원하지 않고 거기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은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사설 경로당이라고 봐야 되는데 

○박인석 위원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우리 군예산을 사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관계없는데 또 내년도에 경로당 예산부서에 책임자 되시는 분이 공개적으로 해주신다니까 같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 한 후에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시설보수 같은 경우는 그 후에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법령 유권해석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거를 체크를 해 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단지 내에 저희가 경로당을, 창동 같은 경우 거기 지원을 해서, 당연히 관련과 협의는 당연히 거칩니다.
  관련과 협의해서 그게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련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동주택내에 경로당 보수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가능한 걸로다가 일단을 답변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는 사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원조례안이 마련되기 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지원조례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없으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복지문화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소외 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이나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실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조치해 주시고 그늘되고 소외된 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 선심성과 소모성 예산지출을 억제하고 확인평가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복지타운조성을 비롯한 지역현안사업추진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평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다음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재무과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재무행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 격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과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으로서 우리과의 업무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 해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과 개선 및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애정 어린 시각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실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더욱 성숙하고 내실있는 재무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과 세출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21세기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지, 새롭게 떠오르는 증평건설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늘 군정업무에 바쁘신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1쪽을 보시면 수의계약공사 계약현황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증평군청 현관개선공사, 향토사료전시관 자료구입등해 가지고 증평군청 현관은 5천285만원 이래가지고 2천만원 넘는 수의계약을 해준 게 있는데 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군청 현관개선공사하고 향토사료전시관 전시시설물 공사 두 가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2천만원이상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예정금액이 6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는 7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2004년 2월 1일 이후 시행하고 있는 군 자체 지침에 2000만원이상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전자견적입찰로 시행하도록 자체 집행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견적입찰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집행한 사유는 저희들이 인테리어나 디자인개발용역은 일반 용역과는 달리 특별히 기술이나 경험 등이 부족한 업체가 낙찰될 경우에는 결과물이 조잡하고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을 방문하는 내방객이 제일 먼저 접하고 군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심어주는 곳으로 시행업체는 경험이 풍부하고 디자인개발 등 창작이 우수한 업체 또는 다른 기관에 다수 시공한 우수업체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그래서 작품 및 결과물이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나 진천군, 영동군, 충청북도 교육청등 4개 기관을 아마 사업부서에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본 결과 영동군 현관 인테리어 공사가 아주 우수하고 잘 되어 있다고 평가가 됐고 또 우리군 실정에 알맞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영동군 현관 공사를 시공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는 향토전시관 전시자료공사는 1억 한 500여만원으로 공사예정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경쟁입찰 대상이지요. 
  공사내용을 보면 전시시설이나 입체모형도 전시패널, 전시자료, 터치스크린 등 각 분야가 망라돼서 1억5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업체가 충청북도에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보게 되면 충청북도 내에 지역제한 입찰로 봐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전시업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전시공업협동조합, 서울에 있는, 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전시공업협동조합에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에 있는 전문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전시공업협동조합으로 계약을 하면 각 전문조합원들한테 배정을 해서 아마 그렇게 협조를 해서 종합적으로 전시인테리어공사를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지침을 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특수용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잘하고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저희 군내 지역 업체는 그렇게 할 업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군내업체는 전혀 이러한 사업을 할 업체가 없고요, 도내에서도 좀 전시 인테리어 공사는 도내에서 전체를 커버하는 업체가 마땅한 업체가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증평 현관이요, 군청 들어오다 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매일 들어오면서 인테리어, 들어오는 현관 바깥쪽에 이게 좀 잘못됐다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는 들어오는 이미지가 좀 좋아야 되는데 거기 좀 한번 다시 어떻게 하면 친근감이 와 닿을 수 있는 정문이 되나 한번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현장도 수의계약도 2천만원 이상은 못 주게 되어있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지금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이 많이 우리 군내에 나간 걸로 알고 있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김재룡 위원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저희 지역에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태풍 디앤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유래 없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60여억원의 시설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번 수해복구공사를 집행하면서 우리군 관내 영세업자 보호 및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모든 업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금번 수해복구공사에 한해서 계약관련 자체집행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문공사 7천만원 이하 일반공사 1억원이하는 우리군 관내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전문건설 면허 중에서 철근 콘크리트 업종 보유업체가 18개 회사로 수해복구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사업이 4개 3억 3100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량에 비해서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절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철근 콘크리트사업 10건, 3억 5200만원을 수해복구공사 4건에 포함하여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기로 하였으며, 철콘면허 보유 업체 중 다른 업종 면허가 또 2개 이상이면서 토공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철근콘크리트업종 공사를 수주를 배제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업체에는 사업자가 계속해서 저희들 재해발생시에 무상으로 또 장비를 지원해 줬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번 수해복구공사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여간 이번엔 하여간 제 방침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업자를 위해서 하지 않을 그런 방침을 결정을 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지방업자 보호차원에서 군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예.

○김재룡 위원    지방업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야 더 이상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추진해서 14억 2800만원 하셨는데 지금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세금추징을 위한 무슨 노력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은 총48명으로 체납액은 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고액체납자가 지방세 체납에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주요체납 세목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2억 5900만원 44%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취득세가 2억 2900만원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체의 도산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된 사유로 주식회사 초천주택을 비롯한 5개 업체의 경우 파산되었거나 경영난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체납자의 경우 상당한 초중리 택지 상당수는 초중리 택지개발지구 내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면서 자금난으로 부도되어 대부분 경매 중에 있습니다.
  취득세와 관련된 체납액 대부분이 우리 관외 거주주민으로 부동산 투기와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채권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2%인 44명 4억 5400만원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4명이 있는데 그 4명중에서 3명은 재산이 없는 자로서 압류한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1명은 10월중에 발생된 체납액으로 현재 압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최고를 한 상태입니다.
  징수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하여 집중관리하고 있고 경매 등 체납 처분에 적극 참여하여 2건은 경매가 종결되어 체납액 2350여만원 중 11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24건 2억 1000여만원은 경매 진행 중으로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로 당해세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일부를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서 9800만원으로 최고인 체납자인 반도산업 조기술은 11월 30일날 4000만원을 납부 받았습니다.
  차액 5800만원은 12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로 판단되고 있는 체납자는 즉시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하겠고 주식회사 진로종합식품 외 7명의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실익을 분석화해서 공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저기 체납액이 14억 2800만원인데 도세가 4억 4700만원 이 도세도 세금을 받을 때 군비로 한 30% 전향해…….

○재무과장 지선영    예, 도세를 받으면은 30%를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방으로

○재무과장 지선영    재정보전금으로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2005년도에는 지금 2004년보다 체납액을 줄여서 군에 재정에 살림이 되도록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저희들이 작년 군개청되면서 징수담당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경제가 참 어렵고 그래 가지고 체납액이 줄어들진 않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또한 조세 채권확보나 또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명년도에는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시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이어서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    연규송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9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내역 중에 과년도분 도세 4368만 8000원, 군세 1억 8203만 9000원 등 결손처분액이 2억 2572만 7000원인데 결손처분 사유는 무엇이며, 완전히 받지 못할 세금인지 답변해 주시고, 150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결과조치에 반도산업(주) 조기술 9723만 6000원과 새마을금고 406만원을 세무조사하여 추징하였는데 추징한 사유가 무엇이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2억 2572만 7000원을 결손을 처분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4368만 8000원이며, 군세가 1억 82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2회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재산조회를 실시한 결과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무재산으로 판명된 사람이 158명 1,386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결손처분은 행정자치부나 도에서도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선 결손처분을 하고 또 이게 결손처분을 한 것은 계속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분기별로 다시 재산조회를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은 그때 징수를 하고 또 채권을 확보를 해서 공매나 이런 절차를 또 밟게 되는 것입니다.
  반도산업 조기술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은 반도산업 조기술은 원래 무상장회사의 주식이 50%이상이 되면은 세금을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0%의 주식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점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9723만 6000원을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중에서 4000만원은 우리가 징수를 했고 5723만 6000원은 12월 31일까지 납부하기로 확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증평새마을금고 세무조사 추징내용입니다.
  현재 군청 앞에 있는 증평새마을금고가 4층으로 돼 있는데 지상 1층 지상 6층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는 1층하고 4층인가 이 두 층을 고유 업무인 새마을금고사무실로 하고 회의실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층에 이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금액이 한 2억 3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1층에 자기네 사무실 쓰던 일부를 약국을 만들어서 약국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과 약국 부대시설공사비 1억 500만원 고유 업무에 쓰지 않는 약국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다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징한 취득세액이 406만원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답변됐습니까?

○연규송 위원    예.

○위원장 김선탁     예, 이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은 고질체납자 현황 및 조세채권 확보현황에 사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조세채권확보를 참으로 많이 하셨네요.
  이게 조세채권 확보가 안됐다 그러면은 많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채권확보된 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3쪽에 보면은 지방세 목표대 실적이 나와 있는데 목표대 부과는 124%, 목표대 징수가 109%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과대 징수는 비율이 안 나와 있네요. 그죠?
  부과대 징수를 제가 산출해보니까 88%정도 됩니다.
  물론 목표이상 달성한 부과라든지 징수 전부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도 그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88%기 때문에 연말까지 몇 %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율이 시ㆍ군을 쭉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본 결과 한 징수율이 83에서 85% 이렇게 대충 평균이 되겠습니다.
  88%는 저희들은 좀더 낮게 지금 징수한 실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경매를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약속된 금액도 있습니다.
  또 몇 %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아마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완전히 끝나면은 거기에 따른 배당금을 받아오고 어떤 약속된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그러면은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어쨌든 타 시ㆍ군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다고 그러니까 조금 안심은 되지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홍성열 위원    다음부터는 양식을 장식할 때 부과대 징수도 하나 더 좀더 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죠?

○위원장 김선탁     예.

○홍성열 위원    2003년 감사시에 지적된 물품관리에 대해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특별재무조사도 했을 테고 또 실사를 거쳐서 물품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입력을 필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거의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제가 증평군 개청된 바로 그 다음 날인가요. 작년 9월 1일날 재무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각과가 새로 생긴 과도 있고 또한 각 부서가 서로 상호간에 이동된 부서가 있고, 또 직원들도 많이 충원되고 바뀌고 그래서 이게 물품관리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보유된 물품도 제대로 파악이 안됐고 또 신규로 구입을 많이 했고 그래서 물품관리에 대한 특별재무조사를 한번 실시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특별재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초과물품으로 해서 다시 대장에 올렸고 다행히 부족되는 물품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지금 보고서에도 있는 식으로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물품구입시 사전에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정수배정 여부를 확인을 해서 정수가 없으면은 구입을 해 주지 않았고 또 대체구입시도 내구연한 같은 거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정수를 승인했고 불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을 자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각과에 물품이 제대로 파악이 안됐던 게 사실이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홍성열 위원    이제는 거의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완벽하게 해놓으셔서 퍽 다행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물건을 물품을 함부로 구입하고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내구연한 경과에 관한 문제, 또 정수의 문제, 또 관리에 관한 문제. 관리에 대해서도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홍성열 위원    물건 비싸게 이렇게 구입해놓고 관리가 소홀해서 내구연한 이전에 고장이 난다든지 또 이게 폐기된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면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유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다른 위원 있으면……

○위원장 김선탁     예, 이어서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육군본부의 감사시에 예비군사무실 및 창고 등을 점검한 결과 누수로 인하여 천장과 벽면이 얼룩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보기도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시정, 보완, 지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증평읍내에서 사용하는 건물의 상태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의 공공 공용건물인 건물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엄대섭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엄대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군 증평읍대 건물은 신동리 120번지에 구증천지소가 되겠습니다.
  증천지소 건물은 4층 건물인데요, 4층은 창고만 있는 것입니다.
  증평읍대 사무실이 3층 한 129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연도가 한 91년도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3년 정도가 지난 노후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를 보면 옥상 바닥층에 균열이 돼서 누수 현상이 있고 또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천정과 벽면에 얼룩이 져 있습니다.
  또 내외벽 균열로 누수로 인한 안정성 등 위험이 지금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 증평읍 사무소로부터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보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확인한 바 건물노후로 누수 및 내외벽 균열에 따른 보수공사비가 한 3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4년도 금년도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공공건물 보수를 위한 풀사업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2005년도에 즉시 보수할 계획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개청 이후 행정기능 확대에 따른 청사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향후 공공건물에 대한 타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사용허가는 가급적 억제할 예정이고 기존 공공건물 대부분이 건축한지 10여년이 지난 건물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정질의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금년도는 아마 보수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가 필요한 건물이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할 적에는 완벽한 설계를 하고 또한 공사시공 감리를 철저히 해서 한번 보수해서 하여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또한 비용절감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위원    아무쪼록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김선탁 위원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7쪽에서 8쪽까지 지방세 비과세면제 감면결정내역에 동반해서 지방세 2004년도 재정규모 지방세 총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군의 2004년도 지방세만 총액이 얼마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지선영    목표액 말씀이십니까?

○박인석 위원    2004년도 재정규모상 지방세에 해당하는 거만 총액, 지방세. 
  재정규모상 2004년도

○재무과장 지선영    우리 지방세가 차지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인석 위원    예, 예.
  우리 증평군의 지방세 재정규모. 
  그러면 제가 과표, 저기를 할께요. 
  주요 업무현황에 11쪽을 좀 펴보세요.

○재무과장 지선영    재정규모가 저희들이…….

○박인석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2004년도 거기에 1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004년도재정규모 해서 일반회계 그렇죠?
  특별회계는 지방세하고 별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어느 정도 

○재무과장 지선영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780억5,0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재정규모가 일반회계 지방세로 따져서 이건 도에서 교부금을 뺀 순수 군지방세 수입이 66억6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죠. 
  지방세수입만,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예. 

○박인석 위원    세외수입은 별도로 또 뭐 건물이라든지 그런데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세외수입이 한 38억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면 지방세 비과세면제·감면 결정 내역이 지금 137, 138쪽에 건수로 지방세 비과세현황하고 지방세면제·감면하고 현황하고 보면 5628건이나 돼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예. 

○박인석 위원    137쪽, 138쪽에 거기 건수가 지방세 비과세현황이 2489건해서 액수가 4억4531만7천원 그다음에 지방세 면제·감면현황이 3139건에 3억 1400만원 정도가 비과세감면이라든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예. 

○박인석 위원    사실 우리 증평군의 지방세 수입이 66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지방세 대비 감면비율이 몇%인지 한번 계산 좀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백분율로 환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7억5942만4천원이 면제대상인데, 비과세 대상인데 우리 지방세수익이 총 대비 66억5700만원입니다.
  여기 11.4%가 차지합니다.
  증평군 재정에 자주재원도 없는데 감면 비과세 현황이 11.4%가 되니까 지금 5천여건이 되는데 비과세감면 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비고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마을회등 이렇게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하는 대상이라든가 사유 그런 것 좀 소상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 증평군세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은 자격 농민이 농지취득 할 적에 또 농지개량 사업 취득용지 할 적에 영농자금을 받아서 융자담보를 할 적에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이 관련 농지를 취득할 적에 또 소규모 임대주택 국가 유공자, 노인정, 농공단지 또 창업중소기업, 농공법인 등 이런 군세나 도세감면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가 좀 열악하고 이렇더라도 이거를 감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감면 조례에 의해서 또한 관련법규에 의해서 감면되는 사항은 감면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인석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출장소시절 보다 군 승격 이후에 비과세 감면에 대한 것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주변에 비영리 단체에 감면을 하다보니까 늘어난 겁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예, 사유로는 청주과학대학이 인제 건물을 신축해서 1억 6100백만원을 감면을 해 줬고요, 또한 증평소방서에 특수소방차량 등 6대 1억 3000만원 또한 기타종교 단체 마을회 등 비과세가 처리가 됐기 때문에 감면이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청주과학대학에 1억 6100만원, 또 소방차량 1억 3000만원 이것이 몰려있기 때문에 감면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 현재 우리 증평군민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세가 66억 정도 되는데 증평인구 현황이 올해 대비 2004년도 10월 30일 기준에 3만1034명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예. 

○박인석 위원    일인당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재정부담액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예, 저희들이 도세 군세 합쳐서 한 110억이 됩니다.
  징수목표액이,

○박인석 위원    순수한 우리 지방세만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지선영    순수한 군비요? 

○박인석 위원    지방세.
  예, 예. 군비만.  

○재무과장 지선영    지방세 도세하고 군세가 있는데 순수한 군세부담액이 20만6천원이 됩니다.

○박인석 위원    20만6천원이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20만6천원. 

○박인석 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리 증평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에 충청북도 증평군 통계연보 2003년도, 2002년도에 증평군에서 일인당 인구가 이때는 3만940명입니다.
  현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37만7천원 꼴인데 이때는 도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까지 합쳐서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110억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1월 현재 인구가 3만980명입니다.
  그래서 도세가 일인당 14만8450원, 군세가 20만6810원 그래서 일인당 세 부담액이 도세하고 군세 합친 금액 35만5260원입니다.

○박인석 위원    현재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현재 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치수적으로 학술적으로 봐도 지가상승이라든가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라든가 자동차가 늘어나고 토지 지가 상승하면 지방세가 늘어나야 될 텐데 거꾸로 우리는 줄어들었답니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만, 그렇죠? 통계상으로 봤을때

○재무과장 지선영    지금 위원님이 통계상하고 제가 도세, 군세 금년도 목표액까지 따지니까 조금 줄어든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현재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증평군에서 큽니까?
  개략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타 시·군 비율에 대해서는 타 시·군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일인당 그러면 세대수로 만324세대인데 세대당 112만2천원꼴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사실 열악한 재정재원이 있을 때 지방세 감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11.4%가 되다보니까 본위원이 너무 비과세 감면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걸 한번 재정법상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비과세 감면을 많이 해주는데 지방세가 66억밖에 안 됩니다.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있다면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면적도 적고 또 관광자원이나 부존재원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초중리에 한라 비발디 아파트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33평에 420세대 47평이 120세대 그래서 총 7동에 540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군세입 예산은 한17억6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33평형이 취득세가 한 290 개인당 1세대당 299만8천원, 등록세가 539만6천원 그래서 1세대당 한 839만4천원의 도세 취득세 등록세가 세입이 됩니다.
  또 47평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518만9천원, 등록세 849만2천원 일세대당 한 136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취득세 등록세를 합한 세금이 한 55억43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30%를 도에서 받아오게 되면 16억 6300만원의 징수교부금이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군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매년 지금 현재시가로 따지면 1억원정도가 세입이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6300만원하고 1억원하고 합쳐서 한라비발디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100% 입주가 되면은 17억 6300만원의 군 순수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동리에 주공 5단지 아파트가 조성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라서 10월 12일날 사업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영세 아파트로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면제가 됩니다.
  실질적인 세입은 없으나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주민세, 자동차세 등 우리 군 세 세수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물리력에 의한 자주재원이 아니고 또 자연 증가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서 아파트의 취득세라든가 같은 경우는 자연증가로 해서 당연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뜻은 자주재원의 세원은닉이라든가 발굴할 수 있는 방안, 자연증가 물리력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자연증가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리가 투자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회간접시설에도 얼마든지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지방세징수 및 감면대상 합리적인 조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세원확보 노력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는 것이지 한라비발디에서 들어와서 자연증가 돼서 17억 600만원이 늘어나고 장동 주공아파트가 들어와서, 그거야 뻔한 이치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말고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경영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번 자주재원 만들어 보겠다 이런 대안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예.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과별로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등에서 지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법인카드를 농협과 새로운 조건으로 제휴를 해서 사용금액의 1%를 적립금으로 환수를 하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증평우주항공카드로 전면적으로 6월 1일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용금액의 1% 적립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세수 증대는 1900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또 작년까지는 이자수입이 별로 없었는데 저희들이 독립 자치단체로서 예산이 새로이 편성이 되고 교부세나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직접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자금을 효율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 수입이 당초예산은 1억 세웠다가 그 다음에 추경에 3억 이렇게 이자수입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 4억 정도가 지금 세입 이자세입이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월까지 계약기간이 완료되고 하면은 1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가지고 한 이자수입이 5억원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체적으로 노력한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입을 좀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은닉세원을 발굴을 하고 또 세외수입도 대부가 가능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를 더 많이 해서 자체재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증평군이 군 승격에 따라서 세입ㆍ세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대비 1000억을 넘어서 머지않아서 2000억 저기가 되면은 더할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 교부세 부담금이 우리가 48% 육박하고, 지방재정 자립도가 14%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자원을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앞으로 활로개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겠습니다.
  균특위예산 가지고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은닉재원을 발굴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하고, 두 번째 지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비과세라든가 감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세 번째 세입확보 노력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지역부존자원 개발과 경영수입의 확보 그렇죠? 인삼센터판매장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 그래서 경영수입 활로를 찾아서 자주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건설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획해서 하겠지만은 재정규모상 어려울 때일 수 록 부존자원이 없습니다.
  지방세에 어느 정도 늘려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대답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7페이지에 보면은 공사계약 현황에 있어서 두 번째 증평2단계하수관거정비공사 2차분공사가 일반경쟁인데 낙찰률이 100%해서 윤영건설에 낙찰이 됐는데 일반경쟁에서 100%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년도 수해복구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 또는 육성하기 위해서 혹시 특별히 추진한 시책이나 방안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물론 공사도급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2000만원 미만은 관내 지역업체에 수의계약,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는 견적입찰로, 그리고 7000만원이상은 도내 제한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초월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괴산이나 음성, 진천 같은 데만 해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이 도급공사가 많아서 좀 덜 한데 우리 증평은 공사규모나 또 건수도 적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증평 우리 읍사무소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읍민들이 민원을 보러왔다가 한마디씩 한다는 얘기가 사실 청사가 너무 비좁아서 민원인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비좁은 청사를 그냥 둘 것이냐 여태껏 어떤 조치 계획 같은 것이 없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지금 읍장님실을 같이 통합해서 쓰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용의가 없는가 하고 또 읍장실 옆에 건축물관리대장 작성하는 사무실인가요?
  하여튼 조만하게 붙은 그런 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통틀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넓게 사용하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전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홍성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증평2단계하수관거정비공사 2차분공사가 낙찰률이 100%를 적용됐는데 일반경쟁으로 한 것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작성이 좀 미흡했습니다.
  1차분을 할 적에 장기공사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분을 지금 1차분은 작년도에 2003년도에 1차분을 했고, 2차분은 금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도 1차분 공사계약률에 의해서 낙찰률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금년도 제2차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차분 공사계약 그 설계계약 비율에 맞춰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100%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좀 잘못됐습니다.

○홍성열 위원    장기공사……

○재무과장 지선영    예, 장기계속공사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두 번째 수해복구공사할 적에 지역업체에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책 특별하게 시행하는 것과 특별한 시책내지 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자체 집행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역 건설 업종별 건설업자에게 업종별로 골고루 돌아가도록 2000만원이상이지만은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법에 의해서 전문공사 6000만원이상 또 일반공사 1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 우리군 관내업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업체에 대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사계약이나 시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증평읍사무소 사무실이 협소해서 민원인이나 이장님들 다수 분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이므로 읍장실이나 뭐 읍장실 옆에 민원과 창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장실 옆에 종합민원과내에 있는 창고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관하고 또 비밀을 요하는 민원인과 대화 장소로 또 이제 민원실로 활용하고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탈의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과 관련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도 곤란할 뿐 아니라 현재 우리 군개청 이후 행정기능 확대에 따라서 청사이용 수요가 증가로 현재 사무실 공간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장실을 읍사무소 사무실하고 합쳐서 하는 방안이나 기존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청사이용이 되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특히 이장회의를 한다든지 하면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하는 이장들이 결국은 사무실에 가서 대기하게 되는데 그때에 보면은 아주 그냥 아우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붐비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청사를 몇 년 내 바로 져서 나간다고 그러면은 참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앞으로 요원하기 때문에 청사를 별도로 건축하지 않는 한 기존 사무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해보면은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읍장님실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군청 민원실하고 교체를 한다든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꼭 교체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활용도라든지 민원인수 여러 가지를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2쪽에 보면은 노트북을 비롯해서 컴퓨터, 전자복사기, 프린터기 많이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일례로 노트북만 하나보겠습니다.
  노트북이 2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7대를 구입을 했는데 똑같이 삼성전자제품인데 가격이 같은 것이 중복되는 것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가격이 다 각각 다르거든요.
  이 사유가 뭔지, 기종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기종이 달라서인지 아니면 계약하는데 입찰에 의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컴퓨터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컴퓨터 안에 있는 내장의 사양입니다.
  즉 속도나 메모리나 또 용량 같은 것이 기존 표준형보다 더 좀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늘리면은 그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업무특성상 컴퓨터 사양이 아주 또 다양한데 지금 회사별로 다양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삼성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하여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속도나 메모리나 그 기능이 좀 보강을 해서 업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보강하면은 구매금액이 좀더 올라갑니다.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금년도부터는 컴퓨터도 또 이제 모니터도 원래 16인치인가 표준형이 있는데 그거보다 17인치나 인치가 좀 큰 걸로 모니터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 가격에서도 또 금액이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홍성열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2월 6일날, 2월 23일날, 4월 2일날, 4월 13일, 6월 15일, 8월 3일, 8월 11일 이렇게 7번에 걸쳐서 구입을 했는데 기종이 각각 다르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기종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디셔너 같은 경우도 세림엔지니어링에서 구입을 했는데 5월 20일날 3대를 재무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격이 같은 날 구입한 건데 3대 가격이 각각 달라요.
  340만 3000원, 328만 8000원, 322만 3000원 이 가격이 다른 이유는 뭔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재무과장 지선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3대는 1층에 있는 이쪽 사무실입니다.
  복지문화과, 2층에 재무과, 3층에 환경위생과 겹집으로 해서 새로 증축한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할 적에 설치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이제 설치비용이 관이나 뭐 이런 사항이 좀 덜 들어갔을 테고 2층이나 3층도 그렇고.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치비용을 포함한 기계가격까지 합쳐서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다음은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0쪽 고질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 주요세목을 보면 건물 토지인데 500만원이상이 48건, 그 다음에 100만원이상이 195건정도 됩니다.
  195건해서 토탈해서 한 243건의 고질체납자가 있는데 500만원이상 주요세목을 보니까 취득세관련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입니다, 48건 중에서.
  주된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 취득세 관련 세액이 참 확보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진내가지고 3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관계없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선탁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계속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계속 도나 중앙정부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등록세는 등기낼 적에 토지 등기낼 적에 등록세는 100%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무사사무소에 저희 관내 2개 법무사가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소에 그 안내. 취득세 안내서에 대해서 하고 취득세 신고용지를 우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등록세 납부할 적에 취득세까지 납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금내는 분들이 30일의 여유가 있으니까 자금문제고 또 30일의 여유기일이 있고 그러니까 바로 등록세와 같이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자진신고가 본인이 신고기간을 또 잊어먹을 때가 있고 그때 가서 또 자금이 이제 또 어려울 때가 있고 그래서 제대로 못내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같이 징수하는 방안을 지금 해달라고,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수차 하고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아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조세저항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세법을 선뜻 아마 개정을 못하고 있는 실입니다.
  그래도 하여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홍보 광고 문안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만화로 보는 지방세 홍보책자를 천부를 발간해서 홍보를 했고요, 또 군홈페이지에 지방세 안내 홍보하고 있고 법무사에 부탁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취득세 자진납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취득세 관련해서 불성실 신고가 돼서 민원 제기한 적이 있나요? 지역에? 

○재무과장 지선영    예, 한 건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보도가 돼서 위원님들도 익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군청 앞에 창동리 주유소 있습니다.
  주유소를 김모씨가 13억 9650만원에 매각을 하고 김모씨로부터 매입을 한 사람은 21억원으로 매입을 했다고 그렇게 김모씨가 보도를 했고 도나 군청에 와서도 그런 내용을 말을 하면서 추징을 하라 지방세를,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 취득 일자는 2003년 9월 29일로 검인계약서 매매금액이 13억 96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한테 취득세 신고가액은 표준신고가액이 13억 9650만원이고 시가표준액이 13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450만원을 초과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내용을 검토를 해 본 결과 부동산거래는 개인 대 개인의 과세표준 적용은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높은 금액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매매가가 21억원으로 거래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개인 대 개인거래는 추징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징이 곤란한 상태로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런 내용이 실거래냐 아니면 우리가 따지는 공시지가로 해서 공시 건물평가금액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세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징수방안 같은 것을 더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자동차세 500만원이상은 5건이 있지만 아마 100만원 사이에 자동차세 관련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동차 추적기 PDA라고 하나요? 
  신원조회 하는 것, 그것 현장 가지고 몇 번정도 현장에 가지고 나셨는지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활동한 사항은 저희들이 아주 수시로 몇 번이라고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징수계 전담 부서에서 분기별로 체납액 징수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 자동차 번호판의 확인을 해 가지고 체납예고서를 일단은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체납예고문을 붙여서 언제까지 체납액이 얼마 있으니까 언제까지 납부해 달라는 예고서를 붙여 놓습니다.
  발부해서 그 기간까지 자동차세를 안 내면 다시 기계를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해서 다시 해당이 되면 그때는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납예고서는 350여건을 예고서를 발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량번호판은 27대 한 1100여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박인석 위원    발부가 356건에다가 번호판 영치가 27건이요?
  이렇게 되다보면 사실 저도 증평서 있지만 무리하게 번호판을 떼가지고 올 수 있지만 민원제기도 있고 그렇지만 자주재원 충족을 위해서 그래도 물리력으로 하던지 강구를 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영치건수를 올리면 고질 체납자가 더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예고서를 붙여 놓으면 그 이튿날이나 빠른 시일내에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체납고지서를 다시 발부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그 차가 어디 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다시 기계를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면 그때그때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발견되고 또 그 차가 있으면 영치를 하는데 예고서는 붙여놨지만 예고서는 많이 붙여 놨어도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 안 해서 다시 확인가면 차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7대 실적이 저조한데 350여건을 예고해서 납부한 것이 정확하게는 말씀은 드릴 수 없어도 상당히 많이 납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기계를 가지고 예고서도 발부하고 영치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우리 증평군청의 재무과에 근무하는 신석종씨가 세무행정 연찬회에서 모범공무원패를 받은 적이 있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박인석 위원    연구 보고서를 잘 내서 제안이 좋아서 충청북도 입니까? 어디,

○재무과장 지선영    예, 재무과 세무 8급 신석종 직원인데요, 금년 봄에 충청북도 세정연찬회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고요, 금년도 11월달에 제주도에서 전국 세정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 대표로 발표자로 선택이 돼가지고 전국 행사장에 가서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 직원은 담당업무에 대해서 계속 연찬하고 연구해서 그 분야에 최고가 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우선 이렇게 전국적인 행사, 그 다음에 충북도를 떠나서 우수한 인재를 우리 충청북도 증평군 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재무과장님은 그리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만큼 우수인력을 최대한으로 증평군에서 그만큼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업무능력을 배려해서 세무행정에 효율성이 있는 연구를 더 많이 제안을 받아서 증평군 세무행정에 밝은 빛이 보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전국대회라든가 충북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타서 아주 모범 사례로 칭찬 하고 싶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은 업무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급금 정산에 대하여 광덕리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8월 8일날 계약을 해서 8월 19일날 공사도 하기 전에 일차분 공사비 11억 6540만원 중 약 44%에 해당하는 5억 178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는데 일년이 넘도록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선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설치공사는 2003년도 8월 8일날 11억 6535만8450원에 일차분 계약을 했고 또 이 계약은 총괄공사금액으로 23억 2000만원에 설계공모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5억 178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선급지급은 실시설계 외주비나 재료비, 자재비, 노무비로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선급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1월 20일날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시작 직전이죠. 
  주민협의 지연으로 우리군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공사중지 사유가 발주처인 우리군의 사정으로 인해서 선급금 정산 반환사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선급금에 대해서 작년도 12월달에 정산확인을 해 봤습니다.
  총 4억 73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000여만원은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수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회수검토를 한 결과 재경부에 질의 회신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급금 지급액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 사용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의 회신집에 의해서 회수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그런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장기간 공사가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많은 금액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회수를 하지 않을 겁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지금은 회수 할 금액보다 그 사람들이 소각로에 대해서 해외에 자재나 해외 재료나 이런 것을 확보를 했고 사용계획을 보니까 한 1~200만원을 지금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회수가 좀 곤란하고요, 계속 추진되어 있으니까 빨리 해결이 돼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소각로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재무과장님께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계약업무와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각종 계약업무가 출장소 체계하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계약업무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시고 공공건물 유지 보수비 절감과 정수물품의 체계적인 관리가 지속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역물품 구입 애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세입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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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김선탁 , 홍성열 , 김재룡 , 박인석 , 엄대섭 , 연규송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