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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2일 (화)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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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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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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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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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에 관한 질문 신청과 질문순서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순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장천배, 연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10월 23일 3차 본회의에서는 윤해명, 지영섭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등에 대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순서는 의원 한 분 한 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으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순서로 일괄 답변하고 보충질문의 답변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본질문을 하신 동료의원과 군수 등 관계공무원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충질문에 참여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충질문 내용이 본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그리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여러분께서는 질문시간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천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박석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성원에 부응하고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제88회 임시회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섬기는 「군정 행복한 군민 실현과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공공청사의 건립과 통합관리운영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83회 임시회에서 종합적인 공공청사의 건립과 통합관리운영계획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종합적인 공공청사의 건립과 통합관리운영계획에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군청과 함께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 등 공공청사가 우리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청사가 단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군은 2012년 송산 택지개발지구에 5천평의 공공청사 부지를 구입하여 일부 부지에 증평군립도서관을 짓고 있으며 나머지 부지에는 읍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등 공공청사를 계획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부지에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공공청사운영 및 배치계획을 수립, 2014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평군립도서관을 짓는 나머지 공공청사부지에 증평읍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등 공공청사를 신축 이전을 추진하면 현 읍사무소 건물은 증축하여 의회건물로, 현 의회는 문화원과 함께 문화원 및 문화예총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문화원 자리는 증평읍 주민센터로 현 상하수도사업소 자리는 CCTV 종합관제소로 활용하며 또한 산림공원사업소 자리는 장애우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체육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통합관리가 필요한 공공청사가 분산 배치되어 있어 주민이용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차난 및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간 비 효율적인 시간을 절약, 업무효율을 높여서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청사 건립과 통합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14년도 종합적인 공공청사 건립 및 운영계획을,
 둘째, 2014년도 공공청사건립을 위한 예산편성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인프라 및 취약계층사회참여 활성화, 증평군 체육회 통합운영과 장애인 체육시설, 소공원 편중제한 및 낙후지역 공원계획 수립, 율리 좌구산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인프라 및 취약계층 사회참여활성화는 증평군의 미래지향적인 선진복지기반 구축과 장애인 당사자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구현하여 장애인이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이 관내 외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 시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전용 리프트 버스가 없어서 함께 하지 못하고 제외되는 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나 현재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저상버스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애인복지관에 전용 리프트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하면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우리 증평군은 관광과 복지가 꽃피는 행복한 도시로 나가기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의 시설구축과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복지타운 내 미사용부지에 복합적인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의 시설을 구축하여 복지타운 사무실, 장애인 회관, 적십자 회관, 향군회관, 보훈단체 및 봉사단체의 사무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예산을 절감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서 건강과 복지가 꽃피는 군민 모두 가 행복한 증평군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둘째, 장애인복지관 휠체어 전용리프트 버스 운영계획은
 셋째, 사회복지지원센터 시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평군 체육회 통합운영(전문, 생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시설 및 군생활지도자 증원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전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만들어 대한체육회 및 충북체육회에 등록되어 통합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체육회는 군재정의 어려움으로 아직 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장애인 체육회를 발족하여 충북도 장애인체육회에 등록이 되면 장애인전담 생활지도자를 배치받을 수 있어 장애우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에 큰 보탬이 되고 매년 충북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5억 원의 예산을 편성 장애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 증평군 체육회에서 통합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한 장애인체육예산 및 업무에 대한 장애인체육업무 전담직원을 배치시켜 장애인체육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열악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2011년 도민체전 종합 4위, 2012년, 2013년도 종합 7위의 성적을 올렸으며 생활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려 군민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군민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충북도비, 군비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어르신 생활체육 및 각종 체육행사에서 군민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열심히 지도하고 있고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여 증평군을 빛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군도 군비 생활지도자의 예산을 늘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고 체육회 체육업무를 전담하며 유망직종 및 전략종목에 군비 생활지도자를 배치하여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 군민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장애인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등록된 장애인이 2013년 9월말 현재 2,058명으로 실내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체육시설 설치가 어려우므로 기존 건립된 체육시설을 장애인들에게 맞추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군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시설을 보완하고 장애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수영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장애우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 및 사용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13년도 증평군 장애인체육회 발족과 충북도 장애인체육회 등록계획에 대하여
 둘째, 군비생활 지도자 증원계획
 셋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넷째, 현재 수영장을 이용한 장애인 풀장 및 장애인 전용 탈의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공원 편중제한 및 낙후지역 공원계획수립입니다.
 우리군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초중리, 증평리, 교동리, 신동리, 송산리 택지개발구역 내 아름다운 공원과 쉼터가 조성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에 기초생활기반 확충으로 단군전 역사공원, 초중리 열린공원, 창동리 실버공원과 소공원이 4개소로 사업이 계획되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성된 공원이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일부 낙후지역인 장동 1리, 2리 주위에는 쉼터 하나없이 소외되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증평읍 장동1리 부근에 있는 청주엽연초 생산조합은 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청주엽연초생산조합을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현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지역에 필요로 하는 용도로 사용을 계획하면 장 1리 주민, 장동 3리, 4리, 5리인 삼일아파트 주민들의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장동 2리 한국농어촌공사 증평지소 뒤편의 부지를 매입하여 소공원으로 가꾸어 증평읍 장 1리, 2리의 낙후된 지역에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여 주위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녹색의 도시 증평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원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증평읍 장동 1리 청주엽연초생산조합 부지매입 및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둘째, 증평읍 장 2리 일원 소공원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율리 좌구산 관광단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계획 입니다.
 우리군은 율리 일원에 복합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으로 산림의 다원적 종합체험복합 산림단지 조성, 중부권 최대의 산림자원 중심지로 육성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집중 배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율리휴양촌, 율리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천문대 임시 준공 및 개관과 별무리하우스 준공, 봉천 생태하천, 웰빙타운 거점시설인 산림생태공원,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관한 천문대에 단체 관광객이 버스 등으로 천문대까지 오를 수 있는 진입로 확보 대책이 필요하며 산림생태문화공원에 조성중인 야영장과 휴양림에 계획 중인 오토캠핑장을 야영장 한 곳에 조성 일원화하여 예산절감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웰빙공원에 계획 중인 국립박물관 설치계획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확보대책 및 관람객 등 타당성조사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율리 일원에 휴양림, 휴양촌, 천문대 등 산림휴양 시설과 웰빙공원, 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수변공원 등 각종 산림휴양시설과 공원조성 사업이 조성되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배치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운영 관리로 시설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율리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둘째, 통합운영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를 배치한 전담부서 신설계획에 대하여
 셋째, 국립박물관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사업 유치계획 및 국비확보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올해 재정자립도는 16.75%, 2009년 23.3%, 2010년 20.9%에 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져 있으며 충북 군 평균인 2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국비사업 확보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글로벌 재정위기를 감안하여 내년 예산 편성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으로 국비사업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신규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평군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증평 제2 산업단지 조성사업, 에듀팜 특구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로 지역발전에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되어 마무리 될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앞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신규 대형사업 유치계획에 대하여
 둘째, 2014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듀팜특구 조성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부터 2014년 12월 도안면 연촌리 일원 229만 9,000㎡, 사업비 1,588억 원과 특화사업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사업내용은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힐링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대중골프장을 건립하기로 하여 그동안 지식경제부의 에듀팜 특구지정 고시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조사 결과 경제성분석이 1.0 이하로 사업성이 떨어져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다시 사업계획 변경 및 보완하여 기획재정부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대상 사업으로 다시 선정되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도안면 노암리, 연촌리 영수지 및 원남저수지 주변은 자연이 수려하고 국내 유일 퇴적암, 화석암, 화성암, 변성암이 혼재되어 있는 지질로 자연환경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금년 5월 6일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예비타당성 승인이 7월 말로 되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특구개발계획 변경승인이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로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성이 떨어져 예비타당성 승인에 어려움이 따르면 방향을 전환하여 연촌리 천연자원을 이용한 복합산림생태문화 체험지구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예비타당성 조사에 승인이 되면 향후 사업계획은
 셋째, 예비타당조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져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군의 대응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구역 개편방안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읍1면인 증평군은 송산택지개발로 증평이 비대해지면서 도안면에 비해 14.3배로 증평읍은 55㎢ 20개리, 인구 32,260명, 도안면은 26.43㎢ 7개리 인구 2,251명으로 장동리 대성베르힐 아파트 989세대의 준공과 송산리 지평더웰 372세대가 준공되면 인구편차가 심화되어 인구불균형이 더욱 커지리라 봅니다.
 증평읍을 2, 3개 읍면으로 분할하여 면이 더 설치되면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으며 전국에서 행정구역이 가장 작다는 인식 해소로 군민의 자긍심을 함양시키리라 봅니다.
 청주청원 통합관리에 따라 실생활권이 증평지역인 청원군 북이면, 금대리, 송정리 5개 마을을 증평군으로 편입시키는데 관련부처 충북도, 국회의원, 도의원 등 증평군 모두가 모든 역량을 기울여 북이지역 5개 마을을 증평군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모든 실생활권이 증평군인 괴산군 청안면, 사리면, 진천군 초평면, 음성군 문암 일부도 증평군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인 추진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증평읍과 도안면의 심화되는 인구편차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계획은
 둘째,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청원군 북이면 금대리, 송정리 5개 마을 편입에 대한 추진계획과 증평이 모든 실생활권인 증평주변지역 편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속박물관 종합운영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하여 남하 2리 둔덕마을 일원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속체험박물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두레관, 문화체험관, 향토전시관, 한옥체험장, 공예체험장, 박물관 및 조경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0년 6월 개관하여 관람을 비롯 두레놀이 공연, 공예체험 프로그램운영, 농경체험 등 다양한 상설관광프로그램과 농경문화인 들노래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야외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8억 원의 예산을 확보, 자생식물원 조성, 대장간 체험장 조성 및 조경사업을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시설규모 및 운영 측면에서 전체적인 중간점검 및 종합적인 운영계획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민속인형전시관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대장간체험장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운영의 효율성을 사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평 민속박물관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둔덕마을의 전통 한옥마을 지정과 마을 정비 등 연계를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시대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매입, 시설배치, 주차장 정비, 둔덕마을 정비 등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새롭게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민속체험 박물관의 인력 및 시설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 운영 계획은
 둘째, 민속체험박물관의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등 활성화 방안은
 셋째, 민속체험박물관의 기본계획 재설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종석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평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석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증평군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그리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연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섬기는 군정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온갖 열정을 쏟아오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3대 증평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지방자치를 함께 가꾸어 오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흔히들 의정활동의 꽃은 군정질문에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고장의 현안 사안들을 이해하고,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저 자신은 의정활동의 경험을 통해 보고, 듣고, 느껴오면서 진단하여 왔으며, 이러한 주민의 각양각색으로부터 표출되는 욕구와 욕망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과 밀접한 각종 대형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군민복지가 한걸음 앞서 펼칠 수 있도록 협조와 조화를 이루어 그 가치와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켜 군민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한 모습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면서 보다 가까이 다가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군정질문이 바로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한 주민의 소리와 일치된 의견임을 인식하시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2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민자 828억, 보조 407억 원 등 총 사업비 1,2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려는 사업으로써 도안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군민들의 희망과 염원으로 늘 함께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함으로써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재까지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둘째 2007년 10월 증평군과 계룡건설이 사업시행 MOU를 체결해 놓고 아직까지 사업이 답보상태인 이유
 셋째 증평2일반산업단지가 계룡건설의 의지 결여로 추진이 안 될 시 증평군에 대한 대책  넷째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의 피해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군수님의 발전적이고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축산 순환 자원화사업 추진사항과 관내 쌈지공원 및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 순환 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 순환 자원화사업은 2010년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되어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4억 원의 사업비로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써 현대화된 대단위 농축산 시설을 집적하고, 농·축산 분야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면서 지역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시켜 나갈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현 농·축산 순환 자원화사업 추진상황과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농·축산 순환 자원화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30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증액된 사유  
 셋째 농·축산 순환 자원화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변경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내 쌈지공원 및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가로수는 군민에게 아득한 휴식공간이 되고, 삶의 여가활동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쾌적한 느낌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태양열 흡수, 미세기후 조절효과를 제공하고 수관의 가지와 잎은 먼지와 분진 등을 흡착하고 유해가스를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등 군민에게 여가활동의 기회와 생활체육의 공간으로써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평읍 초중리 쌈지공원과 송산리 택지개발지구, 휴먼시아 등 공원관리 및 가로수 관리 실태 추진상황
 둘째 공원 조경관리에 따른 별도의 전문 관리 인력의 충원계획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공원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범과 어린이 보호, 그리고 교통 등의 목적으로 전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통합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재난상황실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군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군민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증평군을 만드는데 최소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15년까지 CCTV 통합관리 관제센터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할 계획
 둘째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부지선정의 타당성 검토와 현재까지 관리계획의 여부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연탄리 소재 구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연탄리 50-3번지 일대에 옛 쓰레기 매립장이 1992년 11월 폐쇄되어 2012년도까지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우리군에서 평가분석과 예산의 투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 에듀팜특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광역 경제권 추진과 연계해 교육 농촌체험을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첫째 개발촉진지구의 최초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2010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착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둘째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과 향후 우리군에서 추진할 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규     연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수 홍성열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우리군은 참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회 친환경 도시대상 생태부문 대상수상을 비롯하여 공약이행과 정보공개평가 주민소통분야 3년 연속 최우수, 지방자치경쟁력 경영자원 부문 군단위 전국 3위, 저출산 고령화 일가정 양립 우수단체 선정,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평가 대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증평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며, 금년까지 1,361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며, 인구대비 출생자 비율 도내 2위, 인구 3만 5,000명으로 충북 10위권 시대를 바라보는 더 젊고 큰 증평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반농산어촌 지역분야에서도 충북 1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85억 5,700만원의 광특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총체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증평의 100년을 건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계획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하나하나의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군 공공청사의 건립과 통합관리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종합적인 공공청사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의 복합 커뮤니티 시설용지는 2012년 5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전체 면적 16,522.9㎡ 중 3,020㎡를 증평군립도서관 신축을 위해 사용하여 잔여 면적은 13,502.9㎡입니다.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만 의회 이전을 위한 증축 및 읍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등의 신축 이전 시 약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군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재정 건전화 등의 사유로 지방행정체제개편 확정안에 따라 제정될 통합지자체 설치를 위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청사 신축을 보류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폐지가 2014년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공공청사건립 및 읍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등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2014년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결과와 주민 및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공청사건립을 위한 예산편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 공공청사건립을 위한 예산편성계획은 없는 상태이나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및 현 군청사부지를 활용한 공공청사건립 등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예산확보를 위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2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6월 증평2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후 지금까지 산업단지 추진이 부진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의 추진 부진에 대하여 계룡건설에 2011년과 2012년도에 수차례에 걸쳐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고, 제가 직접 여러 차례 계룡건설 명예회장을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2012년 9월 12일에 계룡건설 자체 투자심의를 받았으나 지자체의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확약이 없이는 계룡건설이 금융권 PF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하여 2012년 10월 24일 사업부지 의무부담안에 대해 군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산업단지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계룡건설에게 사업추진 의사 및 세부추진계획 제출 공문을 금년 1월에 발송하여 2월 4일 사업추진 의사 및 세부추진 계획을 제출받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4월 23일에는 산림공원사업소 내에 계룡건설 임시사무실을 설치 및 계룡건설 직원을 투입, 7월에는 증평2일반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SPC)를 설립, 10월에는 산업단지 조속 추진 협의를 위해 제가 계룡건설 명예회장을 만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에서 증평2일반산업단지 MOU 체결 후 사업이 답보상태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증평군과 계룡건설간 투자양해각사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로 시작한 세계경제 위기,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시중은행의 PF대출 감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등 경제여건의 변화, 계룡건설에서 추진하는 진천 산수산업단지의 분양 저조로 사업시행자인 계룡건설 내부적으로 사업자금 투입 시기 조정 등의 이유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계룡건설과 긴밀히 협의하여 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2일반산업단지가 계룡건설의 의지 결여로 추진이 안 될 시 증평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계룡건설이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제가 금년 10년 10일에 계룡건설 명예회장을 만났고 10월 18일 명예회장과 재통화하여 추진의사를 확인해서 금년에 토지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오늘 계룡건설 상무가 저를 방문해서 계룡건설에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계룡건설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여 주민의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예,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연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증평2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증평군의회에서 사업부지 의무부담안이나 여러 가지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의회에서 승인하고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한 것은 증평군에서 증평2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으로 증평읍에서 미암리, 미암리에서 도안면까지 총 2.4km 되어 있어 국비 274억 정도를 들여서 4차선 왕복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도안면 송정리에서 노암리 간 4.4km에 대해서 44억 원을 들여서 공업용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지금 노암리 일대에 각종 기반시설이 닦아짐으로써 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수 홍성열    예, 물론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따른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계룡건설을 제가 직접 10월 10일날 방문했고, 그때도 상당히 어렵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까지 결단을 내려주겠다고 해서 18일날 직접 저하고 통화를 하기를 어쨌든 바로 토지 보상할 수 있는 체제에 착수하겠다. 그런 통보를 직접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토지분할과 지장물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되면 그 이전에 도로공사가 준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종석 의원    본의원이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괴산군에서도 청안산단을 한다고 일사불란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나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군수님께 그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계룡건설 명예회장님께서는 답변을 토지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시기가 언제쯤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으세요?

○증평군수 홍성열    예, 그것은 하여튼 절차가 분할, 그리고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보상 이런 순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바로 착수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른 인력이 지금도 현재 현장소장이 하나 나와 있지만 추가로 인력을 배치해서 이 사업을 박차를 가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종석 의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그러면 이렇게 빨리 추진된다면 우리 증평군을 희망하는 기업유치나 그런 의뢰가 들어오는 우수기업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증평군수 홍성열    지금까지 상담을 한 업체는 여러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업자체가 보상이나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체를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답변을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력적으로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이와 관련해서 증평2일반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TF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이 판단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평군수 홍성열    그런 팀도 구성하면 좋겠지만 지금 경제과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종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군수님께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평군수 홍성열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종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규     연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군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장천배, 연종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은상    부군수 박은상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원님과 연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군정 전반에 걸쳐서 높은 식견을 가지시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활발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은 물론 군정의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시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까지 아낌없이 제시해 주고 계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천배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복지인프라 및 취약계층 사회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곳은 여섯 개 시군으로 청주, 충주, 제천시, 청원, 옥천, 영동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없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 향상, 직무기능 향상 훈련 및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근로 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꼭 필요한 시설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를 신청하여 2015년도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휠체어 전용 리프트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중형승합 29인승 한 대, 12인승 스타렉스를 개조한 휠체어 리프트차량과 내장탑차 각 한 대, 소형차량 스파크 두 대, 그랜드스타렉스 한 대 등 총 여섯 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소유하고 있는 스타렉스 휠체어 리프트 차량은 휠체어 스쿠터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1명만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차량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고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애인 전용리프트차량 구입에 대해서 군비를 들여 자체 구입하는 방안과 함께 공동모금회, 마사회, KT&G 등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응모 또는 국도비 확보를 통한 구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복지타운과 연접한 미사용 토지는 19,000여 평방미터 규모의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동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개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군에서도 동부지의 활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척이고 뚜렷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은 물론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구체적인 재원대책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동부지가 계획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천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증평군 체육회 통합운영과 장애인 체육시설 및 군 생활지도자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증평군 장애인체육회 발족과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등록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체육단체 업무의 중복과 예산의 중복투자 등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2007년 10월 도내 최초로 증평군 체육회와 증평군 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 당시 증평군 장애인체육회는 발족되지 않은 상태로 충북 장애인 증평군 연합회의 체육업무를 통합하였기에 완벽한 통합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충북장애인 증평군 연합회에서도 늘어나는 장애인복지사업에 체육지원 업무까지 맡다보니 장애인체육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장애인체육회의 발족이 필요하다고 체육회 정기총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시군은 청주, 충주, 음성, 옥천, 진천, 보은 등 총 6개 시군으로 청주, 충주, 옥천, 보은은 분리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음성과 진천은 통합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과 함께 제안해 주신 장애인체육회 발족과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등록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재 통합 증평군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 발족 및 충북 장애인체육회 등록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군에서도 장애인체육회 발족과 등록에 관하여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생활체육지도자 증원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비생활체육지도자 두 명과 전담지도자 한 명을 비롯해 총 13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지도를 통해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도민체육회에 참가할 선수를 발굴하여 지도하고 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직접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증평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체육진흥 기금 및 도비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외에 시군비 생활체육지도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있는 시군은 우리군을 비롯하여 청주, 제천 각 1명, 청원, 진천 각 2명, 음성 4명 등 여섯 개 시군으로 타 시군에 비해 우리군의 군비생활 체육지도자 수가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늘어나는 주민의 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증평군 체육회의 요청에 따라 2014년도 수요조사를 통해 기금지원 생활체육지도자 4명의 증원을 지난 9월 충청북도 생활체육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군비생활체육 지도자의 추가 배치는 군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기금지원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군비생활 체육지도자의 증원을 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국민체육센터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조성 및 장애인 주차장 확보, 장애인 점자블록과 자동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로비에는 1, 2층 승강기 운행 및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용 휠체어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 내부 탈의실부터는 전체적으로 통로가 좁고 턱이 있어서 휠체어의 출입이 어렵고 탈의실 내부 화장실 또한 폭이 좁아 현 상태에서는 휠체어의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의 어려움을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 여건상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통로확장 등은 구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사항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제거 내지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장애인복지관과 협의 개발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개발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영장을 이용한 장애인 풀장 및 장애인 전용 탈의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내의 수영장에는 장애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 풀장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경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풀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풀장입수에 필요한 경사로 설치 등 별도의 풀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수영장구조에서는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수영장 운영 시간 중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주부반 여성전용 시간대로 이용자들이 많아 남녀 전체의 탈의실과 샤워실을 여성이 사용해야 할 만큼 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구조와 규모로는 장애인전용 풀장 및 탈의실 샤워장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증평군 체육공원 조성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을 적극 검토하여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소공원 편중제한 및 낙후지역 공원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읍 장동 1리 청주 엽연초생산조합 부지매입 및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까지 33개소의 공원이 조성되어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세부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중리 9개소, 송산리 8개소, 창동리 4개소 외 5개리는 주민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반면 도당리 외 16개리에는...
 잘못표기가 되어있는데 16개소입니다.
 16개리에는 공원이 조성돼 있지 않아서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동1리 엽연초생산조합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의 주거지역을 근린공원으로의 도시계획 변경은 물론이고 공원조성 사업에 약 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당장 사업을 시행하기는 군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장동 1리 인근지역 자투리 군유지를 조사해서 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엽연초생산조합 부지의 도시공원 지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정부의 공원관련 공모사업 및 국비사업에 반영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 2리 일원 소공원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동 2리 한국농어촌공사 증평지소 뒤편의 부지를 비롯한 총 12개소에 대하여는 군에서도 금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정밀조사 검토를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연구용역 추진 중인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이행을 위한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 제출하여 정부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생활권 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2014년 장동 2리 소공원화 사업이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동리 소공원 후보지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도 약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국비 지원없이 우리 군자체 재원만으로의 공원조성은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국정과제로써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우리군에서 제출한 소공원계획 12개소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국비지원이 확정이 되면 또 저희가 확정되도록 노력을 함께 해서 장동 2리를 비롯한 소공원이 없는 지역에 공원이 조성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율리 좌구산 관광단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종합적인 관리와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에서는 율리일원에 좌구산 휴양림과 천문대, 율리 웰빙공원, 봉천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각 부처와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복합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각종사업이 연계추진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업조정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산림공원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현재 조성중인 봉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제외한 휴양림 등 시설조성과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조직과 인력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013년 9월 5일 임시 개관하여 운영 중인 좌구산 천문대와 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천문대까지 방문객의 접근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기존 임도의 선형개량과 구조개선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현지 지형 여건을 감안할 때 대형 관광버스의 운행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천문대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 강구 등 제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율리 점촌마을에 조성계획 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 내 캠핑장과 야영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한 곳으로 집중화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는 공원구역 내 시설율 제한 등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추가조성이 어려우나 향후 이용추세 등을 검토해서 시설을 확대 조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좌구산 천문대, 웰빙공원, 김득신 문학공원과 세종대왕 백리길 등 기존시설과 조성중인 시설을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위한 율리 웰빙타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율리지역을 명실상부한 체류형 녹색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중부권의 휴양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율리 휴양시설의 통합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가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율리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의 조성과 관리는 산림공원사업소 휴양시설 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의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에는 중부권의 산림휴양중심지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조성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구성과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산림공원사업소를 신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추가로 전담부서의 신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조직진단과 총액인건비 등을 검토, 인력수요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등 인력충원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율리 일원에 조성중인 각종 사업의 조정과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적합한 조직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빙공원에 계획 중인 국립박물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증평군의 문화시설 인프라는 기반시설이나 체육, 복지, 교육 등 분야의 인프라에 대해서 취약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율리 웰빙공원 내에 국립박물관을 조성하여 휴양림, 천문대, 민속체험 박물관 등 교육, 관광문화, 휴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궁극적으로 증평군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 중인 국립박물관의 규모와 재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립박물관은 지상 3층, 연면적 1,040㎡ 규모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내년에 2015년 회계 광특 국비를 신청하고 2015년에 이를 교부받아 2016년에 준공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람객 문제는 현재 율리 휴양림 등에 연 10만여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향후 율리 지역에 국립박물관이 조성될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으로 보다 치밀한 조사의 실행과 계획을 수립하여 한 치의 오류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순환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경종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에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2013년까지 농축산순환자원화사업을 포함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사업의 선행조건인 농축산순환자원화 시설부지의 선정과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과 사업자변경, 수차례에 걸친 시설부지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축산순화자원화시설 사업부지는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사업대상자 변경 등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난 해 11월 도안면 도당리 616번지 일원의 부지를 선정 매입하고 지난해 12월 7일 자원화시설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 금년 1월 25일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정으로 말미암아 사업대상자와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지난 9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충청북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최단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순환자원화 사업비가 당조 30억 원에서 44억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연화 시설은 도안면 노암리 소재 대성축산 내에 설치해서 대성축산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존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지와 사업자의 변경으로 대성축산의 기존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각종 지원화 시설에 필요한 필수장비의 구입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소요하게 돼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 100억 원 내에서 사업내용과 비용을 조성한 것으로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농축산순환자원화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축산순환자원화 사업계획은 원통밀폐형 시스템설비비 20억 5,500만 원, 건축비 9억 1백만 원 등으로 총 20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억 5,600만 원을 포함 그 외에 분뇨·제품 운반차량, 페이로다, 스키로다, 포크레인, 지게차 등 자원화시설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14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쌈지공원 및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리 및 송산 택지개발지구의 공원관리 실태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전체 공원녹지 현황은 공원 33개소, 12만 6천여 ㎡, 녹지 19개소 11만 8천 여 ㎡입니다.
 1999년 초중 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공원녹지는 7개소 2만 3천여㎡이며 2012년 송산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공원녹지는 19개소에 10만 1,000여㎡입니다.
 가로수는 은행나무 외 18종 12,000여 본이 있습니다.
 초중 택지개발 지구의 공원녹지 및 가로수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초작업, 방제작업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송산 택지개발 지구는 하자보수 만료기간인 금년도 12월까지 시행사인 L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공원녹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원녹지관리를 위해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는 월평균 약 40여명으로 특히 공원녹지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 5월에서 8월까지는 월 약 60여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는 송산택지개발 지구의 공원녹지 및 가로수관리를 위해서 2014년 예산 편성 시에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경 관리에 대한 별도의 전문관리인 필요 및 공원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경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원녹지팀의 현원은 팀장 1명, 담당자 1명, 무기계약근로자 1명입니다.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꽃묘식재 및 관리에 경험이 많이 있는 편이어서 주요 도로변이나 도로변 계절 꽃 식재 및 관리를 위한 꽃묘장 운영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는 별도의 담당인력이 없이 담당자 한 명이 조성사업과 함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원녹지관리는 도시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특히 조경관리는 조경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조경전문가가 수목의 생육특성에 따른 가지치기 작업등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경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군의 조경전문 인력은 총 7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으로 산림, 공원녹지, 휴양시설 등 모두를 담당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조경전문인력 7명 중에 공원녹지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은 단 한 명으로 취약한 게 사실이지만 현실 여건상 당장의 인력증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충청북도 및 안전행정부에 직제와 총액인건비 등에 관하여 건의와 협의를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기존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전문인력을 충원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과 연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군수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장천배 의원님, 연종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대형사업 유치 계획 및 국비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함에 대하에 따라 내년도 SOC사업과 관련된 신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요구한 제5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미반영되어 국회에서 심의·의결 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신규 대형사업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7월에 청주~청원 통합시가 출범됨에 따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우리군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던 주요시설의 분산 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인구의 분산으로 이어져 대규모 주거단지와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 및 보건·복지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과 더불어 신규 대형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사업신청 단계부터 중앙부처 방문을 수시 방문하여 사업반영을 건의하였으며,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우리군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충북도 출신 기획재정부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략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군 시행중인 계속사업은 연도별 순차계획에 의거 국비를 확보하였고, 특히 주요 광특사업비가 2013년도 119억 원에서 2014년도 165억 원을 확보하여 39.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확보내용을 말씀드리면 39억 원이 투자되는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송산리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에듀팜, 지질공원과 연계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연암저수지 생태관찰로사업 39억 원과 총 사업비 30억 원이 투자되는 방곡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부족한 사업비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에듀팜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에듀팜특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안면 연촌리 일원의 241만여㎡ 규모로 추진 중인 증평에듀팜특구는 지난 2005년 우리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MOU를 체결한 후, 2009년 10월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화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10년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이전추진단을 구성하고, 인재개발원 이전을 위하여 특구 편입용지 매수 및 지장물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나 2011년도에 실시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해 사업계획 변경 및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용역을 발주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계획하여 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였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나 2011년도에 이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한 것으로써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당초 조사기간을 7월말에서 10월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종전의 증평에듀팜특구 사업계획을 전면 재기획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출한 것으로써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에듀팜특구 사업기간이 2013년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금년도 말까지 중소기업청에 특구기간 연장을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4년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한 수정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특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세부실시설계를 수립하여 2015년도에 공사를 착공, 2017년도부터 특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우리군의 대응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우리군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관광휴양지구로 지정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이전을 비롯한 민간사업자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촌리의 수려한 천연자원과 노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지질공원, 연암저수지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증평제2의 산림생태문화 체험 및 관광휴양지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여를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보충 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행정구역 개편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읍과 도안면이 심화되는 인구 편차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평읍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분읍을 통한 면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풀어야할 난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면 설치를 위한 행정적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상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기준은 안전행정부 부령에 의거 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각급 행정기관이 있고, 독립적으로 면 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승인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증평읍내에 각급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경찰서, 우체국, 농협, 초·중학교 등은 시내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기관 배치 계획은 아직까지 파악된 바가 없어 현재로서는 면 설치의 승인 기준에 다소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분읍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동의 부분으로 기존 읍 소재지 및 신설되는 면 소재지 간 주민 대립이나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동의절차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정행정부에서는 면 개청 시 필요한 행정인력을 총액 인건비 증액 없이 기존 인력 내에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 설치에 따른 인력 확보문제 또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며, 도내 타 시군 읍단위 중 우리군과 유사한 여건을 갖춘 옥천읍, 오창읍의 경우 기존 읍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분읍의 객관적 논리 확보에도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평읍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 및 지역 내 불균형 문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면 설치는 지형상 증평읍 남부지역을 경계로 분리하는 방안과 보강천을 기준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 되는 신개발지역인 송산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분리하는 방안으로 판단되며, 추후 송산택지개발지구가 개별생활권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남부권 또한 율리 일원 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을 비롯한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이 성숙할 경우 각급 행정기관 유치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 여건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기조 속에 분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에 노력하겠으며,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유대 강화 및 권위를 통해 1읍 1면의 최소군을 벗어나 주민편익 증대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이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청원통합에 따른 청원군 북이면 금대리, 송정리 등 5개 마을 편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증평의 모든 생활권인 증평 주변지역 편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의 경계가 생활권 및 경제권과 불일치하면서 발생하는 주민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생활권 위주의 경계조정은 꼭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북이면 금대리와 송정리를 비롯한 증평 인접지역은 모두 증평생활권으로 행정구역과 실생활권이 달라 해당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상 해당지자체 의회의 동의가 있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편입대상 지역 군의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는 많은 한계점이 있으며, 해당 지역기간의 반대 역시 예상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 또한 경계조정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차별적 대우에 대한 우려 및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주민내부 의견의 불합치 등으로 인해 편입 희망 지역주민들의 대외적인 의견표명이나 적극적인 편입 운동 전개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생활권 중심의 경계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편입대상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증평으로의 편입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평 인접 대상지역은 증평출장소 시절과 증평군 개청 당시에도 증평 편입을 추진해온 지역으로 군에서도 생활권 중심의 경계조성을 위한 증평 인접 4개 군의 증평 편입 당위성을 충청북도 등 해당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우리군이 건의한 증평 인접 4개 군의 편입대상 지역은 현재 안전행정부 경계조정 자문위원회에서 경계조정 필요지역 사례로 올라가 있어 어제 실태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모두 생활권이 증평인 북이면 금대리, 송정리, 옥수리 해당 지역 주민 대부분은 증평으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편입의 당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민·관이 합치되어 청원군의회를 비롯한 도청 및 중앙기관의 적극적인 의사표명과 개진 등을 통해 해당 5개 마을의 증평 편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증평 인접 해당 지자체와도 업무협의 및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여 생활권 중심의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편입대상 지역주민 여론 및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생활권 중심의 증평 편입 당위성을 관련기관에 지속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증평생활권 해당 지역들의 원활한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1년 안전행정부에서 2015년까지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국비 50%를 지원토록 공문서를 시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2014년 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2015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원활히 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관제센터를 위한 건물신축 예산 9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2015년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충북에 관제센터를 구축 완료한 시군은 총 12개 시군 중 5개 시군이 구축을 완료하고 운용 중에 있으며 현재 운용 중인 시군은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군 등이며 영동군과 괴산군은 2014년도 구축 예정이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2015년에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145대의 방범용 CCTV를 운용 중에 있으며, 괴산경찰서 112지령실 내에 24시간 녹화용 서버를 설치하여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시 신속한 검거자료로 이용하고 있어 신속한 범인 검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소 확보를 위하여 여러 장소의 후보지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고 있으며, 2013년 내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여 관제센터 구축 및 건축물 신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3년 최종 후보지 선정 2014년 관제센터 건축물 신축, 2015년 관제센터 구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부지선정에 증평군에서 계획된 곳을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5개소 정도의 군유지 후보지 중 최종 선택된 후보지는 없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말까지 관제센터 부지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과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연종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예,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게 된 연종석 의원입니다.
 증평군에서 5개소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후보지 중에 아직 선정된 곳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의원    그래서 혹시 이 관계를 괴산경찰서 관계자들하고나 이쪽 다른 데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는가 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타기관하고 협의한 상황은 없고요. 저희들 군 자체 내에서 선정해 가지고 확정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연종석 의원    예, 아까도 행정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증평읍의 급속한 인구가 이렇게 증가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도안면은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증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안면민 전체가 공공기관을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구 보건소 자리를 공공청사 부지로 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우리 주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한 사항은 또 있으신지 한 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후보지 중의 하나가 도안면 지금 구 보건소 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은 지금 현재 도안면 소재지 개발 사업으로 주차장 부지로 잠정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균형발전 그런 차원에서 감안해서 저희들 부지선정할 때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균형발전사업으로 세종시 등등으로 해서 공공청사가 이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군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도안면에 공공청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이 판단되고요.
 앞으로 백년 증평을 봤을 때는 증평읍이 각종 인구 증가 및 인프라가 확산됨으로써 여러 가지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때는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도안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구 보건소 자리가 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평군에서 그것을 공공청사 부지로 지목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지가 지목상으로는 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 활용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변경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부지가 사실상 주차장으로 하면 보기가 흉합니다. 여러 가지 구 보건소 자리가 예전에 그 자리에다가 공공청사 부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면 교회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런 걸 또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도안면 전체의 대표로서 말씀드리지만 CCTV 통합관제센터가 도안면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 여러분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도안면의 인프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CCTV가 전체적으로 방범용은 145대이지만 재해용이나 이런 것 전체 합치면 현재 240여대가 되고, 금년도에 추진 중인 것까지 다 완료되면 한 25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할 인력은 저희들이 잠정 상주인력 3명에다가 일용인력 3명 해서 6~7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한 번 종합검토해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도안면 낙후 지역에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부지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규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천배 의원님, 연종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문화체육과장 송종록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속체험박물관의 종합운용계회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속체험박물관의 인력 및 시설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인 종합운영 계획 및 기본계획 재설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은 증평의 유무형 재산을 테마로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증평읍 남하리 91번지 일원에 총 81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문화 및 전시시설인 두레관, 문화체험관, 향토자료전시관을 비롯한 한옥체험장, 공예체험장, 전통마당 체험장, 휴게시설 등 야외체험장을 부지면적 21,980㎡에 건축면적 2,044㎡규모로 민속체험 박물관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시관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직영 운영하고 두레공연, 공예체험, 농경체험, 먹거리체험 등 상설체험 프로그램은 증평미술협회를 주관으로 장뜰두레놀이 보존회, 남하2리 마을회 등 제3개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관 후 24,000명의 체험객이 참여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민속체험 박물관이 지역의 문화향유 시설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부합하고 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민속체험박물관의 시설 및 운영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박물관 전담부서 신설 및 잔여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 시설결정,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인 운영체계를 확립 민속체험박물관이 증평군 관광거점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속체험박물관의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등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옥체험장, 공예체험장, 전통마당 체험장, 먹거리체험장을 조성하였으며 한옥체험장에서는 예절체험, 과도체험, 전통혼례체험, 국악공연 등 전통 한옥에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통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가와 함께 하는 공예체험장은 도자기 및 목공예, 한지공예, 나전칠기 체험 등을 체험 후 작품을 가져갈 수 있어 홍보가 높고 먹거리 체험장은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마다 이루어지는 농경체험인 손모내기, 감자캐기, 메뚜기 잡기, 벼베기, 고구마 캐기, 두부만들기 등은 관광객의 즐거움을 한층 돋우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민속체험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두레공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한옥체험장에서는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800만 원을 확보하고 국악연주회, 예절체험, 다도체험 등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인삼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외부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에 선정 국비 1,8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통혼례 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사계절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확보 및 박물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민속체험 박물관과 남하2리 마을과의 연계 협력사업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14년까지 약 2억 원의 사업비로 벽화거리 조성, 공예 동호회 운영 등 공동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창의 아이디어사업인 들노래 민속마을 경관개선사업 부분에 선정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 박물관과 주변마을이 잘 조화된 문화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속체험 박물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4계절 체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남하2리 마을과 협력을 통해서 주민이 행복하고 지역경제와 주민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장천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탄리소재 구)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읍 연탄리 50-3번지 일원 구)쓰레기매립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연탄리 50-3번지 일원 쓰레기매립장은 위생매립장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사용 된 비위생 매립장으로써 매립면적 9,194㎡에 증평군 내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 54,650톤을 1989년 5월 20일부터 1992년 12월 30일까지 약 3년 7개월간 사용한 쓰레기를 매립한 시설입니다.

 그간 군에서는 비위생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침출수처리시설 한 동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에는 사업비 2,700만 원을 반영하여 매립장주변 환경 정비와 상부 복토 및 주변배수공 127미터를 설치하였고 2009년도에는 사업비 700만 원을 반영하여 은행나무, 때죽나무 등 환경정화수 100주를 식재하여 관리 중에 있으나 일부 쓰레기가 유출 흩날림 등으로 인하여 농경지에 유입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 내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하여 군수 및 직원이 3년 동안에 수십 여 차례에 걸쳐 중앙정부를 방문 증평군에 위치한 연탄리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 타당성을 관철시켜 현재 증평읍 연탄리 비위생매립시설에 대한 총 정비사업비 약 22억 원을 환경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심사가 완료되면 증평읍 연탄리 비위생매립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쓰레기 재처리사업으로 주민 누구나가 가보고싶어가는 하는 공원으로 조성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종석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연종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안전건설과장 이두진입니다.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승인 후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방도 510호선에서 에듀팜특구간 연결도로로 총사업비 188억을 투입 연장 2.72㎞에 폭 12m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착수코자 201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에듀팜특구 토지이용계획 및 실시 계획이 미수립되어 종점부 터널구간 연결부 도로결정 협의지연과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으로 부득이 2011년 9월 9일부터 2012년 12월 16일까지 용역을 1차 중지하였고 용역재착수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2013년 2월 5일 용역을 일시 중지함에 따라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2013년 3월 21일 완료하여 38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고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했던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1년 5월12일 기본 및 실시용역을 착공하여 2010월 10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3년 2월 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지로 설계 경제성검토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일반교통안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9월 25일 공공디자인 심의와 2013년 10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와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조치계획서를 작성 검토 반영, 기본 및 실시설계를 11월 중에 완료하고 토지분할 측량과 감정평가, 보상,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금년도 12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는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그리고 연종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0월 23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 석 의 원 (5명)

•    박석규 의장, 윤해명 부의장,
•    장천배 , 지영섭 , 연종석 의원.

○출 석 공 무 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박은상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전병일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김조현
•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이종학
•    안 전 건 설 과 장이두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안복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이진규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권영이

○회 의 록 서 명

•    의 장박석규
•    의 원윤해명
•    의 원연종석
•    의회사무과장서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