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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3일 (수)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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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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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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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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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10월 22일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등에 대한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으며, 다만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 군수님의 일정상 부군수님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윤해명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해명 부의장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350여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증평군의회에 많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와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종합평가는 충청북도 주관으로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군종합평가는 9개 분야, 43개 시책, 121개 지표, 266개 세부 지표에 대한 도내 12개 각 시군의 실적을 비교·평가하는 일종의 행정능력 경진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각 시군에서 실적을 전산에 입력하면 충북도가 현지확인 등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5월말 최종 검증 작업까지 거쳐 2012년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충북도에서 지난 5월 시군으로 통보됐으며, 진천군은 6년 연속 최우수, 괴산군은 2년 연속 최우수라는 평가와 함께 4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증평군은 왠지 잠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10년부터 올해까지 도에서 시달한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괴산군, 진천군은 9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4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는데, 증평군이 받은 최우수 등급 분야와 인센티브 금액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괴산군에서는 그동안 각 실·과별 지표담당자들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보고회를 갖고 부진지표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분기별 평가지표 추진실적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노력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주재원 확충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16.8%로 2009년 22.3%, 2010년 22.9%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충북 군 평균인 21.4%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평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과 함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으로 포함하여 산출하는 분석지표인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2012년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63.5%로 전년도 62.3%보다는 약간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재정자립도 확충과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과다한 지방채무 발행 억제 등 건전재정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세금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재정교부세의 교부현황과 인센티브와 페널티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를 살펴보면 인건비 절감과 지방청사 관리·운영 등 직원들의 어려움을 담보로 인센티브를 받은 반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세입과 관련된 노력의 부족으로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금년도 예산이 전년과 비교하여 대폭 감소한 이유는 신규사업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비확보 현황 및 새롭게 발굴한 차별화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증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껏 사업 착공이 안 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산단지정 부지로 묶인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출자안과 사업부지 의무부담안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 놓고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둘째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주변 땅값이 저렴한 곳에 첨단산업단지를 2014년에 3곳, 2015년에 6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증평2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점차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하고,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한 수명연장으로 100세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노인정책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첫째 현재 우리군 마을 곳곳에 경로당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65세 이상 모든 마을 어르신들께서 같은 경로당을 이용하다 보니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파악과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둘째 현재 보은군에서 전국 최초의 80세 이상 고령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산수사랑방 개설로 어르신들의 세대간 갈등해소 및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시범적으로 2~3곳 설치·운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실장님께서 검토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불만 해소 및 보직관리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발생되고 잘못된 보직 부여로 업무의 효율성 및 사기 저하로 인해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민원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하여
 첫째 인사에 대한 불만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인사기준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지
 둘째 인사 시 직능에 맞는 보직부여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보직 부여로 인해 업무의 비효율성 및 사기저하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잘못된 보직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증평인삼골축제 발전 방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인삼골축제가 올해 10만 명의 참여로 성황리에 이루어졌지만 일부 참여단체의 과욕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큰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인삼골축제에 맞는 다양하고 색다른 프로그램이 미비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음성군에서 같은 주제의 축제가 개최된 것과 관련하여
 첫째 증평인삼골축제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발전방안 및 음성군의 인삼축제 행사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둘째 제1회 음성인삼축제가 성대히 열렸는데 우리 증평인삼골축제를 며칠 앞두고 열려 많은 비교와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대책 및 우리군에서 음성인삼축제 시 현지확인을 통한 전반적인 축제 내용을 파악 및 분석하였는지
셋째 향후 음성인삼축제의 대응방안 마련 및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 중 선행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농·축산 자원화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첫째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르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계획 사업 일정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착공조차 못 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추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언제 착공해서 완공할 계획인지
 둘째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예산 미집행의 문제와 다른 사업의 확보와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관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읍내 주요 도로변 및 지역에 공용 유료주차장을 조성·운영하고 있고, 증평읍 종합정비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구 제일교회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첫째 현재 주요 도로변 및 지역에 조성 운영 중인 공용주차장 현황 및 운영실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둘째 교동 구 제일교회 부지에 새롭게 조성한 공용주차장의 주차 가능대수는 몇 대나 되는지
 셋째 교동에 조성하여 몇 개월 임시 운영한 공용주차장의 월 수입내역과 향후 운영계획은 결정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앰뷸런스 운영 및 방역 위탁관리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응급 의료기관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보건소에는 앰뷸런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지와 방역 위탁관리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첫째 현재 보건소 소유의 앰뷸런스 운영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둘째 우리군 관내에 긴급 의료지원 및 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셋째 보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직접 방역을 실시할 때와 현재 용역위탁을 주어 시행하고 있는 것의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윤해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섭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영섭 의원입니다.
 「앞서 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을 슬로건으로 3만 5,000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평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 226억 원 중 지방세 130억 원, 세외수입 96억 원이며, 인건비는 207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열악한 재정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2010년 22.9%에서 2011년 18.1%, 2012년 18.4%, 올해는 16.8%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또한 재정자주도는 2010년 67.5%에서 2011년 60.4%, 2012년 62.3%, 올해는 63.5%로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낮은 편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 등 자주재원 확충 방안과
 셋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체납액 현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꿈자람 카드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 등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을 중지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아동급식 전자카드 제도인 꿈자람 카드를 도입하여 1일 2회 월 15,000원의 범위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동들이 편의점의 삼각김밥 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하고 있어 이러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이 반드시 가맹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가맹점 현황과 재래시장이 가맹점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둘째 사용기간 경과 시 1개월 단위로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이월 사용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특히 쌀, 잡곡, 라면류 각종 음료 등을 구매할 수 없고 채소와 고기, 생선 등은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매가능 품목을 확대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전출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매년 충청북도 및 청주시 등 전출 공무원이 늘고 있어 인력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 전출 공무원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충청북도에 3명, 2011년도에 6명이며, 지난 해 총 15명이 전출했고 이중 7명이 도청, 나머지 8명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서울시, 세종시, 행안부, 조달청, 농촌진흥청 등 상급기관으로 전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증평군에서는 6명이 도청으로 나머지 6명은 국토부, 강원대학교, 충주시, 종로구, 연기군 등 대부분 상급기관으로 전출했습니다. 증평군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도청으로 32명, 상급기관이나 타 지자체로 30명 등 총 62명이 전출했는데, 이와 반대로 타 지역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전출한 공무원에 비해 적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증평군에서는 7명이 도로 전출하는 등 도 전입 시험에서 정원대비 합격률이 3.6%로 타군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심각성을 더하여 주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을 가르쳐 놓고 쓸만 하면 떠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무원 전출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앞으로 도청 전입 시험 응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여 운용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수직원의 전출 방지 및 직원 사기 진작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산성 개발 및 인삼골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희소가치가 높은 토성인 이성산성을 발굴하여 사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이성산성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이성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이성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만들기 위하여 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만약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증평의 대표적인 인삼골축제가 투자대비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외지인의 참여도 인근 괴산의 고추축제보다 훨씬 작고 그만큼 경제성도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100% 군비로 치러지는 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올해 음성군에서 제1회 음성인삼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인삼은 우리군의 특산품이며, 인삼축제의 원조는 우리군으로 증평인삼골축제에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의 값싸고 품질 좋은 농·특산품의 판매로 증평의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경쟁력 있는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와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증평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자전거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시외곽에 집중되어 있어 시내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겠다던 계획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군의 대응은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증평군의 연도별 자전거도로 건설 현황과
 둘째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심지 자전거도로 건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 증가에 따르면 주차장 확보입니다.
 현재 증평군에는 약 1만 5,000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나 노상 주차장 549면, 노외·하상 주차장 447면, 재래시장 주차장 124면 등 총 1,120면 밖에 되지 않아 그야말로 주차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등록으로 인하여 증평군의 자동차 세수가 약 24억 원으로 금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 130억 원의 18.5%에 이르는 주요 세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량등록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자동차 세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일부를 주차장 건설에 사용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 군민 우선배정과 관련하여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웰빙타운이 중부권의 핵심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율리휴양림의 외지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지인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해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런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30%를 군민들에게 우선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어떤 방법으로 30%를 우선배정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예약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선배정 이후 군민들의 이용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은상    부군수 박은상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의원님과 지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섬세하면서도 선이 굵은 거시적인 안목을 겸비하시고 증평군민의 행복과 미래발전을 위하여 쉼 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목적법인 출자안과 사업부지 의무부담안에 대해서 군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음에도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부진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까지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 시작한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건설 경기의 위축과 부진에 따른 시중은행의 PF대출 감소, 금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조성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사업시행자인 계룡건설에서 추진하는 진천 산수산업단지의 분양이 저조함에 따른 사업자금 투입시기 내부조정 등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저희군에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룡건설과 수차에 걸친 실무 협의와 충청북도를 통한 협조 독려는 물론 군수님께서 계룡건설을 수차에 걸쳐 직접 방문하시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주 목요일 10월 17일날 계룡건설에서 자체 투자심의 최종검토 회의를 해서 산업단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한다 해서 그날 최종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튿날인 10월 18일 오전에 계룡건설의 명예회장님과 저희 군수님께서 서로 전화로 확약을 하시고 금년 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착수를 해서 바로 산업단지조성 하는 걸 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확고히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계룡건설과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최단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다음은 현 정부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인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조성이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성원의 주요내용은 2015년까지 대도시 인근에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 부지에 내년과 후년 2년에 걸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아홉 곳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 첨단산업단지는 현재 전국에 11개소가 지정돼서 그중에 8개소가 조성 중에 있고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정면적이 총 2㎢에 불과하고 평당 평균 600만 원 내외 정도의 높은 분양가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대체적으로 수도권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지방이전을 꺼리는 양태 등을 고려해볼 때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에 다소 영양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이 전자부품, 전기장비, 의료, 기계, 기타 운송장비 등임을 감안하면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분야는 대내외적인 정부정책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아 불확실성이 상존함으로써 지방세 분야 세수확충을 위하여 금융, 부동산 정책 등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탄탄한 세정구현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분기별 세수전망 분석과 세입목표 달성, 부진 세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고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과세자료 일제 정비,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 자동차세 선납제 활성화를 통한 체납 사전차단,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 및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공유재산, 도로, 하천점용 등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대부료 사용료 증대,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통한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증대 등 응익성 세목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 등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을 법령에 의한 지표에 따라 선정하여 각 시도와 시군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고 통계지표에 따라 산정되므로 자체 노력만으로는 지방교부세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중요한 인구수,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물 등 통계지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자치단체 노력도 부분에 대해 적극 대처하여서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재정수입액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서 감액 등 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등 정부재원은 단시간 내에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평소에 정부재원 확보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업이 발굴단계에서 국비를 신청하고 심의를 받는 과정까지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사업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고 도 등 상급 관계부서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출신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출향인사 등 인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앙부처의 계획에 우리군 계획이 적극 반영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와 관계공무원은 물론 군수님께서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아울러 드립니다.
 2014년 국비확보 문제는 현재 국회심의만 남겨둔 상태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395억 원 대비 33억 원이 증가한 428억 원이 중앙관련부처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현재 국회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국도비 확보가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차별화된 전략과 계획 수립은 물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체납액 현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말 현재 금년도 지방세 부과액 117억 8,500만 원 중 112억 2,900만 원을 징수하여 5억 5,600만 원이 체납되었으며 과년도 이월된 체납액을 포함하면 총 15억 200만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부과액 98억 1,100만 원 중 93억 9,800만 원을 징수하여 4억 1,300만 원이 체납되었으며 과년도 이월된 체납액을 포함하여 총 17억 5,5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체납액의 최소화와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SMS를 통한 자진납부 홍보 및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부동산과 급여 등 금융계좌 압류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금융 위기로 인한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과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발생 전 납기내 징수율 향상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모든 체납자에게는 주기적으로 독촉장 및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예금, 급여, 보험, 채권 등의 채원 압류 등 조치를 강화하겠으며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는 과감한 공매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관련 과태료 납부자에 대하여는 자진납부 감경제를 적극 홍보하여 납기내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시간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제제를 실시하는 등 채권의 조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해명 의원님과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해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예, 윤해명 의원입니다.
 제2 산업단지조성 및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답변서를 보면은 지금 제2 산업단지 추진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계룡건설에서 진천에 산수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분양이 원활치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의 재정여건 때문에 사업이 미루어지는 걸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답변내용에 보면은 현 정부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룡건설에서 우리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조성중인 산수산업단지 분양이 원활히 잘 돼서 잘 돼야만이 우리 제2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룡건설에서 산수산단에 대한 분양계획이라든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은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계룡건설에서 저희 증평산업단지를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는 비록 다만 한 가지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하나가 진천 산수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한 것도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분양이 저조한 것이 우리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이 늦어지는 사유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계룡건설 측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답변을 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진천 산수산업단지의 경우도 현재 분양이 자기들이 목표한 바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산업단지 외에 다른 산업단지가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 회사 전체에서 봤을 때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금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증평 우리 산업단지를 진짜 할건지 말건지 기로에 서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군수님께서 직시하시고서 지난 17일날 급히 명예회장님을 뵈러갔습니다.
 가서 그날 했더니 10일날 갔습니다, 10월 10일날.

 그랬더니 17일까지 자기네들이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양단간에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자체 투자심의를 해서 할건지 말건지 분명히 해서 답을 주겠노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7일날 그 회의를 하고 전화로 물론 내용은 알았습니다마는 그 이튿날 18일날 명예회장님께서 직접 군수님께 전화를 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증평 우리 산업단지는 만약에 이걸 포기했을 때 현재 산업단지 진입도로라든가 용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 증평군 입장에서도 향후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면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계룡건설 측에서는 나름 국내에서는 굴지 대기업인데 기업 이미지 손상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자기들 회사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고려해 봤을 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 주신 진천 산수산업단지의 분양이 어느 정도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쪽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돼서 산업단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윤해명 의원    그러면 산수산업단지의 분양과 관련 없이

○부군수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의원    우리 제2 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겠다.

○부군수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 의지는 확실한 거고

○부군수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토지보상이라든가 사업진행을 하겠다는 어떤 약속도 있었습니까?

○부군수 박은상    그거는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회장님이 일일이 날짜까지 열거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지만 크게 어제 그래서 사전에 의장님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점심시간에 그쪽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로 해서 군수님하고 오찬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하고의 말씀은 가능하면 금년 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나눴고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 요구는 금년에 보상하고 바로 금년 내에 포크레인 들여대서 착공을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촉구를 해 왔던 건데 도에서도 그렇게 압력을 했고 제가 지사님 뵙고 개인적으로 보고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 내에는 보상이 지장물 조사도 좀 하고 그래서 감정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고 가능하다면 어차피 PF대출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따져보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정이 된 사안이 있으면 의회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현 정부 또 지난 정부 들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금 지속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제2 증평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조속히 추진이 돼서 기업이 좋은 기업이 유치가 되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추진이 자꾸 미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하면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다고 해서 또 그게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기업이 유치가 돼서 잘 가동이 돼야지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전 정부나 현 정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려던 계획들이 미루어지고 취소되고 또 수도권 주변에 기업을 설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산업단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 군에서 의무부담금이 400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군 재정여건상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게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만약에 분양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산수산단처럼 분양이 저조할 경우에 우리군에 재정적인 부담은 상당히 클거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과 방안도 같이 모색이 되고 강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은상    예,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스럽게 말씀해 주신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 그게 인제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도권과 밀착돼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종시가 내려옴으로써 세종시, 대전, 통합시, 천안 이렇게 해서 신수도권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직격타를 맞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기업들이 어차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물류비용 이런 걸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왔던 기업도 일부는 유턴을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 차원을 넘어서 우리 도, 나아가서 비수도권 지역에 모든 시도지사까지 아니면 의원님들 또 국회의원 또 지역에 여러 관련기관 단체장님들 이렇게 해서 총 힘을 합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그렇다보면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반산업단지에 유수한 그런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나아가서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그런 이익이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착공은 안 됐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기업유치지원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우리 증평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수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 기업유치에 관한 문제는 산업단지가 착공이 이루어짐과 아울러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도 굉장히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또 아니면 필요하다면 외국기업이라면 코트라하고 또 아니면 나아가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아니면 우리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을 통하든 이렇게 해서 도를 나아가서 정부측에까지 힘써서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간 적극 노력하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지금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걸 보면 정부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방안이 우리 충북지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염려의 기사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기업이 유치가 되고 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산업단지 조성과 병행해서 기업유치 노력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또 기업유치에 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에 알려주시고 의회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구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산업단지가 원만하게 조성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규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부군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윤해명 의원님, 지영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 보충질의는 10분입니다. 10분 이내로 되도록이면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실·과장님들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수 홍성열    예, 증평군수 홍성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아낌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종합평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시군종합평가는 도에서 12개 시군의 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200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하여 국정평가시책 80% 정도와 도정시책 20%의 비율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평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연도 상반기 중에 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분야별 상위 4개 시군의 상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36개 시책 중 10개 시책에서 가등급을 받아 8위를 차지하였고, 2011년도에는 30개 시책 중 10개 시책에서 가등급을 받아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평가방식이 시책별 평가에서 분야별 평가로 전환되어 일반행정분야 등 9개 분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012년도에는 9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8위를 차지하였고 2013년도에는 9개 분야 중 1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환경산림분야에 대하여는 시상금으로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이 다소 낮은 평가순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군의 350여 모든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수상실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사례가 부족하고, 자치단체로 승격된 지 10년밖에 안 된 신생 자치군으로써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정해진 평가지표 달성이 불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군에는 한 건도 없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적, 12개 시군 중 직장운동경기부 설치가 가장 적은 점, 도서관 및 도서장수 부족, 불소 이용인구 비율,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률 등이 있습니다. 우리군 여건상 불합리한 지표에 대해서는 수차례 걸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국정평가와 연계되어 현실적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 2014년도 시군종합평가 실적 제고를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 3일에는 부군수 주재로 담당팀장, 담당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각 부서장이 부서별 장점과 취약점을 분석하여 향후 대책을 보고한 바 있으며, 2013년 평가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단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9월 5일부터 2일간 실시한 도시군 평가 실무담당자 합동 워크숍에 60여명을 참석시켜 새로운 지표에 대해 이해를 돕고 불리한 지표에 대하여는 도담당자와 협의하였으며, 8월 26일에는 2014년도 평가실적 제고를 위하여 컨설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월 2일, 4일 2일간 전문가의 특강과 시책 담당자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4일부터 2일 동안에는 10월 말 실적을 토대로 2차 컨설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서장 책임 하에 지표담당자와 1:1 지표분석을 실시하였고, 10월 21일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갖고 정성평가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직원 월례조회 등을 통해 평가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문하였고,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수차례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11월부터는 매주 주간업무보고회의나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동기유발을 위하여 평가우수팀에게 포상금을 시상하고자 2014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계상하려 합니다. 타시군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어 늦은 감이 있으나 예산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끝으로 시군종합평가 결과는 증평군 전 공무원의 사기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를 통해 후발 자치단체라는 한계를 넘어 우수한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윤해명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통 교부세 교부현황, 인센티브와 페널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교부현황입니다. 2010년 488억 원, 2011년 518억 원, 2012년은 563억 원, 금년도는 61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보통 교부세 산정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 시 자체 노력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반영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는 인센티브 1억 6,400만 원, 페널티 10억 8,500만 원, 2011년도는 인센티브 21억 3,400만 원, 페널티 11억 1,300만 원, 2012년도는 인센티브 16억 800만 원, 페널티 10억 7,900만 원, 2013년도는 인센티브 12억 7,000만 원, 페널티 17억 1,100만 원으로 페널티의 주요 원인은 체납액 관련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세입과 관련된 페널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율 부분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2010년 징수율과 징수액, 2011년도 징수율과 징수액의 증감에 따라 노력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 주식회사 두산의 지방소득세 21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고, 전전년도 징수율과 비교함으로써 6억 6,5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으나 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는 반대로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축소 부분입니다.
 지방체 체납액 축소 부분은 2010년도 체납액과 2011년도 체납액을 비교하여 증가 시는 페널티를 받고, 감소 시는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지표 특성상 체납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페널티를 받는 지표로 전년 대비 다소 페널티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는 체납액 분납을 유도하여 완납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방세 체납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선납비중을 금년도 64%에서 내년에는 70%까지 높여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하여 조기에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고액 및 상습적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금융계좌 압류, 현장 방문 독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납부 의무를 더욱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확보현황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821억 원으로 2012년 최종 예산 1,741억 원 대비 8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광특회계 지역연계사업으로 유기농특화 관광거점사업과 세종대왕 힐링로드 100리길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 468억 원을 투자하는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과 읍·면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각각 100억 원을 투자하고,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간시설인 진입도로 개설사업 275억 원, 공업용수 개발사업 46억 원, 폐수종말처리 설치사업에 219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2개소에 330억 원을 투자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17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의 주요 계속사업은 연차계획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연병호선생 생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47억 원, 연암저수지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39억 원, 송산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7억 원과 방곡권역 종합정비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연탄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에 22억 원, 지역 창의 아이디어 관련 2개 사업에 40억 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발생한 주요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135억 원이며, 이중 세입 초과분이 62억 원으로써 46%를 차지하고, 집행 잔액분이 73억 원으로 54%입니다.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당초 목표 대비 13.5%를 초과 징수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일부사업비 변경 등에 따라 지출이 저조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지출하였고, 특히 예비비 지출이 적어 집행잔액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보다 과학적인 세입추계를 통해 초과세입을 줄여나가는 한편 부진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잉여금을 줄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윤해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곳곳에 경로당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 인구는 현재 4,796명으로 전체 인구의 13.9%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어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고민이 증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군 관내 경로당은 증평읍 75개소, 도안면 30개소로 모두 105개소나 경로당에 소요되는 난방비, 운영비 양곡비, 냉방비 등은 3억 1,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지원만으로는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상에는 이용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80세 이상 고령 어르신이 20%에 달하는 934명으로 경로당 내에서 세대 간 및 친족 간의 갈등은 물론 남·녀 어르신이 함께 쓰는 경로당에서 서로간의 화장실 및 시설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세 이상 고령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경로당 설치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군의 경우에는 현재 80세 이상 어르신이 등록할 수 있는 경로당과 80세 이하 어르신이 등록할 수 있는 경로당이 2곳에 신청·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원활한 경로당 운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부 몇 개 경로당에 국한된 문제이고, 각 마을별 경로당 신축 매입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또한 80세 이상 어르신 집중된 장소, 그리고 어르신들의 욕구조사 등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꿈자람 카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꿈자람 카드 가맹점 현황과 전통시장 가맹점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말씀올리겠습니다.
 꿈자람 카드는 아동급식전달방식의 하나로써 종전에 증평사랑 으뜸상품권을 지급하던 것을 지금 사업목적에 맞게 포인트가 충전된 것을 가맹된 음식점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내에서는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에서 군단위에서는 우리군이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아동 지침에 보면 식품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어서 급식소 급식, 도시락 배달 방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상품권으로 지급하였다가 상품권은 사용이 불리한 점, 또한 매월 상품권을 수혜자가 읍면을 방문한다는 번거로운 점을 개선하고자 꿈자람 카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527명의 아동 급식지원이 있으며, 가맹업체는 10월 1일 현재 77개소고 전통시장 업체도 다수 가맹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꿈자람 카드 사용경과 시 1개월 단위로 자동으로 소멸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하여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급식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액이 크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이월 사용할 경우 제때 식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용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증평군에서는 아동급식 수혜과정에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매월 충전되는 포인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쌀, 잡곡, 라면류, 각종 음료 구매할 수 없고, 채소, 고기, 생선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매 가능품목에 대해서 확대할 수 없는 지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아동분야 사업 지침에 보면 급식 전달 방법에 있어서 쌀(양곡), 라면은 지원 방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이 불가능하며, 구매가능 품목을 임의대로 확대하기는 어려우나 각종 반찬은 구매품목으로 가능하므로 향후 관내 반찬가게를 방문하여 가맹점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여 꿈자람 카드 제도가 아동들이 만족하는 시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해명 의원님과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윤해명 의원님, 지영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불만 해소 및 보직관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사에 대한 불만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인사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 승진 등 임용에 따른 인사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인사상담을 통한 개인의 고충 처리 및 인사교류나 전보 희망자 명부를 관리함으로써 개인별 적성, 능력 및 희망 보직 부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등에 따른 신속한 대체인력 투입,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의 순환 전보, 도 전입 시험의 제한적 응시 허용, 업무태만자에 대한 감정 등 상벌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인사 기본방향으로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둘째 성과 지향적 인사운영시스템 운영, 셋째 균형인사, 여성 공무원 인사 우대로 소외받는 직원 최소화, 넷째 인사 청탁의 배격과 섬기는 군정 실현을 위한 인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 인사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승진, 전보, 임용기준 도시군 인사 교류, 공로 연수 및 명예퇴직, 여성 공무원 균형 인사, 근무성적 평정, 근속우대 승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군 인사 운영 기본계획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원에게 공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통해 직원 사기를 제고하고, 보다 나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잘못된 보직 부여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 및 사기 진작 저하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 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보직 관리에 있어 어느 한 개의 직위 대상자가 업무 적합성, 신속성 등으로 인해 전보발령 되었으나 해당 직위의 정원책정 일반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직에 맞는 직위가 결원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다른 직위에 보직 임용된 경우 등이 불부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상 불부합된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요인 발생 시 적정한 보직조정을 하는 등 대민 행정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전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청 전입시험 응시대상자 선정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전입시험은 매년 2~3회 시행되고 있으며,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0년에 3명, 2011년 6명, 2012년 9명, 2013년 2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기적 관계를 위한 충청북도와의 인사교류에 인근 시군보다 적은 인원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전출을 가는 경우 인력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도의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2013년도 제1회 도 전입시험부터 시험분야별 시군 합격자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었으며, 우리군은 전입시험에 전력하다보면 조직의 업무추진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직급당 응시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고, 필수 직렬 및 직급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응시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시인원을 선발인원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사항을 2013년 인사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직원의 전출 방지 및 직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인력의 유출이 군 인력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청 및 상급기관 전출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우수 직원의 유출 방지를 위해 지방공무원 공개 채용 시 일부 직렬에 대하여 증평군 거주자 선발을 위해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적극적인 직원 고충 처리, 인사운영기본계획 준수,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 유지, 군정 발전 기여도, 직무수행태도 및 능력 직원과의 융화력 등을 감안한 인사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규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예, 윤해명 의원입니다.
 인사불만 해소 및 보직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의원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금 보직이 부여된 인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현재 두 명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두 분이에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세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에 건설재난과 청원경찰이 지금 규정에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인허가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정해진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원의 사기저하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인사를 하다보면은 신속하게 하다보면은 직이나 보직이 불부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두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직 불부합으로 있는 자리가 복지실에 희망복지팀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그 업무분야를 볼 때에는 희망복지분야에 세무직이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 세무직이 저희들 재무과로 보직을 부여하여야 되는데 저희들 인사운영상에 볼 때에는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인사를 하는데 사실 보직이 두 자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자리는 경력에 의해서 행정직이 배치되었고 그다음에 희망복지에 되어 있는 세무직이 가 있는 것은 그분이 읍에서 복지업무를 수행을 하고 해서 유사경력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복지직을 배치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인사에 저희들이 보직을 조정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글쎄 어쨌든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보직이 부여가 되고 또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면 그 규정을 개정을 통해서 복수직으로 전환을 해서 그분이 그 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과장님께서는 두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주민복지실하고 환경과하고 또 도시교통과 이렇게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을 해서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보직은 그 사람의 어떤 전공분야 또 근무경력, 전문성 이런 게 맞게끔 보직이 부여돼서 대민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을 조정을 해서 복수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직에 맞게끔 보직을 부여하든지 그런 조치가 뒤따라주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 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규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윤해명 의원님, 지영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에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문화체육과장 송종록입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증평 인삼골축제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인삼골축제 운영 상 문제점이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보강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진 2013증평 인삼골축제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증평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인삼골축제를 분석한 결과 10만 여명이 축제장을 다녀갔으며, 농특산물 판매액은 9억 6,200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 20% 증가하였습니다. 인삼골축제는 증평인삼을 테마로 한 문화축제로써 주민화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증평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된 행사라 할지라도 문제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금년에도 축제를 치르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세부사항은 방문객 설문조사 분석 및 평가보고회의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먹거리 개발이 부족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편의시설을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다보니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였고 운영 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민·관·군 ·산·학이 협력해 보다 나은 인삼골축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인삼골축제에 대한 행사계획 사전파악 현지확인 및 성과분석 향후 대응방안 마련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인삼축제는 지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금왕 응천 하상 주차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저희도 인근 군에서 개최하는 인삼축제라 관심을 갖고 축제장을 방문하여 현지확인한 바 있습니다.
 음성인삼축제장을 살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우리 인삼골축제와 비교해볼 때 축제환경 조성이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또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편의시설 등 모든 면에서 한참 뒤쳐져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증평인삼골축제는 음성인삼축제와 비교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축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우수축제로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해명 의원님이 건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성산성 개발 및 인삼골축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이성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신청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이성산성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4차에 걸쳐 발굴 조사를 추진하였고, 금년 3월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증평 이성산성 사적화 방안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4월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이성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심의를 통과하여 금년 8월에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심의를 위한 현지실사를 지난 9월 17일 실시하였으며, 이성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11월 중 지정 예고 심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지정 예고 심의 통과 시 30일간 문화재청 지정 예고기간을 거쳐 2014년도 1월 중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증평 이성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으며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 이성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시 향후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 이성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문화재 발굴 조사, 보존 정비 및 활용계획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보존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증평 이성산성 종합정비계획 연구용역을 수립, 11차에 걸쳐 발굴을 시행하여 증평 이성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가치를 밝히고 발굴자원을 복원하여 학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성벽 보존을 위해 전망 테크 설치, 수목 제거, 성벽 복원을 추진하고 기념관을 건립 출토 유물 및 국립청주박물관에 귀속되어 있는 유물을 전시하는 등 증평 문화의 거점이 되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소요 재원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시 사업비 85%까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국도비 등을 최대한 지원받아 복원사업 및 주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삼골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 대표 축제인 인삼골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골축제는 1992년 증평문화제로 시작해서 금년에 21년째 개최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문화제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관광객 10만 여명이 축제장을 다녀갔으며, 농특산물 판매액도 1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수익을 창출해 왔으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 축제로 지정받기는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인삼골축제에 대한 방문객 설문조사분석 및 평가보고회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시켜 대책방안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음성인삼축제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하고 축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우선 충북도 우수 축제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십시오.
 예, 윤해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윤해명 의원    예, 윤해명 의원입니다.
 증평인삼골축제 발전방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인삼골축제를 개최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어느 해보다도 올해는 많은 인파가 참여를 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의원도 보고 느꼈습니다.

 다만 지금 행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해 동안 인삼골축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 앞으로 뭔가 인근에서도 인삼축제를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축제가 진행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하는 염려도 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삼하고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좀 미흡하다. 어쨌든 인삼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인 만큼 뭔가 인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더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뭔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답변해 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들 인삼골축제는 인삼만의 축제는 아니고 인삼을 테마로 한 증평의 종합적인 문화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특산물인 인삼의 판매량이나 주민소득의 증대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는 음성인삼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군이 군부대도 위치해 있고, 대학교도 위치해 있고, 우리 관련 기업체도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관·군·산·학을 연계한 인삼을 테마로 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축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저희가 인삼골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인삼골축제로 인한 보조금은 문화원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대행사로 콘서트 8,000만 원 그리고 홍보비 정도를

○윤해명 의원    전체적인 총 예산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전체적인 예산은 MTB 대여까지 인삼축제만이 아닌 연계하는 축제까지 연계하면 5억 3,000만 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지금 음성군인삼축제에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삼 관련해서 그쪽에서 행사를 참여를 하고 거기에 방문을 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지금 거기는 예산도 한 10억 원 정도 행사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해 행사를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인삼, 수삼 판매 금액만 한 5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인삼이 없어서 판매를 못할 지경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여기도 한 8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군 재정상 음성군에서 어떤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안 같은 게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저희들의 인근 자치단체에서 인삼축제를 해서 문화원 및 저희들 축제 관계자들이 축제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판매액도 높고 참여도도 높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음성도 인삼축제라고 저희들도 인삼테마로 해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축제를 통해서 다음 달 초에 축제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와 평가단들이 냉정하게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어제 보은대추축제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행사장을 가보고 거기 행사기간이 대추를 주제로 해서 축제를 열고 있지만 기간도 한 10일 정도로 해서 보은에서는 모든 행사를 대추축제로 통합을 해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봤을 때 총 행사비용이 8억 정도 투자를 해서 10일 간에 걸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짜임새 있고 뭔가 지역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알찬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야, 이것을 보고 배울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도 혹시 가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저는 어제 의회 일정 때문에 못 가고 문화예술담당과 축제 관계자를 출장을 시켜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윤해명 의원    아, 그 담당자가 다녀오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윤해명 의원    어쨌든 우리도 앞으로 어떤 축제 운영이나 축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농산물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축제가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됐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뭔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배워서 우리 축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저는 올해 인삼골축제와 음성의 인삼축제를 추진한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패턴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인삼골축제의 예산은 작년에 3억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작은 게 7~8억 원, 많은 것은 10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예산규모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행사성 경비에 비율이 아마 높다보면 페널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예산부서와 협력해서 합리적인 예산이 지원되도록 협의해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축제를 문화원에다가 주로 지원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번에 평가보고에도 나오겠지만 앞으로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우리군청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개입을 해서 민과 관이 적극 협력한 그리고 군부대와 산·학까지 협력한 축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윤해명 의원    어쨌든 우리 인삼골축제가 많은 인파가 몰려서 성황리에 이루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먹거리 축제로 또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축제 시에 풍물시장이 들어와 있지요?
 외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풍물시장을 열어서 거기서 장사를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윤해명 의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윤해명 의원    그런데 지금 보은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풍물시장이 행사축제에 참여할 수 없게끔 그렇게 차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농가들 위주로 또 지역주민들 위주로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식당운영이나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서 아,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인삼골축제 시 풍물시장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크게 도움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풍물시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먹거리 같은 것도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보은군 축제에도 군수님도 한 번 다녀오시고, 같이 현장에 갔었는데 그쪽에는 풍물시장을 야시장으로 일명 표현을 하는데 야시장을 세를 선정을 하지 않고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축제장을 구역을 다 정해서 세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풍물시장은 일정구간을 정해서 다른 곳에서는 야시장을 못하도록 그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아니, 풍물시장이 우리 인삼골축제에 참여를 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풍물시장이라고 해서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번에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아니면 여론수렴을 통해서 야시장이 우리 지역의 축제 때 유치시키는 게 낫겠다. 아니면 없애는 게 낫겠다. 종합적으로 여론을 수렴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글쎄, 거기 다녀오셨고, 가서 시설을 둘러보셨다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갔을 때 읍면별로 농산물 판매부수가 굉장히 여러 개 조성이 돼서 뭔가 농가소득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참여하려고 하는 농가가 많다 보니까 거기 10일간 축제를 열면서 며칠 씩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며칠 씩 부스를 교체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참여도도 더 높고, 또 농산물 판매도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은 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풍물시장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행사 시에 풍물시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규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윤해명 의원님, 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농정과장 이종학입니다.
 제가 좀 감기를 걸려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중 선행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농축산자원화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일정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에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마무리해야 하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축산순환자원화 시설부지 선정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갈등, 사업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 해 도안면 도당리 616번지 일원에 부지를 선정 매입하고, 같은 해에 공장설립 승인 등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의신청을 하여 1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선행되어야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자원화시설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축산순환자원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착공되면 축사, 원예작물, 공동육묘장 기계 ·장비 등 기타사업도 동시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과 다른 사업의 확보와 추진 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축산순환자원화사업이 해결되면 당초 목적대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예산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찌됐든 염려하신 대로 추진이 지연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규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윤해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 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도로변 및 지역에 조성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23개소에 549면이며 이중 삼일아파트 앞 1구간과 새마을금고 앞 일진일딩 앞 2구간, 총 3개 구간에 34면은 공개경쟁입찰에 따라서 수탁자로 결정된 사단법인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증평지회와 2011년 12월 7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12월까지 위탁운영하였고 2013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강천 하상 임시 주차장 276면과 노외주차장 323면을 무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동리 공영주차장의 주차가능 대수는 몇 대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교동리 108번지 일원 면적 854㎡에 보상비 12억 원과 공사비 2억 원 총 14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6월말 완공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제출 시 계획한 주차면수는 36면으로 당시에는 바닥평면 주차장 설계도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도상에 주차면을 표기하였던 것으로 시공과정에서 부정형의 지적현황을 일자선으로 바로 잡고 인접 기존 담장과 절토면이 미관상 좋지 않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주차장조성 터파기 시 기존건물 및 담장의 붕괴우려가 있어 일부구간 약 2미터가량 이격거리를 두어서 시공할 수밖에 없어 8면이 감소한 28면의 주차면수가 조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교동 구)제일교회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몇 개월째 임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월수입 내역과 향후운영계획은 결정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시 운영기간 동안에 공영주차장의 월 수입내역은 7월 181대에 11만 9,850원, 8월 734대에 52만 6,800원, 9월에 873대에 68만 5,200원으로 총 1,788대의 주차수입 133만 1,85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주차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급지 요금의 40%를 감면·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여 주차수입금으로 주차관리인의 인건비조차 충당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운영에 대하여는 화장실, 주차장 주변청소 등 공공근로 확보와 화장실 문 자동잠금 장치 설치 등이 완료되는 대로 10월 중에 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연도별 자전거 도로 건설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2008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2011년까지 보강천 및 삼기천 제방과 하상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 17.6㎞를 조성한 바 있으며 이후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된 우리군에서는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서 증평시가지 일원에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11개 노선에 9.1㎞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국토종주 자건거길 조성에 따라서 금강에서 문경새재간 구간 총 73㎞ 중에서 우리군에 관내 8㎞ 노선이 포함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현재 활발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시가지 내 자전거 도로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 기존 시가지 내에 자전거도로 노선간의 유기적인 연결 또한 시가지 내 자전거도로와 기존 하천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와의 안전하고 손쉬운 연결이 가능하도록 안전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연결 횡단보도 턱 낮추기, 노면불량 보수, 자전거도로 표시 등을 위해 2014년도에 1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가지 내 교통난 해소에 다소나마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를 통해 효과가 나타나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영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주차장 현황 및 주차난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기준으로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9,700여 면이고 자동차는 1만 5,000여대로 5,000여 면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인으로는 첫째 자동차는 매년 등록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공영주차장의 확보는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둘째 전체 주차장의 약 88%를 차지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가동이되지 않고, 셋째 대중교통수단 보다는 편리성 및 신속성을 위해서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자동세 일부를 주차장건설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세입 중 자동차 세수가 18.5% 정도로써 공영주차장 건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날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 1면 설치하는데 한 4,000여만 원이 소요됨으로써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십시오.
 윤해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예,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은 주요도로변 및 지역에 조성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현황이 지금 삼일식당 앞하고 새마을금고, 일진빌딩 앞 해 가지고 총 3개 구간 노상주차장, 그 외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여기 답변서 내용에 없는데 빠져있는데 지금 어디어디 지금 있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노외주차장이라는 것도 공영주차장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화선집 있는데 거기도 지금 공영주차장 있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화선집 있는 데가

○윤해명 의원    화선집 뒤편에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시내에 몇 군데 한 열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거기 유료로 운영 중인 주차장이 시내에 있는 주차장 중에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노상주차장 34면 뿐입니다.

○윤해명 의원    34면 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윤해명 의원    지금 말씀드린 화선집 앞에 주차장하고 또 왕순대 앞 주차장 또 그 뒤편에 있는 주차장이 또 있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윤해명 의원    그리고 저쪽 시장통 있는데도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둘, 넷, 여섯 군데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여섯 군데가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운영은 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관리관계

○윤해명 의원    관리관계는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윤해명 의원    저기도 다 유료로 하고 있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유료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실제로 상인들이 와서 물품을 사거나 할 때는 거기에 확인을 받아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윤해명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시장통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주차권을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그 상가에 찾는 고객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윤해명 의원    어쨌든 그게 무료가 아니고 상인들이 저렴하게든 사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일반주차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주차 시에는 시간당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주차를 해서 요금을 낸 적이 있는데 다 유료 아니에요, 그거?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리고 지금 교동주차장 관련해서 이게 추진 시부터 여러 가지 의회에 와서 간담회나 상임위원회나 또 여러 회의 시에 운영방안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을 때 나중에 조성 후에 문제될 게 없다 그런 답변이 있었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글쎄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해명 의원    예, 지금 3개월 동안 임시로 운영을 해서 수입 발생된 걸 보면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지만 9월달 같은 경우에는 68만 5,200원 정도 수입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맞습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인근지역에 말씀드렸던 재래시장 관련해서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관리원들이 배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60만 원 선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윤해명 의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68만 5천 원 정도 9월달 수입으로 봤을 때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해도 운영상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 시에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10월부터 무료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지금 자동잠금장치를 설치를 한 상태고 그래서 공공근로도 확보돼서 지금 현재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누차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지금에 와서 의회에 어떤 말씀도 없이 또 불과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본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지금 무료로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그런 답변이 계셨었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때 당시는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윤해명 의원    불과 지금 뭐 한 달 조금 지났어요.
 지금까지 계속 몇 해에 걸쳐서 유료화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었고 불과 한 달 전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었는데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의회에 분명히 예산결산 심의할 때 의회에 와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면 와서 설명을 하고 운영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어떤 설명도...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 다른 동료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사실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고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지켜져야 되고 또 뭔가 피치 못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서로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아무 어떤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추진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설명을 앞으로 드리겠고요, 당위성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인건비를 의회에 제출했었는데 그게 삭감이 현재 됐고 또 저희들이 3개월 동안에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사실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한 70만 원 돈이 최고 많이 들어온 때인데 저희들이 판단한 시범운영 하게 된 사유도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한 사람의 관리인을 두려면 제가 판단할 때 최저임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60만 원 가지고는 계산상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윤해명 의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아니 과장님께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윤해명 의원    아니 과장님께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계획은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윤해명 의원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것에 대한 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고 

○윤해명 의원    나중에 그거는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의회에서 회의 시에 임시 운영결과에 대해서 또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뭔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서 지금 그걸 이행을 하지 않고 한 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글쎄 문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윤해명 의원    그래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문제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의회에 와 가지고 한번도 제대로 협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위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욕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안 한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또 사정도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글쎄 그렇게 어쨌든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이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규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본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윤해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보건소장 안복순입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앰블런스 운영 및 방역위탁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소유의 앰블런스 운영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앰블런스는 한 대가 있으며 차량에는 응급환자 수송에 대비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인 자동 제세동기와 구급함 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관내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의 주민신고 및 발견에 관련 병원에 후송하여 입원을 돕고 있으며 그 외 이동순회 무료진료나 각종 행사 시에도 의료지원을 하는 등 재난대비 훈련 시에도 보건소 엠블런스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긴급의료지원 및 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병원이 경영주의 사정으로 부도처리 되어 금년 6월 건물 등이 법원 경매를 통해 계룡병원 장례식장 경영주에게 낙찰되었으며 금년내에 병원 경영주가 선정되면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는 응급환자 발생 시 증평소방서 119구조과에서 응급환자 등을 인근지역으로 이송조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 커다란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룡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정상운영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등 정상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보건소와 증평읍사무소, 도안면사무소에서 직영으로 방역사업을 실시할 때와 현재 용역위탁을 주어 시행하고 있는 것의 효율성 및 주민만족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에서 9월까지 보건소, 증평읍, 도안면에서 직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관내 104개리에 대한 소독을 처음으로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보건소 담당자와 방역인부를 용역업체 방역소독 차량에 탑승하여 각 리동을 순회해 마을 안길을 구석구석 소독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민원이 발생하여 GPS로 소독실시 구역을 확인 후 미실시된 곳은 보건소와 용역업체가 재차 소독을 실시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보완대책으로 보건소 방역담당자가 GPS로 소독실시 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또 담당자나 소독인부가 방역소독 차량에 수시로 탑승해서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민원발생은 차츰 감소되고 최소화되었습니다.
 올해는 증평읍과 도안면 전 지역을 친환경적인 약품으로 연무소독을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해명 의원님이것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예, 윤해명 의원입니다.
 보건소 앰블런스 운영 및 방역위탁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응급의료기관이 지정이 돼 있다 병원이 부도가 나서 지금 폐업상태이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없는 상태죠? 

○보건소장 안복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초중리 일진뜨리에 앞에 병원이 신축 중에 있고 거의 완공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어떤 병원으로 운영이 계획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계십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그 건물 신축한 거는 청푸드에서 일반병원으로 건축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지하 1층과 지상 6층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직 등기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도 사업주가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을 아직 계약체결이 지금 안 돼서 지금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일반병원으로 건축을 해 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윤해명 의원    건축은 된 거고 앞으로 운영주체를 찾고 있는 상태고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윤해명 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응급의료기관 병원이 지역에 유치가 돼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역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이 직영으로 할 때와 지금 용역을 줘서 할 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죠? 

○보건소장 안복순    용역업체에 지원한 금액은 연 1,9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기존 증평읍에 방역인부임하고 도안면에 방역인부임 가지고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윤해명 의원    용역업체 위탁을 했는데 그 용역업체에 어떤 예산이 투자가 안 됐어요? 

○보건소장 안복순    그건 1,9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증평읍과 도안면에 방역을 하기 위한 소독 인부임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인부임이 삭감됐고 저희가 업체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보건소에 방역인부임이 방역인부가 별도로 또 없어요? 

○보건소장 안복순    저희가 여기 보건소에 있는 방역인부임은 유충구제를 위한 사업으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러면 전에도 직영으로 했을 때 보건소에서 채용한 방역인부가 어떤 방역사업을 병행을 했던 거죠?

○보건소장 안복순    그렇죠, 병행해서 했죠.

○윤해명 의원    병행해서 했었는데 지금 용역을 줘서 1,900만 원 인부임 예산이 용역업체에 지원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쨌든 비용면에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저희가 용역을 준 그거는 저희 보건소뿐이이 아니라 도안면하고 증평읍이 방역소독에 필요한 인부임이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 삭감이 되고 용역업체 인건비로 지금1,900만 원이 계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초기에 민원이 발생돼서 GPS로 소독구역을 확인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역이 장부에 정리가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소독차량에 저희가 GPS를 붙이고 저희 보건소 사무실에 방역계에 모니터가 되어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모니터가 돼서 방역시간

○보건소장 안복순    네, 몇 시에 어느 구역을 갔는지 확인

○윤해명 의원    몇 시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방역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대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안복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윤해명 의원    그런데 사실 지역주민들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께서 방역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에는 소독하는 것을 자주 목격을 했는데, 요즘에는 보기가 어렵다.
 그 방역 시간도 지금 시기가 있잖아요. 주로 어느 시간대 방역이 이루어졌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역차량을 운행하는 시간은 시내 상가 지역은 상가가 문을 열기 전 새벽 4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외 시외곽 지역은 오후 5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염모소독이었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가면 염모가 뿌옇게 퍼지니까 아, 지금 소독차량이 지나가는 구나. 인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하다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아, 소독차량이 언제 가는지 몰라서 저희가 방송으로 알려드려라. 하고 방송을 외곽지역에는 틀고, 지금 현재 이 마을에 방역소독차량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멘트를 주고 다닙니다.

○윤해명 의원    사실 제가 방역업무에 용역업체에서 채용이 되어서 방역업무에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입 면에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 못하겠다.
 그래서 교체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어쨌든 전에 직영으로 할 때 보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방역을 위탁을 했으면 그게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전에 직영으로 할 때 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도 더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 불만이 더 늘어난다면 그것은 전에 하던 것처럼 직영으로 다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올해 처음 용역한 사업으로 저희가 초기에는 업체와 지난 번에 소독인부 부분의 불만사항도 아닌게 아니라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되는 사항으로 그런 부분도 나타난 적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어쨌든 용역업체 인부들이 좀 더 현실적인 보수를 받고,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전에 직영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든지 그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주민들 불편이 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규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윤해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좌구산 자연휴양림 군민 우선배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좌구산 자연휴양림 숙박동 증평군민에 대한 우선 배정방법과 예약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좌구산 자연휴양림은 깨끗한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가 높아져 숙박동 객실 부족 등 특히 주말 이용에 군민들이 예약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증평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3년 8월 9일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 객실의 운영을 신설하여 휴양림 14동 중 숲속의 집 3동과 황토방 1동 등 총 4동을 30% 이내에서 지역주민이 우선 예약·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방법으로는 증평군민이 아닌 일반 이용객은 사용일 6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나 증평군민에게는 일주일 앞당겨 60일 전부터 우선 예약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우선 사용배정 이후 군민들의 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우선 사용배정제도 시행 전인 2012년도에 지역주민 이용률이 약 17%였으나 군민우선 사용제도를 실시한 이후에는 10월 13일 작성 기준으로 전체 군민 사용률 17%이며, 그중 우선사용 할당된 4동 중 실적은 61%입니다.
 향후 군민의 이용추세 등을 감안하여 예약방법 개선과 천문대 단체 프로그램 이용객을 위한 별무리하우스도 확대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규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박석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 석 의 원 (5명)

•    박석규 의장, 윤해명 부의장,
•    장천배 , 지영섭 , 연종석 의원.

○출 석 공 무 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박은상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전병일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김조현
•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이종학
•    안 전 건 설 과 장이두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안복순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이진규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권영이

○회 의 록 서 명

•    의 장박석규
•    의 원연종석
•    의 원윤해명
•    의회사무과장서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