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2월 7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이종학 문화체육과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송종록입니다.
체육담당 김재한입니다.
홍보담당 김의응입니다.
관광자원담당 염미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는데 직원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면 위원장님 주무계장님한테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총 사업비가 88억이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당초하고 한 4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올라온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도 지금 예산을 군청에서 회수해 간 것 아닙니까?
요청했다?
그래 놓고서 48억을 회수를 해 놓고서 88억을 불과 한 달 사이에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이렇게 늘어나서 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비가 48억에서 88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토지매입비가 20억이 계상이 되고 또 태양광 랜드마크 시설 등이 되고 건축면적이 약간 증가가 되면서 사업비가 88억으로 증액이 됐고 균특사업이 40억이 추가 균특회계 재원이 40억이 되면서 도비 20억, 군비 20억이 추가되다 보니까 40억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88억 중에서 군비가 %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34억 4,000이 군비가 되는데 퍼센트는
○박석규 위원 34억 4,000만 원이지 않아요, 군비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보통사업에 비해서 88억 공사라면 사업이라면 34억 4,000만 원이라는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으로써는 좀 군비부담에서는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에 보면은 그것보다 먼저 저기부터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관련해서 단계별 유의사항에 보면은 기본계획 수립부지는 지방비 확보하고 타당성조사, 지방행정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 변경 등 사전절차를 완료 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신청을.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맞죠?
그리고 총 사업비는 도서관건립에 대하여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시설비 모든 산출에서 실제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과 지역의회에 의견수렴을 하고 건립 이후에 운영 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의 종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견수렴 증빙자료를 예산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을 이행을 하였는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균특예산이 내시가 됐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안 한 상태고 주요 공모계획에 있는 대로 사전 절차 이행하고 군의회 의견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지금 투융자심사를 지금 제출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투융자심사도 어차피 사전절차 이행이라고 보시고
○박석규 위원 아니 사전절차 이행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전에 지역주민과 의회에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 의견수렴 했냐는 얘기예요.
의회의견 청취 안하고서 그리고 이 예산같은 경우는 예산이 서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간에 48억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시켰다가 다시 회수를 해 간 건데 그러면 사전절차 이행이 처음부터 돼야 되지 않을까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부지부터도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48억이 올라왔을 때 더 황당했던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건물값만 갖고서 하늘에다 집을 지을 건가.
부지도 터를 만들어놓지 않고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는 도심사가 3월, 7월, 10월 이렇게 못이 박혀 있고 잘못하다가는 7월 심사를 받아야 될 게 그런 사항이 생기고 투융자 사전절차 이행을 먼저 하고 나중에 위치가 변경되면 다시 협의를 하더라도 우선 재원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위치는 어쨌든 간에 송산리 816번지로다가 사업위치로 해서 9일날인가요?
9일날 도에서 부지 확인하러 나오죠?
9일날, 부지심사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현지확인 나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하고서 부지를 심사까지 받고 다른 데로 변경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투융자심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확정된 거지 않아요, 부지는 그리 가는 거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투융자심사의 주요 목적이 재원이 가능하냐 이걸 판단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장소든 장소를 선정해서 올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송산리로 올라간 것이고 나머지 사전절차는 공유재산이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하는 거는 다시 밟아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기본지침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이것을 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건데 사업이 변경됐으면 변경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실려고 이걸 하시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절차를 밟다보면 의회 개회시기하고 다른 사전절차 시기하고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렇게 증평군에다가 88억씩 들여가지고 88억이 지금 보면 다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아요.
나중에 또 추가로 지금 지원돼야 될 돈이 또 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88억이면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박석규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도서구입비나 이런 전체가 싹 다 되느냐는 얘기에요.
집기류까지 다 해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니 나중에 그 부분은 추가로 더 계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운영비라든지
○박석규 위원 그리고 우리군에서 그렇게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죠, 계획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크게 해서 800평이 넘죠, 총 평수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 과연 우리군에서 이렇게 크게 필요한가 타 군 것도 본위원이 봤습니다.
타 군 것 봤는데 일반 우리보다 더 큰 군도 이것보다 시설이 작은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해서 군비를 34억 4,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가, 무리가 아닌가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제 위원님 송산리가 개발된다는 전제 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서는 좀 크게 짓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크게 짓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 준공이 되고 했을 때 운영할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물론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앞뒤를 생각하고 하셔야지 지금 우선 당장 우선 눈에 보이는 게 좋다고 가서 사업 벌여놓고서 나중에 군에 부담가는 이런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인력같은 것 대강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거?
850평 규모면 운영자체가 어떻게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어린이도서관인데 말 그대로 어린이만 이용을 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명칭이 어린이도서관이지 어린이를 주 고객으로 하는 대상이지 꼭 어린이만 가는 도서관은 아닙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 어른들도 가고 모든 증평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증평초등학교 있는 도서관은 사실 좁긴 좁아요.
증평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분들이 가서 자리가 없어서 서로 아침에 일찍가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큰 돈을 투자해서 지금 시설을 할려고 하는 거니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했던 의회의 의견수렴을 꼭 청취를 하시고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본인들이 예산 계상해 놨다가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어긋나서 안 되기 때문에 회수해 간 부분을 또 이렇게 갖고서 지금 7월달, 3월달에 투융자 심사가 7월달에 있고 한데 급히 3월달에 맞춰야 될 이유 지금 총선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벌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사전 이행절차를 밟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3월달에 할려면 그 동안에 시간이 있을 적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좀 빨리 절차를 밟아가지고 가서 했어야 맞는 거지 투융자심사 넣어놓고서 7월달에 3월달에 받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만약에 안 받으면 7월달에도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데 예산확보가 급하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 시기도 잘 안 맞고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고 너그럽게 양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업무보고 받는데 무슨 행정감사하는 것 같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네, 지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부서장이 안 계셔가지고 실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간단한 것 좀 한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문화재 및 전통사찰 수리 정비 부분에 보면은 거기 전통사찰 광덕사 보수정비사업 지원 해 가지고 7,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증평에 전통사찰이 지금 도안에 광덕사하고 보타사하고 미륵사하고 세군데지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어떤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거죠?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겁니다.
전통사찰에서 그렇게 지원을 요청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건지 어떠한 그것을 선정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려면 일단 50년 이상 된 사찰로 알고 있거든요.
50년 이상 되고 이게 지정 등록이 돼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정등록이 돼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이 되면 연초에 전통사찰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안에 현재 광덕사든 보타사든 미륵사든 어떠한 사찰에 보수가 필요하다. 라고 느끼는 사찰에서 지주가 예산을 그렇게 지원요청을 하면 어느 사찰이든 간에 전통사찰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금 세군데 지정된 사찰만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사찰이라면 가능하다는 얘기지 않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영섭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7,500만 원 정도를 국비 지금 3천하고 도비, 군비, 자부담 각각 1,500만 원씩 되어 있지 않아요, 비율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7,500이든 1억이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범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인제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사체가 다 무너져간다. 도색을 해야 되겠다하면 단가가 비싸거든요.
몇 억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확약서라든가 이런게 제출할 경우에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시군보다 전통사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신청하면 대신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세 군데다 보니까 올해는 광덕사가 받고 나머지 두 군데는 못 받았으니까 내년에 또 광덕사를 해 달라고 하면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지영섭 위원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면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해서 4,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그렇게 서 있는데 그 기준안 작성하는데 뭐하는데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이 현재 200미터로 문화재로부터 사방 200미터 내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현상변경 기준이 직선길이로 200미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형지물이라든가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선거리로 따지면 아무 지장이 없는데 200미터 안에 걸려가지고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재조사해서 기준안을 만드는 거로
○지영섭 위원 그 조사용역비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거기에 대한 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63쪽을 보면은 우리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해 가지고 전국 산악자전거 MTB대회가 있어요, 그죠? 매년?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 사실상 이 MTB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우리군에 소득이나 주민 소득이 되는 될 만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MTB대회를 하면서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소득사업은 저희 율리지역에 식당 운영하는 것하고 기념품 제공을 하는데 지역특산품으로 기념품을 제공해서 소득을 올리고 마을에서 생산한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식당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율리에 식당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매점, 식당이 아니라 매점이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마을 주민들이 식당운영을 하는 해서 거기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기념품이 있어요?
기념품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념품은 별도 없고 특산품, 지역특산품을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혹시 실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충청북도 MBC에서 주관하는 MTB대회가 미동산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미동산수목원 쪽에서 수목들이 대회를 치루면서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우리 쪽에 의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계시는 것이 있으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해 주시든가.
○문화체육과체육담당 김재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들한테 청주MBC 방송국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청주 MBC방송국에서도 도에 아마 3,500정도의 예산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동산수목원이 사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증평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저희하고 또 MBC측하고 생활체육 자전거연합회하고 같이 일단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명칭이라든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거점도시 일환으로 해서 자전거의 날 행사를 하는가 아니면 또 문화제 활성화를 위해서 증평인삼골축제 할 때 할 건가에 대해 서로 다각적으로 의견은 교환했는데요, 지금 일단은 한번 같이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서로의 협의는 있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앞으로 자주 만나서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로도 미동산 수목원에서 MTB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북도에 장소는 우리 증평군 밖에 없지 않아요, MTB코스 장소가?
○문화체육과체육담당 김재한 글쎄 거기서 원하는 것은 증평코스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도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무쪼록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체육담당 김재한 예, 알겠습니다.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0쪽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우리 증평군에 고서 및 유물기증에 대한 게 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기증하는 사람이 상당히 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민속자료 및 유물수집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계획을 수립해서 각 단체나 마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데 기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몇 분은 관심을 가지고 기증을 무상으로 해 주시는 분은 있는데 아직 민속자료 가치가 높아서 비용을 들여서 수집한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 말고 다른 이거에 좀 틀린 명목으로 좀 기증한 분은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몇 분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사실상 저희가 이 박물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실장님도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될 부분이 지금 야외체험장이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이게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홍보를 한다 그래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이 거기 두 분 계시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 두 분 계셔서 하루에 아니면 1주일에 또 한 달에 평균 몇 명이나 해설하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토요일, 일요일은 학생들이 좀 체험 때문에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사실상 이게 처음 시작을 박물관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예산이 계속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좀 올해도 많은 예산이 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걸 이렇게 투자 이렇게 했는데 과연 사실상 찾는 이가 없다면 또 이것도 또 실패작이란 말이에요.
우리 증평 시내부터 우리 박물관 가는 쪽이고 팻말이든가 그런 거를 새로 정비해가지고 읍 정비사업 때 같이 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증평 군민들도 박물관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도로표지판은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지판 찾기 제가 봐도 좀 표지판이 좀 찾기가 좀 나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성동 쪽에서 오는 도로도 개설이 됐고 하기 때문에 표지판을 더 추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홍보하실 때 우리 좌구산 휴양림이나 율리 휴양촌이나 그런 건 홍보가 잘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박물관 쪽도 어떻게 홍보하실 때 잘 프로그램을 잘 넣어봐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홍보책자 만들 때도 좀 신경을 써서 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증평 어린이 도서관 건립 변경계획서를 보니까 행정사항에 2010년도 2차 사업비 48억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1차 사업 추진 부진으로 금년 5-6월 중 국비 및 도비확보가 곤란할 경우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전략이 필요함 하고 또 그 밑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위치 및 규모를 문광부에 요청하여 승인받아야 할 사항으로 부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행정사항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 도서관 건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하고 거리 관계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거리를 준용을 해달라고 문광부에서 자꾸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건립부지가 시내에 하지 못하고 자꾸 제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1킬로가 넘는 데를 찾다보니까 송산하고 저쪽에 보건복지타운하고 몇 군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내 중심부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필요함이라고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나머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다 우리 군내에서 행정상 여러 가지 할 부분이고 지금 국․도비 같은 확보방안은 어차피 중앙부처나 도에서 이걸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도에 균형개발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이 캔슬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60쪽 보시면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지원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와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확대를 위해서 자기 군마다 내려오는 유례나 전례 같은 걸 모태로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갖고 공연물을 많이 제작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증평군에서도 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신 사항이고 명산이나 명소를 주축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이나 뭘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주축으로 해서 명소화 시켜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적극적인 그런 개발을 그러니까 저희 증평군에서 명소도 좋지만은 또 전례라든가 내려오는 그런 유례를 가지고도 공연물을 제작해서 그 공연물로 해서 지역 홍보하는 상당한 효과를 보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적극 검토해서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163쪽 보시면은 스포츠 활성화로 군민 행복지수 향상이 있는데 지금 저희군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활 프로그램 운영하는 중에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현황이 어떻게 되죠?
책자 보면 10명으로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현재 10명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 분들은 계약직입니까? 선발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연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연단위로 계약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문광부에서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로 해서 각 시군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을 하는데 사실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강사비는 그냥 변동이 없는 거죠?
1년을 하나 2년을 하나 3년을 하나 계속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변동이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좀 생활에 문제가 대두된다는 점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이런 게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1년차나 10년차나 강사비가 똑같이 같기 때문에 그런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 아니면 호봉 이런 게 좀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호봉으로 올라가는 해서 주는 자치단체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어차피 그분들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적으로 안정이 돼야지만이 또 우리 군민들도 그만큼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유류대가 인상되고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님들께서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강좌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적극 검토해가지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좀 적극 검토해 주셔서 큰 어차피 예산 때문에 크게는 못해 주더라도 어떤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복리후생 같은 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 바로 뒤쪽 164쪽에 대해서 하나를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시설개방해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증평 실내체육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 실내체육관에서 지금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팀들이랄까요.
뭐 뭐 지금 종목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담당계장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문화체육과체육담당 김재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운영을 지금 증평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요일별, 시간별 종목을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뭐 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체육담당 김재한 지금 탁구, 배드민턴이라든지 족구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지금 환풍 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 특히 문을 못 열어놓고 문을 닫고 해야 되는데 환풍 시설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을 해를 끼치고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차피 대대적으로 전번에 시설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게 빠진 게 좀 안타깝고요.
또 뭐냐 하면은 냉난방이 전혀 지금 안돼 있죠. 시설이.
그런 부분하고 또 지금 종합체육관에는 현수막 게시대라고 그러나요. 리프트.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행사나 뭐를 할 때 괜찮은데 거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벽에다 전부 못을 박아요.
그러면 벽도 쉬 망가질 수 있고 그런 부분 또 지금 청소하는 것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닥청소는 같이 운동하고 아니면 관리하는 체육회에서 하는데 화장실하고 스탠드 같은 거는 넓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체육담당 김재한 글쎄, 그 전에는 경제과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다가 그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약간 조명도 밝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들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도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벽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젊은층서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하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시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군에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러 왔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를 끼치고 간다면은 우리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설문제라든가 청소문제는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쪽 보면은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해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놀이문화 공간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래연습장 이런 데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지금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연2회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이용을 하면서 상당히 탈선행위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래방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 또 업주들의 어떤 계도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탈선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되고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다 형식적인 내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연2회고, 수시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졸업시즌이라든가 또 방학이라든가 이런 때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통해서 탈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자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어떤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런 어떤 노래방 같은 걸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데서 또 여러 가지 탈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은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뭔가 청소년들의 어떤 건전한 그런 어떤 여가생활, 문화생활 이런 거를 통해서 건전한 어떤 청소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방안이 빨리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전 군민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폭력대책위원회를 주민복지실하고 경찰하고 지금 구성을 해서 활동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더 청소년 지도에 더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돼서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접근성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거리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의 시내 주변에서 배회하고 또 탈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도서관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쨌든 지금 행정기관에서 우리 행정기관 군에서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일반 우리 군민들이 어떤 인허가 사항이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추후에 어떤 절차를 거칠 테니까 먼저 인허가를 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그보다도 더 철저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그런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지적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하여간 오늘 과장님 교육관계로 안 계시는데 하여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모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간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민광준 환경과장의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호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반성숙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윤기준 자원순환담당입니다.
민병동 자원관리센터담당입니다.
안복순 위생담당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2년 주요업무보고(환경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오늘 문화체육과하고 환경과하고 바쁘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걸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지금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하실래요?
작년도에 야생동물 피해본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됐죠?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피해면적이요?
○박석규 위원 건수.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접수된 걸 말씀하신 겁니까?
○박석규 위원 예, 접수된 것.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7,000제곱미터 정도 파악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보상액은요?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보상은 5,453제곱미터를 해 줬고요.
전체 피해가 접수가 되면은 땅 전체가 피해가 입은 게 아니라 부분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라 저희가 피해 입은 면적만 산정하게 돼 있어요. 보상할 때는.
○박석규 위원 그래서 피해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지 피해보상을 하잖아요. 그죠?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예.
○박석규 위원 면적은 어떻게 환산을 합니까?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저희가 피해액 기준해서 10만 원이 돼야 됩니다. 보상을 해 주려면은요. 피해액.
○박석규 위원 피해액이.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보기에 한 10만 원 정도 되겠다 하면 보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농림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하고 고시해서.
그 가격을 산정해서 피해액이 10만 원이 넘을 경우 그때에는 보상을 들어갑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지금 증평군에서도 작년도에 5,400만 원을 보상했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 말고도 사실 신고 안 된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홍보를 하셔갖고 그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피해 본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동물 포획방법이 있죠.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주민들이 포획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엽총을 총을 갖고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예, 엽사들이요.
○박석규 위원 엽사들이 잡는 방법하고 다른 또 방법도 있습니까?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주민들이 총이 없을 경우에는 올무나 덫이나 수렵 도구를 이용해서 저희한테 허가를 맡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올무하고 지금 덫하고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예.
○박석규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동네마다 이렇게 다녀보면은 주민들이 그 부분을 몰라요.
본 위원은 올무도 가능하다 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래서 올무를 놓으셔도 됩니다 라고 대신에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가서 이러이러해서 올무를 놓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 놓으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이장들 모임이나 아니면 동네마다 피해를 많이 보는 동네같은 경우 시골 쪽으로 해서 홍보를 좀 하는 것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할 때에는 이렇게 포획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해서 홍보를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좀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꼭 그거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포획이 될 수 있도록 피해가 덜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5쪽 환경오염배출업소 방문예고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나요?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박석규 위원 이것도 반계장님 거예요?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네.
○박석규 위원 이게 방문예고제를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크게 장점은 저희가 축사나 실례로 특히 축사가 많은데요, 저희가 점검갔을 경우에는 축사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요, 축사주가 멀리 있다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거는 행정적인 낭비가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장점은 큰 장점은 저희가 사전에 어느 A업체를 예를 들어 A업체를 저희가 1개월전, 2개월 전에 방문 몇 월 며칟날 언제부터 기간 동안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예고를 하면 사업주는 그 기간동안 만이라도 더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기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어떤 위반사항이 발생됐을 때도 사업주는 감수를 하고 반발이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갑자기 가면 또 저희는 의무사항을 다 하는 건데 법적으로 몇 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가는 건데도 갑자기 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소되고 저희가 크게 그렇게 봅니다.
○박석규 위원 연 몇 회 정도나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지도 점검은 업체 위반횟수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 1회는 기본적으로 방문이 되는데요, 전년도 3년 정도의 위반사항이 없으면 면제가 되고 또 지도점검에서 전년도에 위반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지도 점검 횟수가 추가되고요, 업체별로다가 청색, 녹색, 황색으로 돼서 지도점검 횟수가 달리 됩니다.
○박석규 위원 거꾸로 장단점을 본위원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장점같은 경우는 인력낭비나 이런 부분 그리고 업주가 내일점검을 나올 거니까 오늘 깨끗이 청소를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편리한 점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단점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시에 가는 것하고 예고를 하고 가는 것 하고는 단속의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고하고 가서 단속에 걸린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단점을 보면은 업주들한테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항상 오면 예고를 하고 오니까 전전날부터 깨끗이 해 놓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네, 저희는 그래서 월 예고제를 할려고 합니다.
3월, 4월 이런 식으로 몇월 며칟날 가는 게 아니고 3월 중에 점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려고 계획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이게 연중 사실 단속이 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같이 만약에 신규사업을 하는 것 같이 예고제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겠나.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 직원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환경오염 배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일상생활 살아나가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예, 업무 참고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실장님, 180쪽 보시면 증평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해 가지고 금년도에 14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고요, 이 총 사업비가 2015년까지 187억인데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산확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데 총 187억 원이 소요되고 국비와 군비 비율이 7대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56억이 부담돼야 하는 실정인데 국비확보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군비부담하는데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 지금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가 신규로 지금 하는 거죠?
신규사업으로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허가를 해 준 건데 사실 이게 참 기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하면서 재 증설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건데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산...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이 어렵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이 사업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181쪽 보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봉천하고 삼기천 생태하천복원, 이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생태하천 조성에서 오염제거하는 게 있는데 율리에 양계장하고 축사를 말하는 거죠? 이게?
○환경과환경정책담당 유영호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율리 쪽에 양계장이 세 군데 있고 또 축사가 한군데 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계장 한 군데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고 나머지 양계장 두 군데하고 축사 매입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환경과환경정책담당 유영호 양계장 두 군데는 생태공원에 물려있고요, 밑에 있는 우사는 봉천에 물려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 예산도 축사같으면 220억 예산에 편성돼서 있는 겁니까?
○환경과환경정책담당 유영호 예,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나머지 양계장거는 생태공원에서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삼기천 생태공원에 점오원 제거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환경과환경정책담당 유영호 원평리에 축사가 하나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
○장천배 위원 김진용씨인가 그분 겁니까?
○환경과환경정책담당 유영호 예, 맞습니다.
매입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확실히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장천배 위원 계획만 잡고 있고 그러면 이 예산도 이 사업비에 포함된 거죠?
○환경과환경정책담당 유영호 예,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거기 남하리 건설재난과에서 하는 사업에 포함됐다는 얘기를 해서 좀 의아했었는데 이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된 거죠?
○환경과환경정책담당 유영호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보시면 반성숙 계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축분뇨, 악취 특별단속에서 본위원이 며칠 전에 청주 쪽을 나갔다들어오면서 느낀 건데 한라비발디 앞에 북이 쪽에 옥수리인가요? 김원형씨 인가요?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예.
○장천배 위원 돼지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예.
○장천배 위원 냄새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저녁시간 갈 때 덜 했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 아주 상당히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한라비발디 쪽에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겨울이니까 덜한데 봄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어닥치면 상당히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미리 청원군하고 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진천군하고 청원군하고 이렇게 합동단속해서 그러한 실적이 있나요?
○환경과환경보전담당 반성숙 예, 청원하고 진천하고 저희랑 합동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도 뭐 사실은 괴산쪽이나 음성쪽에는 그쪽 시군에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저희 이쪽 북이나 진천 쪽에는 축사시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셔가지고 우리군민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8쪽 군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녹색주거환경 조성에서 이건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 지도점검에서 보니까 상당히 지금 불법투기하는 장소가 관내에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환경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쪽 역전 뒤쪽으로 해서 등산로 쪽 입구 보면 거기에 상당히 불법투기를 했었는데 그걸 싹 치우고 거기다 전년도에 화단을 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불법투기하는 것이 없어졌는데 시내 쪽에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화단조성이 어려우면 화분이라도 갔다 놔서 한 사람이 버리면 계속 버리거든요.
애초에 그런 버리지 않은 차단막이를 하는 게 좋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우리 관내에서 꽃 같은 걸 키우고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예쁘게 해 놓으시면 보기에도 좋을 거 같고 또 버리는 사람도 사실 미안해서 못 버릴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쪽 보시면 맨 아래 홍삼포크 취급업소 지정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이 됐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담당계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위생담당 박규희 이거는 오타가 난 거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어쨌든 군에서 공신력있는 군에서 이런 책이 나올 때는 전년도에도 우리 환경위생과에 제가 한번 야단을 쳤던 부분인데 최소한에 책이 나오면 한번 씩은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은 검토를 하셔야죠.
문제가 됐으면 바로 삭제가 어려우면 오려붙이든가 해서 해야지 이런 게 자꾸 소홀히 하다보면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 과의 신뢰성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건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쪽 보면은 재활용품 분리수집을 통한 매립장 최적화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이 지난번 환경특위 시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천막이 지붕이 없어서 여러 가지 오수가 농수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고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비가림 시설이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설치가 어렵다고 그때 답변을 들었고요, 거기서 침출수 유출되는 것 그게 농수로로 직접 흘러내리지 않게끔 그거를 오수관로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농수로로 그냥 흘러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게 농수로로 직접 흘러들어 가다보면 여러 가지 농지오염도 발생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속히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우리군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으로 깨끗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보건소장 박혜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내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영수 보건행정담당은 회의참석차 도청에 출장중이십니다.
연영미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이상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동희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소가 군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윤해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2012년도의 비전을 건강한 삶을 위한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방역사업 및 감염병 관리 등 4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 4개의 신규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o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213쪽 보면 출산률 향상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군에 민관 협력단체 뭐 이렇게 하는 사업같은 게 있나요, 저희 군에?
예를 들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라든가 그런데 연대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예, 연계사업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군에는 본부가 없죠?
○보건소장 박혜숙 아기낳기 좋은 세상 본부는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네.
○장천배 위원 지금 지난연도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저출산고령화 국민의식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가장 저 출산의 주요 원인이 자녀양육하고 교육비가 한 60% 이상을 차지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소득이라든가 가치관변화,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이렇게 죽 나오는데 저희 군에도 일하고 가정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구축마련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제도 이런 데 불이행을 하는 그런데 상담이라든가 또 관내기업체 협조를 위한 간담회 또 가족사랑 운영하는 이런 날 지정해서 행사, 출산장려 인사제도 운영 여러 가지 다양하게 타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이런 게 좀 아직은 저희가 약간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사업이 저희 보건소하고 주민복지실과 또 행정과가 거의 3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쪽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비롯해서 그 외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든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런 쪽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육환경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복지실에서 지금 맡아야 할 파트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앞으로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저희들도 노력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는 저출산문제가 우리 미래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군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지원책이 자꾸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17쪽 보시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제공에서 경로당방문 물리치료 운영이 있는데 본위원이 경로당을 어르신들 방문하면 이런 거를 확대를 자꾸 요구하세요.
더 많은 경로당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에 하신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저희가 모든 사업을 프로그램 운영 후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평가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는 못 했지만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경로당 확대운영을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경로당방문 물리치료 운영이고요, 그 외 건강증진 쪽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6개 경로당에 주1회씩 방문을 해서 기초건강검진 하고 노인들 기초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거는 방문 물리치료 하나고요, 그 외에 내 건강지키기 경로당 운동이라고 해서 이 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경로당에 와서 있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안문제에서 자가건강관리 운영센터가 있는데 센터에 대해서 이것 그러면 보건소 안에 지금 이걸 만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지금 현재 지난해에 건강 원스톱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간호사 한 명하고 운동처방사 한 명 그리고 영양사 한 명 세 개 팀을 구성해서 이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난해에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환자만 대상으로 이 사업을 펼쳤습니다.
펼치다보니까 이 사업이 일단은 질병의 사전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전 주민에게 확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는 이사업을 전 주민에게 확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장천배 위원 오늘 제가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천안인가 어디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시골 장날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고 접근성 때문에 어려운데 이런 행사를 장날 사람 많이 모시는 그런 날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는 하는데 예산같은 거는 문제는 없습니까?
7,200만 원인데 예산확보는?
○보건소장 박혜숙 예, 저희는 인력이 확보됐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데요, 사실은 장소가 협소해서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난해에 장소확보를 위한 예산을 한번 저희가 올렸었는데 통과가 못 됐고요, 그래서 올해도 장소 때문에 농어촌서비스 개선사업 쪽으로 장소확보를 위한 예산을 한번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장천배 위원 통합사무실을 내는데 3억 정도가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네, 지금은 좁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 통합관리사무실 안에는 뭐 시설같은 것도 별도로 하셔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사람만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2층에 있는 운동실이 있거든요, 보건소에.
운동이 필요한 분은 운동실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사무실은 아래층에 있고요, 통합사무실이 되지 못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에서 직원 세분이 근무하면서 영양이 필요하면 영양실로 연결을 하고 운동이 필요한 사람은 운동 쪽으로 또 금연은 금연 쪽으로 연결을 하는 상황인데요, 금연실도 사실은 굉장히 비좁고 그래서 통합사무실이 있다면 사업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통합사무실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 내에 있는 사무실을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일단 지난 해 계획은 보건소 아래층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거로 그 공간에 건물을 넣어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게 좁으시다면서요
○보건소장 박혜숙 아니, 그게 아니라 2층 운동실 밑으로 지금 다리만 세워져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사무실로 꾸미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꾸며서 거기를 하는데 그 정도
○보건소장 박혜숙 3억 정도
○장천배 위원 그정도 공간이면 충분하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혜숙 네, 충분하거든요.
○장천배 위원 꾸미는데 3억 정도 집기류하고 해서
○보건소장 박혜숙 네, 네.
○장천배 위원 이런 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추경같은데 올려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늘 찾아가는 보건행정 및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시행으로 우리 지역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와 주민 만족의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한 신규사업이나 계속 추진되어 온 시책사업이 원활하고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협조와 조율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업무보고 준비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보건소장박혜숙
○서명
- 위원장 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