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9월 11일(화)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대표발의(장천배, 김재룡, 윤해명, 지영섭, 박석규, 연종석, 황근례 의원)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9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8월 22일 장천배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문화체육과장 이종학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 배부된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직장체육 실업팀인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의 기능을 위해 씨름단 구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는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설치목적 및 선수단을 구성하는 사항으로 씨름단의 단장은 군수, 부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며 주무는 체육담당으로 하고 씨름단 단원은 감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단원의 임용에서는 감독은 체육분야 정교사자격증 또는 씨름관련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써 인사,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하는 것으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임용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인사운영위원회는 먼저 운영위원회는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감독 및 코치임용을 심의 및 추천하고 단원의 계약금 및 등급심사를 조정하며 단원의 직근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불의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단원의 등급에서는 매년 또는 신규계약시 최근 2년간 경기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서는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단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금 및 연봉은 인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단원의 수당 및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6조에서는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의무, 훈련, 휴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21조에서는 단원의 신분보장으로 직권면직, 휴직, 당연퇴직, 이적동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2조부터 24조에서는 단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으로 입상보상금,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의 구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는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의 목적, 선수단 구성, 안 제4조는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단원의 임용, 안 제5조는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인사운영위원회, 안 제8조는 단원의 등급, 안 제9조부터 제13조는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단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6조는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21조는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단원의 신분보장, 안 제22조부터 제24조는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씨름을 통한 증평군 체육의 활성화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인삼씨름단 설치 운영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간담회 때 했던 게 다 들어왔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 보시면 휴직이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1항에 보면은 단원이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직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다해도 만약에 장기질병으로 6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사실상 6개월이 넘으면 선수생활을 제가 볼 때는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봐서 하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명시할 때 6개월을 명시를 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계약기간 내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선수생활을 하다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려서 8개월 정도 요할 때는 그러면 계약기간 중에 만약에 선수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계약금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처리를?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사실상 원래 선수들 보호차원에서 만드는 거고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동으로 훈련하다 다칠 경우 저희들이 해지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도.
○장천배 위원 질병으로 인해서, 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질병으로 인했을 때, 장기 질병으로 인했을 때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퇴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천배 위원 계약기간 내에 있으니까 계약금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선수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선수 계약을 해지해야 될 경우...
그러면 그냥 선수보호 차원에서 그냥 계약금 같은 거는 그냥 그 선수한테 전부 그냥 일임하고 무효로 처리를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렇게는 제가 볼 때는 안 되고요, 어차피 군민 세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위원회에 명시가 되어 있다시피 거기서 조정을 하면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의견을 들을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21조 보면 이적동의가 있는데 이적 동의는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적동의를 해 준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계약이 되면 그 안에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끝나고 나서 서로 고향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적동의를 그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 중에도 선수하고 우리군청 씨름단하고 협의가 되면 타단체로 이적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계약기간 내에도 그게 가능한 건가?
이적동의는 선수 그러니까 우리 군청에서 취약한 선수하고 예를 들어서 체급에 따라서 어떤 체급은 군청씨름단이 선수가 많고 또 타 군에, 타 씨름단에는 그런 요건이 있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적동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수가 어떤 자기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기서 적응이 안 되든가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여기서 도저히 선수생활을 할 수 없어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이적동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금 후자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차피 계약이 됐을 때 계약 끝날 때까지 그게 안 되면 여기 내용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야구선수처럼 서로다 이렇게 해서 맞교환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선수를 교환할 때 이적동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께요.
계약기간 내에도 이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왜냐 하면 1년이면 1년, 계약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1년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그걸 기간 내에도 다른 씨름단으로 이적을 할 때 그게 가능한 건지 그게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명확하지 않거든?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그게 분명해야 왜냐 하면 계약기간 내에 이적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거로 보거든요.
왜, 계약을 서로다가 했지 않아요, 그죠?
합의가 돼서 했지 않아, 계약을.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글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재룡 위원 아니 일리가 아니라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왜냐 하면 우리 군에서 다른 군으로 가고 또 다른 군에서 우리 군으로 오고.
오는 걸 받는 건 상관이 없겠지, 그런데 계약이 된 사람을 계약이 안 끝났는데도 이적을 해 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건 어떤 운동종목이고 마찬가지고 계약기간 에도 서로다 맞교환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렇게 씨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된 중에도 서로다가 이적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저도 씨름협회 꽤 오랜 세월을 해 봤지만 그게 없었고 대한씨름협회에서도 그걸 허용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왜냐 하면 조례를 지금 처음 만드는 거거든.
왜냐 하면 전에부터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다음 거는 다음에 물어볼 테니까.
이게 처음 만드는데 처음 조례를 만들면서 뭐가 명확해야지, 그러면 본인이 사고로 인해서 아파서 뭐로 인해서 그만두는 거는 도리가 없어요.
없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그 안에 다른 데로 이적을 한다. 그러면 이적할 때는 배상료를 물어내고 가는 건지 뭔가가 있어야지?
지금 다들 실업단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0조에 당연퇴직에 1항3호에 증평군과 타경기단체간 단원에 대한 이적동의를 합의한 경우 당연퇴직이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여기 금액이 있지 않아, 선수마다 다 틀리지 않아요,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계약금이.
그러면 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내가 6개월만하고 6개월 있다 간다는 말이야.
그러면 연봉계약을 한 것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반환을 하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지급을 다른 오는 선수하고 비례해서 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어차피 달달이 월급이 나가는 거거든요, 연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재룡 위원 뭔가 더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지금 실업단이나 돈을 받고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가장 문제가 이적팀이거든?
이적할 때에 거기에 서로다 합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군에서 합의를 해 줄 때는 이적이 되고 안 될 때는 안 된다 뭐가 명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구단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건 맞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그래야지 이게 선수이탈도 막을 수가 있는 거고 계약을 하고 남은 계약기간 내에는 이적을 할 때는 군에서 동의를 해 준다든지 뭐가 있을 때 이적이 되는 거고 어떻게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처음 만드는 거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어차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적을 동의를 해 줘야만 이적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내용은 맞는 거고 지금 연봉관계라든가 그 관계, 지금까지 반환관계 또 그런 거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시비가 되고 서로다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게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놔야 된다고.
이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또 휴직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약기간 내에도 씨름을 하다가 사고로 당했을 때 이때도 이 사람이 진단에 상관없이 그냥 6개월이면 그렇게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진단서를 첨부를 시켜야 됩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첨부를 해도...
예를 들어 이 사람이 6개월이 아니라, 8개월, 9개월, 10개월로 나왔어, 진단이.
이때도 6개월을 적용하는 거냐고.
왜냐 하면 선수가 내 몸 다쳐가면서 프로들은 뭔가 규제가 있으면 자기전력을 다 기해서 일을 안 해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사항으로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감독, 코치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김재룡 위원 내용은 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부랴부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감독, 코치를 선임할 때에 이번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모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았었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조례를 잘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선의의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세세한 것 까지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넣으면 조례 저기라 저희들이 이렇게 이 정도만 아 조례로써 기능을 갖췄구나 생각을 했고 감독, 코치 관계도 자격증 소지자나 또 정교사 그런 거를 명시를 완전히 해 놓은 상태거든요?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 사람을 채용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고 이런 현실이 나왔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전에부터 있던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없는 걸 신규로 만드는 거 아니요.
그러면 만드는 과정에서 이걸 잘 신경을 써서 더 잘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뭔가가 서로다가 마찰이 올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제5조 보면은 씨름단의 인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지금 운영위원회를 대신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행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사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거기서 전부 조정이 되는 거고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좀 그래서 어차피 군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군청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필요시 외부 전문적인 위원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끄트머리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할 때도 씨름감독이나 아니면 씨름관계자라든가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씨름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회 기능을 보면 그 밑에 죽 나와 있지만 감독, 코치 임용심의도 있고 또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이나 징계의결 같은 중요한 사항같은 거를 다루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씨름단 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전문성이 있고 객관성있는 분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할 수 있고 또 선수영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원회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사실상 거기에 실과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문화체육과장, 보통 3에서 5명 정도가 되거든요.
보통 씨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요, 체육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도 있고 실과장이 전부 문외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가능하다 해서 대행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끔 조례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거의 뭐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그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다른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에요?
○윤해명 위원 아니, 다른 분야의 어떤 위원회가 설치가 될 경우에 그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윤해명 위원 여기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어차피 두 세분 정도는 항상 위원회를 필요시에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전문 체육만 씨름만 해서 또 아니면 실과장만해도 그 정도만 해도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전문위원을 위촉하면 대행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해명 위원 저희 지역이 씨름의 고장이고 씨름과 관련해서 여러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들 계시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씨름발전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게 아니라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씨름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보통 씨름계약을 선수단도 1년, 2년, 3년 계약하고 감독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상시 운영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또 연말에 구단 구성할 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횟수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윤해명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 증평씨름이 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게 씨름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왜냐 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대행하는 거는 위원회가 난립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셨어야지 되는데.
조정안에서 현안문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군정조정위원회 외에 각 전문분야에 있는 위원을 위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가 선임된 인원 갖고 위원들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추가로 씨름의 전문가나 씨름협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을 띤 분을 위촉해서 같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아까 제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거든요.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 하면 각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고 많기 때문에 통폐합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군정조정위원 외에 씨름에 대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임해서 같이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그러나 내용이 담겨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여기보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되 씨름단을 한다는 얘기야.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결성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10인 이내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군정조정위원회 저기에도 전문가나 외부사람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군정조정위원회에.
○김재룡 위원 아니, 외부사람을 영입하는 거는 차후에 할 얘기고, 지금 현재 군정조정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군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실과장님들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갖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들이 앞으로 하라는 지적이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러니까 어차피 군정조정위원회를 거기서 대행을 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두세 명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룡 위원 지금 그 내용은 안 들어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명단이 누구누구예요, 그러면.
외부인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지 않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거기는 지금 안 돼 있죠.
명시를 해 놓은 것이 전문위원을 할 수 있다는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게 되어 있는 거죠.
○김재룡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위원장 지영섭 잠깐만요, 여기 보면 5조에 운영위원회는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되 씨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는 감독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말인즉슨 씨름의 전문가를 여기에 씨름단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것을 심의할 때는 참석시킬 수 있다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렇게 명시를 해 놓은 거죠.
○김재룡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 지금 위원이 누구냐고 지금 물어봤지 않아.
왜, 지금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을 갖고 조례에 담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다음에 가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거든.
씨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규성해라. 이 얘기거든.
앞뒤가 서두가 안 맞는 얘기지.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제가 볼 때는 어차피 5조에1항하고 2항이 있는데 2항에 대해서는 거기다 명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대행하되 씨름단운영에 관한 사항을
○윤해명 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에, 내용에 보면 위원장님께서도 읽어주셨지만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군정조정위원회에 어떤 씨름단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는 감독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기 다른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조항이.
○김재룡 위원 과장님, 저기 제가 지금 보기에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안돼 있는 게 아니고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김재룡 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대행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는 위원님들은 씨름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든지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씨름에 일각연 있는 사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라든지 이 얘기거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군정조정위원회에 씨름 갖고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그거예요.
군정조정위원회가 과연 씨름에 전문성 있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 갖고 다른 위원회까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내 그건 뒤에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명확하게 명시를 좀 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 하면 한 가지 한 가지 차근차근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씨름 일각연 있는 사람 전문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씨름만 하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렇죠.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그건 내 차후에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걸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처음 조례를 만들면서.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어차피 군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으로다 해서 씨름뿐 아니라 전체적인 군에서 필요할 때 하는 거거든요.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래서 하고 거기에 조정위원회 조례에 전문위원을 2-3명 영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씨름에 대해서 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김재룡 위원 근데 그 조정위원회가 씨름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렇죠.
○김재룡 위원 다른 것 군정 전체의 일을 하잖아요.
○윤해명 위원 2-3명 위촉할 수 있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군정조정위원회에 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여기 넣을 수는 없는 거고 군정조정위원회를 대행한다 그러면 거기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있는 조례에 대한 것 포함이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직 위원은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2조에 구성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거기도 군정조정위원회를 대행한다 그러면은 이 조례를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
○김재룡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이 선임 돼 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김재룡 위원 공무원, 실과장님들 했든 누구를 했든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기.
조정위원회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씨름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정에 필요한 전체적인 걸 거기서 위원회에서 지금 하잖아요. 일을.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렇죠.
○김재룡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씨름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또 위원으로서 위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씨름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다른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고 돼 있거든요.
○김재룡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걸 위원회를 지금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렇죠.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은 지금 얘기하던 게 뭔 얘기냐면 그것도 좋지만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씨름감독을 영입하든지 아니면 선수를 영입하고 뭐할 때에 그 전체적인 걸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걸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시적으로다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번 아니면 됐을 때 그거를 갖다 다시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재룡 위원 1번 아니라 2년에 1번을 하든 1년에 1번을 하든 위원회라는 건 구성을 해놓으면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언급할 일은 아니고 1년에 1번, 꼭 1번 2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년에 1번을 하든 2년에 1번을 하든 1년에 1번을 하든 그건 임기 내에 위원들이 나와서 필요할 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조례를 신규 조례를 만들면서 더 잘 해놓으라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위원장 지영섭 아니, 과장님. 지금 서로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토론이 길어지는 건데 여기 5조에 보면은 씨름단의 인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인사운영위원회 이하 운영회라 한다 를 둔다, 2조2항에 보면은 운영위원회는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되, 대행하되 라고 돼 있거든요.
씨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문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자꾸만 지금 얘기하는 게 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씨름전문가가 여기 소속돼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거기를 윤해명 위원님은 거기다 명시를 그러니까 전문위원을 그러니까 감독을 위원회에 참석하게만 돼 있고 나머지 전문위원이나 그런 걸 명시를 안 했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고
○위원장 지영섭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게 감독보다 더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감독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다 내포돼 있는 거거든.
감독도 될 수 있는 거고 씨름에 뭐 그전에 씨름을 했던 씨름선수도 되는 거고 증평씨름협회에 소속돼 있는 씨름회장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함축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걸 조목조목 명시를 안 했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윤해명 위원 제 의견은 지금 어쨌든 지금 씨름단운영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운영위원회가 1년에 1번이나 2번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제가 볼 때는
○윤해명 위원 어쨌든 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 기능이 위원회의 기능이 뭐예요.
여러 가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또 조언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1번 열자고 그냥 형식에 맞춰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제가 그거를 1-2번을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또 위촉과 동시에 해촉할 수도 돼 있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기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또 분야에 어떤 위원회하고는 이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또 어떤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게 여러 가지 씨름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시로 사안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운영을 또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자주 열려서 씨름단 운영에 도움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진 위원회로 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위원회가 자주 열림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방안이 운영 방안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금 저희들 위원회가 한 70개 정도 돼가지고 통폐합하고 통폐합하고 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씨름단 제가 아까 1년에 1번 그 정도 말씀드린 거는 이 정도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또 위촉할 수 있고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고 또 실과장들도 어느 정도 체육과장해서 씨름대회에 대해서 대충 아는 사람들이 많고 당연직이지만은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직은 실과장들이 당연직되는 거고 위촉직은 소위 말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지영섭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직 하면은 만약에 씨름에 대한 걸 저기할 때는 문화체육과장이나 부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글쎄, 아까 제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저는 전번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외부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읽어드리지 않은 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씨름조례가 사실 상당히 명료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세세하게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하면서 다만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거기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세부사항은 또 규칙으로 정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이건 조례만
○위원장 지영섭 조례만, 이 조례만 갖고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지금 저희들 조례 만드는 게 저희들이 두 번째거든요.
다른 데다 운영지침이나 규정으로 돼 있어요.
저번에 씨름감독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고.
○위원장 지영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윤해명 위원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가 갑니다.
○윤해명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독 선임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 또 앞으로도 감독 선임이나 또 선수 선발에 있어서 우리 지역 씨름인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또 좋은 선수 씨름을 하신 분들이 또 좋은 선수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지역 출신들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는데도 또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전처를 안 밟고 만약에 씨름감독이나 선수 임용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청 내에 여러 가지 조례 위원회 심의할 때 군정조정위원회 대행하려는 위원회가 많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군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은 실과장님들이 지금 내정돼 있고요.
그리고 사안마다 각 위원회 사안마다 발생했을 때 그 전문가를 거기다 포함시켜서 위임해서 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씨름조례에도 이것도 군정조정위원회에 지금 열 분 이내로 돼 있는데 각 실과장님 외에 만약에 조정위원회 열 때는 전문가들을 몇 명이고 10명이내로 선임해서 위원회를 하고 그 위원회가 끝나면은 위촉된 위원들은 해산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이 내용 갖고도 각 전문가들을 다 위원회에 위촉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어차피 당연직은 실과장이고 위촉위원은 12인 내에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사안이 끝나면 종료되는 걸로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군정위원회만 유지가 되고 그 사안 별로 위촉됐던 위원들은 그 사안이 끝나면은 다시 해지된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많이 해소됐는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임소재에 대해서 만약에 씨름선수들은 체중조절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만약에 선수가 체중조절을 하지 않아서 체중조절에 실패해서 어떠한 경기에 출전을 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감독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수한테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1차적으로는 선수한테 있지만 감독이 총괄책임을 지는 걸로다 그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경고를 우선 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렇죠. 감독한테 더 책임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지영섭 그 부분이 여기에 보니까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번에 인삼씨름대회에서 증평군 실적이 좀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2위를 했는데 1등을 못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할 때 1위를 좀 바라봤었거든요.
사실 4강까지 들어가 갖고 해서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전 1등 3명을 하고
○위원장 지영섭 초중고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2명 했고 단체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하여튼 전, 감독이 바뀌기 전하고 감독이 바뀐 후 하고의 어떻게 비교된 게 있습니까? 경기실적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단체전 때문에 제가 단체전에 한 번도 올라간 적 없어서 올해 말고 이번 우리 인삼씨름대회 말고는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 갖고 제가 좀 감독한테 질책도 하고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어차피 증평군청 단체전이 올라가야 방송도 그렇고 모든 게 그 얘기도 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선수들한테 한번 슬쩍 물어보니까 경기실적이 연봉에 비례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연봉을 많이 주는 시군에서는 좋은 선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거고 연봉이 적은 선수를 쓰는 군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던 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현대삼호가 한 23억을 제가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고 나머지는 8억에서 9억, 저희들이 6억 2천 정도 되고
○위원장 지영섭 증평군이 6억 2천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연봉이 8,000만 원에서 1억 되는 데도 많고 저희들이 평균 3천-4천5백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어쨌거나 그렇게 또 우리 증평군에 있는 씨름단을 잘 좀 지도감독을 또 하셔야지 좋은 실적이 나오는 거지 물론 연봉을 우리 예산이 많아갖고 연봉을 많이 줄 수 있는 선수를 다 쓰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대표발의(장천배, 김재룡, 윤해명, 지영섭, 박석규, 연종석, 황근례 의원)
(11시09분)
○위원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8월 22일 장천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으로 대표발의한 장천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장천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군에서 주요시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갈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군과 주민 상호간 상생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23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 군민․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갈등예방 및 해결의 원칙으로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갈등의 예방을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협의회 의장, 부의장의 역할과 협의 결과문의 내용과 이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군수는 각 부서별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과 갈등관리의 실태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갈등의 교육․연구․조사․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 형성의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포럼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각종 시책 및 사업의 지체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므로 이를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효율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고 군민, 기관․단체간의 갈등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홍보․조정․해결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을 유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역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평군의 주요시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 기관, 단체간 발생하는 각종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갈등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기관과 주민이 정책에 입안․결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주요시책 수립 추진시 이해관계인, 일반군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는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이익에 비교형량 검토를 통한 갈등예방 및 해결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9조, 제10조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 및 활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19조는 갈등관리 전문가포럼 운영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증평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시행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사안 별로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 좀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가장 여기에 현안점을 둘 부분이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위원들 구성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은 위원회 구성 보면 전문가들에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비영리대표 이런 여러 분이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 구성할 때 좀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이나 또 경험 풍부한 분들을 좀 추천을 주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조례 위원회 구성하는데 좀 협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문화체육과장이종학
○서명
- 위원장 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