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3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수정예산안이 있는 경우 본예산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동구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증평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7억 529만 1천 원보다 2,571만 2천 원이 감소한 26억 7,957만 9천 원으로 예산안이 편성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에 17억 1,227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 6,730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9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선진 농촌지도사업 추진, 기술지원기반 확충, 농업기술 기반구축, 기술보급 사업지원,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19페이지 선진농촌지도사업 추진은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홍보를 위한 것으로 농촌지도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과, 새기술 정기간행물 구독, 업무추진비 등 1,00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기반 확충입니다.
기술지원기반 확충사업은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기계순회수리 지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20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은 농축경제유통신문 구독료, 해외연수,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 등 1억 51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지원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수리요원 피복비, 순회수리용 유류대 및 부품대로 3,1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522페이지의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부교재 및 홍보물 제작, 실습재료, 강사수당, 참가보상금 등 1,6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추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및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지원 등 2,872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 영농 4-H회원 고품질농산물안정생산지원,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사업으로 1,914만 3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은 농업인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99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임작업 기간제보수, 안전사용 요령 홍보물 제작, 보험료, 장비유지비 등 1억 1,5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농업기술 기반 구축사업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특정활동 수행경비, 새기술실증포 운영 등으로 4억 7,7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는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에 9,2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30페이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광특사업으로 농작업편이장비 지원, 농심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특정활동수행 경비지원은 대민활동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기술실증포 운영사업은 실증포 운영인부임, 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2,532만 1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작물환경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 사업으로 1억 8,76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작물환경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사업에 간이형작업장 및 판매장 텐트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으며, 원예․특작 새기술보급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시설원예 환경개선시범, 원예품질향상재배시범, 수출과수생산 병해충 방제시범, 기후변화대응 새로운 기능성 과수작목도입, 지역특화단지조성사업, 새소득웰빙작목 개발시범 사업으로 1억 8,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2페이지 기술보급사업 지원은 기술보급사업의 홍보, 신기술보급사업, 농기계훈련사업,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종합검정실 운영, 농업기술 정보화,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 청정인삼주년생산재배,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선도농가 육성 등 13개 세부사업으로 5억 5,5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 홍보 사업은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품평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533페이지 신기술보급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촌노인 생활안전관리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4페이지 농기계 훈련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현지이용 기술교육과 땅속작물 수확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녹색생활원예교실운영,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등 경 친화형 용출 제어비료시범, 신선햅쌀 생산가공, 고구마 오색미 재배단지, 감자비용절감 3억 71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정밀토양검정을 위한 토양분석 및 개량으로 농가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자료구입비로 1,3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며
538페이지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가 경영진단 및 처방을 위한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 역시 국비사업으로 소득조사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은 지역특화 DB화 인건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사업은 유용미생물 배양균 분석비, 장비유지비, 운영재료 구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청정인삼 주년생산재배 사업은 사업운영 인건비, 농약잔류 검사비, 시설유지비, 재료비, 에어쿨장비 구입비 등으로 3,398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운영인건비, 재료비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541페이지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강소농 육성에 따른 선도농가 모델화 인건비, 선도농가교육,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지원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과학영농장비 구입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병해충종합진단 기술지원은 병해충 관찰포 5개소 운영 재료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은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농촌여성 과제 교육,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 생활과학실 운영, 자원활용기술보급 등으로 구성되어 1억5,493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마을에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1개소에 50만원씩 3개월 지원비 1,65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고, 농촌여성 과제 교육사업은 과제 교육의 재료비, 강사수당, 교육참가 보상 등의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개선실적 발표대회 등 3,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 식생활교육 등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7,1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생활과학실 운영사업은 생활과학실 운영 및 실습 재료비로 15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원활용 기술보급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 재료비, 연구용역비, 보상금 등으로 3,4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5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총 9억 6,730만 3천 원 중 인건비로 8억 7,730만 3천 원, 기본경비로 6,0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2013년도 수정세출예산은 기정 26억 7,957만 9천 원보다 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8억 5,557만 9천 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관리기, 승용관리기 로타리, 콩예취기, 콩탈곡기 등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도농가 육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기정 8,4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가한 8,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4,766만 1천 원이며, 2013년도에는 수입 1,804만 1천 원, 지출 830만 원으로 총 974만 1천 원이 증가한 5억 5,740만 2천 원을 조성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창의적이며 경쟁력있는 지도력을 갖추어 농가소득증대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0쪽에 민간경상보조 보강천 명소화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전에 센터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이걸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전에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하지 않다고 답변드린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농업경영인들하고 제가 회의를 해서 거기서 얘기를 해 봤더니 자기들이 계속하던 사업이고 해서
○윤해명 위원 아니 이게 건설재난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그거를 더 이상 경작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왔었다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요청이 왔었는데 땅 속으로
○윤해명 위원 그래서 요청이 와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건설재난과에서 거기 사업때문에 농작물 경작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와서 여러 가지 농작물 경작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를 일반농가에다가 임대를 주든지 전에 경작했던 분들한테 그분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돌려주는 게 어떠냐 여쭤봤을 때 답변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게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물론 건설재난과에서 하수관거 배수사업인가요? 정확하게 명칭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공사를 해야지 돼서
○윤해명 위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추후에 농작물 경작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와서 내년부터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는 제가 한번 농업경영인들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윤해명 위원 아니 그건 농업경영인들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니고 건설재난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식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와서 안 한다고 답변을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그건
○윤해명 위원 그건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확인을 하는데 하수관로 매설하는 공사때문에 그랬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소장님 524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강사수당이 품목별 단기교육 강사수당은 10만 원이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강사수당은 2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50%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보면은 544쪽에 거기에 행사실비 보상금도 강사수당이 거의 11만 원 수준인데 여기는 지금 연구모임 강사수당은 25만 원이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거기에 저희들이 부기 달 때 강사 급수라든지 누구를 전문가를 부르느냐 그냥 일반인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강사수당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기할 때는 100만 원 정도 있어야 품목별 교육을 할 때 되겠다 이렇게 했었고 또 11만 원 정도는 일반 강사를 부를 때 7만 원에 한 시간 더하면 4만원에서 11만원이거든요.
그런 일반 강사를 부를 때와 전문가를 부를 때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강의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25만 원 수당을 주는 강사는 25만 원에 시간은 어느 정도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라는 지침이 시달된 적이 있습니다.
25만 원짜리는 대개 전문가 이상급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부를 때 대개 25만원을 지출하는데 그때 전문가는 15만 원 플러스 한 시간하면 10만 원을 추가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25만 원이 되고요 일반강사는 한 시간에 기본 7만 원에 한 시간 더 할 때 4만 원에서 11만 원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뭐든지 강사를 부를 때는 전문가 그쪽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 거지 비전문가를 그러면 부르는 것도 있나요?
강의를 하는 강사가 어쨌거나 어떤 강의를 하든지 간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강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소장님말씀대로라면 25만 원짜리는 전문가고 10만 원이나 11만 원 짜리는 비전문가다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 지금 제가 저만 들고 있어서 그런데요, 강사수당 지급 기준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특별강사냐 일반강사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특별강사는 25만 원까지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지영섭 위원 전문가는 다 전문가인데 어느 정도 인기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비전문가를 강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 비전문가를 강의를 시킬리는 없고요, 뭐 또 어디에 준한다고 이런 게 있어서 거기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0쪽, 농심테마파크 조성 해 가지고 2억 9,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우리 기술센터가 준공이 돼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도기반 조성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국비로 지도기반 조성사업을 앞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최종적으로 사정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식물하우스 터널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돼서 한 25미터 한 130㎡정도 추가로 설치할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경식물 식재라든가 시설물 산책로 조성을 하고 원예치료실에 지금 교육장 설치가 안됐습니다.
교육장을 설치를 할려고 하고 물탱크가 지금 그냥 바깥에 있어서 겨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판넬설치를 하고 좀 창고같은 거를 하고 또 시설 내에 각종 명찰이라든지 간판같은 것 설치를 해서 누가 와서 봐도 한눈에 아, 이게 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사업이 다 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마무리가 덜된 사업을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526쪽 보시면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있는데 농기계임대은행 인부 기간제근로자 이게 지금 계약직으로 지금 쓰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몇 년씩 계약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1년씩 계약합니다.
○장천배 위원 1년씩 계약해서 재계약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에는 하도 없어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 한 사람만 재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한번만 재계약하는 거로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사실 이거는 최소한 무기직이 필요한 거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저희들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임작업을 좀 제대로 하는 분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어느 정도 할 정도 되면 또 사람바뀌고 사람바뀌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무기직이 좀 필요한데 기간제로 되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농업기계 임대은행에서 구입은 안하나요? 장비구입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장비구입 예산액이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본예산에는 그때까지는 내시가 안 돼서 못하고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도비포함해서 1억 7,200만 원이 임대장비 구입비가 수정예산 121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 이게 임대은행에서 농기계 구입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게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밭작물로 딱 찍혔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장비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한 대당 30만 원씩 들어가는 거니까.
트렉터에 176대가 30만 원씩 100대 3,000만 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가면 갈수록 더 이게 늘어갈 것 아니에요, 유지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농가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범위까지는 지원해 가면서 장비유지비에서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농가가 별 없이 장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533쪽 보면 신기술보급사업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농촌노인 생활안정관리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신기술보급사업하고 농촌노인 생활안정 관리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목적은 농촌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 및 농촌생활 위해요인 축소로 안전한 삶의 질 조성을 위해서 전문가를 통한 주거환경 내 노인안전생활 컨설팅하고 환경개선 또 안전생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노인돌봄을 위한 긴급 대응물품이라든지 어르신 돌봄 활동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차기연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신규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이건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노인안전관리 했는데 명칭이 신기술보급사업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542쪽 보시면 수정예산안에 있는데 선도농가 모델재료비 구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이?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542쪽이라고 했습니까?
○장천배 위원 예, 수정예산 맨 아래쪽에도 있고요.
수정예산 121쪽 보면 선도농가 모델화 자료비 해 가지고 4,500만 원 계상된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이것도 국비사업으로써 참여식 경연개선 실천교육 및 농가경영 확산을 통한 컨설팅이나 품목 유형별 문제점에 대한 경영개선 사업 등을 하는 사업 국비사업으로써 강소농 사업관리인부임과 교육 교재 및 교구, 교육강사료, 교육임차료 또 강소농 사업관리 재료비로 4,500만 원, 교육참가 보상금으로 60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장비구입 등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장천배 위원 주 사업내용이 강소농을 위한 교육, 세미나, 컨설팅 이런 사업이 주목적이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마지막으로 549쪽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55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뒷면 보면은 맨 끝에 553쪽 맨 끝에 보면 농업인 전문도서구입 해 가지고 144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 차이가 뭐예요?
어쨌든 도서구입하면 농업에 전문도서구입비고 농업전문도서 구입비 똑같은데 왜 전문도서인데 왜 따로 따로 이렇게 해 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거는 우선 제가 찾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는 농업기술 전반적인 도서구입을 하기 위해서 144만 원을 편성을 한 것이고요...
549페이지 전문도서는 지역농산물가공표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안이 나오면 그거를 해당 사업 마을주민이나 농가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그 항목에 관련된 도서구입비로다가 55만 원이고, 뒤에 144만 원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농업기술서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구입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입니다.
항상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고 활동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은 우리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 143억 48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32억 7,194만 6,000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64억 2,978만 4,000원, 상수도특별회계 46억 3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32억 7,194만 6,000원으로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식수관리 3억 9,280만 원은 상수도 정비 관리비로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1,0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 3억 7,000만 원과 558페이지 마을상수도 지원과 수질 검사비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9,864만 원은 지하수 관련 사업비로 559페이지 지하수 유지 관리 1,864만 원과 지하수 보조 관측망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 운영 지원 1억 2,773만 9,000원은 상․하수도 운영 지원 사업비로 청사운영 관리비 3,033만 9,000원과 561페이지 상․하수도 추진 지원 400만 원, 청사 환경개선 8,500만 원과 562페이지 특정 업무수행 활동 지원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7억 7,040만 2,000원은 인력운영비 7억 3,149만 2,000원과 565페이지 기본경비 3,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재무활동비 18억 8,236만 5,000원은 내부거래 지출금으로 하수도 공기업 자본 전출금 12억 8,545만 8,000원과 567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9,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64억 2,978만 4,000원으로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 관리 61억 9,743만 8,000원은 하수도 운영관리 1,923만 원과 민간위탁 수질개선사업소 운영비 17억 9,572만 6,000원, 624페이지 하수도 보수 및 수탁 공사비 6,000만 원과 625페이지 하수도 준설비 6,000만 원, 하수도 긴급 보수비 3,0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 1억 원, 위생처리장 운영비 2억 1,676만 2,000원, 626페이지 하수관거정비 BTL 운영관리 2억 9,500만 원과 20년간 분할 지급하는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2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율리 공공하수 처리시설사업 7억 4,300만 원과 특정업무수행 활동지원비 672만 원을 계상하였고, 628페이지 위생처리장 한외 여과막 교체공사비 8,000만 원과 2014년부터 시행할 증평 5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2억 3,234만 6,000원은 인력운영비 2억 1,740만 6,000원과 630페이지 기본경비 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46억 314만 6,000원으로 세분해서 설명 드리면 상수도 식수관리 34억 4,854만 2,000원은 상수도 요금관리 7,908만 원과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2억 5,68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646페이지 상수도 계량업무 추진비 1억 1,951만 9,000원, 647페이지 수탁 공사비 1억 5,000만 원과 상수도 긴급 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48페이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공사 2억 원과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8억 5,904만 4,000원, 상수도 무인 가압장 보수공사비 2,400만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5,775만 4,000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비 4,431만 4,000원과 649페이지 기본경비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10억 9,685만 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 1억 3,685만 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57쪽 마을상수도긴급보수해가지고 1,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마을상수도라는 게 지금 마을단위를 상수도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은 소규모시설로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먹지 않고 전에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마을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직도 지금 5개소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5개소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 지역이 어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율리하고 남차2리, 남차3리, 화성5리의 우르배하고 지금 화성4리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여기는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이 언제 가능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올해 공사를 남차2리와 남차3리를 하고 있고 또 화성5리도 일부 올해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화성4리도 화성5리 하면서 관거정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솟점말 부분만 지금 밑에 율리는 이리 밤티 쪽에 돼 있는데 솟점말 지역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휴양림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능합니다. 신청만 하면은.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까지 폐쇄를 안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해명 위원 그게 언제까지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이 세워놓은 건 없고 그 주민들이 요구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요구할 때에 하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또 마을단위 상수도 소규모 상수도를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관리상에 어떤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빠른 시일 안에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561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해가지고 시설비로 청사외부 판넬보강공사에 8,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사업 내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저희들 청사가 지금 노후화돼 있어서 외벽에 대한 것도 많이 보기가 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외벽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새로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전체적으로 안에까지 리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고 외부에 대한 것.
○윤해명 위원 외부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춘배 의회사무과장 김춘배입니다.
차가운 날씨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에게는 만족과 기쁨이, 의정에는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를 기치로 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시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법정경비와 인건비 중 특별사안에 대하여는 설명을 드리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99쪽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억 3,4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3억 9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비가 47%인 6억 2,8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53%인 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쪽 명패 및 감사패 제작으로 1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회 및 기관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협조 요청시 제작하고자 계상하였으며, 601쪽 방송장비 구입물품 3,600만 원은 한국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선마이크는 2008년도부터 고시를 통해 2012년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현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740-752㎿ 대역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무선마이크를 900㎿로 전환하고, 2003년도 의회 출범당시 본회의장과 위원회실에 설치된 음향장비 오디오믹서, 유․무선마이크, 회의용 컨트롤로, 스피커 등에 대하여 장비를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월정수당이 전년도보다 2,600만 원이 감소된 이유는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월정수당은 월 15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년도에는 월 181만 원으로 편성되어 불용액이 발생됨에 따라 조례에 맞게 월정수당을 편성하였으며, 602쪽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은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에서 결정되어 관련공문이 접수되어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02쪽 의정홍보활동 기능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의회수첩 제작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용 현황판은 전년도보다 감소되었는바 이는 새로운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증감된 것은 의정홍보광고료로 통신사를 연1회에서 연2회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홍보하고자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4쪽부터 608쪽까지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7,500만 원이 증액된 주된 이유는 먼저 속기사에 대하여 인사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정원에 별도로 계약직 인원 1명에 대한 보수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전년도보다 직급조정에 따른 인상분 즉, 6급이 2명에서 3명으로 조정되고, 보수 및 수당 인상분이 반영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등 법정경비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60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정활동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소형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만 원, 문서보완에 필요한 문서세단기 70만 원 등 문서의 관리와 의정활동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602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의장은 210만 원, 부의장은 105만 원, 상임위원장은 64만 원, 예결위원장은 64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결위원장은 전년도에는 상시적인 게 아니고 예결위원회가 있을 때만 카드를 사용하게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춘배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올해도 똑같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춘배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바뀐다고 하더니 왜
○의회사무과장 김춘배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게 되면은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이렇게 같이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우선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만 기간은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으로만 돼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활동기간으로만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춘배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 어떻게 해서 그래 그게 다른 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은 상시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왜 예결위원장만 예결위원회가 있을 때만 하느냐
○의회사무과장 김춘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 계속 연중에 비회기 중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기능으로써 특별위원회가 열리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어쨌거나 그런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상시적으로 사용해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뀐다고 했었는데 그게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의회사무과장 김춘배 아직은 안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관련기관에 한번 더 이렇게 자료를 한번 얻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고 해갖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 원하고 또 시군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춘배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뭐고 시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의회사무과장 김춘배 시군 의장단은 전국에 내는 부담금을 얘기하고요.
시군 협의체는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충북 시군에다 내는 겁니다.
○지영섭 위원 충북 시군.
○의회사무과장 김춘배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12월 14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 의 회 사 무 과 장김춘배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