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09월 11일 (목) 10시 09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9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o 5분 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 부의된 안건
1. 제9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석규 의원 외 5인 발의)
o 5분 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10시09분 개회)
○의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9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안건으로는 박석규 의원 및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장천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등 2건이 지난 9월 2일 발의되어 이 중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9월 5일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먼저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난 6월 30일 제출되었고, 이어 「증평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4일에 제출되어 이 중 조례안 및 동의안은 9월 5일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장천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지난 9월 3일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9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영섭 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9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4분)
○의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96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5분)
○의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은상 존경하는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말씀과 더불어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특별교부세·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반영하고 예산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920억 원으로 일반회계 1,805억 원, 특별회계 115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863억 원보다 3.11%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57억 원, 특별회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가 증가된 규모로 지방세 2억 5,000만 원, 경상적세외수입 2억 원, 임시적세외수입 21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2,000만 원, 재정보전금 10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5억 6,000만 원 등 총 57억 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6억 2,000만 원, 교육 분야 1억 6,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12억 4,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내진성능 보강 공사는 군청사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 지진하중에 의한 내진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보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허브랜드 조성사업 실시계획 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개촉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허브랜드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4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교부되어 그에 따른 군비 매칭 사업비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비, 박람회 참가비 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4억 3,000만 원은 증평군립도서관을 활용하여 증평군민을 비롯한 우리군을 생활권으로 하는 초평면, 청안면, 사리면, 원남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학습운영, 도서관시설 리모델링 및 전산교육시설 구축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쇠퇴해가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쟁력과 활력도를 제고하고, 지역 고유의 자원을 발굴하여 문화·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태양맨션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군계획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시군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사업 1억 4,000만 원, 율리농산물 판매장 건립지원 사업비 3억 원, 증평여중 주변도로 개설공사 1억 2,000만 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2억 원 등 총 7개 사업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재정보전금 사업을 반영하고 예산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을 통한 재투자로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깊고 폭넓게 이해하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영섭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석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1분)
○의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석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예, 박석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제56조 2항 및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근간이 되는 본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에 대하여 그 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존속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효율적인 예산 및 결산 심사로써, 이는 의회의 주된 기능인 조례의 재·개정,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집행계획에서부터 그 추진상황, 그리고 사업완료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하게 평가·검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석규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지영섭 예,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석규 의원님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천배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가는 의회 실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지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4기 전반기를 맞이하여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도 540호선인 증평∼초정간 왕복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교통의 요충지로 현재 국도 2개 노선과 지방도 1개 노선이 왕복 4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지방도 510호선인 연탄리에서 송정리까지는 현재 증평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설 중으로 2015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증평대교에서 청주시 내수읍 초정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540선은 현재 왕복 2차선으로 좌구산휴양림 및 육군 1987부대, 그리고 공장과 전원주택입지 등으로 교통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간선도로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여 왕복 4차선 도로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이에 대한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방도 540선의 5년간 교통조사자료에 의하면 매년 평균 하루 5,500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 교통량을 살펴보면 승용차 4,066대, 버스 203대, 소형화물 1,129대, 중형화물 46대, 대형화물 23대 등의 차량이 통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본 지방도로 구간 중 증천리 증천교에서부터 남차리 초정고개까지 약 5.8km 도로에는 커브가 많고 시거불량으로 인해 그동안 괴산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만 매년 10여건 이상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더욱이 농번기에는 농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으로 왕복 4차선 확·포장 및 농로 설치공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율리 지역에 국비, 도비, 군비 등 90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삼기저수지생태공원, 좌구산천문대, 자연휴양림, 율리휴양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율리웰빙공원 등이 완료되었고, 현재 조성중인 삼기천 및 봉천생태하천 복원공사사업, 삼기권역마을 종합정비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과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등 많은 예산 투자로 중부권의 휴양지로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좌구산 생태문화단지 체험객 및 관광객 증가 추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남부 5개리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도 540호선의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에게 지방도 540호선의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 당위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셔서 남부지역이 발전되는 전기를 마련하고, 또한 좌구산 생태휴양단지가 우리군의 랜드마크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중부권의 산림생태문화 휴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지영섭 예,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9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연종석 의원님과 이동령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 석 의 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박은상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김조현
-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채영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권영이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