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20일 (월)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2분)
○의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에 관한 질문신청과 질문순서 그리고 회의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총 여섯 분의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석규, 김태우, 우종한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10월 2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연종석, 장천배, 이동령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등에 대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순서는 의원 한분 한분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순서로 일괄하여 답변하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신 동료의원과 군수 등 관계공무원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충질문에 참여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충질문 내용이 본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증평군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그리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박석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석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소통과 화합으로 앞서가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지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민선 4기를 맞이하여「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3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대, 제2대, 제3대 의회를 거쳐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 가는 의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며 군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증평을 만드는데 열과 성의를 바치겠다고 제4대 증평군의회 의원 모두가 다짐하고 출범을 한지가 어느 덧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초선의원 때 가졌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군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몸소 체험하면서 군민들의 민의 수렴을 위해 현장 곳곳을 다녔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주민이 사회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왔으며, 재선의원으로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2003년도에 자랑스럽고 위대한 증평군민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극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어 증평군이 개청한 지도 10년이 넘었고, 또한 올해는 증평의 지명이 탄생한지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새로운 자치시대 10년 새로운 증평 100년을 위하여 미래로 힘차게 비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평의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현안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 살기 좋고 풍요로운 증평을 만들고, 증평의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군민이 바라고 만족하는 군정을 펼쳐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사업 신규 발굴계획과 민선 4기 공약사업과 실천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들어 계획한 8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율리 웰빙공원, 85억여원의 군립도서관, 200억 원이 투입되는 읍·면종합정비사업, 145억 원의 삼기천생태하천복원사업, 60억 원의 삼기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 100억 원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대규모사업이 완료 또는 마무리단계에 있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증평의 위상을 높였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에듀팜특구사업은 아직도 미진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4기를 맞아 증평군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행복한 증평 새로운 100년을 향한 전국 최고의 잘 사는 증평을 위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대규모 신규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고의 잘 사는 증평을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즐겁게 생활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100년을 위한 먹고 살거리를 갖추어야만 하며, 증평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갖춰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계획과 그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 4기 공약사업과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자 지역 숙원사업으로 군정의 최우선 추진과제인 만큼 민선 4기 출범을 맞아 군민이 행복한 증평, 창조적 미래도시 건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의 비전을 담은 공약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선거 기간 중에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당선되면 모든 역량을 바쳐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뒤 3선에는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 민선 4기의 공약실천과 더불어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공약실천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민선 4기 군수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한 신문보도를 살펴보면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민선 4기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30개 기업유치, 3조 원 투자유치, 7,000개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도약경제 337전략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으며, 앞으로 4년 동안 군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예산 2,000억 원 시대, 인구 5만 명의 군민 행복시대를 완성하겠다며 전국 최고의 잘사는 증평 건설을 위해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군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이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장밋빛 공약이 되고, 현실이 되어 단순한 공약으로 끝나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첫째, 민선 4기 공약사업과 실천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군수님께서 임기 내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하려면 사업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도비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예산 확보에 따른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산택지개발지구 내 공용청사 잔여부지 활용계획과 각종 축제 시 안전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산리 공공청사부지는 당초 2012년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에 사업비 105억 원, 군비 100%입니다. 16,530㎡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청사를 건립하고자 행정인프라 확충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증평농협이 입주한 토지를 포함한 3만 3,000여㎡의 용지가 필요하다고 하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청사용지를 취득한 것으로 당초 토지의 용도는 공공청사용지로 청사신축 외에는 도서관 등 다른 건물의 건립이 불가능하고, 취득목적이 군청사와 의회를 이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청사배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청사와 의회가 이전한다고 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도서관의 건립이 불가능 했던 공공청사용지에서 도서관 건립이 가능한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로 변경한 뒤, 군립도서관을 건립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계획이 제출되어 의회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를 해 주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보고 없이「증평군청사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하며, 읍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등 공공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송산리 공공청사 잔여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공공청사 운영 및 배치 등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시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증평인삼골축제를 준비하시고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타 지역 각종 축제 시 안전대책의 미흡으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지난 6월 들노래축제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는데,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 시 신속한 대처방안과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과 교통관리대책,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등 안전관리대책 전반에 꼼꼼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위험요소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안타까운 세월호의 영향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안전관리는 계획으로만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실천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축제 시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 제1일반산업단지는 미암리 일원에 2005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증평지역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고 나아가 지역주민 고용확대를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의 주역인 기업인들이 우리군의 발전을 선도하고 기업의 참여와 협조로 우리군의 실업해소를 돕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분양된 부지중 미착수 부지와 지원시설용지, 미분양 현황에 대하여 우리군 지역주민 고용인원 및 우리지역 경제에 기여한 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증평 제1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군정질문이 군정에 반영되어 제대로 계획되고 실천되어 우리군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모두가 행복한 증평군을 이루는데 작은 밀알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영섭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느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지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35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하나인 삼기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덕상리와 남차리 일원에 69억 원을 들여 삼기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지역의 마을권역종합정비사업 중 여러 개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각 마을의 이해관계가 앞서다 보니 근본취지인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은 뒷전이고 마을주민들간 갈등만 부추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실패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권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파트너십 구현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삼색마을공동체회관 운영현황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립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10년, 또 다른 희망 100년을 위한 증평의 오랜 숙원사업인 증평군립도서관이 증평 지명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2014년 4월 1일 개관으로 평생교육, 여름방학 특강, 1:1 도서교환 나눔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군민들로부터 지역문화의 소통공간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군립도서관 운영인력 확보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군립도서관과 증평초등학교에 위치한 증평도서관이 휴관일이 같아 군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있는데, 소통하는 도서관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셋째, 1층 북카페는 현재 많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휴식과 소통공간으로 이용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북카페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생활형 체납자 증가 및 납부자 준법의식 결여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기초연금 도입 등 사회복지비 지출 수요가 늘어나는 등 자치단체의 재원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군의 안정적인 자주재원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유형과 체납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들노래축제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전통민속놀이 축제인 증평들노래축제는 논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던 농요에 농악가락을 합주하는 방식의 전통두레놀이를 시연하는 축제로 전국 민속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장뜰두레놀이와 애환의 아리랑고개 공연, 사랑의 퓨전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어우러진 한마당 축제로 증평의 자랑인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증평들노래축제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지는데 이에 따른 축제시기 조정에 대하여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체계적인 정비로 읍내와 농촌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로망 확충으로 인한 주민편익이 증진되고 행정신뢰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증평읍 내성리~죽리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군도 9호선 3.66km 도로개설공사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금년 10월 개통구간을 제외하면 1.9km만 남는데 개통될 신설도로와 기존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도농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잔여도로의 개설 공사를 앞당길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영섭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종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의원입니다.
3만 5,000여 증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350여 공직자 여러분!
제4대 증평군의회는 올바른 지방자치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지난 7월 개원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현, 주민의 봉사자로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와 파라디아 1차 아파트 및 새마을금고간 통행로 설치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파라디아 1차 아파트와 새마을금고 방향에서 군청사 방문을 위해 통행로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군에서 청사에 대한 방호를 이유로 불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시간 군청의 정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방호 관련 문제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군민들의 편의에 걸림돌의 행정이 아닌지 이와 관련하여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관광휴게소 운영실태와 향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증평읍 송산리에 29억 7,500만 원을 들여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인삼관광휴게소를 개관한 후 시설보완 및 홍보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지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만 도출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인삼관광휴게소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향후 인삼관광휴게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읍 교동리 공용주차장 운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도에 준공한 교동리 공용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첫째, 교동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교동리 상가 밀집지역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이용객과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로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용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둘째, 1일 평균 주차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일부 개인의 장기주차로 인한 일반군민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교동리 공용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를 통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주차질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브랜드 조성 사업계획 및 향후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추진 중인 허브랜드 조성사업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통과 예정부지로 내정됨에 따라 사업을 축소·변경하였고 부지매입 지연, 군비 부담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허브랜드 조성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사업완료 후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소의 시설장비의 관리 및 노후화된 시설물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소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은 물론 증평의 젖줄인 보강천의 수질을 보전하고 하천 생태계 복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소의 시설장비의 관리에 대하여
첫째, 내구연한 등을 포함한 수질개선사업소의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구연한 등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시설·장비는 수질 보전 등을 위해 교체나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영섭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존경하는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 가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임하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군은 참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3년 연속 장관상 수상을 비롯하여 지방자치경쟁력 조사 상승률 전국 1위,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전국 2위, 대한민국 건강랭킹 평가 전국 3위, 지역균형발전 평가 도내 1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증평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느림보 마을, 이색 한옥, 휴양시설 조성사업 5억 원, 삼가공 명품화 우수사업 2억 원, 201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4억 원을 비롯하여 도랑살리기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 등 수 많은 분야에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증평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014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가 하면 그동안 우리군 숙원이었던 2014년 평생학습도시의 최종도시에 선정되어 교육문화도시 증평으로써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으며, 금번 제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하나하나의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석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 4기 대규모사업 신규 발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선 3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다양한 대규모사업은 대부분 차질 없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추진한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다음 달에는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연계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도 예산 확보는 물론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도서관 준공으로 우리군도 이제는 군립도서관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과 노인회관의 건립으로 복지도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전국 자전거 거점도시 사업 준공, 광역친환경단지와 인삼상설판매장 조성, 율리 별천지공원과 생태연못공원 조성, 좌구산 천문대와 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각 100억 원을 투자한 증평읍과 도안면의 종합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5억 원을 투자하는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과 469억 원이 소요되는 기초인프라 정비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선 4기에도 민선 3기의 성과를 이어 보다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변의 여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속에 청주시와 청원군이 지난 7월 통합되어 인구수 83만의 거대시가 탄생하였으며, 행정복합도시 세종시는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년의 역사 끝에 청주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하였고 증평~청안간 지방도가 확·포장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증평~진천간 국도가 부분 개통되었고, 앞으로 추진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통해 우리군은 사통팔달의 신경망을 갖춘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환경은 분명 위기이며,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근 7년 연속 인구증가와 대규모 아파트 신축, 삶의 질 향상 우수, 건강도시 3위 등 각종 지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군정 최고의 목표로 힘차게 출발한 민선 4기에는 더욱더 열정을 갖고 각종 대규모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에듀팜 특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제1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에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일반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토록 하여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하여 삶이 어우러진 도시 기반을 정비하고 대규모 도시재생사업과 증평읍종합정비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와 체육은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생활체육관을 추가로 건립해 나가면서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최고의 지질공원, 박물관 건립, 추성산성 명소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의회 및 읍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 5단계 하수관거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다양한 창조지역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대규모 신규사업은 발굴과정은 물론 예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위해서 미래를 직관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직원 개개인이 정책개발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의 고견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고 미래를 견인하는 불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업발굴과 함께 중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도지사를 비롯하여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수시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약 발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공약 확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대규모사업도 다수 포함되고 있고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대규모사업은 단시일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도 지역발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 4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추진상황 그리고 재원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7대 분야 77개 공약을 선정하여 약속 777 비전을 발표하고 선거공보에 이를 요약하여 희망, 행복, 미래 3개 분야 각 17개, 총 51개 선거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약 홍보물인 선거공보로 제출한 51개 공약과 함께 51개 공약사항 중에서 핵심 5대 공약을 요약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들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증평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 따라 공약사항 총괄 관리 및 조정부서인 미래전략과에서 51개 선거공약 및 5대 핵심공약에 대한 선거공약의 내용을 기초로 분석과 검토를 거쳐 희망, 행복, 미래의 3개 분야에 경제기반, 교육·문화, 보건·복지, 농업·농촌, 생태도시, 섬김 행정 등 6대 중점과제 60개 세부사업을 잠정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잠정 확정한 60개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공약사업별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괄관리 및 조정부서인 미래전략과와 공약사업 단위사업별 추진부서 간에 협의와 조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인 제반여건, 소요재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과의 소중한 약속이 모두 지켜질 수 있도록 조만간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이며, 향후 공약사업 이행사항을 평가하게 될 공약이행평가단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낼 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으로 국도비 등 재원마련은 물론 중앙부처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경기침체 등으로 중앙정부의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각종 교부금과 국고보조율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복지재원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국비보조사업은 물론 지역발전특별회계, 각종 기금사업 등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재원을 활용하여 공모사업 또한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모사업 등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을 통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연구기관, 부서간 협력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기획과 대응을 통해 사업비 확보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추진계획인 3단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대상지역에 우리군이 선정되도록 노력하는 등 도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및 도·군의원 간담회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출신은 물론 우리군과 연관된 다양한 인재풀을 발굴·활용함으로써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유도 및 민간자본과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 군수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영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12개 시·군중에서 9개 단체가 공약을 확정을 했고, 3개 단체가 확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공약을 언제까지 확정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공약이 확정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때 혹시라도 말씀하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요.
또 당연히 중앙에 있는 우리 읍·면 출신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중앙에 증평 출신의 인맥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금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사업이 충분히 검토되고 또 시행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려움이 따를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또 지금 우리군 사업 중에서 예산 확보가 된 사업이 있는지 그러면 또 현재 착수를 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이 충분하게 검토되고 자금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딜레이 될 경우에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영섭 일단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예, 방금 박석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 확정은 금주 중에 평가단 회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약이 확정이 되면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근무하는 우리지역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재풀은 갖춰져 있고 충청북도 출신의 공직자가 또 중앙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재풀까지도 저희들이 다 확보해서 총 동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금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점점 중앙에서는 지자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 정책적인 그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금 확보라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단할 수가 없고 우리 실·과장들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고, 저나 또 부군수께서도 자금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공약 실천을 위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대규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중에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착수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시행과정에서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 재산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렇다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정부에서도 지침이 시달되고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군수님 지금까지 큰 사업 추진해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전력 질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군 재정이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을 보면 타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고 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실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산 재원 마련도 힘든데 그런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60개 공약 중에서 이러한 부분은 참 힘든 부분도 있다는 부분 있습니까?
○군수 홍성열 우선 공약을 세울 때는 실천 가능한 그런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다 보면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다소 지연될 것이 아주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기 내에 공약사업을 다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3기 때도 보면 사실은 다 못한 공약이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 공약이 있는데, 4기 때는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서 잘 사는 증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홍성열 예, 감사합니다.
○의장 지영섭 예,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은상 부군수 박은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군정 전반에 걸쳐서 높은 식견을 가지시고, 군정의 부족한 부분을 잘 짚어주시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활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산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산택지기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는 총 규모 16,522.9㎡로써 2012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총 금액 109억 원을 5년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65억 원을 지불했고, 나머지 44억 원은 2016년까지 납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공청사부지 활용은 총면적 16,522.9㎡ 중 군립도서관 건립부지 3,020㎡를 제외한 13,502.9㎡ 대해서 토지대금을 완납하게 되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71억 원을 들여 증평읍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산림공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신축 이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재원은 2015년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의 청사건립기금을 군비로 조성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청사 신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시점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또 고견을 구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석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축제 시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보강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진 2014 증평인삼골축제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지원해 주신 지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지난 6월 증평들노래축제와 10월에 증평인삼골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축제로 인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축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축제 시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축제추진위원장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 하고 프로그램별 안전관리 책임관리요원과 안전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행사별로 공무원을 지명 배치하여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비상 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및 연락처를 상시 휴대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장 내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화기 및 대피유도요원을 별도 배치하고 의료요원과 함께 구급차도 상시 대기토록 하여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토록 하는 한편, 시설물 안전보험도 가입하여 만약의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를 당한 축제 관광·참여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교통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괴산경찰서 및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여 주차 및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공연 및 행사가 지연되거나 변동사항 등 발생 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을 수시로 실시하여 질서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연 및 행사 주최 관계자, 총괄기획사, 괴산경찰서 및 증평소방서, 보건소, 증평군청 등 관계자들의 비상연락망을 상시 비치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축제 행사 개최일 전은 물론이고 행사기간 중 행사장 내 모든 전기, 가스, 소방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증평들노래축제장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즉시 증평소방서 119구급대에 구급요청을 하는 한편, 병원이송 전 사고를 당하신 환자 분에 대하여 우리 보건소 간호요원이 적절한 응급조치 등을 취한 후, 소방 119 구급차량이 도착이 다소 지연되는 듯 해서 급한 마음에 환자 들 것을 보건소 구급차량으로 탑승 조치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당황한 나머지 들것 조작을 미숙하게 처리하는 등 환자 이송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려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아울러 당시 사건 발생 이후 보건소 자체로 환자이송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조치하였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 섬세하고 완벽하게 살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석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기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삼색마을공동체회관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기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기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은 증평읍 덕상 1,2,3리, 남차 1,2,3리 등 6개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민 공동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5년 내년까지 총 사업비 69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마을정비사업으로써 2011년 1월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와 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충청북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이듬해인 2012년 4월 인·허가 등 관련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한 후 같은 해 4월 1단계 사업인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문화복지회관, 수살제 유래비 건립, 경관수 식재 등을 착공 조성하여 2013년 12월 동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인 농산물가공 및 직판장, 산수유 가공시설, 주민쉼터 조성, 목교 설치, 구석산 진입로 등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및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충청북도의 승인 및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중 공사 발주 및 착공해서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운영현황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색마을 공동체회관은 삼기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 1단계 사업으로 8,768㎡의 부지에 다목적 회의실 1실과 체험실 4실, 식당 등을 갖춘 461㎡ 규모의 회관과 다목적 운동장 및 편의시설 등을 2013년 12월 준공하고 금년 3월 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와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31일 삼기권역 영농조합법인에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하여 동 법인에서 삼색마을 공동체회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이용객 수는 개관 이후 현재까지 약 2,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관리·운영면에 있어서는 당초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삼기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공동체회관을 관장하여 운영하는 과정 중에 위원들의 참여율 저조와 운영 관리방안 등에 관한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관리운영이 원활히 되지 못하는 문제가 다소 발생함에 따라 금년 8월 17일 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관리·운영을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회관 관리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역사업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외부 전문 우수인력을 지난 9월 사무장으로 채용하여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의 적극 개발과 타 권역과의 교류를 통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은 물론이고 전문역량 배양 등을 통하여 삼색마을 공동체회관이 율리 휴양시설 등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영섭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가지 정도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 시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금 14쪽에 보면 들노래축제하고 올해 인삼골축제하고 해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축제를 마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축제가 들노래축제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인삼골축제도 그렇고 성황리에 참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과장님들 모두가 합심이 돼서 성공적인 축제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불꽃놀이 할 적에 안전사고가 사실 났습니다. 그런데 다치지는 않고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불발탄인가요. 바람도 그쪽으로 불었고 해서 맞았고 또 이번에도 씨름장에서 씨름하다가 이장님 한 분 쓰러지신 것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런데 사고가 난 것은 그렇다고 쳐도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급차가 사실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가 구급차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구급차입니다.
지금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도 없고요. 또 차량 내부에 사실은 구급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겉만 구급차지 실질적으로 구급차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구급차다. 지금까지 우리가 민방위훈련이나 재난훈련 할 때 그 구급차를 대 놓고 있었는데 실제상황이면 실제 쓸 수 없는 차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간위탁을 우리가 했잖아요. 보건소 차량을 우리가 구급차로 쓸 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먼저 번에 들노래 축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번 축제 때부터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의료기관이 와서 구급차를 운영을 했는데, 이전에도 씨름장에서 사고가 날 적에 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이송하기까지 영내에 구급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이송해서 싣고 갈 때까지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은상 지난 인삼골축제 때 불꽃놀이 때 일부 파편이라고 할까요.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바람이 뒤편에서 쐈는데 앞쪽으로 넘어오면서 일부 피해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때 당시도 거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봤는데 풍향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축제할 때는 풍향까지도 저희가 고려해서 했는데 더불어서 씨름장에서 김선경 이장님께서 좀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상당히 회복속도가 빠르셔서 금년 간에 퇴원할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구급차 관련해서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구급차량 안 내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구급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맞지만 또 우리가 그런 안전대책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구급차의 경우는 제가 살펴봤더니 안에 산소호흡기라든가 기능은 갖추어져 있어요.
○박석규 의원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군수 박은상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간호직이 계세요. 실제로 구급대 요원들이
○박석규 의원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돼요.
○부군수 박은상 응급구조사는 없어요. 환자 이송과정에서 만약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전국이 마찬가지인데, 환자 이송까지 응급할 때는 의상치료 같은 경우는 이송이 되는데 내부적인 내과나 외과계통이라도 지병이 있었거나 좀 위험한 상황에서는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기능은 경미한 찰과상이라든가 배탈, 단순한 이런 소화불량 아니면 손에 상처 입을 때 이런 것들 하는 것은 가능한 데 근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위급한 환자 발생 시 이송에는 현재로서 제도상으로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국에서도 119 구급대 그쪽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들노래축제 때도 10분 정도 걸려서 씨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송이 되었다는데,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율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우리 자체 구급차량도 한 번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지금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응급환자를 병원 이송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하게 검토를 해 나가면서 혹시 또 개선할 점이 없는지 따져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보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행사가 몇 개가 되며, 그러면 우리가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지금 하는 게 총 경비가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저도 안 따져봤습니다만 응급구조사를 지금 구급차에 하나만 채용을 하신다면 우리 행사하는 것 다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은상 기구 인력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율적으로 쓰고 싶다고 쓰는 것은 아니고 모집을 할 때 행정기관에 쓰는 여러 직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의료기술 직렬이라든가 간호, 보건, 행정 여러 개 직렬들이 있는데 이제 의료기술이나 이쪽에 모집을 하면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제한을 해서 경쟁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만 그것을 할 수는 없어요. 전 군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증평에서 뽑는 인력만 제한을 두니까 평등해야 되는 자격요건이 제한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살펴보기는 하는데, 단순히 구급요원을 둔다는 것은 현재 직렬상 구급직렬은 없어요. 그런 부분도 따져보고 저희가 구급직렬 1명 정도 있다고 해서 1명으로 다 커버한다는 것도 장담을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 수요나 우리가 구급차를 이용하는 행사가 몇 개인지 안 따져봤는데, 따져보고 인력이 과연 1명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응급구조사 자격증 가진 사람도 같이 넣어서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부군수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안전사고가 요새 전국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환풍구 사고가 나서 16명이 사망을 하고 이렇게 큰 사건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자그마한 사고가 난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앞으로 검토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각종 축제 행사 시에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지영섭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7일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권역사업 운영의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젊은 인력을 사무장으로 9월에 채용하셨는데 사무장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부군수 박은상 점심 식사비 포함해서 월 120만 원으로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 그러면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개장 후 2,000여명이 다녀가셨다는데 현재까지 총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부군수 박은상 1,900여만 원 수입이 있었는데, 경비 800만 원 빼고 순이익이 1,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수입이 사무장 인건비로 지출되고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삼색마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은상 예, 아까 답변에서 올렸다시피 삼색마을 공동체회관이 현재 율리휴양마을 하고 해서 청원하고 연계해서 저희 증평군이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색마을 공동체회관이 지금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금년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건너편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삼기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밑에 체육시설도 함께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이.
그래서 그것까지 활용을 하다보면 주민들 홍보도 하면 아마 더 이용객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과 금년 4월에서 8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봤을 때 물론 소득이 1,900만 원에서 경비 빼면 1,1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했고, 사무장 인건비가 120만 원이니까 10달만 해도 1,200만 원이니까 손해 보는 듯 하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면 아마 경영개선이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저희 증평군에서도 마을에 맡길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고민하고 개발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만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지영섭 예, 이상으로 부군수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평소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지영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7쪽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군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립도서관 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립도서관은 부지 3,020㎡, 연면적 2,917㎡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현재 33,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 개관 이후 9월 말까지 13만 6,000여명의 주민이 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원가입자 3,020명, 도서 대출은 18,000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북스타트 프로그램, 여름방학 특성화 프로그램, 9월 독서의 달 프로그램 등 도서관 프로그램에 연 인원 2,79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도서관 3층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도 10개 과정 연 인원 3,479명의 주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군립도서관 운영은 평생교육팀장 1명, 행정 및 공업 7급 각 1명, 사서 9급 1명 등 정규직 공무원 4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계약직 사서 1명과 국비를 지원받는 야간 연장 시간제 근로자 2명, 그리고 청소인력 2명 등 기간제근로자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관한 진천군립도서관의 도서관 운영 인력이 10명 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군의 경우 인력이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력 부족현상은 군립도서관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의 공통된 사항으로 향후 조직부서와 협의를 거쳐 인력이 확충될 때까지는 공익근무요원 확보, 공공근로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또한 독서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보다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군립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평도서관과의 휴관일 중복 문제 및 1층 북카페 운영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이 매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및 도서관협회 등의 각종 행사 등의 대부분이 휴관일인 월요일에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월요일을 휴관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에서는 자치단체 운영 23개소, 교육지원청 운영 15개소, 기적의 도서관 등 민간 운영 2개소 등 총 40개소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운영 도서관은 매주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및 민간 운영 도서관은 매주 화요일 휴관하는 진천군립도서관과 매주 금요일에 휴관하는 영동 레인보우 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22개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립도서관 또한 이제 정착단계에 있고 특히 군립도서관 3층에 평생학습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휴관일을 변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인력 확보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증평도서관 휴관일 조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립도서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북카페는 95.58㎡ 규모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1:1 도서교환 나눔마당 등 다양한 행사공간은 물론 도서관 이용자들의 휴식과 소통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들로부터 도서관 내 휴게공간 마련 요구 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군립도서관 개관 이후 군립도서관 주변에 벌써 3개의 커피숍이 자리하는 등 주변여건과 환경 또한 변화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위탁에 따른 감정 평가 시 높은 지가와 내부면적 그리고 공유면적 환산 등으로 주변의 민간 임대료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수익성 저하로 인한 위탁자 선정의 어려움은 물론 이에 따른 가격 및 서비스 질 저하로 북카페 운영에 어려움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용자들의 의견 등을 분석하여 북카페는 물론 도서 나눔과 작은 콘서트 각종 작품 전시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그리고 기타 휴게공간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서관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영섭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장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일반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는 제1일반산업단지는 2004년 12월 30일 증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 2006년 4월 28일 착공하여 2009년 2월 28일에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대림통상, 신성솔라에너지 등 7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산업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내 대표적 기업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보 전자소재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증평공장에 900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증설하였습니다.
신성솔라에너지도 공장 증설은 태양광 산업의 침체기 및 재정난으로 중단하였으나 최근 중국 모듈업체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공장 증설 계획이 있으며, 현재 공업용수 및 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림통상은 현재 150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으로 인천공장 직원 70명이 증평에 이주하여 근무 중이며, 공장을 이전하면서 새로이 8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공장의 가동률에 따라 추가 고용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분양된 부지중 미착수 부지와 지원시설용지 미분양 현황과 우리군 지역주민 고용인원 및 우리지역 경제에 기여한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된 부지중 미착수 부지는 신성솔라에너지 증설 예정인 미암리 1040번지로 부지면적 42,908㎡이며, 2011년 12월 증설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였으나 2013년 8월 태양광산업 침체 및 재정난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신성솔라에너지는 중국 모듈업체와 대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장 증설 계획이 있어 우리군과 공업용수 및 폐수에 대해서 협의하고 회사 내부 검토 중으로 우리군에서도 모든 행정적 지원에 힘써 증설 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착수 부지인 지원시설용지는 총 면적이 10,536㎡로 SK이노베이션 등 개인 또는 법인에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안에 입주한 기업체와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 하여 행정시설, 연구소, 기숙사, 종합상가, 체육시설, 세차장, 주차장 등이 가능하며,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업종에 제한이 있어 개인 또는 법인이 지원시설용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나머지 지원시설 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고용인원 및 우리지역 경제에 기여한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고용인원은 대림통상에 80명 등 6개 사에 3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제효과에 대하여는 2013년 기준 연간 총 매출액이 3,765억 4,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용지 및 산업용지는 분양이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입주기업 증설에 사전 대비하여 제2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현재 2,500톤인 폐수처리장을 3,000톤 증설하여 5,500톤으로 기반시설 확충 중에 있으며, 각종 인·허가 등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과 지속적인 기업 애로 해결에 힘써 향후 기업체가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영섭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먼저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의 체납액 유형과 금액,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체납액 유형과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유형은 무재산, 납부태만, 사업체 부도 등이 대부분이며, 개인납세자의 경우 무재산, 납부태만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인납세자의 경우 경기 불황에 따른 사업체 부도가 주된 체납사유로써 최근 3년간 결산결과 도세를 포함한 연도별 이월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2011년 16억 9,000만 원, 2012년 15억 3,400만 원, 2013년 1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3·30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설정·운영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과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 발생 전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모든 체납자에게 주기적으로 독촉장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 및 상습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 채권 압류를 실시하겠으며,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경매·공매 처분 후 징수 불가능한 무재산자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와 파라디아 1차 및 새마을금고간 통행로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파라디아 1차 아파트 주민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쉽게 군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행로 문제는 2012년부터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군청사 방호의 중요성과 파라디아 1차 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이용객의 군청사 접근성 개선 문제가 맞물려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안전행정부 및 충청북도로부터 청사 방화 및 각종 범죄발생 등 개방형 청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청사 보안 강화 공문이 시달되어 주민의 접근성보다는 군청사 방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현재의 시설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24시간 정문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안상의 문제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여건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정문개방에 따른 완벽한 청사방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부지 내에는 군청사를 비롯하여 관용차 주차시설, 문서고, 전기 수·변전설비 등 중요시설물이 있습니다.
만일 통행로가 개방이 된다면, 현재 상황보다도 위치나 주변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야간 시 취객의 우발적인 사고 등 청사 관리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작년에 도입된 주차관제시스템으로 현재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통행로가 설치되면 민원업무 외에 방문객들의 무분별한 차량주차로 민원인 주차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민원업무 등 청사를 방문하였을 경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영섭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대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최근 2년간 공매처분 건수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까지 2012년도에 25건, 2013년 5건 해서 30건을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김태우 의원 체납액 최후 절차가 공매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적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매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본 의원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 최소화는 부동산 압류라든지 공매처분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강력하게 영치를 하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절차를 밟아서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안정적인 자주재원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고맙습니다.
○의장 지영섭 예,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예, 우종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예, 군청사와 파라디아 1차 및 새마을금고간 통행로 설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이 아니고 새마을금고를 경유하는 주민의 입장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바라고요.
민선 4기 들어와서 군의회 청사와 제일교회 울타리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영섭 의장님도 어쨌든 군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치제에서 그렇게 많은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어쨌든 청사 방호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완전개방이 아닌 근무시간에 시정장치를 해서 출입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촌에서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앞마당을 갖다가 통행로를 설치해 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 생각에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러면 지금 군수님께서 군정 목표에 섬기는 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군정이 과연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섬기는 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강사중 그거는 제가 볼 때 통행료를 설치한다고 해서 섬기는 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보면 건강상이라든지 뭐든지 볼 때 걷기운동을 많이 합니다. 사실 거기 도로가 100m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군민의 편의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볼 때는 저는 개방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 답변은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물론 걷는 것이 좋겠지만 어쨌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그런 군정 내지 군의회 의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행정을 할 때 안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군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예,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영섭 이상으로 재무과장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문화체육과장 송종록입니다.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들노래축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들노래축제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반기 대표축제인 증평들노래축제는 2004년 제1회 장뜰들노래나들이 축제로 시작하여 2010년도부터 증평들노래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증평예술제와 각각 개최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증평예술제와 들노래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를 모두 통합하여 증평예총에서 주최하고 들노래축제추진의원회에서 주관하여 매년 6월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평예술제와 들노래축제를 통합하여 남하리 민속체험박물관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하다보니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전국시조, 국악,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장소가 협소하여 무대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을 위한 대기실 공간도 부족하고 시화, 사진 등 전시 공간도 협소하여 조명시설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작품전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두레놀이 시연, 아리랑고개 시연, 전통혼례 시연 등 각종 시연행사가 사진촬영 동호인에게 국한되어 일반 방문객에게는 큰 시선을 끌지 못했습니다.
박물관 또한 장소가 협소하다보니 공연행사가 주류를 이뤄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부족하였고, 예술제와 들노래축제가 통합됨에 따라 예총산하단체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지역 사회봉사단체의 참여가 많지 않았습니다.
주 무대인 민속체험박물관도 남하리 둔덕마을로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대두되었고, 들노래 시연 소재가 다양하지 못해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11년간 들노래축제를 개최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증평예술제와 들노래축제를 통합해 추진했는데도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대두됨에 따라서 앞으로 다각적으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지는데, 이에 따른 축제시기 조정에 대해서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들노래축제가 현재처럼 봄 축제로 계속 추진된다면 모내기 시기에 맞춰 축제 시기도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전통두레놀이는 모내기 및 모 나르기 등 시연도 있지만 가을 추수걷이 시연도 있으므로 들노래축제는 행사의 필요성과 시기, 장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축제가 지금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영섭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장뜰들노래축제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뜰들노래축제도 인삼골축제처럼 야시장을 개장한다든가, 농산물 판매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당초에 장뜰들노래축제를 증평들노래축제로 명칭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인데,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들노래축제, 하반기에는 인삼골축제로 해서, 들노래축제는 사실상 두레놀이라는 우리의 지역특수성 농요를 특화시켜서 그거하고 예술제를 믹서시켜서 추진하는 축제로 들노래축제는 문화예술진흥축제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이 그간 문화예술행사를 연습하고 준비해온 것을 발표하는 장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들노래축제는 야시장 같은 것은 좀 남하리가 장소도 좀 협소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건 한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는 그 시기가 6월중으로 이제 인삼하고 홍삼포크를 준비했었는데, 인삼이 안 팔리다보니까 그때 아마 냉장실에서 녹고 그래서 손해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안 팔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특산물에 대한 상품권을 많이 교부했습니다.
앞으로 들노래축제 때도 게임이라든가 체험행사에 지역상품권을 많이 교부해서 농특산물은 판매가 많이 되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뜰들노래축제도 인삼골축제처럼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지영섭 예, 문화체육과장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우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관광휴게소 운영 실태와 향후 이용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관광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를 위한 전시관, 영상홍보관 및 식당, 판매장, 화장실 등이 있으며 판매장과 농특산물 판매장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영상홍보관은 각종 회의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화장실은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당은 잘 운영되고 있었으나 공유재산 재임대에 따른 기존 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되어 있으며, 농특산물 판매장은 출입문 설치공사에 따라 5월 31일 공유재산 임대기간 완료 후 7월 출입문을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7월 식당과 농특산물 판매장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한국자원관리공사에 공유재산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사용금액은 2,800만 원으로 입찰공고 하였으나, 금액이 높다는 그런 관계로 7차까지 입찰자 없이 유찰된 상태입니다.
추후 식당과 농특산물 판매장을 분리하여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인삼관광휴게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관광휴게소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 부지 내 인삼상설판매장이 건립되어 현재 관리위탁자가 선정되어 판매장 입점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인삼상설판매장이 개장되면 충북인삼유통센터 등과 함께 인삼 관련 산업이 집단화되면서 시장 기능이 점차 발달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인삼관광휴게소는 휴게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식당, 편의점 등이 자연스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휴게소 내의 그 개방화장실은 인근 관광지 등의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연계한 인삼관광휴게소 본래의 기능을 위해 식당 운영자를 빠른 시일 내에 선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판매장도 편의점 기능을 살리고 우리군 농특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연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우종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영섭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인삼관광휴게소 운영 실태와 향후 이용객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우종한 의원 그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저희들이 2년마다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도로부터.
그런데 그 건축 사용면적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로비라든가 쉽게 말해 공용으로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입점자들도 사용하는 공용면적에 대해서도 부과를 해야 하 된다고 해서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때 당시에는 기계 계약사항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후에는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적된 후에는.
○우종한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 관리가 잘못되어서 어쨌든 패널티를 먹은 건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패널티라기 보다는 지적을 받은 것인데, 저희들이 업무에 좀 미숙한 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식당에서 나와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로비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공용면적이기 때문에 부과를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식당에 대해서만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적이 된 것입니다.
○우종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도 인삼관광휴게소 운영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회의록을 찾아봤을 때.
그런데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잘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잘 진행이 안 되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당시에 설치할 때부터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이 좀 세부적으로 계획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때 4년 전에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삼상설판매장이 전문판매장이 생김으로써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또 휴게소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의 간담회의 때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상설매장 내에 안에 넓게 미음자 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충청북도나 전국에 우리가 교통이 관계로 각종 회의라든가 전시회, 세미나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그런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그 안에 내부시설이 다 안 되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조만간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그때와는 달리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감사합니다.
○의장 지영섭 예, 농정과장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읍 내성리에서 죽리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군도 9호선 3.66km의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연장 3.66km에 총 사업비 91억 9,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12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9월 1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개설공사는 내성리에서 죽리초등학교까지 3.66km 중 내성리에서 남하2리 둔덕마을까지 1차 구간 1.06km에 사업비 26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 6월 28일 준공하였으며, 2차구간인 남하2리 둔덕마을에서 남하3리 마을 경계까지 0.7km는 사업비 17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5월 14일 착공 후 2014년 10월 26일 준공예정입니다.
잔여 3차구간인 남하3리에서 죽리초등학교까지 1.9km는 2015년부터 4~5년 정도의 중기계획으로 완료를 목표로 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은 구간 1.9km에 대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앞당길 수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9호선인 남차~내성간 도로는 당초 계획된 3.66km 중 올해 2차구간이 준공되면 1.9km만이 남게 됩니다.
2차구간까지는 남하~내룡간 203호 농어촌도로를 통하여 지방도 540호까지 연결되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됨으로써 농업경제 활성화 및 민속체험박물관 관광자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구간은 신설도로와 기존 마을 도로와의 접근성 저하에 따라 도로이용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2015년에 사업 착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의 총 사업비는 48억 600만 원으로써 도로 투자 재원의 한계로 순수 군비가 투자되는 군도를 단기간에 개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정되지만 특별교부세 및 도비 등 다각도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영섭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동료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보니까 1차구간이 1.06km 하는데 26억 8,600만 원, 2차구간이 0.7km 하는데 1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1.9km 잔여구간을 하는데 48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1, 2차구간 할 때 보상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 2차할 때 전체 2차분 17억 들어갈 때는 보상금이 8억 3,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급액이 4억 5,800만 원, 또 관급자재가 3억 400만 원, 또 폐기물처리가 약 980만 원, 또 기타 부대비용이 8,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비가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1차구간 개설할 때 보상비하고 2차구간 개설할 때 보상비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똑같습니까?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보상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분할해서 지금 계약이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매번 집행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새로 실시하게 됩니다.
○장천배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잔여기간 1.9km에 4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단 왜냐하면 해가 갈수록 토지보상은 항상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 보다는 토지보상부터 광고하셔서 보상을 해놓고, 나머지 공사비는 우리 형편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보상비를 해놔야지만 나중에 공사하는데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집행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 구간을 먼저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구간별로 해서 가다보면 먼저 보상을 줬을 때의 영농보상이라든지, 즉시 또 보상이 나가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주고도 그거를 조기에 지작물을 철거하지 못한다든지 하면 또 후에 또 다른 보상에 대한 실제 공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천배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상을 할 때 지작물부터 전부 보상을 다 하는 거지, 또 추후에 지작물이 생겼다고 보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사업 시행하기 전에 보상을 하려면 지작물이나 여러 가지 다 조사를 해서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저희가 어차피 이게 50억이란 순수한 지방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아무리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해도 이게 또 자원이 군비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공사하는데 수월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가용재원 하에서 우선 공사 부분을 보상을 하고 추후에 나머지 공사비를 좀 확보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자원이 일단 덜 들어가고, 또 사업하는데 조속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되는 규모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지방도 순수한 우리 군도를 개설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암리 쪽도 그렇고 실제 다른 몇 백 억의 소요가 필요한데 우선 급한 부분부터 여러 가지 시급한 그런 도로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고, 또 여기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또 감사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영섭 예,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장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평소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동리 공영주차장 운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공영주차장 설계 시 재래시장 활성화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 이용 상황이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주차장은 교동리 108번지에 면적 854㎡에 28면의 주차면수로 2013년 6월에 조성되어 3개월간 유료 시범운영을 거쳐서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동주차장은 무료이용 안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료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또한 담당직원이 수시로 방문하여 시설물 관리상태 및 주차이용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동주차장은 상가 점주 차량이 43%, 일반 주민은 57%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변상가 점주 차량의 장기주차로 인하여 일반 군민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로써 앞으로 이용률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일 평균 주차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유료주차장으로 시범운영 시 1일 평균 주차 이용 대수는 35대였고, 이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여 3일간 점검한 결과 1일 평균 주차 이용 대수는 50대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주차로 인한 일반 군민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있는데,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동주차장의 장기주차 현황을 살펴보면 5시간 이상 18대 정도, 1일 이상 12대 정도로 장기주차의 원인은 근처 상가 점주 및 주변에 주거하는 주민의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기주차 된 차량은 현지방문이나 전화연락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진 이동 조치할 것을 수시로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전면유리창에 홍보전단지를 부착하고 주차장 입구에 장기주차 자제 홍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장기주차로 인하여 군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군단위 도심지 공영주차장도 수익성 문제로 무료주차장으로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교동리 주차장도 이와 유사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이 지난한 실정이나 추후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료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창출 및 주차질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영주차장 2급지 요금 40%를 감면하여 유료화 시범운영 하였습니다.
당시 공영주차장의 월 수입내역은 7월에 181대 11만 9,8508원, 8월 734대 52만 6,800원, 9월 873대에 68만 5,200원으로 총 1,788대의 주차수입, 133만 1,850원을 세입조치한 바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의 주차장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2급지 요금의 40%를 감면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유료주차장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였고, 또한 주차 수입금으로 연간 주차관리인 2명의 인건비조차 충당이 어려워 무료개방을 결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기간 교동주차장의 장단점 및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유료주차장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교동주차장이 군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영섭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우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브랜드 조성사업 계획 및 향후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브랜드 조성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랜드 조성사업은 2010년 농업기술센터 부지 인근에 농촌체험 허브랜드 조성으로 도시민과 농업인들에게 보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는 산 교육장을 운영코자 증평읍 사곡리 306-1번지 일원 81,819㎡ 면적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50억 원을 투자하여 허브유리온실, 허브웨어, 허브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12년 7월 20일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통과 예정 부지로 고속도로 편입과 연계된 주변도로 남쪽 부지 29,179㎡를 제외한 52,640㎡ 규모로 축소를 하고,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서 175억을 감액한 75억으로 불가피하게 변경되어 주차장과 시범포, 꽃 육묘장, 전통놀이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금년에 증평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위한 용역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의뢰를 해서 타당성 검토 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브랜드 조성사업 향후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랜드 조성사업 내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및 꽃묘장 설치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수생테마공원, 첨단유리온실과 인접한 토지 4,832㎡ 규모의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우리 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재배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실증포를 운영을 하고 꽃 육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증평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 후 조성부지 확보 및 소요예산, 사업추진 타당성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영섭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예,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허브랜드는 결국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농가소득을 위한 그런 쪽으로 사업방향이 변경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당초에는 실증포하고 허브랜드라고 해서 처음에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우리군에 의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증평군이 좀 해줬으면 자기들이 민자를 투입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건데, 그분도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부도도 나고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자 선정을 해보려고 민자도 투입을 해보려고 계획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도 성큼 나서는 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우종한 의원 그러니까 지금 향후 계획은 그러면 농가소득 고소득 창출을 위한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것과 혹시 또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온 바가 있으니까 우리가 계획서를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걸 갖고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본 의원이 여쭙는 것은 그러니까 허브랜드가 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어쨌든 맨 처음에 허브랜드라는 그런 사업으로 못 가기 때문에 축소된 사업이 그럼 농가소득이나 고소득 창출을 위한 품종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변경이 되는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주목적은 거기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럼 지금 농업기술센터 연구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연구직은 현재 없습니다.
○우종한 의원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직이 없이 농민들을 위해서 고소득 창출이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그럼 농민들 고소득 창출이나 품종개발에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이나 또는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연구개발된 시험성적 같은 게 있으면 빠르게 얼른 우리 지역에 농가로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 쪽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 발 더 농가에 그냥 보급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 실증포에 시범재배를 해본 후에 거기서 문제점을 찾고 최대한 농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어 보려고 합니다.
○우종한 의원 예, 향후 75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75억이라는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적은 증평군에서 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과연 농가 농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영향과 얼마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 식의 그런 행정보다는 어쨌든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계획이 되어야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지하고 농가가 증평군에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우리 농가 수는 약 증평군민의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어쨌든 신품종 개발에 대한 고소득 작물 같은 것을 개발을 하면 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의장 지영섭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입니다.
우종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개선사업소 시설장비의 관리 및 노후화된 시설물의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소의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내구연한 등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수질개선사업소는 증평 연탄리에 86,743㎡의 부지에 1일 2만 5,000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1일 평균 19,2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현황을 설명드리면 침사지 및 포기조 등에 수질계측장비인 PH메터 등 34개와 총인처리시설 내 무정전 정원장치 등 TMS설비 10개, 협잡물 종합처리기 등 전기·계장 설비로 142개와 침사세정기 등 기타 기계설비 130개, 그리고 수질검사를 위한 총대장균군 계수기 등 실험실 장비 45개 등 총 362개의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최초 구입연도와 수리이력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 등이 경과되어 노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시설장비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수도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5년마다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진단 시 정비·수리를 요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목스크린교체작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내 자동감시제어시스템인 RCS장비는 약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설비로써 2015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하여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정비예산을 확보하여 기술진단 시 지적받은 시설과 내구연한이 경과한 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영섭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박은상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김조현
-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이명진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