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5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내무위원장 발의)
2.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내무위원장 발의)
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99회 증평군의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제안으로「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12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평군수로부터「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이 12월 8일 제출되어 12월 9일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내무위원장 발의)
2.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내무위원장 발의)
(10시05분)
○의장 지영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것으로 우종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우종한 운영내무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증평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4일 의정비 결정금액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금액 표기방법 및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월 150만 원에서 월 152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금액 표기방식을 숫자로 일괄 변경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안 제7조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o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운영내무위원장 우종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사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증평군의회 회의운영 및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을 반영하여 의회 회의 운영 등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 시 정견발언 근거를 신설하고, 투표방법 및 임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산회의 선포 및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5조 및 안 제69조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안의 회부와 심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증평군의회 회의 운영 및 내부 의사절차 등에 있어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이상으로「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종한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2분)
○의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9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1,792억 5,500만 원보다 31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761억 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680억 3,600만 원보다 41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638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12억 1,900만 원보다 10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6,5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7개 기금에 50억 6,000만 원으로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5년 말 현재 금액이 47억 6,000만 원이며, 2014년 말 현재액 43억 8,000만 원보다 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관 부서장로부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년도 사업과의 연계성을 평가하고, 지역발전과 군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는지와 지방재정 운영의 투자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3억 3,540만 원을 삭감하여 기타 내부거래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석규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7분)
○의장 지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은상 존경하는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반영하고, 예산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966억 원으로 일반회계 1,850억 원, 특별회계 116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921억 원보다 2.35%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45억 원, 특별회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가 증가된 규모로 경상적세외수입 2,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6,000만 원, 재정보전금 2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2억 7,000만 원, 전입금 8억 5,000만 원 등 총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분야 3억 9,000만 원, 보건분야 4,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억 5,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0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19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운영 2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분야 1억 7,000만 원, 환경보호분야 6,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1억 5,000만 원, 기타분야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조성사업은 어린이 자전거 교통 교육 안전과 관련하여 야외체험학습장과 병행할 수 있는 실내교육장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와 도비 8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한국타이어~엽연초생산조합간 도로개설공사는 군계획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원과 지역, 정책, ICT 등의 다양한 결합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향상하고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색한옥마을 숙박동 건립사업 9억 5,000만 원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김득신 스토리텔링을 집적한 전통문화·예절체험·관광공간을 조성하여 문화 재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비로 전통 한옥형 숙박동 건립비, 김득신영상시청 설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이행에 따른 한우 사육농가와 폐업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을 국비보조사업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도 시책추진보전금과 도비를 교부받아 남하리, 석곡리 주민 쉼터 조성사업비 3,000만 원, 용강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비 3,000만 원,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 증가한 규모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과 상수도급수 구역 내 상수도급수공사 민원을 해소하고자 수탁공사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절감하여 예산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재정보전금 사업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집행잔액의 절감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시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영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박은상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채영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권영이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