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10일 (금) 10시 08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태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8분 개회)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 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연종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장천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석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지난 7월 1일 각각 발의되어 7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김태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이 7월 7일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의안이 7월 1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등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우종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7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10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2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2항「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군정 및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기간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등 관계공무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3.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태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3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3항「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이 상주시 화북면 일대 문장대 온천 개발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사법부의 관련 판결에 역행함은 물론 심각한 지역갈등 및 주민들의 생존권과 청정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불합리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 6,000㎡를 온천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최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절대 다수의 환경공익 침해를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무분별한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하루 2,200톤의 오수가 괴산 신월천과 충주 달천으로 유입되어 괴산과 충주지역은 물론 충북도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그 피해를 온전히 이웃에 떠넘기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증평군의회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역행하고 심각한 지역갈등을 야기하며, 또 다시 주민들의 생존권과 청정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을 해산하라.
하나, 지역이기주의로 타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 측은 즉시 사죄하고 영구적인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상주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보전의 대의명분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7월 10일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우 의원님이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즉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장천배 의원님과 김태우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최창국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보 건 소 장채영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이명진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