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09월 14일 (월) 10시 07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태우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 1일「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날짜로 제1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박석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이동령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김태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지난 9월 4일 각각 발의되어 9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증평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등 총 17건이 9월 7일 제출되어 9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제1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등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우종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4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창국 존경하는 우종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내 경기부진으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되는 등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체납세금 징수대책 마련은 물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3% 증가한 1,879억 5,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726억3,6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53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 조정과 법정교부금,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이에 따른 군비를 우선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법정경비와 계속사업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25억 원과 세외수입 24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 34억 9,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6억 3,700만 원이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23억 7,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억 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6억 3,500만 원, 환경보호분야 12억 2,200만 원, 사회복지분야 7,100만 원, 보건분야 1억 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9억 7,9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억 8,9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8억 7,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억 3,6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일반공공행정분야 2억 4,900만 원과 교육분야 1,700만 원, 기타 5억 2,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석규 의원님과 연종석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6명)
○출석공무원
- 부 군 수최창국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보 건 소 장채영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연민희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