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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0일 (화)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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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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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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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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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항「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다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2차 본회의에서 연종석, 김태우, 이동령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10월 2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장천배, 박석규 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순서는 의원 한분 한분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으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순서로 일괄하여 답변하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본 질문 대한 답변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신 동료의원과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본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증평군의회 회의규칙」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연종석 의원께서는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의석에서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명한 가을하늘과 상쾌한 바람이 함께 하는 넉넉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먼저 저에게 소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종한 의장님을 비롯하여 늘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 가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수고하여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분들과 방청석에 참관하시고 계시는 군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선 2기 때부터 7년여 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매년 군정질문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증평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 답은 찾기 어려웠고, 정답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 또한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제일 먼저 군정질문을 시작하지만 저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모두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의 발전을 모색해 보고 군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방향을 다함께 찾아보자는 취지에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본 의원이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군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민에게 행복한 증평의 미래를 위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 에듀팜특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듀팜특구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에듀팜특구는 매년 군정질문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질문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희망의 단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듀팜특구 조성사업은 10년 전인 2005년 도안면 연촌리 원남저수지 인근 241만㎡ 부지에 교육과 힐링, 체험공간을 접목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체험센터와 농어촌 인재개발원, 대중골프장, 가족호텔을 조성하는데 1,58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양해각서를 교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에듀팜특구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관련 부지의 매입은 일시 중단되었으며, 사업이 지연되는 와중에 민간개발사업도 예비타당성대상사업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으나 1차 조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지난해에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신히 통과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농어촌 인재개발원 유치가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다행히 특구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의적인 시각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군에서는 188억 원을 투자하여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이미 착공하였고 현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특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 이 또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조속하게 해결되어 에듀팜특구개발사업이 증평의 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날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에듀팜특구사업지구에 대하여 농어촌 공사에서 토지매입을 하여 추진하기로 한 시점이 많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듀팜특구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농어촌공사에서 실제로 추진할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에듀팜특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는데 사업자 선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충청북도가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도내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전략사업을 지원하는 충북형 균형발전사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군은 신생자치단체라는 이유로 1단계 사업부터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1단계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72억 원을 투자하여 웰빙타운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단계 균형발전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05억 원을 투자하는 등 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균형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3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3단계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에 대상 시·군이 확정될 것이며, 관련 사업에 대한 구상도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단계 균형발전사업의 기본사업이었던 바이오앤솔라밸리 기본구축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충청북도 평가결과와 기본사업을 제외하고 균형발전사업 공모사업의 선정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3단계 균형발전사업 대상 시·군 선정과 관련 하여 우리군의 사업구상 방향과 대응전략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 및 방향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강천 체육공원과 스포츠센터, 증평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통해 생활체육인들의 체력을 단련하는 한편 친목을 도모하는 장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 있는 송산리 체육시설 부지에 게이트볼장과 풋살구장을 건립하여 어르신뿐 아니라 축구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우리군 최초로 체육공원을 같은 부지 내에 준공하였고, 내년도에는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육시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상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과 체육팀에서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공공체육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증평군 자원관리센터 향후계획에 대해서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4년 증평군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안면 광덕리에 자원관리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쓰레기를 소각 및 매립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써 최고의 기피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을 지척에 두고, 불편을 감수한 지 21년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소각로를 설치하여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늘리고자 하였을 때 광덕리 주민들이 다시 한 번 아픔을 참고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합의에 따라 자원관리센터는 2017년까지 사용 후 연장사용 등 제반 문제에 대해서 재협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들과 합의에 의하면 자원관리센터의 사용기간은 이제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아 새로운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다시 광덕리 주민들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과의 당초 합의에 따라 광덕리 자원관리센터의 사용기간이 2017년도에 만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그동안 광덕리 주민들은 혐오시설을 묵묵히 견디어 왔는데, 향후 광덕리 자원관리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부진사유에 대한 추진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100억 원을 투자하여, 도안면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특화거리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다목적회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최대 현안이었던 축사 철거로 악취로부터 주민들의 일상의 삶을 평온하게 되돌려 놓는 등 도안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공사업체의 부도로 공사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에 준공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시가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도안면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사업은 당초 계획이 금년도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현재 추진 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셋째,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증평군의 인구가 9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 패턴 등의 변화로 차량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전인 2004년도 차량등록 대수는 1만 288대 3.2가구당 1대였으나, 2014년도는 1만 5,319대로 2.3가구당 1대로,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등 주차공간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2014년도 기준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축하할 일이며, 증평이 살기 좋은 고장임을 대외적으로 알린 경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주차난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주민들의 주차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주정차 해소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정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제일교회 부지 앞 도로 이중주차 등 일부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극심한 주차 혼잡을 부축이고 있는 등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교동 주차장과 연계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둘째, 시내 중심 간선도로와 일방통행로에 불법 주차로 접촉 사고와 인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법 주정차 단속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군 발전과 더불어 군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는 집행부와 의회의 구분이 없으며 너와 나의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늘 군정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은 물론 군수님의 마음도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목표는 하나이되 목표에 이르는 방법에는 수많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 방향이 집행부와 다소 다를지라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마음은 같으리라고 믿으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장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연종석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의원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해 발로 뛰며 실천하고 계시는 우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희망과 군민의 행복,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시며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37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역 발전 우수사례 선정,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 평가 대상 등 증평군에 대한 각종 수상소식은 그동안 군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 받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생활하시는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건립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이제 개청된 지 1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발전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9년 연속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청사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공공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2022년까지 16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정하고, 작년에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의 계획을 보면 2018년까지 증평읍 청사를 송산리 공공청사부지로 이전하고, 현 읍사무소를 증축하여 의회를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청사건립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부터 매년 20억을 적립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금을 설립하지 않고 있어 공공청사를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당초 계획대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에 읍사무소와 사업소 신축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공공청사를 종합적으로 건립하기 위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등 주택 종합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증평에서 청주간 자동차전용도로가 10년의 역사 부록에 개통되었습니다.
당시에 일부에서는 청주시와의 통행시간이 20여분 단축됨에 따라 경제적 타격은 물론 인구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도리어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증가를 살펴보면 2013년에 267명, 2014년에는 225명이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9개월간 1,77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어느 해 보다 인구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증평~청주간 자동차전용도로가 증평의 정주여건을 더욱 개선해 주는 효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주택 보급률은 109%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고, 층간소음문제 등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주택 등 주택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직은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89세대의 대성 베르힐 아파트와 372세대의 지평더웰 아파트가 입주하였고, 송산지구에는 513세대의 휴먼시아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아파트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 등 대규모 공동주택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룸 및 투룸 등 다가구 주택은 입주자가 줄어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보급률 109%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종합적인 주택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법 개정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었고, 또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효과적인 감독을 통해 공동주택이 주민들이 맘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주택의 증가 등 늘어나는 주택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가칭 주택팀 신설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및 처리사업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웰빙시대를 맞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농촌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던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초가지붕을 모두 없애면서 당시에는 획기적인 개량제로 평가받았던 석면슬레이트로 바꾸는데 대대적인 농촌 지붕개량 사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슬레이트 속의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면서, 2009년부터는 모든 석면사용이 금지될 만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 사업 지원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석면슬레이트를 완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수조사 실적과 석면슬레이트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종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리 솟점말에서 봉천간 도로 확장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부권 최대의 웰빙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는 율리 일원에는 휴양림, 천문대, 별천지공원, 오토캠핑장 등 증평의 대표적인 휴양시설을 갖추고, 관광명소가 자리매김 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휴양림과 휴양촌은 주말에는 예약 대란이 일어나는 등 지역주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휴양림은 물론 천문대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구역에서 조금 떨어진 솟점말에서 봉천간 도로 약 3㎞ 정도는 가파른 산길이면서 도로 폭이 좁은 1차선으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10여 개소에 불과하여 차량이 마주칠 경우 대처하기 곤란하는 등 차량통행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솟점말에서 봉천 간 도로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 도로 개설 계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대피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원주택 단지 상수도 공급 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웰빙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삶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귀농과 귀촌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대략 400여 세대에 800여명이 늘었으며, 2013년에는 귀농·귀촌 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원주택이 일부 재산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실제 귀촌하여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군에도 현재 3개 지역에 100여 가구가 넘게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남차리 행복마을 22가구, 도당리 바윗골 전원마을 20가구, 덕상리 자연이온빌리지 65가구 등 이제는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귀촌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전원주택단지를 유치하여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원주택 단지 입주자들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원주택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증평읍 덕상리에 조성중인 자연이온빌리지는 현재 2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등 총 65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나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도 전원주택 단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증평군의 인구증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전원주택 단지를 유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원주택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 상수도를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좌구산 캠핑공원 운영과 문제점에 대하여 산림공원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율리 지역은 최고의 휴양지가 되고 있습니다. 휴양림을 비롯하여, 천문대, 별천지공원을 조성하였고, 위락시설로 짚라인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증평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16,059㎡ 부지에 17억 원을 투자하여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현재 11개면과 샤워장 등을 갖추고 캠핑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임시개장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한 후에 지난 7월에 정식 개장하여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과 성수기에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에는 이용객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사이트가 11개에 불과하여 적자운영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좌구산 캠핑공원의 유료화 이후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한
대책과 예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용자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철 등 비수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말에 오토캠핑장의 이용객들이 많으나 진입로와 다리의 폭이 좁아 차량 이용에 불편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진입로와 다리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령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의원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가는 의회를 목표로 개원한 4대 의회가 어느덧 1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그동안 민의를 최우선으로 열린 의정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종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지역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실질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37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 모든 공직자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통합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매우 작은 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단체의 활동이 적극적인 것은 규모가 작은 지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색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사회단체는 군정의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정에 있어 사회단체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군정의 방향이 설정되고 실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군정에 있어 제3섹터로 자리 잡고 있는 사회단체와의 협치를 위해서는 사회단체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별로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많은 단체 중 사무실을 제대로 갖추고 활동하는 단체는 지극히 소수이며, 자원봉사센터, 노인회관, 보훈회관 사무실 등 일부 단체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오래된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사회단체가 비록 지방정부와 의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로 인식하고, 민주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5대 공약중 하나로 사회단체 통합회관 건립을 공약하셨고, 현재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도 결정한 바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16년부터 3년간 51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실적과 센터건립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85억 원을 투자한 군립도서관을 개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주민들에게 커다란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평생학습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도서관 건립 이후에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작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등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행복학습 거점센터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영어교육, 행복학습 관·학·군 연계 프로그램, 행복학습 동아리, 군민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군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우리군의 교육,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하게 채워주고, 평생학습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성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와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평생 교육자원으로 인적자원을 계발하며, 평생 학습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 등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평생학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내 타 자치단체의 평생학습센터 운영현황과 우리군의 평생학습센터 신설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반납실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인 상황에서 국고보조금은 지방행정에 필수적이며, 사실상 절대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반회계 1,726억 원 중 보조금이 702억 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의 중요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고 보조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보조사업은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유용하게 활용하면 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등 거시적 관점에서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복지예산의 경우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어 지역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 또한 사실이며, 또한 군비 매칭에 따라 군비 부담률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보조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 반납하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산 및 결산자료에 나타난 반납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9억 6,500만 원, 2013년에는 10억 6,800만 원, 2014년에는 14억 8,300만 원으로 매년 보조금 반납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선정부터 치밀한 계획과 사업가능성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사업 중에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하였거나 사업비의 2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와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의 반환으로 예산을 사장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규모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인지를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규모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노동시장 등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은 반면 가정에서의 역할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국제적 흐름은 여성 지위 향상이란 주제에서 벗어나 성주류화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성주류화를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공표함으로써 단지, 여성의 지위향상이란 틀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남성 위주의 각종 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회기 때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된 지 한 달도 채 안된 시점에서 조례로 제정한 각종 시책이 당장에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양성평등기본법과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은 변할 수 없을 것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란 기대를 가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인증하고 있는데, 인증을 받는 것은 우리군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려면 우선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할 것입니다.
 예산부서가 아닌 여성업무 총괄부서의 입장에서 성인지 예산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증평 지명 탄생 100주년과 관련하여 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증평이란 지명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인 1913년 8월입니다. 당시에 증천리와 장평리를 비롯한 4개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증평”리란 지명이 공식적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14년 4월 1일에는 여러 면으로 나뉘어 있던 지역을 통합하여 현재의 증평지역 대부분을 아우르는 증평면으로 명칭을 부여함에 따라 증평이란 지명이 일개의 리의 범위를 넘어 현재의 증평군민이 갖고 있는 증평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증평군민에게 증평이란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지 이제 한 세기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증평도서관 개관식을 4월 1일 개최하여 증평탄생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추성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하였고, 매봉산성 발굴, 연병호 선생 역사문화 공간조성, 연제근 상사 공원조성, 김득신 조명, 구암 서원 발굴을 추진하는 등 증평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신 것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증평군민의 생활상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지명에 대한 명확한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성산성으로 알고 있던 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하면서 갑자기 추성산성으로 바뀌는 촌극을 지켜봐야 했고,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명이 우리의 뜻과는 관계없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우리의 무지를 드러낸 사건이란 자괴감과 함께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자문도 해 봤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 지명에 대한 사료를 발굴하고, 증평역 등 지명을 사용하였던 장소를 명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체국, 시장, 마부역, 관골 등 그동안 증평지역에 수많은 굴곡이 있었으나 체계적인 연구 결과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평의 변천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증평역사 편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수년간 연구활동을 하여야 증평의 역사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타산 유아숲 체험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산림공원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6억 원을 투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을 위해 두타산 생활환경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숲속산책로 2.5km, 출렁다리 1개소를 설치하여, 미암리 인근 지역과 등산객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특히 주요사업 중 하나인 유아숲 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어릴 적부터 체험을 통해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의미로 조성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부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볼거리가 적고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이 부족하여 학부모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신문보도에 앞서 대다수 군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관내 어린이집 등에서 유아숲 체험원에 대한 이용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안전시설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아숲 체험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증평군의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써 여성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또한, 실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성주류화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이 단지 여성의 지위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교육, 사회, 문화는 물론 경제발전에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존경하는 우종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 가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군은 참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가 하면 충북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기관, 2015 화재 및 교통사고에 대한 지역안전지수 1등급,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에서 인적자원 육성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증평군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 8억 5,000여만 원, 2015 지역균형발전 사업 공모 1위로 7억 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3년 연속 선정 9억 7,000여만 원, 도랑살리기 공모사업 4년 연속 선정 등 수많은 분야에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증평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으며, 금번 제1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하나하나의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종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증평 에듀팜특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듀팜특구 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안면 연촌리 일원의 241만여㎡ 규모로 추진 중인 증평에듀팜특구는 지난 2005년 우리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MOU를 체결한 이후, 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화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201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이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장물조사 및 토지보상업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율은 약 66%이며 금년에도 농어촌공사에서는 토지보상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4월 30일 예비타당성조사 종합분석결과 0.508로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에듀팜특구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년 2월 25일에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민간사업자 모집공모를 실시하였으나 4월 27일 개찰결과 분양가 과다로 인한 사업성 결여로 아쉽게도 당초 협의 중인 4~5개 민간사업자가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사업자의 미응모로 인해 당초계획보다 사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조기추진에 문제가 된 분양가 조정과 제3의 민간사업자 모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피력하는 민간사업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사업자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민간사업자 우선협상자 선정을 금년 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6월까지 특구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투자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착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청사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기금은 2015년부터 매년 20억 원을 적립하기로 하였으나 군 재정 여건상 기금조성을 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착수시기가 지연되었지만 방법을 강구하여 청사를 신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에 따른 재원은 2016년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의 청사 건립기금을 군비로 조성하여 충당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청사 신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시점에 의원님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고견을 구함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통합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은 군 개청 이후 군 단위 사회단체가 많이 설립되어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사무실 또한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단체와 주민 이용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공간을 지원요구하고 있는 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이 가능한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자원봉사센터 등 10여개 단체가 해당되는데 이 또한 단독건물 신축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늘어나는 복지예산 및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교부세 삭감 등 군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현실에서 단기간에 사회단체별로 사무실을 건립한다는 것은 투자대비 효율성과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고 산재되어 있는 사회단체를 집적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통합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회단체 사무실을 통합 운영한다면 회의실 다목적실 등을 공동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단체 간 정보공유와 소통으로 사회단체 활동의 편의와 효율성이 증대되리라 생각되어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사회단체 통합회관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관 건립은 공공용지 신축 또는 시내와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 추후 관련 사회단체 대표자와 함께 회관건립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서 군민들이 공감하는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열어 두고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축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대략 51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임기 후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공공청사 건립계획에 관련한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증평군청과 의회 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군청과 읍사무소는 동일한 부지 내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에게는 여러 모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등 공공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군민 대다수가 동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군수님의 답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청사 신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청사 건립 마스터 플랜은 아니더라도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읍사무소와 사업소 이전은 언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재원 조달 가능성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다시피 우리군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공공청사의 시급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고, 우리군에서도 읍사무소뿐만 아니라 당장 서고조차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청사건립 기금을 저희들이 우선 확보를 해야지만 건립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자체 재원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몇 년도에 착수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청사 기금이 적립되는 대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건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면 공공청사 건립하는 과정도 무척이나 힘들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군정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홍성열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보면 군수님 임기 후반에 사회단체 통합회관을 건립하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홍성열    우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고 이런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급한 것은 처리하고 예산이 허락되는 그 시점에 사회단체 통합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보훈단체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별도의 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갔습니다만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서로 이해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이것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고 후반기 중에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말씀 중에 여러 가지로 통합회관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후반기라면 언제 시점이 될 수 있을까요?

○군수 홍성열    저는 가능하면 2017년도 정도에 착공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렇다면 2017년도에 착공을 시작하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016년부터 3년간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2017년부터 시작하신다면 완공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을까요, 재원에 대해서 달라지겠지만?

○군수 홍성열    그거는 구상하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부지 매입하는 과정도 있을 테고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방법은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2017년도 시작해서 2018년도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목표는 2017년도 착공을 해서 2018년도에 준공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이동령 의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군수 홍성열    예산만 받쳐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동령 의원    지금 부지도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 홍성열    예산만 있으면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동령 의원    군수님 말씀 믿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군수님 민선 4기 동안에 물론 2018년도에 완공을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만약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재원이나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완공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군수님 민선 4기 이후에 완공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군수 홍성열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임기 내에 마무리를 할 그런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러셔야 할 것으로 믿는 것이 사회단체통합회관이라는 게 답변에도 말씀하셨지만 10여개 단체가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단독건물을 신축 요구하는 단체도 있는 부분이 있고, 군수님 임기 내에 공약사업이셔서 꼭 하셔야 되겠지만 임기 내에 완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완공 후 사회단체 통합회관이 오히려 갈등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현실이 우려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꼭 완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홍성열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군수님 군정에 바쁘신 데도 군정질문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김태우 의원님하고 군수님 답변을 들으면서 가슴 답답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지금 공공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서가 온 것을 보면 질문과 동떨어지고 빗나가는 답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에 답변서가 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성의가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정말로 고심하는 부분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80억을 공공청사 건립기금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 만약에 이게 기금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정확한 답변을 주셔도 되지 않을까. 2018년까지 기금 조성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홍성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공청사입니까, 사회단체 청사입니까?

○박석규 의원    공공청사입니다.

○군수 홍성열    공공청사는 2018년도까지 매년 20억 원씩 해서 8차 연도까지 전체 161억 원을 지금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2018년까지면 80억 정도 됩니다.

○군수 홍성열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80억인데 80억 가지고서 공공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립을 해야 되겠죠.

○박석규 의원    그러면 2015년에는 지금 20억을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억 이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20억 이상이 2018년까지 충분히 가능한건지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의원도 걱정하는 부분이 마찬가지일겁니다. 우리가 세수가 약하고 현재 재정상 참 어려움도 많이 따르고 교부세가 계속 삭감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지금 현안사업도 많은데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군수 홍성열    글쎄, 예산이라는 것이 일단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충분하게 적립을 해서 계획대로 해 나갈 것이고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발생하거나 하면 불가피하게 그쪽으로도 치우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기금 적립을 2018년까지 80억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기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금조성을 할 적에는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군민과의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답변서를 보면 내용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본의원도 이해를 하는데 23쪽 재무과 소관 공공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서가 또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 홍성열    글쎄요, 어떤 것이 미흡한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공공청사 건립은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석규 의원님 어떤 요지로 질문한 것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상당히 곤란한데요.
○박석규 의원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군의원이 질문을 한 부분이고 하면 누가 봐도 답변다운 답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답변서가 부족하다고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뒤에 이동령 의원이 질의하셨던 사회통합회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장 우종한     박석규 의원님 잠시만요.
 질문 요지에 맞는 그런 부분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석규 의원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정확하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저 역시도 빠른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 홍성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다면 죄송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점에서 그런 지는 제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성실하게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억 이상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군수 홍성열    아니, 그런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말씀이 없는데 박 의원님께서 요지를
 질문하신 의원님한테 물어가지고 저한테 질문하고 있습니까?

○박석규 의원    이것은 아침에 상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김태우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주제와 조금 어긋났다고 하면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정확한 답변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우종한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창국    부군수 최창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에 많은 협조는 물론 박식한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등 주택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까지의 공동주택 현황과 향후 조성계획 및 주택종합대책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송산리 지평더웰아파트 372세대 및 장동리 대성베르힐 아파트 989세대가 준공됨에 따라 현재 관내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하여 78단지, 172동, 9,365세대로 증평군 총 주택수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산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LH 국민임대주택 640세대가 2016년 2월에 입주 예정이고 송산지구 B-1블럭 513세대는 LH가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승인은 받았지만 현재 착공 연기 상태이며, 송산지구 B-2블럭 702세대 규모는 LH가 토지매각 진행 중이나 아직 매수에 나선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준공이 예정된 LH의 국민임대주택 640세대를 제외하고 2개의 주택건설사업은 준공시기를 고려할 때 최소 2017년 이후로 예상되는 바 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택공급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초중리·송산리 택지지구의 다가구주택 건축은 건축법에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행정청이 임의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앞으로 건축인허가 상담 시에 공실률 위험성을 건축주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다가구주택이 과다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택지개발을 추진할 때에는 수요를 충분히 감안하여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실률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지공급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택 소유현황이 공동주택을 선호함에 따라 공동주택 공급이 늘고, 또 그에 따른 주택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개정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15년 10월 31일까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바, 우리군은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감사대상 5개 단지 중 2개 단지는 감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 단지는 감사 진행 중으로 10월말까지 대상단지 모두가 정상적으로 감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군에서는 금년 7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16개 단지, 26명의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주체의 전문성 및 윤리성을 강화하였고, 외부 회계감사와는 별도로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해서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업무, 관리비·장기수선충담금 등의 회계업무, 공사·용역의 계약업무까지 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군 자체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6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대한 윤리·운영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범·안전교육 실시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확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택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주택팀 신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증평군은 총 주택수 14,193가구 중 공동주택이 9,365세대, 다가구주택이 2,335가구로 도심지는 단독 주거형태에서 공동 주거형태로 변화하여 향후 공동주택 관리·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 및 분쟁 발생이 예상되고, 농촌지역은 방치된 빈집 정비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등 주택관련 업무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지도·감독 역할 수행 및 건축인허가 업무량 증가와 선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 시 인원 충원 및 전문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 운영성과와 주민만족도, 평생학습센터 신설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평생학습은 2012년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제정과 함께 평생교육팀을 신설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과정을 보면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한 2013년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4050뉴스타트공모사업 선정 2014년 신규평생학습도시 선정, 2015년 행복학습센터 운영기관 지정으로 우리군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군이 지난 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군의회 결의문 채택 등 증평군의회의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군의 평생학습 운영현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2014년 평생학습도시 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일환인 행복학습공동체 사업, 지역균형발전전략 사업의 일환인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업,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공모사업 등을 통해 2014년에는 50여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2,030명의 주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2015년에는 60여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8,000여명이 참여하여 현재까지 110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약 1만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영어 및 중국어 등 어학과정, 하모니카 및 우쿨렐레 등 문화예술 과정, 커피 바리스타 및 친환경 급식조리사 과정 등 자격증 과정을 비롯하여 군인 가족 부모 멘토 과정 등 일반교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강좌를 발굴·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도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학습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평생학습 도시 사업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설문 조사결과 만족도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시행 초기임에도 80% 정도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건의사항은 보다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운영, 직장인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야간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등 단체활동에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타 자치단체의 평생학습센터 조직현황과 우리군 평생학습센터 신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의 11개 시·군 중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은 곳은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을 제외한 8개 시·군입니다. 이들 8개 시·군 중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원 등 사업소 성격의 독립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 옥천군, 단양군 등 5개 시·군이며, 우리군과 충주시, 음성군은 별도 조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또한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행복학습공동체사업 등을 통해 다른 어느 시·군 못지않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주민들 또한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 등이 다양화 되고 있어 향후 평생학습센터 신설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군의 평생학습관이 타 자치단체와 달리 군립도서관 3층에 위치하고 있고, 군립도서관이 개관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 이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평생학습 센터 신설은 군립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독서광 백곡 김득신은 59세에 과거에 급제한 전형적인 평생학습 인물로 우리군에서는 향후 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해 김득신 문학관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김득신 문학관 건립과 평생학습 시설 활용 연계 등을 통한 평생학습센터 신설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군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평생학습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이동령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군의 평생학습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반납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결산기준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하였거나 사업비의 2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주요사업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예산액의 80% 이상인 주요 부진사업은 19건으로 주민복지실의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과 경제과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환경과 야생동물 관련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농정과 축산 관련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상기 보조사업의 편성절차는 각 시·군에서 다음연도 예상 수요를 파악하여 도에 신청하고 중앙부처에서 이를 조정 및 확정하여 보조내시를 송부하고 시·군은 이에 따라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부서에서는 신청을 받아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사업진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재정의 38.9% 규모에 달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매칭펀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지난 10년간 지방정부의 재정력은 크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의 사무를 집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정확한 수요와 비용을 산출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률보조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보조사업이 실제로는 정액보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적정보조율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사한 보조사업임에도 상이한 보조율이 적용되며, 국·도비 보조사업 운용평가의 평가지표와 기준이 사업의 법적 근거, 사업내용, 절차적 타당성, 관리통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업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효과분석 등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조사업 불용상황은 우리 부서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각 부서에 사업대상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보조사업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표달성에 대한 성과평가 없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관행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보조사업 대상을 제한하여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목표설정과 성과관리 작동체계를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율의 기준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업의 파급효과와 수혜범위 또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시 정책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작성하고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서 성과가 미흡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예산 삭감 및 폐지함으로써 사장되는 보조사업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모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사업 선정 시 담당부서에서는 우선 우리군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검토 후 관계부처 및 도 담당부서와 예산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거친 후 예산을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요청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정수승인 등의 예산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투자심사의 경우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우리군의 재정상황과 가용재원 등을 파악하고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인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장치들 이외에도 예산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군의회에서 발의한 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된 예산감시 제도를 통하여 예산 낭비사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외부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문조사 시 군에서 예정중인 대규모사업들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참고하는 등 우리군에 꼭 필요하고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실장님의 고충도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보면 보조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간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하신 것과 같이 보조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정확한 수요와 비용을 산출하지 못해서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야기되기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답변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도 시행을 하지만 새로운 신규 시책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전국 평균을 보고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형평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이래서 보조사업이 내려오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맞지 않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보조사업에 대한 정부방침에 따라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파악 후에 사업을 실행하여야지.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신규시책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널리 전파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미리 신규조사를 하지 못하고 정부예산편성이 된 뒤에 나중에 우리군에서 신청자를 조사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거나 이래서 보조금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어쨌든 사업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보조사업을 가지고 오고, 사업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반납금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 사업대상자가 저희 군에 정말 없었나 하는 부분도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사전조사를 할 때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형편상 여의치 않아서 취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확산을 했는데 사정이 좋은 시·군이나 인구가 많은 시·군에서는 대상자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군 같이 작은 군에서는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그런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혹여 각 부서에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선정을 게을리 하시지 않았나하는 우려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결산검사 시 반납금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각 부서의 사업대상 및 수요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요조사와 지표 이런 통계는 마련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수요조사와 지표통계를 각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조사업 내시가 내려오면 각 실과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자로 확정하게 되면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사업을 대상 신청을 해 놓고서 취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많은 시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미리 사업대상 및 수요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본의원은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하신다는 것은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정부에서 보조내시를 일률적으로 내려 보내서 사업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신규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군에서 신청된 사업만 보조내시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동령 의원    근데 이게 저희들 결산검사 시에도 반납금에 대한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고 또 답변에서도 수요조사 및 미리 지도·감독하셔서 내년에는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는 우리군에서 좀 더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는 구체적 관리시스템이 나와서 다음연도 예산 반영에 이미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모든 통계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 통계하고 내년도 통계하고 변할 수 있고, 만일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금년도에 1,000명 있었는데 내년도에 900명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고, 모든 통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해서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 대상자나 사업 신청자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을 홍보를 철저히 하겠고, 각 실과에 교육을 시켜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실장님 저한테 주신 답변자료에 보면 주민복지실뿐만 아니라 농정과나 여러 과에서 반환금 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농정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비를 사용하고, 표를 보면 제가 장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사업에 있어서 장비가 적합하지 못해서 반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에 선제적으로 반환하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보조사업비를 받아놓고 ‘이것은 이 몫에 맞지 않다.’ 해서 반환을 해야 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여건에 맞지 않아서 사업신청자가 취소를 한다든지 예산 차액이 너무 많이 생겨서 사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런 사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연도 결산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규모사업 신청 시 투자심사의 경우엔「지방재정법」개헌에 따라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투자심의위원회 예산편성의 적재성을 점검받게 되는데 위원장을 군수님께서 선임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의원    실장님, 군수님께서 선임을 하시는데, 과연 투명하고 적정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투자심사위원회를 하는데 투자심사위원 중에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심사 절차는 각 실과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여부를 심사를 하고, 민간인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결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의 적정성이나 사업규모, 심사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인 위원장이라고 우려할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령 의원    그런 염려는 없어야 되겠는데, 혹여나 본 의원이 걱정이 앞서는 것은 거의 주민 편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적정한가 아니면 또 우리 주민들 편의성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쓰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심의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실장님 구성은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위원장님은 선임이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장님도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본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민간위원장님이 정말 투명하고 또 적정한 선에서 우리의 예산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신 위원장님이 하셔서 우리 군민이 진정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서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방투자심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투자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보조금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우종한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와 제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단위에서는 아직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없는 실정으로 우리 증평군은 2016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 높이기 위하여 각 실과와 연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 및 담당자, 컨설턴트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편성 등 기반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군은 2014년도에 가족친화도시로 지정받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를 높이고 여성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성을 위한 공감토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시 기본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 등 4가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과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과 편의증진, 건강한 환경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등 5가지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방향을 설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부서에서 법제도 정비 및 부서 간 협력 등 양성평등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가족친화 분위기 확산과 여성의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동등하게 인정받는 지역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부서가 아닌 여성업무총괄부서 입장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업무추진부서에서는 조례규칙 사업 등 지역의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부서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조례규칙을 115건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고 또한 내년도에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하여 44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52건의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난 8월에 전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면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성인지적 향상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도록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 친화도시는 민과 관이 같이 추진하는 협력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여성친화도시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시민참여단이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함께 할 때 여성도시로서의 지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여성친화도시의 체계적인 추진과 총괄을 담당한 전담 인력을 확보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여성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령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평소 균형발전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종한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과 3단계 지역선정과 관련한 대응전략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단계 지역균형전략사업 평가결과와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도내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하여 2013년과 2014년 2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 우리군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여 7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웰빙타운 복합공간 활성화, 인삼상설판매장 홍보시설,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1단계 및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균형발전사업 대상 시·군중 제천시를 제외한 6개 군을 대상으로 매년 총 20억 원의 도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군 중에서 4개 군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던 2013년과 2014년 공모사업에서 우리군의 창조경제모델 art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와 느림보마을 이색 한옥 휴양시설 건립사업이 2년 연속 선정되어 1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순위 결정을 통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었던 2015년 공모사업에서 우리군의 미루나무숲 친환경 생활공간 물빛공원 조성사업이 1위를 차지하여 7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는 등 균형발전 공모사업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어 가능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추진 실적 평가는 물론 균형발전 공모사업 발굴에도 더욱 노력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사업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시·군 선정과 관련한 우리군의 구상과 대응 전략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2단계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되었던 1단계 사업은 우리군을 비롯하여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6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추진했던 6개 군에 제천시가 추가됨으로써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역 선정 지표는 1단계 대상지역 선정 시에는 1인당 재산세 등 5개 지표로 구성된 소득부문, 인구증가율 등 4개 지표로 구성된 생활부문, 문화공간수 등 3개 지표로 구성된 복지부문 도 기관의 지역별 종사자수로 구성된 기관입지 부문 등 4개 부문 13개 지표를 적용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단계 대상지역 선정 시에는 재정력지수, 총사업체 종사자수 비율, 인구변화율, 노령화 지수, 도로포장율, 1인당 기초생활 수급자수, 1인당 의사수 등 7개 지표가 활용되었습니다. 2011년에 2단계 지역선정 시 우리군의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균형발전 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 또한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충북 도내 전체 시·군의 수가 12개에서 11개로 줄어듦에 따라 3단계 균형발전사업 대상 시·군 또한 기존 7개에서 5~6개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어느 지표 하나 우리군에 유리한 지표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3단계 지역선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 초까지는 지역선정 지표 변동여부 등 대상지역 선정과 관련한 충청북도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겠으며, 이와 병행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활용한 3단계 사업 발굴 또한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단계 및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대상지역 선정 시 시·군별 발전도 분석 연구 용역을 진행했던 충북발전연구원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우리군이 3단계 균형발전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단계 균형발전 대상지역 선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3단계 지역균형발전 대상지역에 우리군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 또한 부탁드리면서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지명탄생 100주년 관련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평의 역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13년 8월 28일 당시 소규모마을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증천리, 내상리, 안곡리, 장평리를 통합하였고, 가장 규모가 컸던 증천리의 증자와 장평자의 평자를 따서 증평리로 정함에 따라 증평이란 지명이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증평지역이 청원군의 근소면과 난면, 북면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이듬해인 1914년 4월 1일에는 현재의 증평읍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묶어 증평면으로 통합시킴에 따라 증평군이 탄생할 수 있는 모태가 되었습니다. 증평이란 지명은 국내에서도 유일한 지명이며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비록 시기적으로 일제강점기에 강제된 지명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지역은 증평이란 지명이 탄생한 100년 전이 아닌 수천년전부터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오신 선조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소중한 지역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의원님께서 증평 지명에 대한 사료발굴하고 명소화 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관련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거나 상징성을 갖고 있었던 장소에는 표지석 등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명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증평의 변천사를 연구할 수 있는 증평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증평의 역사를 조명할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군은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지난해에 증평군립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추성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하는 한편 연병호 선생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김득신 선생 조명, 구암서원 발굴 등 증평의 역사를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증평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간 활동을 통해 2015년에 두 권의 책자에 담아 증평군지를 편찬, 예전의 증평군민의 생활상 발자취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안면지를 발간하기도 하였으며, 증평향토문화연구회나 지역학자들에 의해서도 증평의 근현대사 관련 책자가 꾸준하게 발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우체국, 시장, 마부역, 관골 등 우리 지역의 수많은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한 지역 옛 건물, 유래 등에 의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지역의 명확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충분하게 동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증평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다년간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증평의 역사를 명료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상설기구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방법을 적립해 나가면서 증평 지명 탄생 100주년을 넘어 새로운 증평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령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문화체육과장권영이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우종한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공공체육시설의 전반적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 직원 3명이 근무하면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분야는 증평실내체육관,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증평국민체육센터, 증평군인삼씨름훈련장, 증평 전천후 게이트볼장, 풋살구장, 보강천체육공원, 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로는 증평국민체육센터를 ㈜에스엠스포츠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증평실내체육관은 증평군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강천체육공원내 시설로는 테니스장 2개소, 농구장 2면, 게이트볼장, 축구장 2면, 족구장 2면, 운동장, 국궁장 등이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조성된 생활체육공원은 면적 39,845㎡에 시설은 농구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족구장 2면 기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풋살구장과 실내게이트볼장, 2015년에는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75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해마다 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확충 또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팀 신설 검토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군민들의 건강 도모 및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군 자원관리센터 사용기간 만료에 대한 대안과 광덕리 자원관리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자원관리센터 사용기간 만료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권역별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우리군은 괴산군과 함께 중권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괴산군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내구연한 경과와 장비 노후화로 운영 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신규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우리군과 함께 광역소각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사업규모는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100-2번지에 소각시설 1일 40톤, 재활용선별시설 1일 15톤의 규모로 총 사업비 157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7년 6월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역소각시설이 준공되면 증평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전량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에 처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덕리 자원관리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리 자원관리센터는 2006년 4월 27일 광덕리 주민협의체와 증평군 간의 합의에 의해서 2017년 12월 30일까지 자원관리센터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2017년 이후에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전량 광역소각시설에 처리할 계획이며, 현재 사용 중인 자원관리센터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사후관리에 준하는 관리를 통해서 매립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차단하겠으며, 광덕리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군 자원관리센터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실적과 슬레이트 전수조사 실적, 그리고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국민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상은 증평군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로 용도가 주택과 주택 건축물이며, 축사와 공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실적으로는 2011년부터 2015년 9월말까지 276동 5억 6,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1년 시범사업으로 2동, 2012년 50동, 2013년 70동과 2014년 80동으로 처리하였으며, 2015년 사업량은 90동이며 9월말 기준 현재 74동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 대한 통계조사 자료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미등재 건축물 및 재개발 등에 따른 변동분이 상당수 미반영된 것으로 신뢰도가 미흡하여 2013년도 특별히 우리군만 환경부에서 국고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한국석면환경조사 용역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증평읍 1,082가구, 도안면 468가구로 총 1,550가구에 슬레이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중 주택이 45.3%인 703동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창고는 31.2%인 485동, 축사는 17.5%인 272동 순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석면슬레이트의 유해성에 대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어르신이므로 낡은 슬레이트의 유해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하여 주거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일깨우기 위해 이장회의 시 홍보 안내 및 군 소식지와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붕개량비 부담으로 중도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므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 연계사업 추진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타부서에서 슬레이트 철거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물량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처리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들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먼저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2년 9월 13일 기본계획 승인과 2013년 2월 28일 시행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4월 건축, 조경,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4년 12월 11일 다목적회관 및 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을 포함한 건축공사가 준공되었고, 조경부분인 연제근 공원과 도안역 광장 및 쉼터 공사 그리고 2015년 4월 29일 준공되어 현재 다목적회관과 연제근 공원은 주민복지실, 도안역 광장 및 쉼터는 도안면에 시설을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하여는 몇 가지 사유가 있으나 우선 예산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초의 사업기간은 2012년 9월 14일 기본계획 승인 시 2015년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 내 국·도비 79억 원 중 9억 4,600만 원이 배정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2016년 12월말까지 1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사시공 부분에 있어서는 주계약 업체인 주명건설의 자금난으로 인부임 및 자재대 그리고 부대공사비 등 일부가 지급되지 못하여 공정이 중단되는 등 부진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2014년 12월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선금은 반납하여야 하나 미반납 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속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 2015년 1월 26일 공사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계약해지 후 빠른 공사 추진을 위하여 2015년 3월 9일 관내업체 3개 회사와 공동도급으로 계약하여 그동안의 부진 공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특화거리 종·횡배수관과 측구 및 보차도 경계석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연말까지는 포장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상업무 추진 중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보상은 토지 총 73필지 7,587㎡, 지장물 총 316건이 2013년 5월 31일 확정되어 보상 통보되었습니다. 보상대상 중 토지 62필지는 협의·보상 완료되었고, 토지 11필지와 지장물 27건은 협의되지 않아 충청북도에 토지수용을 신청하여 재결되었으나 도안면 화성리 167-2, 167-3번지의 편입 지장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인 리틀환경산업 측에서 수용재결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제기 사유는 본인의 건축물 일부가 기존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측량 성과를 믿을 수 없으며, 또한 진출입로가 경사지게 되어 불편하다는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제기된 해당 필지에 대하여는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보도와 도로포장 그리고 현재 발주하지 않은 도시계획 도로 2개 노선에 대하여는 추가로 측량 및 감정평가를 금년 말까지 실시하고 2016년 보상 및 착공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도안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도안면민들의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연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솟점말~봉천간 도로 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솟점말~봉천간 농어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솟점말~봉천간 농어촌도로는 증평군 농어촌도로 증평읍 면도 101호선으로 총연장 4.346km 중 1.04km가 2차도로로 확·포장 돼 있으며, 잔여구간 3.306km는 폭3~4m도로로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율리~내봉간 농어촌 도로 중 잔여구간 3.306km를 폭 6~8m로 확·포장할 경우 산악지의 경사면 보호를 위한 옹벽 등 구조물 설치로 총 70억 원 정도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어 현재 우리군 재정상황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대피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리~내봉간 농어촌도로에는 현재 10여개소의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김태우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형이 가파른 산악지로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측구를 복개한 후 포장을 하는 방법 등으로 현지 조사하여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일교회 부지앞 통행불편이 있는데 교동주차장과 연계 등을 통한 주차해결 및 시내 장기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일교회 부지앞 도로 통행에 불편이 있는데, 교동주차장과 연계 등을 통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일교회 부지 인근에는 증평읍 교동 중앙상가와 증평지구대, 농협은행 증평군지부 등이 입지하고 있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 (구)제일교회 부지를 매입 3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무료 개방 중에 있으나 무료 사용에 따른 장기 주차 문제 등이 발생되어 현재 증평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 중에 있어 2016년부터는 위탁관리자를 선정하여 유료 운영하면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내 불법 주차로 인한 장기적인 주정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9월말 현재 우리군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419개소에 13,053면의 주차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인구 및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어 9월말 현재 자동차 대수가 16,630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불법 주정차구역을 15개 구역 5k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CCTV 8대와 공무원 1명 및 기간제 3명 등 4명이 수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는 있으나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상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 및 시가지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나 시가지의 토지가격이 매우 높아 조기 추진하기에는 군 재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가지내 방치된 나대지에 토지소유자의 주차장 사용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2016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나대지 및 토지소유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입니다.
 먼저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상리 고지대 자연이온빌리지 앞으로 조성될 전원주택단지 상수도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이온빌리지는 현재 약 20세대 4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 시 65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자연이온빌리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허가 시 수량과 수압 부족으로 상수도 공급은 어려운 실정으로 협의한 바 개발사업자는 상수도 공급을 포기하고 자체 지하수 개발조건으로 허가를 득한 사항에 있었습니다. 증평군에서는 급수를 희망할 경우 자체 저수조 및 가압장 설치를 권고하였으나 비용문제 및 관리를 문제 삼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한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주민불편을 고려하여 상수도공급 방안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입주자대표 및 주민들과의 대화 시 기존 지방도에 매설되어 있는 관경 D250mm 관로로는 수량과 수압이 부족함으로 자연이온빌리지의 상수도 공급 방안을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내용에 반영하여 환경부 승인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 승인을 완료한 후에 2017년도에 증천교에서~죽리 2리까지 예산 10억을 반영하여 연장 5km 관경 D200mm의 별도 관로를 설치하고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한 후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늘어날 전원주택 단지와 관련한 상수도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단지의 경우 개발 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에 따른 급수 대책으로 상수도 및 지하수 이용 중 양자택일은 개발사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증평군에서는 개발에 따른 협의 시 고지대의 경우 상수도 공급의 어려움을 고지하고, 급수를 희망할 경우 자체 저수조 및 가압장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비용문제 및 관리를 문제 삼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개발 사업자가 상수도 인입 신청 시 각 필지별 소유자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거나 전원 주택단지 입구 통합 계량기 설치 후 자체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며, 앞서 이루어진 전원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수도 인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장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도농복합 선진도시로서 이에 맞는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수량과 수압이 부족하여 별도의 관로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물을 공급하는 증평 배수지에 일일 광역상수도 공급능력은 충분합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예, 충분합니다.
 현재 배수지 최대 공급량은 2만 4,000톤입니다. 따라서 평균 사용량이 1만 2,000 톤 정도가 되어 있어서 배수관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별도로 관로를 설치한다면 설치하는 관로가 자연이온빌리지 전용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까지 수압과 수량이 개선이 되는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현재 자연이온빌리지로 들어가는 전용이 아니고 남하리하고 일부 지역에 수압이 낮아서 상수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추가하면 그 지역의 관로까지 수압에 문제없이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20가구가 입주 중이고, 계획에 따르면 총 65가구가 입주하는 규모가 큰 전원주택마을이 되는데, 지금 현재도 아침, 저녁으로 동시에 물을 사용 시 수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상수도공급 계획이 혹여나 예산 부족으로 지연될 경우에 지하수 관정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물은 첫째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업이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식사할 때 물이 없으면 안 되듯이 2017년도에 환경부 내년 승인 끝나면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서 정책적으로 배려해서 차질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정까지는 안 가고 주민들이 걱정 안 해도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입주민들이 마음 놓고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먼저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좌구산 캠핑공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좌구산 캠핑공원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구산 캠핑공원은 2015년 4월 26일부터 5월31일까지 임시개장기간 동안 캠핑장 250면에 1,048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7월 13일 정식개장 이후 9월 30일까지 캠핑장 246면에 1,329명이 이용하여 746만 원의 군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총 1,265만 원을 좌구산 캠핑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공공요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유료운영을 시작한지 3개월 밖에 안 된 시점에서 캠핑공원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나 예상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들기는 하지만 현 추세대로 운영을 이어간다면 좌구산 캠핑공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자체 수입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좌구산캠핑공원의 비수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각종 캠핑장비가 발전해서 사계절 악천후에도 캠핑을 하려는 마니아층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캠핑장을 운영해본 결과 비가 오는 등 기상상황이 좋지 않으면 캠핑장 이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이 나타났습니다. 대략 11월 하순부터 내년 2월말까지의 겨울철은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겨울철 캠핑장 운영 시 기온강하 및 결빙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과 함께 제설작업이나 난방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운영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정기간 좌구산 캠핑공원의 운영중지 또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12월 캠핑장 예약 현황을 지켜보고 겨울철 캠핑공원 운영중지를 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구산 캠핑공원 진입로와 교량 확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으로 진입하는 박스교량의 교량은 폭 2.5m이던 것을 공원조성 시 5m로 확장 실시하였고 캠핑장 내 도로는 노폭 3m~3.5m로 지난 임시 운영기간 중에 캠핑장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부 회전구간 확장 및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고, 차량사고 예방을 위해 캠핑장내 진출입시는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어서 현재는 이용객들로부터 캠핑장내 도로와 관련된 불편사항이 접수되는 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캠핑장의 규모가 11면 밖에 안 되는 소규모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도로 상태로 충분하다 생각하지만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타산 유아숲 체험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타산 생활환경숲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타산 생활환경숲은 지역주민과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고 두타산을 찾는 등산객의 편익 증진 기여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조성한 산림공원입니다. 두타산 유아숲 체험원은 도시숲을 조성하면서 두타산 생활환경숲 이용률을 높이고자 두타산을 이용하는 가족단위 이용객중 어린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일부 반영해서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일반인들에게 유아들만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혼동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타산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명칭을 앞으로 두타산 산림공원으로 변경을 하여 산림공원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두타산 유아숲 체험원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타산 유아숲 체험원 이용을 위해 우리군에 사용신청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증평 어린이집과 같은 숲 유치원을 개별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숲 유치원은 도시 내에 조성된 근린공원 같은 정형화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의 나뭇가지, 나무열매 등 숲에서 구할 수 있는 자연물을 이용한 숲 체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 상상력을 더욱 높여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적 시설이 많지 않은 위험요소를 제거한 자연그대로의 숲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타산 유아숲 체험원은 아이들이 숲에서 체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우선 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조치를 기하였고 등산로 초입부와 위험지에 대해서는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등 시설관리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물 관리 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타산 산림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일부 편의시설 등은 현재 미래전략과에서 2017년도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을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부족한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두타산 산림공원의 관광자원을 위해서 연암생태공원 및 지질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는 등 주변자원을 발굴하고 두타산 산림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숲해설 컨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부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강구 등 제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6명)

•    우종한 의장, 장천배 부의장,
•    김태우 , 박석규 , 연종석 , 이동령 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최창국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보 건 소 장채영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연민희

○회의록서명

•    의 장우종한
•    의 원장천배
•    의 원이동령
•    의회사무과장전병일